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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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4-17~2026-05-17

미국/북미42%

국제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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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7%

인사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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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 톰 크루즈, 美 해군 공로상… “군인 희생 알려”

미국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탑건’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62·사진)가 미 해군이 주는 공로상을 받았다. BBC 등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촬영을 진행 중인 크루즈는 17일(현지 시간) 런던 인근의 촬영장에서 해군 최고 등급의 ‘민간인 공로상’을 받았다. 해군 측은 그가 전투기 조종사를 포함해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공감을 높였다고 시상 배경을 설명했다. 1986년 작 ‘탑건’의 대흥행으로 당시 청춘 배우였던 크루즈는 당대 최고의 스타로 거듭났다. 그는 2022년 속편 ‘탑건: 매버릭’에서 젊은 조종사를 가르치는 교관 역을 맡았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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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처럼 무모하게 접근”… 드론 훈련 못받은 북한군 속수무책 당해

“공격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북한군이 좀비처럼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이 꼽히고 있다. 최신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고, 전투 경험도 부족한 북한군이 공격용 드론의 살상 위력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의미다.북한군의 인명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현재 점령지가 새 국경선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양측 모두 큰 인명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확보하려는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러, 北에 드론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려”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의 증언을 통해 드론에 취약한 북한군의 실상을 공개했다.마카루크 하사는 “북한군은 드론과 원격 조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으면 드론이 자신들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여기는 듯 했다”며 “진짜 좀비처럼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은 “손쉬운 표적이었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같은 날 공개한 ‘1인칭 시점(First Person View·FPV) 드론’의 공격 영상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드론을 발견한 북한 군인이 급하게 나무 사이로 피해 다니지만 집요하게 이들을 쫓아간 드론이 한 명씩 차례로 정조준하며 공격하는 장면이다.‘1인칭 시점’이란 이름은 조종사가 이 드론의 시점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래했다. 최대 시속 150km에 달하며 공격 목표를 발견하면 점점 고도를 낮춘 뒤 달라붙어 폭발한다.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집속탄(cluster bomb)에 쓰러지는 모습도 공개했다. 하나의 대형 포탄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어 살상력을 극대화했다. ‘강철비’로 불릴 만큼 파괴력이 강해 국제사회가 사용을 규탄하고 있다.● 미 당국자,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 발생”로이터통신, AFP통신 등도 17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으며 사상자의 계급은 말단 병사에서부터 최상위 계급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16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HUR) 또한 “북한군 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17일 우크라이나 매체 ‘이보케이션인포’는 쿠르스크주의 한 병원에서 부상당한 북한군을 찍은 독점 영상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쪽 팔을 주머니에 넣고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린 채 걷기 불편한 듯 신발을 끌며 복도를 지난다. 이 매체는 “최근 북한군 100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러시아가 적절한 훈련과 지원 없이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러시아 텔레그램 계정 ‘노콘텍스트’ 또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 7명이 슬리퍼를 신고 평상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영상, 서너 명이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팔목을 다쳐 깁스를 하거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이들이 보인다.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한 키스 켈로그가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할 예정이다. ‘취임 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약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전 양측 휴전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직접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연락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가 우리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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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상들 만나는 머스크, 보안 규정 위반해 조사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국가 기밀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소유한 머스크는 일급 군사 기밀에 접근할 권한을 보유했는데, 해외 정상과 자주 만남을 갖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정보·보안담당 국방부 차관실, 공군 등 최소 3개 기관으로부터 국가 기밀 보호 규정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우주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고, 미 국방부에 군용 위성망을 제공했다. 나사와 국방부의 주요 계약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미 정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부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는다.2018년까지 중간 수준의 기밀 접근권을 가지고 있던 머스크는 그해 최고 등급 권한을 신청하고 약 2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 일급 기밀에 접근할 허가를 받은 경우 자신의 생활에서 국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머스크는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이나 처방전을 받아 마약을 복용한 이력 등 보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NYT에 전했다. 또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NYT에 “지난 3년간 이스라엘을 포함해 유럽과 중동의 9개국 정부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가 ‘정부 조직 축소·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있어 국방부 등 연방 기관들이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는 “그는 오랫동안 자신과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과거의 규범과 관습을 깨뜨려 왔지만,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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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고심 해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워달라”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패배 승복 후 첫 공개 연설을 갖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권 주자에 다시 도전할 것인지 고심하며 차기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달간 많은 사람이 내게 피로감을 느낀다고, 어쩌면 체념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아무도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이 싸움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그의 발언이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P는 “트럼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연설은 자신을 야당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해리스 부통령과 참모진들은 그가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지, 혹은 2026년 자신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2년 뒤에 치러지는 대선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미국 정치권에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다음 선거에 다시 내지 않는 것이 관례다.