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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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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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생 회복 총력”…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추진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즉각적인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12일 가동한 민관합동 대책기구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의 내년 지원 예산 50억 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설을 앞두고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소상공인힘내GO카드(100억 원) △부채상환연장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도 모두 확대할 예정이다.이날부터 기업애로지원센터는 비상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해 48시간 이내 처리하고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외국인 투자 기업과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내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6곳 추가 개소한다.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1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 한도다. 민간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1~6월)에 해외에서 경기 관광 설명회를 연다.김 지사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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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추월중 전복-2차 추돌… 1명 사망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경 이천시 단월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고담교 인근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셀토스 차량이 전복됐고 뒤따라오던 2.4t 화물차가 셀토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A 씨를 심정지 상태로 인근 이천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 등 3명은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이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셀토스 차량 운전자인 A 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싼타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한 뒤 다시 이전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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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나들목∼국지도 56호선 구간 확장

경기 파주시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와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시도 33호선 ‘법원 나들목∼국지도 56호선’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개통으로 예상되는 이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비로 58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5월에 시작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빠른 지난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도 33호선’은 경기 북부 지역과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다. 내년 말까지 예정된 ‘파주∼김포’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고 파주와 양주를 연결하는 구간이 더해지면 북파주 지역의 물류비 절감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법원 나들목, 국지도 56호선 사이의 원활한 차량 흐름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이 도로를 통해 법원읍을 포힘한 북파주 지역이 교통 혁신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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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서 차량 3대 부딪혀…1명 사망, 3명 부상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경 이천시 단월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고담교 인근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셀토스 차량이 넘어졌고 이어 뒤따라오던 2.4t 화물차가 전복된 셀토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A 씨를 심정지 상태로 인근 이천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 등 3명은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셀토스 차량 운전자인 A 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싼타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한 뒤 다시 이전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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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희망의 북콘서트’ 파주에서 열려

파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파주쉼터)는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교하도서관 소극장에서 ‘위기극복, 희망의 북콘서트’를 열었다. 위기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극복한 사례를 통해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직접 노래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콘서트에는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소프라노 정희경 ‘흔들리며 피는 꽃’, 뮤지션 조이팩트 ‘르망’ 등이 출연했다.사단법인 세진회가 운영하는 파주쉼터는 위기청소년이 돌봄을 위해 올해 9월 문을 열었다. 세진회는 1968년부터 교정 복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3곳과 청소년 자립지원관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용자 및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하모니,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41회 세진음악회를 열었다.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정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해 학업, 심리 정서,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가능 나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9~24세이다. 이용 가능 기간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로 구분된다. 파주쉼터는 여자 청소년이 이용하는 단기(9개월 이내) 시설이다. 입소는 쉼터의 입소 판정에 따라 결정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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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전 국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제안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야 합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밤 정치경제 유튜브 방송인 ‘스픽스-역전의 용사들’ 코너에 출연해 “지난해 광명시가 지원했던 생활 안정 지원금 같은 방식이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광명시는 지난해 3·4월,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가구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박 시장은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이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긴급한 처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2차 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시장은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야가 합의하고 주민과 만나 대화하는데, 대통령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쟁취할까만 생각한다”며 “이 편협된 사고가 지금의 시국을 만든 원인이다. 탄핵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99% 이상”이라며 “완벽한 처벌과 탄핵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하려면 완벽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 사회 대타협 회의’를 구성하고 냉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12일 오전 철산역(7호선)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데 이어 13일에도 광명사거리역(7호선)과 하안사거리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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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탄핵만이 답”…尹 탄핵 촉구 1인 시위 나서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입니다. 현 시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답입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광명시 철산역(7호선) 앞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그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반드시 탄핵 돼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며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동의하는 완벽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명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이 된 시민들은 14일 오후 12시 철산광장에 모여 집회에 나서고,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 지자체장들과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박 시장은 올해 9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제6기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DLC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조직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박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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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족도시 경쟁력 “통했다”…경영성과 ‘전국 1위’ 올라

