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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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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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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 전 대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로 넘겼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0월 송치받았고,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후 김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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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전복 수송선 선장 “여보 사랑해” 마지막 문자

    “여보 사랑해.” 한국 선적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이 일본 해역에서 뒤집혀 9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60대 선장이 배가 기울자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의 한 가족은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거영해운 본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7시 반경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가 (아내에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도 “사랑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가족은 “(평소 선장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나는 다 조치하고(선원들을 구출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번에도 선원들을 먼저 피신시켰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싣고 울산으로 가던 870t급 화물선 ‘거영선(KEOYOUNG SUN)’이 20일 오전 7시 5분경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고 구조 요청을 보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등을 투입해 10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국인 2명 등 9명은 끝내 사망했다. 해상보안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 중이다. 당시 운반선은 강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해 무쓰레섬 앞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엔 초속 10∼15m의 바람이 불고 3.5m의 파도가 몰아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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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 사랑해”…日 해역서 전복된 수송선 선장의 마지막 문자

    “여보 사랑해.”한국 선적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이 일본 해역에서 뒤집혀 9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60대 선장이 배가 기울자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선장의 한 가족은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거영해운 본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7시 반경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가 (아내에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도 “사랑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가족은 “(평소 선장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나는 다 조치하고(선원들을 구출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번에도 선원들을 먼저 피신시켰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싣고 울산으로 가던 870t급 화물선 ‘거영선(KEOYOUNG SUN)’이 20일 오전 7시 5분경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고 구조 요청을 보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등을 투입해 10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국인 2명 등 9명은 끝내 사망했다. 해상보안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 중이다.당시 운반선은 강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해 무쓰레섬 앞에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엔 초속 10∼15m의 바람이 불고 3.5m의 파도가 몰아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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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치인 등에 특혜성 골프예약 해준 문체부 산하 골프장 전 대표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에게 1600여 건의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혐의로 뉴서울CC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정모 전 대표를 21일 기소했다. 정 전 대표가 선호시간대를 예약해준 명단에는 정치인 등 사회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회원권 거래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비회원인 지인들에게 선호시간대 등에 뉴서울CC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회사유보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예약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대부분 정상가가 아닌 회원용 할인 금액을 적용해준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대표의 특혜성 예약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약 건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뉴서울CC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당한 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직원 일부도 공범으로 기소했다.정 전 대표는 뉴서울CC 회원권을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상품성 없는 음료 재고를 떠안고 1억여 원의 금전 혜택을 줬다는 것. 이 대가로 해당 업체가 뉴서울CC 회원권을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서울CC 대표 부임 시 작성한 내부계약서에 달성해야 하는 매출과 잔여시간을 아예 없애라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을 해준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음료를 업체에게 넘길 때 도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했고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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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조기 귀국… 대통령실 “공수처가 답할 차례”

    “이런 수사기관은 여태껏 본적이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도피성 출국’ 공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사할 준비도 안 된 수사기관이 덜컥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 공수처가 이제 답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여당 수도권 위기론’ 확산의 소재가 된 대형 악재를 털어내려는 듯 당정은 일제히 ‘신속 조사’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섰다. ● “공수처 내부서도 ‘수사시기’ 이견 ”이 대사 귀국을 기점으로 여권은 공수처 출금의 부당성과 정치적 의도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총선이 지나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하고 이를 연장한 데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당하게 된 대통령실 기류는 더 강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 쟁점화를 예상하고 길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선(先) 귀국 후(後) 공세’ 론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그는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최근 이 대사가 귀국했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정쟁’거리를 제공하며 입장문을 내고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사가 오늘 ‘도둑 입국’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여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5시 무렵부터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며 이 대사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등으로 고발됐다. 이경우 통상 실무진 조사를 거쳐 세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을 불러 조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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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가 “이종섭 귀국 명분 위해 방산 공관장 회의 급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5일 열리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21일 귀국한다. 외교가에선 이 회의가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된 ‘원포인트’ 회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대사는 다음 달 총선 이후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한 후 공수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오전 외교부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25일부터 주요 방산협력 대상인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개국은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 개최가 논의된 건 이번 주초였고 20일 일정이 최종 확정돼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수출금융 한도 문제가 있던 폴란드 방산 수출 건으로 관련 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면서도 “이 대사가 참석하는 방안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대사가 귀국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방산”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별 맞춤형 방산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면 방산 관련 핵심 공관장들만 참석하는 회의가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일부 지역 공관장만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면 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회의 기간이나 세부 일정도 이날 발표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도 “이 대사를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귀국시킨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방산업체들로부터 회의 때 필요한 수출 지원 건의사항을 취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21일 귀국해 공수처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조사 시점에 대해 “제반 수사사항을 고려해 수사팀이 피의자와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포렌식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곧장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해도 실익이 없을 거란 의견과 이 대사가 귀국 후 스스로 출석한다면 조사를 못 할 것도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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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측근들과 변호사 위증 모의 기록 확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재판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와 측근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공모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전 부원장을 변호하는 이모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9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통화에서 이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날인 18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 씨(수감 중)로부터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씨와 통화가 끝난 후 이 변호사는 박 씨와 서모 씨(수감 중) 등 김 전 부원장의 측근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씨가 ‘김(용) 부원장이 오후 4시 30분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나갔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박 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김 전 부원장과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이 변호사와 박 씨,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모의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씨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기자 박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위증을 더 구체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미 이 변호사를 서너 차례 불러 이런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서 “박 씨와 서 씨가 위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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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 조사 언제 가능한가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 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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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도 출국 허락” 공수처 “허락 안해” 진실공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조사 언제 가능한가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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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검찰조서 무력화… 피해자 “하루하루 피말라”

