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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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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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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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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尹통화 공개, 野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윤 대통령이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하야 요구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거센 파장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음성이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것이며, 명 씨가 이를 한 달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하야 및 임기 2년 단축 개헌 요구도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천 결정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로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앞선 해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 자료나 서류 일체를 대통령에게 들고 간 적도 전화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尹, 취임 하루전 명태균과 ‘김영선 공천’ 통화… 與, 취임 당일 발표[尹-명태균 육성 통화 공개]신청자 8명 중 김영선 ‘전략 공천’… 지역서 “무연고 공천” 반발 여론明 “옆에서 ‘오빠 그거 처리 안했어?…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거야?’ 말해”민주당 “明, 김진태-박완수 지사도… 김건희 선물이라고 녹취록서 말해”“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명태균)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이거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했다).”3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라고 명 씨에게 말한 2022년 5월 9일 통화에 대해 명 씨가 그해 6월 15일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명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했다. 이어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도 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8명 중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명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두 통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윤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 김 전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 공관위에 요구한 사실을 명 씨에게 밝혔다는 뜻이 된다. 5월 9일은 취임식 전날이라 윤 대통령의 일정이 빼곡히 차 있었음에도 시간을 쪼개 명 씨와 통화한 것이다.이는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의 발언과도 연결된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7일 전인 2022년 5월 2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며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라고 했다.● 명태균 “윤한홍·권성동 압박에 가만 안 있어”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내용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김 전 의원이 인터폴 총재 출신인 현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과 경쟁하는 2파전 구도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마산고 1년 선배다. 윤상현 의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 아닌 사람을 민 사람이 있다”며 “윤핵관들과 학연이나 어떤 연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창원의창에서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김 전 의원은 경선에서 배제됐다.실제로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5월 9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윤핵관을 꺾고 김 전 의원 공천을 관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 씨는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 권성동이가 그 공관위 압박을 넣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그라데, 그래서 윤상현은 끝났어”라고도 했다.앞서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날 공천 사실을 전달받은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의사봉)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다”고도 했다.● 김영선 공천 당시 “무연고 공천” 반발당시 지역에서는 여성 인재 발굴, 대선 승리 기여도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원 공천이 발표되자 ‘무연고 공천’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때 경남 창원진해에 출마했으나 창원의창과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종양 의원 지지자들은 “지역 연고도, 정치적으로도 거리가 먼 사람을 공천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2022년 6월 지방선거)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도 했다.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은 일절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박 지사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5명이서 피 터지게 경선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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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경파 “尹 하야해야”… 민주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에는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로 예고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1일엔 전체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 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및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엔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 달라”며 직접 지지층의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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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참으로 심각한 상황”…민주, ‘尹 특검법 발의’ 고심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윤석열 정권에는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로 예고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1일엔 전체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비상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및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하고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엔 이 대표의 ‘11월 사법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며 직접 지지층의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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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영선 좀 해줘라”…민주당 “불법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윤 대통령이 그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하야 요구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거센 파장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통화가 이뤄진 다음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음성이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것이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이날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하야 및 임기 2년 단축 개헌 요구도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천 결정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로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앞선 해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 자료나 서류 일체를 대통령에게 들고 간적도 전화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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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金여사 불기소’ 檢총장 탄핵 보류 가닥… “민심 역풍 우려에 법리적으로도 무리” 판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되기 부족하고, 과도한 탄핵 남발로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자 일단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8일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심 총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항고가 진행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의원도 “심 총장이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 태도를 바꿔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심 총장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총장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됐다”며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오히려 김 여사 의혹이 묻힐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성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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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김건희 예산 삭감…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전날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초정밀’ 심사를 강조하며 예산안 충돌이 본격화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선심 공약한 예산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그리고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는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3500억여 원 규모의 예산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과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각각 제기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독립기념관 운영비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 2조 원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99.4%가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복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아 야당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野 “檢특활비-방통위 예산 삭감”… 與 “이재명 포퓰리즘 사업 안돼”내달 예산안 심사 충돌 예고野, ‘마음건강’ 등 김건희표 예산 깎고… ‘李공약’ 지역화폐 등은 증액 방침與 “정부 사업 줄여 국정 발목 의도”… 연말 넘길땐 준예산안 사태 올수도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또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김건희 여사-검찰 특활비’ 관련 3대 예산을 집중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은 깎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野 “윤석열-김건희-검찰 예산 삭감”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각 상임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도 주요 삭감 목록에 올릴 방침이다.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집중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해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제기됐던 독립기념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벌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예산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사업 준비 미비를 이유로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도 깎을 예정이다.