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후보가 다시 대선에 도전해 당선된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을 제외하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1885년~1889년, 1893년~1897년)이 유일하다.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후 투입돼 선거운동을 약 100일밖에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빠르게 평판을 끌어올렸다며 대권 주자로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 측근은 CNN에 “주지사 출마는 ‘디딤돌’이 아닌 ‘마무리’”라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주지사 자리를 포기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패배한 만큼, 2028년 대선에 나설 경우 민주당원들로부터 올해와 같은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당 내부 경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유력 후보들이 캠페인 준비를 시작하며 경쟁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캘리포니아주는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만큼 그가 출마한다면 당선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주 의원, 주 법무장관, 연방상원의원 등의 직책을 10년간 역임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로 도전하려는 다른 후보들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에 참여한다면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각 주(州)의회에선 선거인단이 모여 지난달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진행했다. 선거인단들은 자신이 속한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만큼,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결과를 재확인하고 당선을 확정하는 절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미 대선에서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승리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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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숄츠 총리, 의회서 불신임… 내년 2월 조기총선

2021년 12월 취임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 지난달 7일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우파 자유민주당, 좌파 녹색당의 연정이 붕괴된 지 약 한 달 만에 총리 불신임안까지 통과되면서 독일 정계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총선 또한 같은 해 2월 23일 치러지게 됐다. 연방의회는 이날 총리 신임안을 재적 733명 중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시켰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연정을 탈퇴한 자민당 등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연정에 남아 있는 녹색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기권하면서 사실상 숄츠 총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숄츠 총리는 연정 내내 정치 성향이 다른 자민당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자민당이 감세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추진하자 이를 거부했다. 자민당 또한 ‘연정 탈퇴’로 응수해 집권 약 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숄츠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재집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민당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이 많다.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 기민·기사당 연합은 32％로 사민당(17%)을 크게 앞섰다. 2위 역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19％)이었다. 독일 정계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69)를 유력한 차기 총리로 보고 있다. 그는 원자력 발전 확대, 실업급여 축소 등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후 독일에 몰려든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도 “복지 관광을 하러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그가 집권하면 숄츠 정권의 주요 정책이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기 힘든 만큼 기민·기사당 연합이 총선 후 어떤 정당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차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 색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fD는 유럽연합(EU) 탈퇴, 유로화 폐기 및 마르크화 재도입 등을 주장하는 극단 성향의 우파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당이다. 경제난에 지친 서민 표심을 파고들고 있어 연정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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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韓 외교 흔들… 美 대북정책 변화에 대응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권력 공백기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격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현인택)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이사장 박정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과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정책과 한미 북핵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전략과 한반도 정세 등을 점검했다.》“탄핵 정국의 혼란을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통해 독재를 없앨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미국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가 “계엄 사태를 활용해 북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는 한미가 정보전과 심리전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외교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에는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중차대한 상황에 외교안보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했다. ● “한미동맹 약화 ‘함정’ 피해야”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양국의 핵심 현안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며 “(탄핵 사태로)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부 부처, 의회, 민간 싱크탱크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한국의 국내 정치 변수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틈을 이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이 ‘디커플링(탈동조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속히 한미 연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16일(현지 시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달리 한국을 언급하지 않자 한국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을 강하게 우려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은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교관이 아니다. 