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지방뉴스55%
사회일반18%
인사일반6%
사건·범죄6%
노동6%
문학/출판2%
문화 일반2%
복지2%
보건2%
대통령1%
  • 인근 읍면 거주해도 농촌유학 허용… 일부 지역교육청선 지원금도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농촌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 특별한 교육 과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 유학이 지방 소멸 문제의 주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상권과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특정지역에서 업무, 여행, 유학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유학의 문턱을 낮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농촌 유학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기 위해선 학생이 해당 지역 학구(통학 구역)에 반드시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론 근처 읍면에 거주해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생이 농촌 학교 인근의 시골 친척 집에 머물면서 통학할 수 있게 된 것. 서울시교육청과 지방 교육청들도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농촌 유학에 참여한 서울 초·중학생은 총 3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5명)보다 29.7% 늘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6개월∼1년 동안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 교육을 받았다. 유학생에겐 시교육청이 월 30만 원, 전남·전북·강원 각 지방 교육청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남도교육청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전북, 지난해 강원 등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서울로 복귀한 학생을 농촌 유학 지역 ‘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선 교육청 간 협력을 넘어 자치단체가 충분한 거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는 폐교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문화센터 등 지역 활성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66.2%(243곳)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폐교는 지방 교육청이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과거에는 매각 또는 대여할 순 있지만 지자체에 무상 양도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농림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주거 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도 추진되고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일하고 생각하는 로봇과 만나다

    “저는 로봇이라 음식을 먹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죠.”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3층 상설 전시장 로비. 사람 얼굴 모양으로 생긴 데다 성인 키보다 커다란 로봇 ‘메타 휴머노이드 마스크봇’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스크봇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4를 탑재해 마이크과 스피커를 통해 관람객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기자는 녹색 마이크 버튼을 누른 뒤 마스크봇에게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권하는 마스크봇에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하나만 추려달라”고 하자 로봇은 김치찌개를 권했다. 대화를 시작한 지 1분이 지나자 마이크 버튼이 붉은색으로 바뀌더니 로봇의 얼굴 색깔과 이목구비가 바뀌었다. 로봇은 표정과 목소리를 바꿔가며 다섯 가지 인격을 구현했다.● 로봇개 조종하고 로봇으로 캐리커처 그리기 20일 정식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국내 최초로 로봇과 AI를 주제로 삼은 과학관이다. AI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서울시가 동북권 AI 기술교육·체험 거점을 두고자 2021년부터 예산 437억 원을 들여 연면적 740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과학관을 만들었다. 과학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마스크봇을 포함해 로봇·AI 관련 체험 시설 15종에 대한 전시를 진행했다. 1일 과학관에선 서울 도봉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과 국제 문화교류로 한국에 온 중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층 기획 전시실 ‘로봇개 훈련소’에선 지진이나 전쟁 같은 위험한 재난 상황에서 경찰·소방·군인 대신 투입되는 4족 보행 로봇 ‘로봇개’가 학생들 앞에 섰다. 로봇개는 과학관 직원들 조종에 따라 오르막길을 오르고, 물구나무서고,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는 등 재롱을 부렸다.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다가 신발 바로 앞으로 뛰어오른 로봇개에 깜짝 놀란 뒤 서로 마주 보며 웃기도 했다. 직접 조종 패드를 잡고 직원이 알려준 대로 버튼을 눌러가며 로봇개를 조종해 보기도 했다. 3층 상설 전시실에선 AI 화가 로봇 ‘AI 페르소나’가 학생의 캐리커처를 그려줬다. 한 학생이 카메라 앞에 선 채 입을 벌리고 놀란 표정을 잠깐 지었다. 그러자 페르소나는 눈썹을 기준으로 눈과 입 모양에 따라 감정을 인식했다. 그러곤 로봇팔을 종이 위로 움직이며 입 벌린 캐리커처를 2분 만에 그려냈다. 이 밖에도 스스로 골대에 공을 차 넣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라이다(LiDAR) 센서를 시각화한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학생들은 로봇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었다. 김현민 군(신방학중 3학년)은 “유튜브에서나 보던 산업용 로봇들을 직접 볼 기회였다”며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고 소음도 적어 신기했다”라고 했다.● 자율주행·코딩·AI의료… 미래 모습 체험 과학관은 기업과도 협업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그룹과는 자율 주행과 미래 자동차를 주제로 레고 자동차를 전시한다. KT와는 로봇 코딩 체험과 AI 분리수거 로봇을 선보인다. 또한 인튜이티브서지컬과 수술 보조 로봇 ‘다빈치’와 AI 현미경을 전시한다. 24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6주간 7세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미래 이동 수단과 AI 윤리 등 5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도 연다. 향후 과학 관련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나 주요 공과대학과도 협업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체험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우리 동네는 반려견 순찰대가 지켜요”