    “검찰 조서를 모두 부동의하면 결국 혐의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2022년 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박건영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2팀장(부장검사·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재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전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갖는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 기록을 확인한 뒤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록을 쳐내려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는 금융·증권 범죄 사건 재판에서 이런 대응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신문을 반복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 사건도 강영권 회장과 경영진이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피의자만 총 20명에 증인은 100명이 넘어 재판은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다. 10년 쌈짓돈을 모아 투자한 한 주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정웅석 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변호사 참여하에 작성된 조서마저 범죄자의 한마디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재판이 지연돼 피고인이 석방되면 공소유지는 더 힘들어진다. 이른바 ‘라덕연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로또 1등 당첨자를 ‘빚쟁이’로 만든 김모 전 NH농협은행 지점장은 15일 구속기한 6개월을 거의 다 채웠다는 이유로 보석이 인용됐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의 최측근 프로골퍼 안모 씨도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사 방해’와도 싸워야 한다. 막대한 수익을 얻은 주가 조작 세력들은 공범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복기한 조서가 공범 압수수색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수사팀은 주범 이모 씨의 변호사가 이 씨를 도피시키고 검찰의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 에디슨모터스 수사 중에는 “변호사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휴대전화 교체를 권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서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에선 100년 이상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일부 피해자가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희망하는 이유다. 다만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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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요 정책 발표나 선거 국면에서 주택가격 통계를 125회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용과 소득 통계까지 다수 조작된 혐의를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정부 당국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4일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중간 조사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먼저 통계를 받아 본 다음,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檢 “文정부 통계조작, 부동산정책 발표 전후-총선前 집중” 집값통계 125회 조작靑, 통계 미리 보고 ‘더 낮춰라’ 압박… 집값통계 4일새 0.67%→0.45%로부동산원 사전보고 중단요청에… 김상조 ‘예산 없어질 것’ 증언 확보檢 “통계 중립성 침해한 권력 남용”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월 24일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월 5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67%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조작해 같은 달 27일 ‘속보치’를 0.47%로 보고했다. 김 수석은 이를 ‘더 낮추라’고 지시해 28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125회에 걸친 통계 조작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선거 국면에 조작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확정치를 전주 수준으로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은 통계 유출에 대해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12번이나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통계) 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검찰은 확보했다. 통계 조작은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나 선거 국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회에 걸쳐 집값 상승 폭을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2019년 12·16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폭등하고 있었다. 이에 김 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통계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통계 조작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KB국민은행 통계와 최대 30.5%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최대 격차는 각각 0.86%포인트, 2.14%포인트에 불과했다. ● 고용-소득 통계도 조작해 “불평등 개선” 발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통계도 조작된 혐의를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약 86만 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 직원을 불러 보도자료에 담을 내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비정규직인 것을 뒤늦게 알아 과거 설문과 다르게 비정규직으로 응답했다는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담도록 한 것이다. 결국 통계청 직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2018년 5월 1분기(1∼3월) 소득5분위배율(하위 20%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배율)이 역대 최악인 5.95로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1분기 소득 통계기초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통계기초정보는 공표됐어도 외부 유출이 제한된다. 홍 수석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문 대통령이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22명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檢 “권력 남용해 통계 중립성 정면 침해”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통계법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전 정권 수사에 걸림돌이 많았다”며 입법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2018년 5월 통계법을 위반한 홍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총선에 임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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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준경, 백현동 업자 회사에 허위직원 등재시켜 1억 받은 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 회사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약 1억2000만 원을 챙기는 등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를 포착하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들의 급여 내역을 분석하던 중 문모 씨가 한 법인에서 매달 500여만 원(세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전 부원장의 측근인 문 씨는 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1억2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인은 정 대표의 친동생이 주식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분양 대행을 맡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50m 옹벽 허가 등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씨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최종적으로는 전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넨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 전 부원장의 요청을 받고 고급 세단 승용차도 법인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달 8일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 전 부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송영길 전 대표 시절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선 정책본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금품 수수 의심 시점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동아일보는 전 전 부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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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전준경 전 부원장 백현동 사업자에게서 급여 명목 금품수수 혐의 수사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들의 급여 내역을 분석하던 중 문모 씨가 한 법인에서 매달 500여만 원(세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전 전 부원장의 측근인 문 씨는 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1억2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인은 정 대표의 친동생이 주식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분양 대행을 맡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50m 옹벽 허가 등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문 씨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최종적으로는 전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넨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 전 부원장의 요청을 받고 고급 세단 승용차도 법인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전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전 전 부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송영길 전 대표 시절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선 정책본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금품 수수 의심 시점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동아일보는 전 전 부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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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문건 게재 사이트 압수수색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 기록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이른바 ‘전공의 지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현직 의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해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올린 작성자의 로그인 정보와 접속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은 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의협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쪽 분량의 문서를 올렸다. 거기엔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직서 제출)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 등이 적혀 있고, 의협 로고와 회장 직인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를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하며 신원 미상의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협 측은 “위조된 의협 공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작성자)를 고발한다”며 “(의협은) 이런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처음 게재됐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만 작성자를 자처한 누리꾼은 7일 재차 “(나는) 명예훼손과 문서위조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복하지 않다”며 “수사해 보면 알게 될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9일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이나 인수인계 지침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내용의 행동 지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없다”며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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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前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외교사절로 임명된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를 곧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해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중인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발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질문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우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한편, 조사 일정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올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고발 약 5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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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前사무차장 구속영장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딸을 채용토록 한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차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일 송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이던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채용을 계획하자 한모 당시 충북선관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 전 과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과장은 송 씨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의 딸 이모 씨도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가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해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한 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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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받는 이종섭 前국방, 駐호주대사 임명