그가 한국을 건너뛰려 하더라도 측근들이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 경제 능력 강조해야”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움직일 지렛대도 힘도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와 사업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그와의 협상 시 경제력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 한류 같은 소프트파워,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 방위산업 등 한국의 민간 부문이 가진 힘을 활용하라는 뜻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회가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신속한 비준 동의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SMA 재협상 등을 요구해도 ‘이미 의회 비준이 끝났다’고 강조하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이 방위비 등을 더 부담하더라도 한미동맹을 ‘실질적 핵동맹’으로 격상하는 식의 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국 압박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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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 전세계 배터리 소재에 관세 부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1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인수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꼽히는 IRA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같은 조치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쟁사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머스크의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인수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쓰려던 7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등에 투입할 것을 권고했다. 배터리,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이른바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내부 문건에 담았다. 한편 인수팀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자는 것도 주장했다. 또 인수팀은 내부 문건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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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이어 獨총리도 불신임 투표… ‘유럽 투톱’ 모두 리더십 혼란

유럽연합(EU) 1, 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원수가 동시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사실상 행정부 붕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등 주요 경제 정책에서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연립정부가 해체된 독일은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지면 숄츠 총리와 소속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지지율이 낮아 총리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다. 프랑스 역시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한 갈등을 겪고 있다. 4일 의회의 불신임안 통과로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행정부가 붕괴됐다. 이 여파로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가 사퇴하고 프랑수아 바이루 신임 총리가 취임했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루 총리 모두 물러나라”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재정적자 증가, 성장률 둔화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극우 정당의 급부상 등까지 겹쳐 갈등과 분열이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EU 전체에 악재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숄츠 총리직 유지 힘들 듯733석의 독일 연방 의회는 16일 오후 1시(한국 시간 16일 오후 9시)부터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11일 숄츠 총리가 자신의 신임 여부를 표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총리의 신임 투표는 총리만 발의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일찍이 숄츠 총리의 불신임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중도좌파 사민당 대표인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우파 자유민주당(자민당), 좌파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해 집권했다. 당시 사민당의 상징색이 빨강, 자민당은 노랑, 녹색당은 초록이라는 이유로 ‘신호등 연정’으로 불렸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정치 성향이 다른 자민당, 녹색당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자민당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전 재무장관이 “사회복지 예산은 줄이고 고소득층에겐 감세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전통적으로 복지 의제를 중요하게 다뤄온 사민당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민당이 연정에서 탈퇴해 숄츠 총리가 직접 신임 투표를 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기 총선에선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9∼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민·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이 31%로 주요 정당 중 1위였다.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0%로 2위였다. 사민당의 지지율은 17%에 머물렀다. 다만 어느 정당이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해도 연정 구성이 불가피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각 정당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극우정당 급부상에 협치 어려워 두 나라의 정치 위기는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의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1%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주요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도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권고 기준(3%)의 두 배에 가깝다. 독일에서는 AfD,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이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에게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의 강경 성향으로 기성 정당이 좀처럼 협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두 나라의 혼란은 EU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독일의 정치적 혼란과 프랑스 정부의 몰락으로 EU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요한 순간에 리더십 공백을 겪게 됐다”고 진단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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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英매체, 尹탄핵에 조명