    “반려견 순찰대 테디 대원입니다. 비상벨 이상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달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 강아지 테디(6·셰틀랜드시프도그)를 키우는 김재형 씨(38)가 가로등에 빨간색으로 설치된 ‘SOS 비상벨’을 누르자 ‘삐’ 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어 동작구청 관제센터와 음성 통화로 연결됐고, 관제센터 직원은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익숙한 일인 듯 답했다. 테디는 동작구 곳곳을 누비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반려견 순찰대’ 대원이다.● 동네 곳곳 위험 요소 찾아 ‘킁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주도로 2022년 출범한 반려견 순찰대는 보호자가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범죄 예방 시설물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119에 신고해 구조하는 등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재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1424팀이 활동 중이고, 대전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형광조끼를 입은 채 순찰에 나선 테디는 고개와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 가며 동작구 곳곳을 점검했다. 집 앞 가로등부터 인근 공원 가로수까지 바닥 냄새를 맡는 데 여념이 없었던 탓에 순찰 중 고개는 거의 들지 않았다. 강아지 후각을 자극하는 ‘노즈워크’를 맘껏 즐기고, 호기심이 많은 테디에게 순찰대 역할은 천직으로 보였다. 옆에 선 김 씨는 반려견 순찰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테디의 순찰 활동을 기록했다. 앱 화면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이동 거리와 동선, 시간이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 표시됐다. 120 다산콜센터와 112에 신고하는 버튼과 사진 촬영 버튼도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테디는 실종 강아지 수색에도 참여하고 있다. 실종된 강아지가 쓰던 물건 냄새를 맡고 이동 경로를 찾아가는 식이다. 올해 6월에는 다른 순찰대원들과 동네를 수색해 영등포구에서 실종된 강아지를 찾아주기도 했다. 김 씨는 “요샌 폭우로 쓰러진 나무나 포트홀(도로 함몰)을 찾아 신고하고 있다”고 했다. 순찰에 따른 보상은 없다. 형광 순찰대 조끼와 순찰대 명찰만 주어질 뿐이다. 순수 자원봉사인 셈이다. 김 씨는 “어차피 테디와 산책은 꼭 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심사 거쳐 선발 반려견 순찰대원으로 활동하려면 전문 훈련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 통제에 잘 따르는지,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지 등 여러 테스트를 통과해야 대원이 될 수 있다. 올해 신규 선발엔 650팀이 지원해 467팀이 합격했다. 올해 6월 도봉구 반려견 순찰대 쵸코(토이푸들) 대원과 보호자 허정은 씨(52)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실신한 학생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병원 이송을 도왔다. 집중호우가 이어진 지난달엔 강동구 토리(포메라니안) 대원과 보호자 임원주 씨(32)가 한강공원 나루터길 나들목 터널의 천장 균열로 비가 새는 걸 신고해 2차 피해를 막기도 했다. 순찰대는 올해 6월 26일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5일간 경찰과 함께 마약 퇴치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견 순찰대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총 4만5535회 순찰 활동에 나섰으며 112 신고 288건, 120 신고 2120건의 활동을 펼쳤다”며 “‘동네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남산 곤돌라 착공… 2026년부터 운영한다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남산 곤돌라는 2026년부터 운영된다. 시는 12일부터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의 우선시공분을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예장공원에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원 안에 있는 이회영기념관을 철거하는 등 사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회영기념관은 종로구 사직동으로 이전한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며 총 804m를 운행한다. 10인승 곤돌라 25대를 설치해 시간당 1600명 정도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동 시간은 편도 약 3분이다. 예장공원에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1515.3㎡)의 승강장이, 남산 정상부엔 지상 1층(599㎡)의 승강장이 설치된다. 시는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가 끝나는 올해 11월경 본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했다. 곤돌라는 내년 하반기(7∼12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곤돌라 운영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이 맡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오세훈 현 시장이 재임하던 2009년과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에도 각각 추진됐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얽혀 각각 무산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남산 곤돌라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공사비 400억 원 규모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냈으며 올해 5월엔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선 곤돌라가 꼭 필요하다”며 “곤돌라 운영 수익을 생태환경 보전에 사용해 환경 훼손 우려를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車이력 조회-고향사랑기부 등… 민간 앱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자동차 정비 이력이나 자동차세 체납 정보 등을 파악하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와 ‘고향사랑기부’가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3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 등에 개방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방되는 서비스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기부 △학자금 지원 관련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공문서 시스템인 ‘문서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신청한 기업의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후보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의 후 이용 약관을 체결하고, 앱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방침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시민 200명이 함께 부른 ‘광복절 노래’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용기 있는 모습 보여주신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며 노래 불렀어요.” 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 참여한 시민 합창단 200여 명이 흰 티를 입은 채 손팻말 크기 태극기를 흔들며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광복절 노래’를 불렀다. 이날 가족과 함께 참여한 김태훈 군(10·경기초 4학년)은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보신각 일대에서 광복절 타종식을 진행했다. 1949년 8월 15일부터 진행된 타종식은 올해로 76번째를 맞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초등학생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이날 행사에 함께할 시민 합창단원을 모집했다. 타종에 앞서 보신각 잔디 위에 오른 밴드 연주에 맞춰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 노래와 뮤지컬 ‘영웅’ 중 단지동맹 장면을 담은 공연 등이 펼쳐졌다. 행사장에선 광복절 퀴즈와 페이스페인팅 등 시민 참여 이벤트 부스도 운영됐다. 주변을 지나던 외국인들도 노랫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보신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날 타종식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1857∼1920)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22)가 타종 인사로 참여했다. 허미미와 더불어 독립운동가인 김병현 선생(1923∼2008)의 자녀 김대하 씨와 우억만(1879∼1953) 선생의 증손자 우용준 씨 등 독립운동가 후손 9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보신각 2층에 올라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을 기리는 의미로 4명씩 3개 조로 나눠 총 33회 종을 울렸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행안부는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총 121명을 선정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車 이력 조회-고향사랑기부, 민간 앱으로도 이용 가능해진다

