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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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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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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지금 공영방송은 흉기” 野 “방송장악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이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강경한 입장을 담은 지명 소감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3곳, 차관급 7곳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어이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지명됐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과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진숙 “공영방송, 노동권력서 독립해야” 野 “방통위장 임명땐 탄핵”尹, 이진숙 지명하자마자 날선 공방李 “공영방송 구성원 다수 민노총”MBC방문진 등 이사 선임 추진 의지野, 인사청문회서 송곳 검증 별러“‘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권 주장처럼)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나.”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후 연단에 선 MBC 출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지명 일성으로 내세우는 강공을 던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나 관련 국정조사, 탄핵 시사 등 전방위로 정부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 이 후보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6분 32초간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방송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이라고 MBC 등 공영 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의결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의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줄줄이 예로 언급해 “가짜뉴스, 허위 기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 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보도”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방통위 운영 체제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도 상임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 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 野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할 수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당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과거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이자 MBC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고 세월호 참사 보도 땐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MBC 노조 탄압, MBC 민영화 작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할 계획이다. 야 7당이 공동 추진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임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한다면 탄핵을 공식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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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임기 끝나면 유지 이유 없어” 野 “지명 철회해야”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권 주장처럼)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나.”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후 연단에 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지명 일성으로 내세우는 강공을 던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나 관련 국정조사, 탄핵 시사 등 전방위로 정부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이 후보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6분 32초간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방송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이라고 MBC 등 공영 방송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의결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의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실상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과도 같았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과도 같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줄줄이 예로 언급해 “가짜뉴스, 허위 기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 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보도”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 반박했다.또 방통위 운영 체제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도 상임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 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할 수도”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당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과거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이자 MBC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고 세월호 참사 보도 땐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MBC 노조 탄압, MBC 민영화 작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야 7당이 공동 추진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임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한다면 탄핵을 공식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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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지금 방송은 공기 아닌 흉기” 野 “방송장악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강경한 입장을 담은 지명 소감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3곳, 차관급 6곳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어이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지명됐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과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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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야당의 특검법 단독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은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해 4일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헌법적 특검 추진은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합치면 182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채 상병 특검’ 상정 놓고 고성與, 대장동 거론하자 野의원 항의與의원들 졸자 지도부가 타박도野, 오늘 강제종결뒤 표결 방침“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을 하는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野 의원들. 與 필리버스터 때 고성 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인 유상범 의원은 4시간 16분간의 발언에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당의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아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발언대 앞에 나와 “부적절한 비유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 안 되나”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 개의됐다. ●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필리버스터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즉각 표결에 부쳐진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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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 해야”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무도함과 몰염치를 당장 멈추라”,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의 22대 국회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필리버스터 때 與 의원 자기도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호떡 뒤집듯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신경전이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상정 전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유 의원은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오후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나마 개의됐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전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석 방향에선 “박찬대 사과 제대로 해라” “정신 나갔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다시 발언대에 나와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완 사과’를 했다.●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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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싸움에… 방통위 13개월간 7명째 수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명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 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방통위 파행 부른 ‘방문진 이사’ 갈등… “친여로 교체” “친야 사수”여권 “野, MBC 사장 사수 무리수”정부, 내달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野 “김홍일 꼼수사퇴 의도 드러나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할 것”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라는 정부 여당의 로드맵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주요 현안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이 누적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본질은 MBC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서로 입맛에 맞게 각각 친여 성향으로 교체하거나 친야 성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고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다.● 방문진 이사 “친여로 교체” vs “친야 유지”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당시 김 위원장은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여권은 “야당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MBC 이사진 구성 변경 시기를 늦추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2일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예정대로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행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인적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정당한 순리”라며 “(MBC가)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기존 방문진 이사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이야말로 방송 장악이자 더 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MBC 사수 지나쳐” vs “방송 장악 국조”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 규정상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후임 위원장을 즉각 임명해 의사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뒤 다음 달 내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MBC 사수는 도가 지나쳤다”며 “2인 체제가 문제라면 왜 서둘러 다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기습 사퇴”라며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으로 꾸리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7월 말쯤엔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강행한 계획안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정부 입맛’에 맞는 인선으로 꾸리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임 위원장만 추가된 2인 방통위나 이 부위원장의 ‘1인 방통위’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야 6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일 “‘런동관’(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런홍일’”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탄핵 소추안이 송달된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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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사의 표명…尹,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번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장족수(2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야당 6당과 함께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아마 대응”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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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청원 80만명 넘어… 민주당, 역풍 우려에 신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8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일 기준 이같이 집계된 것. 청원자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지 11일 만이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동의자가 폭증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라며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치적 파장이나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정도로 여론이 무르익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조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즉 ‘스모킹건’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탄핵 청원이 힘을 얻은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80만 명을 넘는다고 해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정쟁의 도구화로 사용하려는 저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된 데 대해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 청원이)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탄핵 청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본회의 의결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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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청원 80만명 넘어…민주당, 역풍 우려에 ‘신중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80만 명을 넘어섰다.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일 기준 이같이 집계된 것. 청원자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지 11일 만이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동의자가 폭증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라며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실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탄핵을 본격 논의할 정도로 여론이 무르익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조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즉 ‘스모킹건’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이번 탄핵 청원이 힘을 얻은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청원 관련해 이날 “많은 분들이 정부에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적) 인기투표 같은 것”이라며 “그게 연결돼서 탄핵으로 가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저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 청원이)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법사위에 회부된 탄핵 청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본회의 의결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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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르면 내일 처리