경기 과천시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KLCI는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종합 경쟁력 및 부문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평가에는 전년도 정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80개 지표와 250개 데이터를 활용한다.과천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뉜 세부 평가 중 경영성과 부문에서 4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313.1점을 얻었다. 인구 성장률, 출생아 수 등 인구 활력 지표와 사업체 증가율 등 경제 활력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도, 재활용률, 교통문화지수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의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형 IT, 제약‧바이오 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지역 내 경제 활력이 많이 증가했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과천시는 앞으로도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시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시민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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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탄핵해야 경제 살아…韓총리도 내란 공조 혐의”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러 국회를 찾았다.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 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성”이라며 “계엄 선포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빚어지는 바람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라고 설명했다.탄핵안 폐기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했다고도 했다.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 때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라며 “혼란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주장했다.김 지사는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라며 “특전사령관의 (국회)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검토를 두고 “과하다,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보다 더 강경한 태도다. 김 지사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 관여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며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라고 조언했다.김 지사는 7일 이후 매일 퇴근 후 ‘윤석열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 지사는 “지금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8년 전에는 ‘촛불 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 혁명’이더라”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이 아주 감동이 컸다. 청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도 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내 신(新) 3김(金)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범민주 세력, 범시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확대 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라며 “이번에 감액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 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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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분당중앙고, ‘경기형 과학고’ 되나?…첫 심사 통과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곳을 과학고 설립 과정의 1단계인 예비 지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성남은 기존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이 이뤄지고, 시흥·이천은 과학고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수원 광교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진웅 심사위원장(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은 “심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교육과정 편성 노력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느꼈다”라며 “심사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과학고 설립 절차는 이번 1단계 예비 지정을 거쳐 내년 1월,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같은 달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하고 교육감 지정·고시가 이뤄진다. 일반고의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한다.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 공모에는 이들 4곳을 포함해 고양·광명·구리·김포·용인·평택·화성·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고양·광명·구리·김포·시흥·이천·용인·평택·화성 등 9곳은 과학고 신설을 요청했고, 부천(부천고)·성남(분당중앙고)·안산(성포고) 등 3곳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을 희망했다.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된 4곳은 해당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내세운 특화 전략이 주효했다.부천시는 부천고의 과학 관련 역량과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부천시의 재정 지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천고는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돼 2016~2025년 학생들이 수학·과학·정보 교과를 3년간 교과 이수 단위의 45% 이상 이수하고 있다. 과학고의 이수 기준인 60%에 근접한 수준이다.성남시도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된 분당중앙고의 판교 지역의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이 심사에 좋게 작용했다.시흥은 현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설정된 부지를 과학고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연계한 바이오와 생명과학 관련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내세워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됐다.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천은 반도체 및 스마트 팜 관련한 특화 교육과정과 이천시의 재정 및 학교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비지정 공모 심사는 위원장인 송 교수를 포함한 과학고 교육과정과 학교 설립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와 학교장, 학교 설립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 7명을 위촉해 진행했다.각 지역이 낸 공모신청서를 △학교 설립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심사했다. 지난달 15일 심사위원 사전 워크숍을 통해 과학고 추가 설립 취지와 경기도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1박 2일간 합숙하며 예비 지정 공모 신청 지역들이 제출한 공모신청서를 심사했다. 이달 2일 신청 지역들을 대상으로 심층 질의를 거친 뒤 이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심사위원들은 한 달간의 심사를 통해 학령인구와 경기도의 과학고 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필요한 과학고의 개수는 4개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현계명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발표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를 설립해 우리나라가 미래의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에 과학고가 1개가 있는데 인구 비례를 고려해 보면 5개는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는 약 1363만 명이다. 하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수원에 경기과학고가 있지만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학영재고다. 일반적인 과학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특목고로 분류되고 일반교과와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주로 한다.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938만 명) △부산(328만 명) △인천(300만 명) △경북(254만 명) △경남(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최근 경기지역에도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지역 학생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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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공원 번지점프 자리에 생태공원 조성