    자동차 정비이력이나 자동차세 체납 정보 등을 파악하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와 ‘고향사랑기부’가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3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 등에 개방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방되는 서비스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기부 △학자금 지원 관련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이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공문서 시스템인 ‘문서24’(docu.gdo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신청한 기업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후보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의 후 이용약관을 체결하고, 앱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는 방침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8-15
    • 좋아요
    • 코멘트
  • 새벽 5시 45분 “비상”…공무원 깨운 불시 소집훈련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기강 잡기”라며 불만을 표출하자 행정안전부는 “비상사태 대응 연습을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경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시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다. ‘을지연습 일환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하니 필수요원은 소속 기관으로 응소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자동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은 ‘1시간 이내 응소’ 규정에 따라 이른 출근길에 나섰다. 이들은 청사 입구에서 응소 서명한 뒤 출근했다.을지연습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56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관군 합동 국가비상사태 대처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매년 을지연습 기간 중 첫날 새벽에 진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 일정 공유 없이 불시에 비상 소집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과 달리 불시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면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 기강 잡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훈련 방식이 바뀐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한다거나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도 언제 터질지 모르니 비상소집도 불시에 해보자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진 공무원 수는 전체 공무원 정원의 20% 정도로, 대부분 중앙 부처나 지자체 국·과장, 주무 계장이나 서무 업무자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명령이 필수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비상 연락망 가동에 이상은 없었는지, 비상소집 문자·전화 발송 장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 비상소집 명령에 따른 소집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시, 일제강점기 잔재 ‘총독부 고시’ 명칭 폐기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껏 도시계획 절차에서 쓰인 ‘총독부 고시’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않기로 했다.14일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고시 명칭인 ‘총독부 고시’ 사용을 청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독부는 1934년 대한민국 지배 구조 강화와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하기 위해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일제가 만든 계획령 자체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이 생긴 뒤로 사라졌다. 그러나 명칭에 대해선 별도 조치가 없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독부 고시를 현재까지 쓰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내용에 ‘총독부 고시 제 203호(1940.3.12.)로 결정’이라고 표기하는 식이다.서울시는 이번 명칭 정비 배경을 두고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기재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 코멘트
  • 뚝섬한강공원에 런웨이 보러 오세요

