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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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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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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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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 혼인기간만 연금분할, 法 시행 전에도 소급적용”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눌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도록 한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종전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해 국민연금을 나눠야 한다’고 결정해 법을 고쳤는데, 헌법불합치 시점부터 개정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헌재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 2조에 들어갔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에 이혼한 A 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을 적용받아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해서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 전이든, 시행 후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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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억 받고 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약 45억 원을 약속받고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 중국 정부의 해외 인력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건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연구지원금과 경비, 연봉 등 2380만 위안(약 45억1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특허 9건과 논문 3건의 권리를 중국 충칭이공대에 귀속시키기로 계약했다. 실제로 KAIST 연구진이 연구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이를 충칭이공대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빼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넘어간 기술 중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센서의 미공개 신기술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 교수는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1심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 넘어간 연구자료는 영리 목적과 무관한 기초연구 결과로 첨단기술로서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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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사수신 불법이지만 투자자 계약은 법적 효력 있어”

    유사수신업체와 맺은 투자계약이라도 법적 효력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투자자가 유사수신업체와 맺은 각종 계약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실채권 관리업체 A 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B 씨는 2018년 6월 A 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2019년 7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358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A 사를 운영한 부부가 경기 포천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사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관리인은 2022년 9월 “현행법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투자계약도 무효”라며 B 씨를 상대로 원금과 법정이자 등을 제외한 429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부는 올 3월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다.1·2심은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투자약정까지 무효라고 해석하면 도리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소액 사건(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하급심과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이렇게 상세히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이 법령 해석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사수신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 규정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명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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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변호인 선임 이유없이 기각… 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B 씨 명의의 승용차도 사용했다. 그러나 자신이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신고한 뒤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 11월까지 2528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은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됐고, 재판부가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에 따르면 A 씨가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이 공판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했다”며 “이런 조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A 씨는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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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혐의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기각…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18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B 씨 명의의 승용차도 사용했다. 그러나 자신이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신고한 뒤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 11월까지 2528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1심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 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은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됐고, 재판부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에 따르면 A 씨가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이 공판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했다”며 “이런 조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A 씨는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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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가 전남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이 혼인을 실제 합의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혼인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원고 김 씨는 2001년 서 씨와 결혼해 2004년 이혼했다. 2019년 김 씨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사라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1984년 내렸고, 판례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이날 전원합의체(전합)는 이혼과 혼인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혼 후 혼인 무효’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이혼했으니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해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판결하라는 취지다.● ‘이혼 미혼모’도 혜택 받을 길 열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모 등 타인의 강요·협박 등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가출해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중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상대 배우자에게 저질렀을 경우 지금까지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혼인 무효 시 처벌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 가족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이다.● ‘재판 지연 해소’ 의지 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전합 선고는 23일이 처음이다. 올 3월 초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후로는 2개월 반 만이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3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합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재판 지연 해소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섰고,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빠르게 선고하자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합이 이날 선고한 3건 중 2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혼인 무효 사건은 전합 구도가 중도·보수(8명) 우위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법조계에선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조희대 전합’의 방향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형의 변화와 관계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판례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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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에도 ‘법관증원법’ 무산 위기…법원 “재판 지연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것”