“한국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그들의 ‘레이디 맥베스’를 비난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영국 더타임스가 16일(현지 시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 김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여주인공 ‘레이디 맥베스’에 비유하며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마키아벨리식’(권모술수에 능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더타임스는 “많은 한국인은 계엄이라는 재앙적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아내를 수사 및 기소 가능성에서 보호할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한다”며 김 여사의 학력 위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나열했다. 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평범한 한국인과는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남편이 추구하던 보수 정치의 주요 의제를 자신의 야망과 뚜렷한 취향, 강한 의견 등으로 가려 버린 논쟁적인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 여사가 남성 기자의 손금을 보면서 윙크하는 영상, 윤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에게 “그들을 모두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복수를 예고한 발언 등도 논란을 불렀다고 전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중세 시절 스코틀랜드 귀족이었던 남편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자 남편을 부추겨 왕을 살해하고 왕좌를 차지하도록 결심하게 한 장본인이다. 강한 권력욕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려놨지만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더타임스는 김 여사를 다른 인물에도 빗댔다. 그가 사치스러운 생활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많은 성형 수술로 흑인이지만 백인처럼 보였던 팝가수 마이클 잭슨 등에도 비유됐다고 적었다. 부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충성심 또한 상당하다며 가수 안치환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 부인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격노했었다고 전했다. 다만 더타임스는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의 일부는 성 역할에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부유하고, 직설적이며, 자녀가 없는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근엄하고 소박한 검사 출신 남편에게 필요한 화려함을 부여하는 등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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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인플레 우려… 美전문가 89% “내년말 美금리 3.5%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더뎌지면 원-달러 환율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깜짝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힘을 싣고 있는 한국은행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11∼13일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는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3.5%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던 올 9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62%가 3.5%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준이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면 기준금리는 4.25∼4.5%가 된다. 금리 정책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10∼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공약해 왔다. FT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존스홉킨스대의 조너선 라이트 교수는 “연준은 팬데믹 전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그는 연준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경로도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불안정한 환율로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마저 가중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0원대에 머물러 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통화정책 운용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서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졌지만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면 여전히 금리가 물가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인 건 맞다”며 “현재 국내 정치적 불안만 좀 더 해소되면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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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파병’ 북한 고위급 관계자 2명 추가 제재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관계자 2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5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며 이 같이 밝혔다. EU는 김영복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한국에 따르면 그는 최근 북한군과 함께 러시아에 파병됐고, 러시아 내 북한군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3성 장군인 김영복이 북한 특수부대인 11군단을 지휘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최소 7회 공개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노광철에 대해선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EU는 제3국을 통한 대러 제재 회피를 방지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관리들을 포함한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에게는 EU 내 자산 동결, EU 출·입국과 경제적 지원 제공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부과된다. EU는 앞서 2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한 바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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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팀,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배터리 소재에 관세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정정책 변화를 준비 중이다.1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인수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꼽히는 IRA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같은 조치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쟁사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머스크의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또 인수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쓰려던 7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등에 투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수팀은 배터리,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이른바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관련 내부 문건에 담았다.한편 인수팀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할 것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인수팀은 내부 문건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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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특임대사에… ‘미군철수 발언’ 그리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사진)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리넬이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분쟁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넬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특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주독일 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불렀다. 