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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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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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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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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지면 타격” 한동훈, 강화로… 2野는 단일화 주도권 신경전

    인천과 부산, 전남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선거 없는 재·보선이지만 4·10 총선 이후 첫 ‘민심 풍향계’ 성격의 선거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새로 출범한 뒤 첫 선거란 점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한 대표는 27일 인천 강화군을 찾은 데 이어 28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자 ‘조용한 선거’ 기조에도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도 전남과 부산을 연이어 방문한 데 이어 강화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호남 한 달 살기’ 중인 조 대표는 전남 영광과 곡성에 머물며 표심 얻기 행보를 이어갔다.● 韓, 재·보선 지원 위한 첫 현장 방문 한 대표는 재·보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강화군을 찾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강화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강화의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할 경우 여권 표심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다음 달 8일에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곡성군도 찾을 계획이다. 금정구에는 윤일현 후보, 곡성군에는 최봉의 후보가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여당 내에선 여당 지역구인 강화군과 금정구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의정 갈등 장기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불발까지 여권 내 리스크가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인천 강화나 부산 금정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칠 경우 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李, 강화 찾고 영광·곡성·금정도 다시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강화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찾았던 전남 영광, 곡성과 부산 금정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3일 다시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 우세 지역인 강화 공략도 중요하지만 ‘텃밭’인 호남과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는 부산 금정에 화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3일부터 3일간 전남 영광과 곡성, 부산 금정을 차례로 찾았다. 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칠거사거리 출근 인사에 이어 영광군 어선업연합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28일에는 곡성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이제라도 조국혁신당 후보의 후보 등록 자제 및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하려는 상대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치킨게임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다음 달 7일까지 단일화 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경지 후보, 조국혁신당은 류제성 후보를 금정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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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계 신지호, 유튜브서 “성질 같아선 뺨 한 대”…친윤계 반발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개인 유튜브에서 24일 ‘빈손 맹탕 만찬’과 관련해 “성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가 “(추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한동훈 대표 측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신 부총장이 이날 “구체적으로 제 발언의 어떤 부분이 해당 행위인지 알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당내 내홍마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 부총장은 만찬 하루 뒤인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전략회의’에서 “만찬 관련된 기사를 쭉 검색해서 보는데, 한 참석자가 어제 만찬에 대해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표현했더라”라며 “누군지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이어 “이게 그런 자리예요. 무슨 사교 파티합니까”라고 했다. ‘뺨 한 대’ 발언이 알려지자 친윤계 한 최고위원은 같은 날 저녁 지도부 단체 대화방에 신 부총장의 해당 발언을 공유하고 “당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신 부총장의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는 한 언론인이 26일 출연해 “(추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당내 반발도 나왔다. 이 언론인은 당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지금 한 대표를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부총장은 “그렇다”며 “한 대표를 비판해서 뭔가 잘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잘 될 수가 없지 않냐 지금은”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 측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부총장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추 원내대표가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와 같은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건 해당 행위 아니냐”며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략기획부총장으로 당 지도부 인사이자, 한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신 부총장을 원내지도부가 정조준한 것. 추 원내대표 측은 신 부총장 유튜브 활동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언론인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24일 ‘빈손 맹탕 만찬’ 이후 여권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고, 반면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어느 정도의 긴장 구도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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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지면 타격” 강화 달려간 한동훈… 2野는 단일화 난타전

    인천과 부산, 전남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선거 없는 재·보선이지만 4·10 총선 이후 첫 ‘민심 풍향계’ 성격의 선거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새로 출범한 뒤 첫 선거란 점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한 대표는 27일 인천 강화군을 찾은 데 이어 28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자 ‘조용한 선거’ 기조에도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도 전남과 부산을 연이어 방문한 데 이어 강화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호남 한 달 살기’ 중인 조 대표는 전남 영광과 곡성에 머물며 표심 얻기 행보를 이어갔다.● 韓, 재·보선 지원 위한 첫 현장 방문한 대표는 재·보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강화군을 찾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강화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강화의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한 대표는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할 경우 여권 표심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다음 달 8일에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곡성군도 찾을 계획이다. 금정구에는 윤일현 후보, 곡성군에는 최봉의 후보가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여당 내에선 여당 지역구인 강화군과 금정구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의정 갈등 장기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불발까지 여권 내 리스크가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인천 강화나 부산 금정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칠 경우 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李, 강화 찾고 영광·곡성·금정도 다시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강화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찾았던 전남 영광, 곡성과 부산 금정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3일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 우세 지역인 강화 공략도 중요하지만 ‘텃밭’인 호남과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는 부산 금정에 화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3부터 3일간 전남 영광과 곡성, 부산 금정을 차례로 찾았다.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칠거사거리 출근 인사에 이어 영광군 어선업연합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28일에는 곡성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이제라도 조국혁신당 후보의 후보 등록 자제 및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하려는 상대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치킨게임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다음 달 7일까지 단일화 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경지 후보, 조국혁신당은 류제성 후보를 금정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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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金여사 비호감 벼랑끝 상황”… 용산 “사과, 金이 결정할 문제”