    현 정부 초대 국방 수장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4일 임명됐다. 국방부 장관 퇴임 5개월 만에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신임 대사가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 중인 호주와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교체된 데는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대응 미숙 등으로 지휘권에 흠집이 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으로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차질 등 우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주가 방산 수출 등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은 합동참모차장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방 분야 정책 공약 등 실무를 총괄했다. 국방부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전례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뒤 주중 대사를 한 김장수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날 주나이지리아 대사로는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이 임명됐다. 김 전 차장은 해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해군잠수함전단장, 해군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등을 지낸 뒤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차장 모두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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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다만 해임되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 신분이지만 공직자 사직 시한 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해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하는 등 8회에 걸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을 접촉하고 교류한 것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청구 사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 측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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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군 오동운, 미성년 성범죄 변호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했다. 그는 2017년 12월과 이듬해 3월 각각 12세, 10세 소녀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9세 소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오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속옷 밖에서 성기를 문지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에 관한 것뿐이라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오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기록까지 증거로 추출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주로 다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또 “피해자 진술을 담은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며 “실제 이 조항은 2021년 위헌 결정이 났다. 변호사로서 입법 개선에도 기여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제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9·22기)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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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의결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다만 해임되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 신분이지만, 공직자 사직 시한 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해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하는 등 8회에 걸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을 접촉하고 교류한 것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청구 사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연구위원 측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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