이런 그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임대사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직접 대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검토 사실을 공개했던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로 꼽히는 그리넬 지명자가 북한 문제를 담당하면서 권력 공백기를 맞은 한국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데 지난 열흘 동안 지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필요한 동력을 만들고 정책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최측근 앞세워 北美대화 의지… 그리넬 “일하러 가자”그리넬 北특임대사 지명우크라戰 조기 종식 위해 北과 대화… ‘北문제 반드시 성과’ 의지 내비쳐그리넬, 美우선주의 동맹압박 첨병주한미군-방위비-통상 연계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을 담당할 특별임무대사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를 지명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행정부처 중심의 북-미 대화에 나섰던 트럼프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최측근인 그리넬을 특임대사로 기용해 ‘북-미 대화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북-미 대화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그리넬 지명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를 주요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등 트럼프 2기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다만 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동맹 압박의 첨병 역할을 해온 터라 ‘북-미 직접 대화’에 따른 한국의 패싱 우려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독-주한 미군 감축 주장그리넬 지명자는 이날 X에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인을 대표해 일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트럼프는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시키는 ‘문제 해결사’”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할 일이 정말 많다. 일하러 갑시다(Let’s get to work)”라고 썼다.1966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등의 참모로 일했다. 2001∼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외교 경력을 쌓았다. 당시 북한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참여한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2008년 영변 핵시설 복구로 6자 회담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넬 지명자는 대북 제재의 강화를 줄곧 외쳤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주독일 미국대사를 지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온적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 주둔 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2020년 6월에는 “트럼프가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미군을 귀환시키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성소수자임을 공개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깝다. 올 4월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초청한 외교 행사도 개최했다.● 주한미군-방위비-통상 협상 연계 가능성트럼프 당선인이 그리넬 지명자를 발탁한 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시사매체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의 개입은 (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며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단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리넬 지명자 역시 북-미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올 7월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에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기자회견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그(김정은)와 관여했다는 점을 사랑한다. 이는 트럼프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리넬은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이에 따라 그리넬 지명자가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를 주도하면 주한미군 감축,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한미 통상 협상 등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넬 지명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청구서대로 지불하라”며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을 압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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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왕자, 왕실 행사에 中스파이 초대” 영국 발칵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64·사진)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50대 중국 사업가를 버킹엄궁과 윈저성 등에서 열리는 왕실 행사에 초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가는 데이비드 캐머런, 테리사 메이 등 전직 영국 총리와도 만났다. 13일 더타임스 등은 ‘H6’란 가명으로 알려진 50대 중국 사업가가 영국 고위층에게 접근해 ‘엘리트를 포섭하는(elite capture)’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H6은 2002년 학생 자격으로 영국에 건너와 영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조언하는 사업 등을 했다. 영국 국내정보국 ‘MI5’는 그가 중국 공산당 내 정보수집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최근 영국 입국도 금지됐다. 이번 사건은 H6가 입국 금지를 취소해 달라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앤드루 왕자와 최소 8년 이상 가까운 관계였음이 드러났다. 앤드루 왕자는 그를 왕실 행사, 자신의 생일 파티 등에 초대했다. 왕실 소식통은 찰스 3세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왕자는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추문에 연루돼 2019년 11월부터 모든 왕실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사태의 파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른 추문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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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왕자, ‘中 스파이’와 친분 의혹…英 정치권 발칵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64·사진)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50대 중국 사업가를 버킹엄궁과 윈저성 등에서 열리는 왕실 행사에 초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가는 데이비드 캐머런, 테리사 메이 등 전직 영국 총리와도 만났다.13일 더타임스 등은 ‘H6’이란 가명으로 알려진 50대 중국 사업가가 영국 고위층에 접근해 ‘엘리트를 포섭하는(elite capture)’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H6은 2002년 학생 자격으로 영국에 건너와 요크대에서 행정학 및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조언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 국내정보국 ‘MI5’은 그가 중국 공산당 내 정보수집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최근 영국 입국도 금지됐다.이번 사건은 H6가 입국 금지를 취소해 달라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앤드루 왕자와 최소 8년 이상 가까운 관계였음이 드러났다. 앤드루 왕자는 그를 왕실 행사, 자신의 생일 파티 등에 초대했다. 왕자의 고문이 H6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가 왕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영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투자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또한 H6은 캐머런 전 총리, 메이 전 총리,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 등과도 만났다. 그는 영국 고위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런던 사무실 책상에 보관했다. 