    여야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이르면 2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동시에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별의 순간은 끝났다. 이제 벌의 순간만 남아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적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 통과도 공언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법이나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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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처리는 국민 명령” 與 “거부권 건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정부질문 기간에 밀어붙이는 무도함이 황당하다. 국회 정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인 4일까지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해 국회 주도권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182석)으로도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일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어 회기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2일에 처리할지 3일 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통과시킬지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해야 하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입법 폭주’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 예고 민주당 등 야당은 1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16명이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재선의 김승원 의원, 강성 친명인 3선의 전현희 의원 등을 전면 배치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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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등 3일까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정부질문 기간에 밀어붙이는 무도함이 황당하다. 국회 정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인 4일까지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해 국회 주도권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182석)으로도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일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어 회기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2일에 처리할지 3일 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통과시킬지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해야 하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입법 폭주’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법안의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 예고민주당 등 야당은 1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16명이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재선의 김승원 의원, 강성 친명인 3선의 전현희 의원 등을 전면 배치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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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김홍일 탄핵안’ 격돌 예고

    여야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동시에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야당 단독으로 치리돼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진실 규명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별의 순간은 끝났다. 이제 벌의 순간만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원래 채 상병 특검법 등보다 덜 시급했지만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법이나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특검법 등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입법 폭주 고발’ 여론전에 나서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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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 힘 보태겠다” 대의원까지 노리는 개딸… 지원자 최대 5배 폭증

    “이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이어 대의원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 A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최근 마감된 전국·지역대의원 모집에서 지원자 수가 예년보다 2∼3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마다 민주당 대의원 지원자 수가 2년 전 전당대회 때보다 적게는 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이후 대거 입당한 이 전 대표 지지층이 대의원 후보 자격(전당대회 6개월 전 입당 등)을 충족하게 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힘을 보태겠다”며 앞다퉈 대의원직에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영등포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마감된 전국·지역대의원 모집 신청 수가 2년 전보다 최소 배 이상 증가했다”며 “관련 문의도 3∼4배 늘어 통상 이틀인 지원 기간을 4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동안갑의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도 “전국대의원 지원 건수가 재작년보다 5배 이상 늘었고 관련 문의도 2∼3배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B 지역 의원실도 “대의원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래 권리당원 3, 4명한테만 추천받으면 대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엔 6명 이상 추천을 받아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했다. 선출직 전국·지역대의원은 지역별로 각각 30∼50명 안팎, 10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권리당원 추천순으로 선출된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대의원 모집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선 이달 초부터 ‘대의원 모집 게시판’이 신설됐는데, 이곳에서 회원들 간 ‘대의원 추천 품앗이’가 이뤄지고 있다. 대의원 지원자들이 “이 전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에 기여하겠다”며 같은 지역 내 권리당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것. 이들이 직접 대의원 경쟁에 뛰어든 건 선출직 대의원은 전당대회나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앞서 전당대회 등에서의 대의원 투표반영 비율을 낮췄음에도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 20명의 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이 전 대표도 유튜브 등에서 “당원들도 서로 추천을 해주면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권유했고 친명 지도부 등도 여러 차례 당원들에게 대의원 지원 방법 등을 홍보한 바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권리당원에 이어 대의원마저 강성 친명계가 점령해 진정한 ‘강성 친명 천하’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이재명 일극 체제’ 강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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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번엔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 채 상병 국조도 추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의 입법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예고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 관련 의혹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하는 동시에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다음 주 정도에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과방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6월 임시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청문회와 현안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25일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같은 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운영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연다. 26일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현안 청문회를 열고 27일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입법청문회가 이처럼 자주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정부 부처 장관과 공직자가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측에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들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부처의 의견 듣고, 따질 것을 따지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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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상임위별 청문회 몰아치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의 입법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예고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 관련 의혹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하는 동시에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다음 주 정도에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과방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6월 임시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이외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청문회와 현안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25일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을 열고 같은 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운영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연다. 26일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현안 청문회를 열고 27일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입법 청문회가 이처럼 자주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정부 부처 장관과 공직자가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측에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들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부처의 의견 듣고, 따질 것을 따지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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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향후 선거 민주당과 호남 단일화 없을 것”