반면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 1조 원가량이 깎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및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與 “이재명 포퓰리즘 지원하나”국민의힘은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2조 원을 투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에 나서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민주당은 전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 심사 기간 초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 폐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으로 가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 감액안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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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조단위 삭감” 野발언에…與 “포퓰리즘에 쓰려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또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김건희 여사-검찰 특활비’ 관련 3대 예산을 집중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은 깎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野 “윤석열-김건희-검찰 예산 삭감”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각 상임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도 주요 삭감 목록에 올릴 방침이다.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집중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해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제기됐던 독립기념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벌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예산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사업 준비 미비를 이유로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도 깎을 예정이다.반면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 1조 원가량이 깎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및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與 “이재명 포퓰리즘 지원하나”국민의힘은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2조 원을 투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에 나서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민주당은 전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 심사 기간 초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 폐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예산을 민주당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으로 가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 감액안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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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보류 가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되기 부족하고, 과도한 탄핵 남발로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자 일단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29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8일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심 총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항고가 진행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의원도 “심 총장이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 태도를 바꿔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심 총장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총장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됐다”며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 비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오히려 김 여사 의혹이 묻힐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성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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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 與 “北이 초래한 안보위기, 정권퇴진 공세에 이용”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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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친명 조직 “파병 근거 빈약”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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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의혹 늑장 수사” 檢총장 “절차따라 진행” 반박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 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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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첫 국감,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마무리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매도 문자 후) 7초 만에 다 매도, 매수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관저 내부에)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민주당 이성윤 의원)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민주당 장경태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5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감 시작 전 ‘김건희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는 예고대로 공세를 이어간 것.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부터 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총 564명이 채택됐다. 4년 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당시 일반 증인 200명이 채택된 것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 법제사법위원회(84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명), 행정안전위원회(114명), 운영위원회(30명), 국토교통위원회(23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이어간 결과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이 이어지면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감사를 받은 피감기관 630곳 중 209곳(33.2%)은 질문을 1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총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행명령장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했을 때 10배 많은 수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이슈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정치 국감 성격이 강해졌다”며 “실질적으로 민생이나 안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상임위마다 ‘김건희 공방’… 증인 564명 무더기 채택22대 첫 국감 기승전 ‘김건희’관저 이전-도이치-공천개입 의혹 등野 “국정농단 책임 물을 것” 올인피감기관 630곳중 33% 질문 못받아25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승전 ‘김건희’로 막을 내린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날인 6일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명 씨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갚은 것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특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바뀐 노선에 김 여사 친정과 관련된 29개 필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두고 ‘황제 관람’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에 대해 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 발부 26건, 역대 최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단독 의결이 이어지며 이날까지 총 564명의 일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수신료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49명의 증인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씨 등 114명,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21대 국회 동안 한 해 평균 216명의 일반 증인이 의결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630개 피감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질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와 국방위원회에서는 각각 37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7일부터 이날까지 7곳의 상임위에서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4건을,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포함해 3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돈봉투 소환 통보를 받고 불출석한 민주당 의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맞섰지만, 야당은 국민적 공분을 명분으로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번지면서 민생 현안을 다룰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정쟁에만 매진하다가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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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명태균 늑장수사”…與 “김혜경은 왜 압수수색 안했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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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일가, 차명회사 만들어 비자금 은닉 정황”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자신의 측근 명의로 차명회사 ‘네오트라이톤’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실이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 원장은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트라이톤은 최초 설립부터 임원진에 노 원장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 있다. 네오트라이톤은 은행 차입금과 함께 주주단 2, 3명으로부터 무이자·무담보로 50억 원가량을 빌려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되며 2017∼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을 104억2000만 원에, 2017년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물·토지를 57억 원에 매도한 바 있다. 2017년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166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 회사가 부동산업이나 건설 매매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노태우 비자금’이 있었으며, 노 원장이 측근을 통해서 회사에 비자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는 주주단의 대여금으로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득은 최대 주주인 노 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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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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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금정 여야 득표율차, 총선보다 8.8%P 더 커져