    ‘윤-한 갈등’ 핵심 뇌관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지도부 내부에선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사과 등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이다. 당장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과 “무조건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사과) 결심은 김 여사가 해야 하고 대통령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 후반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김 여사 문제를 여권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 참패 국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친한계 “김 여사 문제 성역 안 돼” 김 여사 문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처음 독대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에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독대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입장 차가 있는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와 비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공개적으로 “최근에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며 “야당 지지자들이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왜 대한민국 보수가 김건희 때문에 망가져야 하느냐’ 등 ‘김건희 리스크’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특히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용산과 당이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 친한 핵심 의원은 “당 대표조차 독대를 거부당하면서 김 여사 문제에 접근이 차단돼 있는데 누가 언급할 수 있겠나”라며 “김 여사 문제가 성역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 핵심 인사도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만을 달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5%였고, 반대 응답이 24%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사과, 김 여사가 결심할 문제” 대통령실 내부에선 “근본적으로 대국민 사과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결코 사과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과 김 여사 사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으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같이 덩달아 춤을 출 필요가 없다”며 “사과하면 그 다음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친윤 의원은 “김 여사 문제는 죽은 이슈다. 국민이 민주당의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사과해서 키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로 나오는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용산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지면서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민심 이반을 더는 두고 볼 수만 없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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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충돌’ 핵심 뇌관 된 김여사 이슈… 특검법 재표결때 與 이탈표 여부 촉각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에서는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이 국민 눈높이”라며 김 여사 문제 해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 핵심 인사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그동안 김 여사 이슈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는데 수사심의위의 기소 의견이 국민 눈높이일 수 있다”며 “최 씨에 대한 수심위 결과로 검찰이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결론을 어떻게 내든 부담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들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여사 문제로 인한 윤-한 갈등 등이 의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표결 때 당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대통령실은 25일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별도로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사심의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 씨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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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수심위가 국민 눈높이”…‘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촉각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에서는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이 국민 눈높이”라며 김 여사 문제 해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친한 핵심 인사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그동안 김 여사 이슈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는데 수사심의위의 기소 의견이 국민 눈높이일 수 있다”며 “최 씨에 대한 수심위 결과로 검찰이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결론을 어떻게 내든 부담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들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여사 문제로 인한 윤-한 갈등 등이 의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표결 때 당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대통령실은 25일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별도로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야당은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사심의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 씨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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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한해에만 ‘자녀 살해’ 부모 사건 49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간 부모의 자녀 살해는 경찰청 공식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친족 살인 유형 안에 포함돼 정확한 수치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모의 자녀 살해가 경찰청 통계로 별도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 피해자 유형은 그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55건·19.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49건·16.9%), 부모(43건·14.8%), 애인(29건·10.0%) 등 주로 친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그동안 친족으로 분류했던 자녀 살인 통계가 2023년부터 별도로 집계되면서 2023년 한 해만 4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그동안 경찰은 살인과 존속살해죄만을 구분하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친족 살인으로 집계했다. 비속살해는 세분해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러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비속살해에 대한 기초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간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2018년부터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로만 통계를 냈다. 202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아동은 14명이었다. 2021년 14명이었고, 2020년 12명, 2019년 9명, 2018년 7명이었다.조 의원은 “아동 살해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반인륜적 범죄이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빚어지는 극단적 살인 행위”라며 “정부는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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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만찬, 의료 ‘의’도 김건희 ‘김’도 안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한 대표가 당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24일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회동이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 해법,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등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논의하려 했던 현안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인 당정이 정국을 반전시킬 실질적 논의와 해법 없이 끝난 ‘빈손 맹탕 회담’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8시경까지 90분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두 달 전 만찬보다 30분 일찍 마무리됐다. 한 만찬 참석자는 “만찬 세팅 자체가 한 대표가 애초 윤 대통령에게 제기하려 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한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끝내 무산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논의하려 한 김 여사 문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유연화 등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여당 지도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들은 한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어 추석 민심을 전달하지도 못했다”고도 전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의료의 ‘의’ 자도, 김건희의 ‘김’ 자도, 민생의 ‘민’ 자도 안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원전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 내가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들과 달리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한식으로 만찬을 함께 했고 술 대신 오미자차를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메뉴와 관련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고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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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의 ‘尹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려 한 것이 무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 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韓, 金여사 문제 등 해결하자며 尹과 독대 요청”… 대통령실 거부尹-韓 오늘 만찬 독대 무산대통령실 “상견례 자리” 선그어韓 “언론 보고 알아, 따로 연락 못받아… 공개 어려운 중요 사안 논의 필요”“의료공백 해결 급한데 신경전” 비판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25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독대 자리에서 언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 독대 무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독대 거부를 공개한 뒤 한 대표는 24일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윤-한 신경전,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 여권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독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를 언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 김 여사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국민 사과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 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 탓 공방’ 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당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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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구호’ 잊을까봐… 여친 카톡방에 저장한 병사