    뚝섬한강공원이 패션쇼 런웨이로 꾸며진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7시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패션로드@뚝섬―보타닉패션쇼’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와 K패션 브랜드를 함께 알리고자 ‘2024 서울패션로드’를 기획했다. 5월 송파구 석촌호수 산책로에서 첫 패션쇼를 열었고, 이번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패션쇼가 두 번째 행사다. 이번 패션쇼는 최근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열린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패션을 내세우는 △비스퍽(BESFXXK) △비건타이거(VEGANTIGER) △홀리넘버세븐(HOLYNUMBER7) 등 디자이너 3명과 모델 90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디자이너들은 탁 트인 한강과 푸른 정원의 매력을 십분 활용해 다채로운 런웨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패션쇼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18일까지 서울패션로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전원 지정 좌석제다. 관람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경인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정원과 패션 사이 관계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앓이 그만”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센터를 열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6월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조합원 권리 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에선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자금 집행 불투명 △조합원 탈퇴 제한 △분담금 환불 거부 등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달았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대면 상담은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담 사례를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상담 수요를 고려해 근무 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간다.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만든다. 이곳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 절차와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등을 안내한다. 현재 서울 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현황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추진 현황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해 단계별 추진 일자와 조합원 모집 현황 등을 공개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가구 43%는 ‘강남3구’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할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가운데 318곳(43%)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를 통해 신청 접수를 했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신청한 751가구 중에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가구로 151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5 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51가구 중 144곳은 맞벌이 가정이었다. 이 중 다자녀가 87가구, 한 자녀가 44가구, 임산부는 13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7곳은 한부모 가정이었다. 최종 선정 가구 중 강남3구 가정은 52곳(34%)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에서 차지한 비율(43%)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돌봄 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교육 등 다른 수요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6일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물관에서 크리에이터 꿈 키워요”

    “목소리에 연극 톤은 빼 봐.” “여긴 내 방식대로 해보는 거 어때?”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 안내동 1층 사랑방. 두 학생이 각각 한복과 체육복을 입은 채 연기 대본을 두고 열띤 토의를 벌였다. 청소년이 직접 박물관 홍보 영상을 만드는 서울시의 ‘공예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최종 대본을 들고 호기로운 마음으로 촬영 장소인 박물관 전시실로 나섰다. 하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표정이 얼어붙고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향했다. 선생님으로 나선 박물관 직원들이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주자, 학생들도 웃음기 띤 표정으로 한마디씩 대사를 이어갔다. 이날 김진우 군(한대부고 2학년)과 친구들은 KBS 개그콘서트 ‘달인’ 코너를 콘셉트로 청자 양식과 문양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다. 김 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이 다들 역사 공부를 좋아해 공감대를 느꼈다”라며 “대학교 팀플 과제를 미리 해보는 듯한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에서 유튜브 제작자 꿈꾸는 학생들 해당 프로그램에선 역사뿐 아니라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다. 김 군과 다른 조에선 장래 희망으로 성공한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김민채 양(예림디자인고 1학년)이 영상 초반 시청자를 사로잡을 만한 ‘후킹(hooking)’ 소재를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 양은 “작년엔 엄마가 시켜서 반쯤 억지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다시 찾아왔다”라며 “태블릿PC로 영상 편집하는 법도 배우며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 뿌듯하다”라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학예연구원 4명과 외부 강사 1명으로부터 박물관 전시물과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과정에 대해 배웠다. 지난달 31일부터 총 5회에 걸친 수업을 받으며 학생들은 박물관 홍보대사로 거듭났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 여는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만든 영상은 이달 말 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여름방학 맞이 문화예술 축제 잇따라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공예크리에이터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음악과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부터 쾌적한 실내에서 즐기는 공연과 전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용산구 노들섬에서 거리공연(버스킹) 축제 ‘서울버스커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거리공연단 38팀이 참여해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과 K팝 등을 주제로 공연을 벌인다. 전통문화 체험행사인 왕궁 수문장 재현행사는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31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무더위를 피해 행사 시간대를 밤으로 옮겨 야간 수문장 교대·수위 의식을 재현한다. 주말엔 시민들이 직접 수문군이 돼 교대 의식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연다.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에선 24일까지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백제 몽촌토성에 대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등 하루 2회씩 연다. 송파구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은 풍납동 토성 입체지도를 직접 만들며 백제 건국 과정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을 2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한다. 서울시 여름방학 추천행사 내용은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번주도 불볕더위… 주말에 한풀 꺾일듯