왕실 소식통은 찰스 3세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왕자는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추문에 연루돼 2019년 11월부터 모든 왕실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사태의 파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른 추문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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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선주의 ’그리넬, 韓-日-獨 등에 “방위비 더 내라” 압박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을 담당할 특별임무대사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58)를 지명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행정부처 중심의 북-미 대화에 나섰던 트럼프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최측근인 그리넬을 특임대사로 기용해 ‘북미 대화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북미 대화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그리넬 지명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를 주요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등 트럼프 2기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다만 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동맹 압박의 첨병 역할을 해온 터라 ‘북미 직접 대화’에 따른 한국의 패싱 우려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 주장 그리넬 지명자는 이날 X에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인을 대표해 일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트럼프는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시키는 ‘문제 해결사’”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할 일이 정말 많다. 일하러 갑시다(Let’s get to work)”라고 썼다.1966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선후보 등의 참모로 일했다. 2001~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외교 경력을 쌓았다. 당시 북한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참여한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2008년 영변 핵시설 복구로 6자 회담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넬 지명자는 대북 제재의 강화를 줄곧 외쳤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주독일 미국 대사를 지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온적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 주둔 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2020년 6월에는 “트럼프가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미군을 귀환시키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성소수자임을 공개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깝다. 올 4월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초청한 외교 행사도 개최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통상협상 연계 가능성트럼프 당선인이 그리넬 지명자를 발탁한 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시사매체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의 개입은 (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며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단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리넬 지명자 역시 북미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올 7월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에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기자회견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그(김정은)와 관여했다는 점을 사랑한다. 이는 트럼프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넬은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협상을 연개해야 한다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리넬이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를 주도하면 주한미군 감축,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한미 통상 협상 등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넬 지명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청구서를 지불하라”며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을 압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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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뉴스, 트럼프에게 215억원 주고 명예훼손 소송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미 지상파 방송 ABC가 트럼프 당선인 측에 1500만 달러(약 215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14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ABC뉴스와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는 이날 소송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단·박물관’에 1500만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당선인은 ABC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3월 방송에서 자신이 작가 진 캐롤을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스테파노풀로스 앵커는 당시 ‘디스 위크’ 방송에 출연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에게 “강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를 왜 지지하느냐”고 질문했다. 트럼프 측은 재판에선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ABC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캐럴 작가를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나 강간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판사는 강간에 대한 뉴욕 법의 규정이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명예훼손 소송의 다음 주 재판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로 다음 날 발표됐다. ABC 측은 합의금과 함께 원고 측 소송비용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불하고, ‘스테파노풀로스 앵커가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내기로 했다.ABC 측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조건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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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 준비만 4년… 수면 위로 떠오른 충성파 ‘예비 백악관’[글로벌 포커스]