    군 간부가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넘긴 사건을 검경이 수사 중인 가운데 비슷한 유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로 군사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었다. 운전병이었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난 후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기록해놨다가 지난해 1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스스로를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정체 불명 인물의 전화를 받고 암구호를 누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는 2022년 2월 전화로 암구호를 누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암구호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사채업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은 최근까지 총 3명의 사채업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이달 초 사채업자 1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달 안에 2명을 더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은 이 외에도 암구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사채업자 1명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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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독대’ 사실상 무산되자… 친한·친윤 ‘네 탓 공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사전에 공개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한 대표는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행사장 등에 만나서도 눈길을 피하거나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누는 등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동상이몽’ 당정,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한 대표 측에선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를 언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 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와 대국민사과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탓 공방’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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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등록-미인증 전기차 충전기 등에 42억 보조금 줄줄 샜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등을 통해 4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보급에만 매몰돼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업체가 미등록·미인증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서류위조 등으로 42억 3000만 원(총 3929대)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2021년에는 447대를 설치해 2억 9000만 원을, 2022년에는 3482대를 설치해 39억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충전기나 인증절차를 거친 충전기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정 수급이 드러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미등록·미인증 충전기를 2690대를 설치해 2년간 35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들 5개 업체가 설치한 미등록·미인증 충전기는 전기차 안전 문제와도 직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머지 1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관련 서류 위조를 통해 1239대를 설치, 6억 8000만 원을 부정 수급 했다. 총 6개 업체가 부정 수급한 4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아직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수사 진행 중으로 최종 법원 판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보조금을 노린 신청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임 의원실 지적이다.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도 지난해 부정 수급이 있었다. 한 전기버스 수입사는 배터리 미장착 상태의 전기버스를 수입해 거래처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완제품 정상판매로 위장해 보조금 48억 원을 부정 수령했다.임 의원은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대 보급 이면에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전기차 관련 보조금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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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굳이 판키울것 없다”… 금정-강화 ‘조용한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호남 올인’에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 24일 호남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역구가 자리한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를 각 시도당이 주도해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에 질 경우 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 것 외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만 새로 뽑는 데다 전남 지역을 제외하면 여당 우세 지역이라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 지도부가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참패해 ‘수도권 위기론’을 불러일으킨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곡성군수 등 4개의 선거 중 금정구청장,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2일 “금정구와 강화군은 전통적으로 보수 우세 지역”이라며 “공천도 무리 없이 끝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10·16 재·보선 후보 공천을 각 시도당에서 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때는 당 지도부가 직접 공천한 것과 달리 지역 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여권 우세 지역인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선거에 시선이 몰리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부산은 22대 총선에서 야당의 개헌 가능 의석을 막은 마지막 보루였고, 강화는 전통적 수도권 보수 우세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당을 향한 ‘부산 민심’ ‘수도권 민심’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원래는 ‘일개 구청장 선거’였지만 모두의 시선이 쏠리며 결국 패배 책임을 지고 당시 당 지도부가 물러나게 됐다”며 “금정, 강화 선거는 유리한 선거이기도 하고 조용하게 치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금정구청장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있던 2018년 정미영 전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김경지 전 금정구 지역위원장, 조국혁신당 류제성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이 야권 후보군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의 상승 무드가 있어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그간 열세로 여겨졌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여부에 따라 접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선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진 만큼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 분열이 변수다. 국민의힘이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후보로 공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한연희 후보, 무소속 김병연 후보도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의 출마가 결과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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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내일 용산 만찬전 尹 독대 요청” 용산 “상황 좀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동맹’을 위한 2박 4일 일정의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새벽 귀국했다.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고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악수를 한 뒤 5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한 대표와는 대화 없이 악수만 하고 이동했다. 