    16일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중 여야의 핵심 승부처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6개월 전 총선보다 4.41%포인트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같은 기간 4.41%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간 득표율 격차는 8.82%포인트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정권심판론을 강조했음에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위기 신호”라는 우려가 나왔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최종 61.03%를 기록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38.96%)를 22.07%포인트 차로 눌렀다. 올해 4월 총선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후보(56.62%)가 민주당 박인영 후보(43.37%)를 13.25%포인트 차로 앞섰던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졌던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62.03%)와 민주당 정미영 후보(37.96%)의 득표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산 지역 청년층이 많이 이탈하면서 유권자 지형 자체가 야권에 불리해지고 있다”며 “후보 경쟁력에서도 밀렸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6번이나 금정을 찾아 바람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보수층 내에서도 ‘금정마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총선 때보다 더욱 결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50.97%)가 민주당 한연희 후보(42.12%)를 8.85%포인트 차로 앞섰다. 지난 총선 당시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63.25%)가 민주당 조택상 후보(35.74%)를 28%포인트가량 앞섰던 것과 비교할 때 여야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던 영광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곡성군수 선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호남권에서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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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열세 노출” 진보당에도 밀린 조국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한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내에선 조 대표가 직접 ‘한 달 살이’에 나설 정도로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던 영광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당에도 밀린 것을 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26.56%로 민주당 장세일 후보(41.08%), 진보당 이석하 후보(30.72%)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35.85%를 얻어 민주당 조상래 후보(55.26%)에게 20%포인트가량 뒤졌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14일 금정구를 찾아 후보 단일화를 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단일화 시너지’를 노렸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약 22%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 대표와 손 잡은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역효과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 대표가 지원 유세에서 ‘조국이 김경지고, 김경지가 조국’이라고 외친 게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당의 선거 노하우와 조직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이 가장 약한 것 중 하나가 조직”이라며 “도시에선 강하지만 마을 방방곡곡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만한 역량, 조직,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노출됐다”고 했다. 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 말로 예상되는 조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 맞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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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서 진보당에도 밀린 조국당…‘대안 야당’ 한계 노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한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내에선 조 대표가 직접 ‘한달 살이’에 나설 정도로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던 영광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당에도 밀린 것을 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26.56%로 민주당 장세일 후보(41.08%), 진보당 이석하 후보(30.72%)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35.85%를 얻어 민주당 조상래 후보(55.26%)에 20%포인트 가량 뒤졌다.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14일 금정구를 찾아 후보 단일화를 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단일화 시너지’를 노렸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약 22%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 대표와 손 잡은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역효과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 대표가 지원 유세에서 ‘조국이 김경지고, 김경지가 조국’이라고 외친 게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당의 선거 노하우와 조직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이 가장 약한 것 중 하나가 조직”이라며 “도시에선 강하지만 마을 방방곡곡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만한 역량, 조직,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노출됐다”고 했다.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대안야당’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실패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 말로 예상되는 조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 맞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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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비토론’ 불식 발판… 조국, 영광 ‘한달살이’에도 패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정치적 텃밭인 호남 두 곳을 모두 사수했으니 본전은 챙긴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득표력을 입증함으로써 차기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내주며 불거진 ‘이재명 비토론’을 잠재울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 기간 4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정권심판 여론’을 실제 투표장까지 끌어오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 “호남서 이재명 경쟁력 입증한 선거”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호남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소수 정당에 패했을 경우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지분 요구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야권의 격전지인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맞물려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전망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기대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한 것을 두고는 당 안팎의 평가가 갈렸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게이트’ 파장이 민주당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달랐다”며 “보수층이 정권 붕괴에 대한 위기감으로 역으로 결집한 효과도 있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호남 한 달살이’에 나설 정도로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으나 호남권 2곳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득표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지만 6개월 만에 치러진 지역구 선거에서 참패한 것. 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호남 내 기반 마련 실패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도 재선거에 이 정도로 올인해야 하냐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까지 앞둔 상황에서 당세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 다음 날 ‘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인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경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발의 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주요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차기 대선 준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17일 강원 평창군을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등 중인 배추 가격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당원권 확대, 먹사니즘 구현, 기본사회 의제 등을 추진하면서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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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특검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맞춰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재발의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김 여사가 어질러 놓은 국정의 진실과 누더기가 된 검찰권의 회복을 위해 기존 8대 의혹에서 확장 심화된 13가지 혐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겠다”며 “핵심은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고 했다. 새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8개 의혹에 ‘김 여사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金여사 ‘오빠 카톡’ 사적 대화” 명태균 “공적 내용 등 2000장 된다”명태균, 메시지 추가폭로 시사용산 “金여사 오빠에 욕 들어 달랜것”친한 “황당 해명… 오빠라도 문제”친윤 “金여사 탓 몰아 선거 자해쇼”… 與, 당원 명부 유출 경위 조사 방침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16일 “대통령실의 해명이 황당하다. 친오빠인 것도 문제”라며 김 여사와 오빠 김진우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인데 무슨 문제냐’란 입장이다. 하지만 명 씨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 특히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적 대화 내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자. 대응 못 하면 뭐가 되겠냐. 그럼 자기들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의 대응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재·보궐선거 이후라도 대통령실이 명 씨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씨한테 한소리 듣고 열받은 명 씨 달랜 것”대통령실은 “혼자서 선거판을 짜고 정치 거물을 만든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당 전에 김 여사 오빠한테 욕 좀 듣고 열받은 명 씨를 달랬던 카카오톡이 공개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명 씨가 김 여사 오빠에 대해 오해한 게 있어 김 여사가 나서서 해명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설령 친분이 있었다 한들 정치적으로 도모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공개된 메시지가 경선 관여나 국정 개입 의혹이든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하지만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메시지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용산의 리스크는 배가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이 김 여사와 명 씨 간의 구체적인 대화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당에서 ‘뭘 해도 대통령, 용산 책임’이라고 돌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친한 “왜 국민한텐 사과 않나” vs 친윤 “자해쇼”친한계는 김 여사와 김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친오빠라는 분은 왜 이 판에 끼고, 왜 명 씨를 만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인 한 책임당원이 ‘김 여사는 명 씨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잘하더만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제대로 안 하냐’고 했다”며 “명 씨한테는 바로 굽신굽신하면서 사과드릴게요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신 부총장은 또 “이런 식의 정치 거간꾼이 판치는 구태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풍(整風)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다”며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계는 친한계의 공세에 반발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들은 용산 탓, 김 여사 탓 하려고 벌써 선거에 해가 되는 ‘자해 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명 씨가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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