    “우리 국민은 송사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판사정원법 최종 통과에 힘을 쏟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16일 서울고법 간담회에서 이같이 ‘판사정원법’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년째 동결 상태인 법관 정원의 족쇄를 푸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고도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종료를 일주일여 앞둔 23일 오전까지도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합의로 판사정원법이 간신히 1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정원법이 이대로 자동 폐기되면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법관 정원이 10년째 그대로인 가운데 법관 고령화까지 가속화된 상황에서 법관 증원 무산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며 이견이 전혀 없음에도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여야는 법관 증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검사정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검사정원법이 한 묶음으로 논의돼온 판사정원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판사정원법과 함께 법안소위를 통과한 검사정원법에 대해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선 법관이 증원되는 만큼 공판을 담당할 검사 인력도 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판사정원법까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법원 “내년부터 법관 임용절벽 우려…21대 국회서 법관 증원 확정돼야”법원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6월 안에는 법관 임용 규모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로 넘길 경우 당장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게 법원 우려다. 특히 법원은 올해 실력 있는 판사를 최대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이 올해를 판사 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는 내년부터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현재 법관 지원 자격은 법조 경력 5년인데, 내년부터는 7년 이상 경력자로 바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경력 법관 충원이 더 힘들어 질 전망이다. 소위 ‘임용 절벽’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최소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 임용후보군의 신규풀이 없던 2018년에도 신규법관을 36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2029년부터 법조 경력 10년으로 늘어나면 평균 40세에 이르러야 신임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능력을 인정받은 7년차 이상 변호사는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데다가, 나이도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있어 지방 등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법관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7년차 이상 경력자 가운데 능력과 자질을 모두 갖춘 법관을 임용하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년이 되기전, 올해 안에최대한 실력을 갖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관 증원을 더 미룰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 현원은 3105명이다. 결원은 109명에 불과해 충분한 법관 신규 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 개정이 무산돼 정원이 다시 동결될 경우 올해 법관 결원인 109명 이하의 법관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최근 4년간 연평균 140명의 신규 법관을 임용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30~40명 적은 인원의 충원이 이뤄져 일선 법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력있는 법관 지원자 줄어든다 위기감…판사증원 위한 여유분 역대 최저”또한 법관증원이 무산되면 기회가 좁다고 보고 지원 인원마저 줄어 인재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된다. 공정하고 질 높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 권리만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관 증원이 어렵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자신이 속한 로펌이나 검찰청 등 소속 기관에 사표를 내고 지원해야 하는 지원자들이 부담을 느껴 실제 법관 지원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현장에선 이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증원을 위한 여유분 격인 정원 대비 결원율은 지난해 말 0.6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1년만해도 15.72% 였던 결원율이 1% 아래까지 떨어진 것이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3214명인 현행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본래 개정안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돼 있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해가 바뀌어 판사 증원의 시기만 2024년 7월 1일부터 50명 증원, 2025년 1월 1일부터 80명 증원 등으로 수정됐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최근 성명을 내고 판사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변협은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역시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21대 국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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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의 법원 해킹’ 피해자 4830명에 내역 통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하고 유출 내역 등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를 추적해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하고 전날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 관련 자료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해 문서를 제출한 4830명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특히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침도 안내 중이다. 다만 나머지 약 1000GB 분량의 유출 자료는 어떤 문서인지 파악조차 못한 상태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서버를 점검해 유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해킹은 북한 조직이 했더라도 법원의 관리 책임 문제를 문제삼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법원 내부적으로도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가 총 1014GB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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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해킹’ 피해자 4830명 특정…피해사실 통보 시작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하고 유출 내역 등을 통보하기 시작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를 추적해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하고 전날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 관련 자료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해 문서를 제출한 4830명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특히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침도 안내 중이다.다만 나머지 약 1000GB 분량의 유출 자료는 어떤 문서인지 파악조차 못한 상태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서버를 점검해 유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해킹은 북한 조직이 했더라도 법원의 관리 책임 문제를 문제삼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법원 내부적으로도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가 총 1014GB(기가바이트)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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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형사사법 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내부망에 “형사사법 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가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총장이 18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형사법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에서, 2년 전 형사사법 체계 근간에 관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와 토론이 없었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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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는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땅 딸 매도’에 사과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오모 씨(24)에게 부인 명의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부인은 2020년 8월 재개발구역에 속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를 장녀에게 4억2000만 원에 팔았다. 장녀는 당시 오 후보자에게 3억5000여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로 48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로 매입 자금을 충당했다. 이 땅은 당시 시세가 6억 원 상당이었고, 시세대로 증여했다면 세율 3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부인이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땅을 팔고 대출액의 차액만큼만 오 후보자가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2021년 12세 딸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소속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간 2억여 원의 급여를 줬다는 의혹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직원 1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잦은 웃음을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너무 많이 웃진 마시고”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부인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혼나도 싸다”고 했다.● “尹 조사할 수 있나” 묻자 “일반론으론 동의”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장의 3년 임기가 올 10월 만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일을 잘하고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를 제 마음대로 바꾸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채 상병 특검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강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긴다”고 맞섰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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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는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땅 딸 매도’에 사과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오모 씨(24)에게 부인 명의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부인은 2020년 8월 재개발구역에 속해있는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장녀에게 4억2000만 원에 팔았다. 장녀는 당시 오 후보자에게 증여 받은 3억5000만 원에서 증여세는 48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로 매입 자금을 충당했다.이 땅은 당시 시세가 6억 원 상당이었고, 시세대로 증여했다면 세율 3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부인이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땅을 팔고 대출액의 차액만큼만 오 후보자가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오 후보자는 2021년 12세 딸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소속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간 2억여 원의 급여를 줬다는 의혹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직원 1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오 후보자는 잦은 웃음을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너무 많이 웃진 마시고”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부인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혼나도 싸다”고 했다.