여권 내부에선 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당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측 인사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직전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단체로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좀 보자”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책임 공방 중단, 통상적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 유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대가 성사되지 않고 당정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진다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변화가 없으면 지지율을 반등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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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尹, 마중나온 韓과 대화없이 악수만…24일 만찬 ‘갈등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경 체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악수를 나눈 뒤 50초 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한 대표와는 대화 없이 악수만 하고 이동했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길에서도 한 대표와의 대화는 없었다. ‘윤-한 갈등’ 여파로 냉랭해진 당정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4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여권에선 이날 만찬이 윤-한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측 인사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직전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단체로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좀 보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가 성사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책임 공방 중단, 통상적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 유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이후가 아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수시 모집이 시작한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대응책이 도마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최근 한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거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과 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가 이뤄지지 않고, 당정 간 불통이 이어진다면 최저치를 찍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통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변화가 없으면 지지율을 반등시키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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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24일 만찬… ‘의대 증원-金여사 행보’ 놓고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 지지율 하락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회동을 앞두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은 7월 24일 만찬 이후 62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놓고 충돌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24일 만찬이 열리면 지난달 28일 돌연 취소된 이후 27일 만이다.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김건희 여사 행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냉담했다”며 “정치권 전체에 대해 과연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많은 국민들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에서는 본격화된 김 여사의 공개 행보를 겨냥해 “당원들도 ‘김 여사가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윤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어지고 있는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다.반면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정부와 보조를 안 맞추는 당 지도부가 문제”라는 불만이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시작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서는 친한계의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류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지역 민심을 내세워 김 여사 행보에 대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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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동반 하락 속 尹-韓 24일 만찬…의대정원-김여사 문제로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 지지율 하락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회동을 앞두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은 7월 24일 만찬 이후 62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놓고 충돌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24일 만찬이 열리면 지난달 28일 돌연 취소 이후 27일 만이다.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김건희 여사 행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냉담했다”며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계) 인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친한계에서는 본격화된 김 여사의 공개 행보를 겨냥해 “당원들도 ‘김 여사가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윤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어지고 있는 김 여사 공개 행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대통령실에서 민의를 잘 수렴해서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정부와 보조를 안 맞추는 당 지도부가 문제”라는 불만이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시작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대표가 실제적인 의정 갈등 중재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보다는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만 몰두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에서는 친한계의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류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지역 민심을 내세워서 김 여사 행보에 대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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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與 “국정 어깃장”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 등이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19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어깃장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野 “국민의 명령은 김건희 특검”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제3자 추천’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관련 국정조사를 야권 단독으로 추진할 명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與 “필리버스터·본회의 불참 검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계획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신중 기류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내에 상당하다”며 “필리버스터가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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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기 등 ‘지능범죄’ 증가에도 검거율은 50%대로 떨어져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2019년 38만 건에서 지난해 43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5개 범죄 유형 중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능범죄 검거율은 같은 기간 70%에서 56.3%까지 떨어져 15개 범죄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날로 지능화하는 사기, 배임 사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9년 38만 1533건, 2020년 42만 4642건, 2021년 36만 1107건, 2022년 40만 5105건, 지난해 43만 2525건이 각각 발생했다. 15개 범죄 유형 가운데 지능범죄는 2019년부터 5년간 최다 발생 1위였다. 경찰은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등 15개로 범죄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중 지능범죄에는 사기, 횡령,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포함된다.늘어나는 발생과 달리 지능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능범죄 검거율은 70%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65.7%, 2021년에는 59.7%, 2022년에는 56.6%, 지난해에는 56.3%에 그쳤다. 검거율이 5년간 70%에서 56.3%로 13.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능범죄는 15개 범죄 유형 가운데 최근 3년간(2021~2023년) 검거율에서도 최저를 보였다. 지능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도 다른 범죄 사건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능범죄 사건의 ‘처리기간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은 27%였다. 2019년 9%였던 것에서 3배가 늘어난 것. 반면 이 기간 지능범죄 수사 예산은 2019년 1932억 원에서 2023년 3722억 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수사에 투입된 전체 인력은 2019년 2만 1137명에서 2023년 3만 7252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수사 인력과 예산은 늘었으나 지능범죄 수사 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진 것이다.조 의원은 “지능범죄의 주를 이루는 사기 등은 서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가 갈수록 지능범죄가 급증하는 데 반해 수사와 단속은 50%대의 검거율에 머물며 맥을 못 추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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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與 “국정 어깃장”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 등이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19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어깃장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野 “국민의 명령은 김건희 특검”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했다.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제3자 추천’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관련 국정조사를 야권 단독으로 추진할 명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與 “필리버스터·본회의 불참 검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계획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신중 기류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내에 상당하다”며 “필리버스터가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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