경기 성남시는 설치된 지 25년 된 분당구 율동공원 번지점프대를 철거하고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축구장(7130㎡) 124개와 맞먹는 88만9000여 ㎡의 율동공원은 분당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분당신도시가 조성된 1999년 8월 개장했다. 번지점프대는 당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45m의 타워식 구조물로 율동공원 안에 세워졌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배경으로 사랑받았고 20, 30대 데이트 명소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안전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19년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성남시는 이번 주 안에 번지점프대를 철거하고 사업비 283억 원을 들여 수변 무대와 맨발 황톳길, 잔디광장으로 구성된 △수변문화 △감성힐링 △자연치유 △건강힐링 등 4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내년 5월까지 ‘수변문화’ ‘감성힐링’ 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감성힐링’ 공간 예정지 안에는 캠핑장(2만1000여 ㎡)도 꾸민다. 이미 지난달 공사에 들어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수변문화, 감성힐링 2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공간 조성 공사도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며 “율동공원이 자연과 문화를 품은 도심 속 생태문화공원으로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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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쿠테타 현행범 윤석열 즉시 체포” 주장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라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라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라고 했다.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김 지사가 ‘즉시 체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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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폭설 피해기업 지원 800억 원으로 확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폭설 피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신청 마감 기한도 26일까지 연장했다. 최근 폭설 피해 기업의 자금 신청이 급격히 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되면서 긴급히 6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또는 재해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필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폭설 피해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경기도와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경기신보는 이달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이천·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특례보증 상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긴급 대응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재해피해기업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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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내년도 예산 해넘기나?…국힘, 예산안 심사 ‘보이콧’ 선언

광명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해 논란이다.광명시와 지역 정가에서는 윤리위 징계와 예산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시급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90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설진서 위원장과 함께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선행되면 내년 본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이날 정례회는 이 위원장의 보이콧 선언 이후 오후 4시까지 정회됐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회됐다.이에 광명시는 이달 20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49조)에는 위원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교육위와 복지건설문화위 2개인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광명시의회는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안성환 전반기 의장(민주당)과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구본신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안을 올해 10월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앞서 국민권익위는 같은 해 5월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광명시의회에 요구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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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탄핵’ 아니라 ‘체포’ 대상”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어주세요.”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외국 정상과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투자기업에 보낸 ‘긴급서한’ 중 한 대목이다.서한은 김 지사가 그동안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등 2400여 명이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이 편지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돼 국민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며 특히 위기 상황에 강해지는 민족”이라며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저 역시 도청 주요 공직자들과 혹시 있을 혼란에 대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상황을 처리했다”며 “1410만 경기도민과 2400여 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3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국민을 향해 분연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긴급간부회의 소집 후 행정안전부 도청 폐쇄 요구를 거부했고, 여의도 국회의 비상시국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5명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사태 책임자 규명과 함께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돌보며, 대외관계 유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제와 민생, 외교가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김 지사의 선제적 ‘위기관리 리더십’”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비상시국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쿠데타’를 국민께서 막아주셨다”라며 “쿠데타 모의, 기획, 실행 가담자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이날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 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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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박달1동, ‘박달동’으로 이름 바뀌나

경기 안양시는 이달 31일까지 ‘박달1동’의 행정동 명칭을 ‘박달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달동은 조선시대 ‘박달리’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1994년 7월 박달1동과 2동으로 나뉘기 전까지 사용되던 명칭이다. 최근 ‘박달2동’이 ‘호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박달1동’에 숫자 ‘1’을 붙일 필요가 없어졌다. 찬반 의견 조사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달1동 전 가구의 10%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 가구의 과반이 찬성하면 명칭을 변경한다. 비대면 조사는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대면조사는 박달1동 행정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방문 조사를 한다. 안양시는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박달2동과 함께 명칭 변경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올해 8∼10월 박달2동의 행정동 명칭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 찬반 의견 조사를 했다. 전체 가구의 63%가 조사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2%가 찬성해 명칭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석수3동·관양1동·관양2동의 숫자식 행정동 명칭을 옛 지명을 반영한 충훈동·관양동·인덕원동으로 변경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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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현장조사 거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회유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 구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장을 가봤느냐”는 질문에 “수원지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확인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 없이는 조사 공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과의 협의 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더 이상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애초 수사 내용이 불합리한 만큼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술자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 6월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은 쌍방울 직원들이 주류와 연어 등을 사 와 이곳에서 술을 마셨고,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올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부부장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 전 부지사가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전문점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쌍방울그룹 임직원이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있고, 해당 임직원과 당시 호송 교도관 등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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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단 한 명도 소외없이 필요한 교육 받게 할 것”