    다음 달 20일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앞둔 조국혁신당이 23일 “(향후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황현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엔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의해) 법안심사1소위에 배정받지 못한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혁신당은 다음 달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인과 최고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의 지도체제를 선출할 계획이다. “‘어대조’(어차피 대표는 조국) 분위기에 전당대회 흥행 방안이 있느냐”란 질문에 황 위원장은 “조국 대표의 재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렇다면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가 전당대회의 큰 쟁점 중 하나”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사법 리스크 여파로 궐위될 경우 당을 이끌 수석 최고위원 선출이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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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지방선거에선 호남 단일화 없을 것…민주당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강”

    다음 달 20일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앞둔 조국혁신당이 23일 “(향후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밝혔다.혁신당 황현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엔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전준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의해) 법안심사1소위에 배정받지 못한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도 했다.혁신당은 다음 달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인과 최고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의 지도체제를 선출할 계획이다. “‘어대조’(어차피 대표는 조국) 분위기에 전당대회 흥행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 위원장은 “조국 대표의 재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렇다면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가 전당대회의 큰 쟁점 중 하나”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 대표가 사법 리스크 여파로 궐위될 경우 당 이끌 수석 최고위원 선출이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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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법사위 소위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열고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심사를 각각 강행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정부·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1소위를 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지 8일 만이다. 법안에는 20일간의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통령 이하 특검 수사 대상 공직자들은 수사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법사위원들과 함께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1일 입법청문회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청문회가 너무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 특검법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도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도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이 상정됐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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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르면 내일 연임 도전 선언… 친명 2기 지도부 교통정리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21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는 연임 여부를 고심해 온 이 대표를 향해 ‘대안부재론’을 내세우면서 재출마를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제1야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를 함께할 최고위원 후보 교통정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4선 김민석 의원과 친명계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재명 2기 ‘강성 친명’ 재편 예고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조만간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이 대표가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 또는 7월 초 사퇴가 유력했으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날 ‘21일 사퇴설’이 보도되자 사퇴 시점을 24일경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연임 결정을 내린 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점화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원내 1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친명계도 “192석의 거대 범야권을 이끌기 위해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연임론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의제를 던진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 캠프의 좌장 격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친명계에서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도 여성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계파색이 약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경우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일부 비명(비이재명)계가 목소리를 내던 ‘이재명 1기 지도부’와 달리 2기는 찐명(찐이재명) 일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처음 참석하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1964년생 동갑이다. 국민의힘은 “명비어천가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해도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령 체제”라고 꼬집었다.● 사법 리스크 속 당내 “지지율 정체 흐름 우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언론을 향한 막말, 상임위 독주 등 ‘3대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17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총선 이후 당 지지율 정체 흐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조금 지나쳤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서 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친명 김영진 의원도 “(언론으로) 너무 전선을 넓혔다”며 이 대표를 옹호한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주 4일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민생 의제’를 앞세워 중도층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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