《트럼프의 예비 백악관 ‘AFPI’ 분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 등용될 주요 인사를 배출한 ‘친(親)트럼프’ 보수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AFPI는 어떤 곳이고, 누가 몸담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이 행사를 준비한 브룩 롤린스와 린다 맥마흔에게 정말 고맙다.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에도 감사하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대선 승리 뒤 처음으로 섰던 공개연설 무대는 ‘친(親)트럼프’ 보수 싱크탱크인 AFPI의 연례 행사였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AFPI의 ‘투 톱’ 설립자들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감사 인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속속 발표된 ‘트럼프 2기’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인선에는 두 사람을 포함한 ‘AFPI 출신’들이 대거 등장했다. 2020년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출범해 ‘정권 재창출’이란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온 AFPI의 약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싱크탱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책 개발과 연구다. 하지만 AFPI는 지난 4년간 철저히 ‘트럼프의 비공식 선거사무소’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하지만 AFPI가 각종 정책을 공론화하고 인재풀을 준비하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거침없는 질주’에 추진력을 불어넣었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트럼프의 ‘예비 백악관(White House in waiting)’이자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으로 불리는 AFPI를 참여 인물과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트럼프 2기’ 목표 측근 의기투합AFPI는 2020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각각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던 브룩 롤린스와 린다 맥마흔, 그리고 억만장자 석유 사업가인 팀 던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보수 성향 비영리단체 ‘텍사스공공정책재단’ 회장이었던 롤린스가 재단의 이사로 함께 일했던 던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토대를 마련할 국가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한 게 출발이었다. 그리고 AFPI는 이듬해 4월 공식 출범했다. AFPI는 이름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친트럼프 성향을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를 그대로 쓰며 편향성을 숨기지 않았던 것.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현재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곳은 AFPI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말했다. 인적 구성 면면을 살펴봐도 상당수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들이다. 호건 기들리 전 백악관 부대변인과 채드 울프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더글러스 홀셔 전 백악관 정부간업무국장 등 수십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AFPI가 전직 트럼프 관료들의 ‘임시 착륙장(landing pad)’ 역할을 하는 곳이란 조롱도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내각을 나온 뒤 평판 악화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일 때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조직”이라고도 지적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AFPI는 정치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를 표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게 트럼프 당선인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에 AFPI 이사들은 트럼프를 후원하는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에 총 3100만 달러(약 439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AFPI 자매 조직 ‘아메리카 퍼스트 워크스(AFW)’는 트럼프 캠프의 경합주 선거 운동을 적극 도왔다. NYT는 AFPI가 해마다 마러라고에서 모금 행사를 열고 거액의 시설 사용료를 내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꾸준히 화답해 왔다. 그는 AFPI 출범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 행정부의 역사적인 업적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미래에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당선인이 2022년 7월 처음으로 가진 워싱턴 공식 일정도 AFPI의 첫 정책 회의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때까지는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몸 낮추고 트럼프 의중 읽어 성공이번 대선을 앞두고 AFPI가 진행했던 가장 중요한 연구는 전임 행정부 관계자들을 1000회 이상 면담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행정명령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정책들의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 공화당 로비스트를 인용해 “AFPI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제시할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마무리된 트럼프 2기 주요 인선에서도 AFPI 인사들은 여러 분야에 두루 포진하며 ‘인재 요람’ 역할을 톡톡히 했다. 투 톱인 롤린스 대표와 맥마흔 이사장이 각각 농림장관과 교육장관에 지명됐다. AFPI 소송센터와 법·정의센터를 이끌며 대선 경합주(州)에서 ‘부정 선거론’을 열성적으로 뒷받침해 온 팸 본디는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또 AFPI 미국안보센터 공동의장인 존 랫클리프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각각 지명됐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도 10월 22일 AFPI 미국안보센터에 합류한 인물이다. 트럼프의 재선을 준비한 세력들 사이에서 AFPI가 처음부터 영향력이 컸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73년 설립돼 수십 년간 공화당 집권에 기여한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견제가 심했다. 두 싱크탱크가 2년 이상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AFPI가 최종 승기를 잡은 것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자세’ 덕분이었다.2016년만 해도 완전히 ‘정치 이단아’였던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은 기존 공화당 세력과 충돌이 많았다. 당시 인수인계 혼란상이 외부로도 노출되며 인수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AFPI 지도부는 이런 혼란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물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FPI 미국아동센터 의장인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1기 출신 고위 참모들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로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헤리티지재단은 정권 인수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2025’를 적극 홍보하는 등 대외 행보를 늘렸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측이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이 극단적이라고 공격하며 여론도 돌아섰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캠프도 7월 공개적으로 이들과 선을 그었다. AFPI와 해리티지재단 간 경쟁이 AFPI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인수 과정은 충성파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디딤돌 삼아,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중남미 특사와 주미개발은행 총재를 지냈던 마우리시오 클래버카론은 “측근들이 트럼프의 의중과 업무 방식을 꿰고 있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권에선 대통령이 내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각이 대통령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더 강한 트럼프주의… “앵무새” 지적도AFPI는 첫 번째 임기보다 한층 강한 ‘트럼프주의(Trumpism)’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옵션들도 마련했다. 롤린스는 대선을 반년 이상 앞둔 4월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할 경우 곧바로 서명할 약 300개의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언급해 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AFPI는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이 확정된 뒤 주요 공화당 로비스트들에게 “트럼프 2기의 첫 200일간 연방 부처에 제안할 계획과 잠재적 조치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정책 노선은 정책집 ‘미국 우선 어젠다(The America First Agenda)’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핵심 과제를 경제, 의료, 교육, 안보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눠 제시한 정책집은 마지막 항목으로 ‘적폐청산(Drain the Swamp)’을 다룬다. 1980년대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면 늪에 물을 빼서 모기의 번식을 막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이 비유는 워싱턴 정가에서 이익단체와 로비스트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FPI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해고를 유연화하고, 정부 기관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1기 때 일부 공무원들이 반기를 든 탓에 국정 동력이 약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트럼프 2기에서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AFPI의 정책들이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많다. 