● “尹 조사 할 수 있나” 묻자 “일반론으론 동의”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장의 3년 임기가 올 10월 만료돼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일을 잘하고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를 제 마음대로 바꾸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채 상병 특검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강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긴다”고 맞섰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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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 자신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란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李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 16일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도 그는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경중’을 언급한 것과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는 반응이 나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면 대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역시 통상 단순 ‘전주’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야권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실제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일 때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 씨 사건이 이첩되면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朴 “총장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13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설’ 관련 여진은 16일도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는 이 총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는지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고검장·검사장 전출 신고식에서 “우리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와 야권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어진 오찬에서 이 지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인사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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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후속인사도 속도전… 朴법무 “2주내 마무리” 지시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8기가 대상인 신규 부장검사 승진 없이 이달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휴일인 15일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며 인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고검장 인사 후 “2주 안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단행된 인사로 어수선해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차장검사의 공석을 신속히 채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 인사에서 38기가 대상인 부장검사 승진 없이 34기가 대상인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승진자와 이에 맞물리는 부부장검사 승진 인사까지 진행하려면 통상 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은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한 기수 전체의 승진을 유보하는 것은 2012년 부부장 승진 예정이던 29기 전원의 승진을 유보한 후 12년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28기 이후부터 검사 선발 인원이 증가하며 매년 부부장 승진 인사를 실시할 경우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2008년에는 24∼27기 검사의 수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부부장 승진 연차인 25기 검사 50명의 승진을 유보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휴일인 15일에도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4기에게 “인사 검증 자료 목록 중 우선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16일 오후 5시까지 보내 달라”며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4일 인사검증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터 먼저 내달라고 독촉한 것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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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 이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 시기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9일밖에 안 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시점을 늦춰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12일 일부 검사장 및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실상 사직하라는 뜻을 통보한 뒤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은 사전에 인사를 조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5초간 뜸을 들이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했다. 이후 다시 7초간 침묵하더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인사 규모와 시점에 대해 예상 못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냐”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원석, 金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조사 제동’ 주목 檢 인사연기 요청 묵살 당해… 李총장 “소명 다할것” 사퇴 선그어수사팀도 이달중 출석 통보 방침법무부, 檢간부 후속 인사도 속도“金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도 교체땐… 李총장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 이 총장이 이처럼 불만을 드러낸 것은 검찰 고위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에서 법무부가 자신과 협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11일 박 장관이 이 총장과 만났고, 일요일인 12일 오후 법무부는 일부 고위직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돌렸다. 이어 13일 오전엔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13일 오후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법무부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총장이 ‘충분한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속전속결 특히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 인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14일 검찰 내부망에 고검 검사급 공모직과 파견 검사를 17일까지 공모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에게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에 이어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통상 공모 1, 2주 후에 인사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내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후속 인사에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주요 부장검사까지 교체된다면 이 총장의 거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실제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까지 교체하는 것은 이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차장·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만 답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부장검사와 최 부장검사가 유임되고, 기존 수사 인력들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를 모두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원석-이창수 정면충돌 가능성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받을 김 여사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검장이 ‘친윤(친윤석열 검사)’으로 분류되는 데다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 총장은 14일 취재진이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고 묻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의 이런 발언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인사 시계와 수사 일정은 별개”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인사와 수사 진행은 상관관계가 없는 만큼 기존 방침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에게 디올백 관련 출석을 통보하고, 다음 달 조사가 이뤄지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출석 조사가 필요 없다며 이 계획을 뒤집을 경우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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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검사장 인사 하루 만에 후속 인사 공모 착수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검사들의 대규모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커진 데 따라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 역시 이달 중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렸다. 전날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전격 발표한 직후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나선 것. 외부기관 파견 및 내부 공모직위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마감일은 17일 오후 6시까지다. 통상 검찰 인사에서 해당 공모가 마무리된 후 10일 전후로 고검 검사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내에선 인권조사과장과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대상이 됐다. 대검찰청에선 정보통신과장,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과 감찰1~3과장 등을 공모를 거쳐 선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과 금융조사1·2부장도 공모 대상이다.또한 법무부는 차장 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기획관(차장검사급)과 과장(부장검사급)들에 대한 추천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8개월 만에 검사장 인사가 대폭 이뤄진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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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총장, 주말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 檢내부 “인사 당일 지방行은 항의 메시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인사 발표 당일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인사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토요일인 11일 대검 청사에 출근해 인사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한다. 