    이번 주에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15일부터 기온이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이번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이날까지 서울 21일, 부산 17일, 제주 27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15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4일까지 34∼35도를 유지하다가 15일과 16일엔 33도, 17일과 18일엔 32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춘천시는 15일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기록했다가 18일엔 31도까지 내려가겠다. 특히 강원 강릉시는 15일 낮 최고기온이 30도로 예보됐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2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26명)보다 87명 많았다. 누적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총 20명으로 늘어났다. 찜통더위로 가축과 양식어류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돼지 3만6000마리와 가금류 52만6000마리가 더위로 폐사했다. 7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55개 어가에서 양식 어류 총 50만 마리도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잠실 장미아파트, 49층 4800채로 재탄생

    서울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가 녹지와 수변공간을 품은 최고 49층, 4800채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장미1·2·3차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천동 장미아파트는 잠실한강공원과 연결된 데다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8호선 잠실역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잠동초와 잠실중이 단지 안에 있고 롯데월드몰과 백화점 등 잠실 주요 상업·생활편의시설과도 가깝다. 해당 단지는 1979년 준공된 노후 주거단지인 데다 적은 주차공간과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곳에 재건축 신통기획으로 잠실나루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녹지와 수변공간이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기획안에 따르면 장미1·2·3차 아파트 일대 25만7570.9㎡ 규모 대지는 최고 49층 이하 4800채 내외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단지 안에 정원 4개를 조성해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잠실종합운동장부터 잠실대교 남단, 장미아파트 일대를 이어 교통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보행로도 개편된다. 한강과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대, 상업지역, 석촌호수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로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또 학교 인근이라 일조량 등 개방감을 확보해야 하는 곳은 저층 아파트로 만들고 그 외 지역이나 단지 중앙부는 고층을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올해 안에 정비계획 입안·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月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서울시, 법무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용적률 혜택 받고 시설개방 약속 안지켜… 서울시 ‘얌체 재건축아파트’ 제재 나선다

    단지 내 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 놓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방운영 기준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시설개방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 개방 미이행 단지에 대해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전체 단지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경우 입주민이 내야 하는 벌금은 최대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시설은 개방했지만 외부인에겐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단지 내 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원베일리는 아이돌봄센터와 독서실 등 공동시설 13곳을 공공 개방하는 조건으로 2017년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건폐율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입주민들이 보안 문제와 단지 내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외부 출입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려 들면서 잡음이 일었다. 이에 서초구에서 이전고시 취소를 시사하고 나서야 6월부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른 단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서초구의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2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 진행 중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용적률 혜택 받고 완공 후 모르쇠… 시설 개방 안지키는 ‘얌체 아파트’ 제재

    단지 내 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놓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강화에 나섰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 사업지에게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라는 혜택이 주어진다.앞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단지 내 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원베일리는 아이돌봄센터와 독서실 등 공동시설 13곳을 공공 개방하는 조건으로 2017년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건폐율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입주민들이 보안 문제와 단지 내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외부 출입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려 들면서 잡음이 일었다. 이에 서초구청에서 이전고시 취소를 시사하고 나서야 6월부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다른 단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시설개방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 개방 미이행 단지에 대해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며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시설은 개방했지만 외부인에겐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서초구의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2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 진행 중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 코멘트
  • 대통령실 행정관들, 배달의민족·쿠팡 등 기업 임원으로 취업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3급 상당 공무원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고문으로 취업했다. 같은 달 퇴직한 또 다른 대통령실 3급 상당 공무원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 비상임 이사로 취업했다. 같은 해 10월 퇴직한 한 3급 상당 공무원은 서울보증보험(SGI)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같은 해 9월 퇴직한 국가정보원 특정 1급은 수자원기술 대표이사로 취업했다.올해 퇴직자들도 있었다.올 1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 상당 공무원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놀부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6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에 이사로 취업했다.올해 6월 퇴임한 남화영 전 소방청장(60)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업이 가능하단 통보를 받았다. 남 전 청장은 1986년 소방장학생(소방장)으로 임용된 이후 문경소방서장, 경북소방본부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5대 소방청장을 역임했다.올해 6월 퇴직한 서울시 지방정무직 공무원 2명은 각각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다트 회사인 피닉스다트 비상임 고문으로 취업했다.윤리위는 이번 심사 대상 총 73건 중 3명에게 취업제한,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6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와 경무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은 각각 한화손해보험 사고 조사역, 이든텍 전문경영인, 경농 자문역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2년 5월 퇴직한 병무청 정무직과 6월 퇴직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급은 각각 삼양컴텍 사외이사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 코멘트
  • 세제 혜택 주는 ‘고향사랑기부’… 연말부터 민간 플랫폼서도 가능

    연말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포털사이트나 앱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정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맡을 민간 플랫폼은 11월 선정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