새롭거나 혁신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 가령 △미국에 유리하게 국제 무역체제 개편 △멕시코 국경 장벽을 완성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같은 정책 제안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던 것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정책집이 “대선 전 이미 트럼프 캠프에서 채택된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내각에 속속 들어앉은 AFPI 출신들이 향후 얼마나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역사가 짧은 싱크탱크의 특성상 활동 반경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싱크탱크와 달리 AFPI는 ‘트럼프’라는 인물을 추종하는 세력이 만든 조직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도 “AFPI 역할은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어젠다를 홍보하는 수준이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에도 이 기관에 의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AFPI가 전통적인 대규모 싱크탱크들보다 전반적인 역량은 떨어질 수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의 정책 제안이 필요할 땐 더 기민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AFPI가 ‘비(非)AFPI’ 출신들과 가치관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자유시장주의 등을 강조하는 ‘정통 보수주의자’ 롤린스 대표와 노동계층을 옹호하는 ‘포퓰리스트’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을 동시에 기용했다”며 “대선 국면에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보수 진영의 이념 분열이 2기 행정부 출범 뒤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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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보복” 위협한 트럼프 취임 앞두고…백악관, 선제적 사면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후 ‘사법적 보복’을 예고한 인사들에게 백악관이 ‘선제적 사면’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거듭 정적(政敵)들을 겨냥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게다가 차기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트럼프를 수사·기소한 이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주장한 충성파를 앉히면서 백악관과 민주당 고위층의 불안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아들 헌터를 사면한 뒤 형평 논란에 부딪힌 상황에서 선제적 사면이 트럼프 당선인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변수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일(현지 시간)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타깃인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사면할지 여부에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백악관의 사면 논의는 에드 시스겔 법률고문이 주도하며,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포괄적인 사면에 관한 백악관 내부 논의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사면 논의가 민주당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 캐시 파텔을 FBI 국장에 지명하며 그가 트럼프의 ‘정치적 복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파텔 지명자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비판자들을 추적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바 있다.‘선제적 사면’ 후보군으로는 하원의 1·6 의사당 폭동 특위 위원인 △애덤 쉬프 하원의원 겸 상원의원 당선인(캘리포니아)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를 지원한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공화당의 비판을 받는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이 거론된다.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4일(현지 시간) “이것은 가상의 위협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포괄적 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 역시 “트럼프의 보복이 명확해진다면 바이든은 선제적 사면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전임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했다.하지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 사면을 할 경우, 되레 트럼프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대통령의 아들 헌터 사면 결정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온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헌터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1일까지 약 11년간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혐의를 사면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보복을 막기 위해 관리들을 사면한다면 바이든의 아들 사면에 대한 비난과 비슷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일부는 필요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후보군으로 언급된 쉬프 의원은 “방어적이고 불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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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 자격도 없어”… “아메리칸 파이 부르던 좋은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주요 외신은 한국의 후속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계엄령 선포 직후엔 핵심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여겼던 한국이 겪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표했으나, 이후 사태의 배경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겪을 외교·경제적 여파를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한 곳에서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날 선 평가를 내렸다. 이 매체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토록 뻔뻔스러운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건 충격적이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이 대체 누구와 상의했으며 누가 조언했는가”라며 “이거야말로 1만 달러(약 1415만 원)짜리 질문”이라고 꼬집었다.계엄 여파로 한국의 내정 혼란이 극심해져 국제 안보 협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은 미국의 태평양 동맹(한미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미국이 4, 5일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을 연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동맹국에도 요구 사항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해 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젠 (우호적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악영향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사설에서 “한국 내정이 대혼란에 빠지면 한일 관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필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경제 분야까지 파장을 몰고 왔다”며 “한국 재정 당국은 한밤중 벌어진 정치 드라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 진보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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