한 법무부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찰청과 인사를 위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이 인사가 단행된 13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방문하는 등 지방 순시를 이유로 대검 청사를 비운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항의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총장이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당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왔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파격 인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이 총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참모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6명이 발령 8개월 만에 대거 교체됐다. 그런데도 인사 당일 총장이 부재 중이었단 점이 이례적이란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원래 대검 참모가 인사 대상이 되면 총장이 발표 직전 직접 방으로 불러 미리 통지하고 격려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참모들이 대거 바뀌는데 총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이 총장은 14일에도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대검에서 열리는 전출 신고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 전원, 대검 부장 6명을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한 기습 인사’라는 분위기다. 특히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이자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엿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 총장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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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26억장 분량 정보 北에 털려… 내용 파악된건 0.5%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서 빼간 개인정보 등 자료가 A4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자료 중 0.5%만 내용을 파악했는데, 금융정보와 의료 진단서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99.5%에 산업기술이나 탈북민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가 총 1014GB(기가바이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초반엔 빼돌린 자료들은 국내 서버 4대를 거쳐 전송했지만, 나중에는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 서버 4개로 직접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그중 0.5%에 해당하는 4.7GB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진단서, 자필 진술서, 채무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회생 관련 자료 등 5171개의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대법원은 자료 유출을 사과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PDF 파일도 26건 유출됐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최소 20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유출 자료 중 복원되지 않은 약 1009GB는 무슨 내용인지 확인도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2월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도 같은 해 12월에야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기는 바람에 유출 기록 등이 기간 만료로 삭제된 탓이다. 특허법원이 보관하는 산업·방산기술이나 형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9일 유출이 확인된 파일 5171건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해킹된 법원 자료에 대출-금융정보… “보이스피싱 타깃 위험” 北에 뚫린 법원 전산망악성코드 탐지 10개월뒤 수사 의뢰기록 지워져 자료내용 파악 안돼… 혼인관계 증명서-진단서 등 포함“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속수무책… 탈북민 정보 유출땐 北보복 우려도” ‘자필 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19개월간 법원행정처 전산망에서 빼돌린 자료 가운데 약 0.5%를 복원한 결과 이 같은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체로도 많은 민감정보를 담고 있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대포통장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그런데 유출된 나머지 99.5%는 앞으로도 복원이 어려워 2차 피해 예방까지 어려운 상태다. 시일이 지나면서 전송 기록이 거의 다 지워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2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 감염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수사 의뢰까지 미루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아마존 직송’으로 자료 빼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심은 건 2021년 1월 17일 이전이다. 시일이 많이 지나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된 탓에 악성코드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라자루스는 2021년 6월 29일부터 법원 밖에 있는 국내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3개는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였는데, 이들도 라자루스가 심은 악성 프로그램에 당했다. 나머지 1개는 북한 측이 직접 빌린 서버였다. 같은 해 11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이렇게 빼돌린 자료가 672GB였다. 2022년 4월 19일부턴 라자루스의 수법이 더 과감해졌다. 국내 서버가 아닌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로 곧장 자료를 빼내기 시작한 것. 라자루스는 한국 사법부가 1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을 감지해 내지 못하자 대응이 허술하다는 걸 확신하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42GB가 추가로 유출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9일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라자루스의 접속을 차단했지만, 지난해 12월에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아마존 등 해외 서버 운영 업체와 국내 서버 업체에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확인을 요청했을 땐 이미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더 일찍 악성코드를 탐지했거나, 탐지하고 나서 바로 수사 의뢰만 했어도 더 많은 자료를 복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 자료, 중국이나 심부름 업체에 팔리면 큰 피해” 경찰이 복원한 유출 자료는 4.7GB로, 전부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였다. 전문가들은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심각한 금융사기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 등을 조합하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구체적인 채무 정보가 넘어가면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복원에 실패한 나머지 약 1009GB에 무슨 파일이 들어있는지 앞으로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전산망은 전국 법원의 자료를 전부 포괄하므로, 특허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첨단기술의 설계서나 계약서, 방산 업체의 내부 자료도 북한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피해자의 신상이 심부름센터 등에 팔리면 보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탈북민의 탈북 전 실명 등 개인정보는 북한 측의 직접 보복에 악용될 우려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의 취약한 전산망 보안 수준이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서는 정보 보호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두고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준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는 CISO를 두지 않아 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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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산망 비번 ‘123qwe’ 6년간 그대로… “보안의식 매우 낮아”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문서를 빼내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는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서도 10개월간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보안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해킹 정황이 있었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처음으로 탐지한 것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2월이었다.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이 이뤄졌음에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2년 넘게 인지조차 못했던 것이다. 포렌식 인력과 장비가 없는 법원행정처는 국가정보원에 이를 알린 뒤 민간회사인 ‘안랩’에 악성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비밀번호 교체 등을 진행했지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진 않았다. 특히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해킹 정황을 통보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망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은 만큼 외부기관 개입 조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비밀번호 관리 등 보안의식도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전산망 일부 계정의 비밀번호는 ‘123qwe’ 등 쉽게 뚫릴 수 있는 문자열로 구성됐고, 이마저도 6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qwe’의 경우 키보드 왼쪽 상단에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열이라 기억하긴 쉽지만,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탓에 해킹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비밀번호다. 법원의 보안의식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9000개가 넘는 서버와 법원 50여 곳 전산망의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도 9명에 불과했고, 예산 역시 32억 원만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경찰청으로부터 유출 파일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를 분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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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양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명 후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재산신고서 비고란에 ‘공유’라고만 표시하고 (부동산)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에 적은 금액에 근접한다”고 판단했다. 또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매각해 그 대금을 본인 예금에 보유하다 신고했으므로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앞서 양 의원은 재산 허위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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