“학교에 국한됐던 공교육을 지역과 온라인까지 범위를 확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당하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학교를 두고, 모든 변혁은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확장과 패러다임의 전환, 공교육의 대변혁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5시 50분부터 50분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경기도교육청 특별 세션에서다.특별 세션은 임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기조 발제를 포함해 경기교육의 열정과 도전을 그린 영상 상영, 경기교육의 교육정책 사례발표, 현장·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했다. 유네스코와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이날 임 교육감은 모두를 위한 교육 변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선언했다. ‘경기미래교육’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 세대 후인 2050년 이후를 내다보며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임 교육감은 “교육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확실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전 세계 교육 변혁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 운영 체제로 △교육 1 섹터(학교) △2 섹터(경기공유학교) △3 섹터(경기 온라인학교)로 구분했다,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밝힌 “학교는 대체 불가능하며 교육생태계의 핵심”이라며 “미래에도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참살이(웰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소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평화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자”라며 “전 세계 교육자가 모인 이번 포럼을 통해 전 세계 교육 변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제안한다”고 했다.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활용 사례(허영주 경기자동차과학고 교사) △경기공유학교로 지역과 협력하는 공교육 확장 사례(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를 진행했다. 일상의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한 경기탄소중립교육의 사례는 박원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했다.경기도교육청은 포럼 기간 중 기념공연과 경기도교육청 특별 순서, 국외 참가자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 경기교육 정책 전시‧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유네스코 포럼은 이날부터 4일까지 이어진다, ‘미래를 위한 교육변혁’을 주제로 2021년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래교육 정책·연구·현장 실천 동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과거에 개발돼 이어져 온 학교 모델, 교과과정, 교수법 등 기존 교육체계를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 등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혁함으로써 인류와 자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연구자, 교사 등 90여개 나라에서 1800여 명이 포럼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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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폭설 피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할 것”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최근 폭설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2일 부서별 폭설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내년 영농 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선교 국회의원 등이 흥천면 화훼 재배 단지와 금사면 참외 시설 하우스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주지역 폭설 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했다.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서광범·김규창 경기도의원, 농협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이 시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재난 안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동에서 피해 상황 파악과 접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했다.여주시의 폭설 피해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농업 분야 28억 원 △축산 분야 55억 원 등 83억 원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훼·참외·채소 재배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읍면동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여주시의 경우 전체 피해 규모가 122억5000만 원 이상, 특정 읍면동에 1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여주시는 군부대와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전날 화훼 농가에 자원봉사 인력 25명과 군 인력 16명을 지원했으며, 읍·면·동에서는 복구 인력 지원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신속한 피해 파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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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원게시판 글’ 고발인 “韓이 논란 끝내야”… 경찰, IP 요구 검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경찰청 직할 부서인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모아 고발인들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실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고발인 “논란 끝낼 열쇠 韓이 쥐고 있다”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 불상의 작성자를 2차례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대표는 11일 한 대표 이름의 작성자, 21일엔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을 각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누가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본인 및 가족과 동명이인 사건인데도 이를 덮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열쇠는 한 대표가 쥐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아내와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총 5명이다. 오 대표는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5명의 이름으로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12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선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등 한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관련 게시글이 일제히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시자 특정 위한 IP 확보가 관건 경찰은 서버 자료 보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 내부에선 게시자 특정을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이 IP주소를 전달 받으면 작성자가 접속한 위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버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당이 압수수색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21일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친윤(친윤석열)계가 여론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고 압박한 것.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사 가족이 했더라도 익명 게시판에 일반적인 비판 글을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며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당무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적용 가능” 법조계에선 경찰이 누가 글을 썼는지만 특정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원들만 보는 당원 게시판이더라도 제3자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이 성립하고, 명의가 실제 도용됐다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홍보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 도용이 맞다면 정보통신망법 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설사 도용이 아니더라도 정도가 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검토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정보를 넘겨 받아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A 씨는 9월 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이 글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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