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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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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8%
검찰-법원판결25%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2%

  • 4월 출생아수 19개월만에 깜짝 반등…1년새 2.8% 증가

    올 4월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2% 넘게 늘어나며 1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는 25% 가까이 불어나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워낙 적었던 탓에 수치가 좋게 나타나는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짝 반등에도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8%(521명)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22년 9월(0.1%) 이후 처음이다. 다만 올 1~3월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에 올 들어 4개월 동안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52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늘어난 결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결혼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한국인구학회장을 지냈던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출생아 수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내수 침체 등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출생아 수 증가에도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다. 국내 인구는 54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현재 저출산 흐름 반전시킬 순 없어”올 4월 결혼 건수도 1만8039건으로 1년 전보다 24.6%(35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모든 달을 통틀어선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혼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지난해 4월 역대 최소를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평일이 하루 더 있었던 점 등이 결혼 건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여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도 결혼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결혼지원금이 있는 지역이 증가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월 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4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은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재혼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다만 이 같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2, 3년 사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저출생 관련 단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순 없다고 본다”며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 비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펼치면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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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재무장관 “환율 과도한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

    한국과 일본 경제 수장이 두 달 만에 또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엔-달러 환율은 160엔 선에 육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 수장은 올 4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장중 140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1345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환율이 1389원까지 오르면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엔-달러 환율도 34년 만에 처음으로 160엔 선을 돌파한 올 4월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환율이 상승하며(통화 가치 하락) 고환율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양국이 또다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국은 매년 1회 차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 과정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한일 관계 악화로 2017년부터 중단됐다가 지난해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에서 회의가 열린 건 8년 만이다. 제10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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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 받는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가격을 인상한 프랜차이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BBQ는 최근 황금올리브치킨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3000원 인상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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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 40→80% 확대 재추진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쓸 때 8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 상반기(1∼6월) 전통시장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무산된 바 있다. 당정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도소매업, 용역업 등에서만 쓸 수 있고 그마저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살리려는 취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업종 전환 및 재기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정책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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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법인 103만개… 38만곳이 적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적자를 낸 곳이 4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은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었지만, 법인세 총액은 1년 전보다 6조 원 넘게 줄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1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98만2000개)보다 4만9000개(5.0%) 늘어난 것으로,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 개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36.8%에 해당하는 37만9000개 법인은 적자를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적자 법인 수는 1년 전보다 1만2000개(3.2%) 늘었다. 부동산업, 보건업, 소매업 등에서 적자 법인이 많이 늘었다. 흑자 법인은 3만7000개(6.0%) 늘어난 65만2000개였다. 지난해 법인세 총 세액은 81조6000억 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1년 전(87조8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부담한 세액이 32조2000억 원(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보험업 16조3000억 원(20.0%), 서비스업 7조8000억 원(9.6%) 등의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2464개 상장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28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35.4%였고, 102만8000개 비상장법인이 52조7000억 원(64.6%)을 부담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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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내달 결론”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멜론 등 경쟁자를 밀어내고 음원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6월 말과 7월 말, 두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3분기(7∼9월)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했다. 알리와 테무는 정가를 거짓으로 표시한 뒤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특정 기간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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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쉬는’ 청년 66만명… 5월 기준 역대 최다

    지난달 학업이나 질병 등의 이유 없이 일을 쉰 청년이 67만 명에 육박해 역대 5월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쉰 20, 30대는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어난 6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20대가 9000명 늘어난 36만6000명, 30대는 4만8000명이 늘어난 29만9000명이었다. 전체 20, 30대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4.7%에서 5.2%까지 뛰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쪼그라드는데도 그냥 쉰 사람은 불어난 결과다. 그냥 쉰 청년이 늘고 있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 30대 상용직 근로자 수는 644만2000명으로, 1년 전(654만8000명)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힌다. 정규직 일자리는 모두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 기간 20, 30대 임시·일용직은 163만1000명에서 170만1000명으로 7만 명 늘었다. 이에 구직단념 청년도 증가세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임금 등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4주간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다. 올 1∼5월 15∼29세 구직 단념자는 12만 명으로, 1년 전(10만9000명)보다 1만1000명 늘었다. 지난해 1∼5월에는 2022년 대비 감소세였는데 다시 늘어났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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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전기차 구매 혜택-투자 인센티브 등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구매 혜택, 투자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1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전기차 구매 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 연장 등을 건의했다.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부족, 비싼 차량 가격 탓에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15만8000대로 1년 전보다 0.1% 감소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4일에는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찾아 인력 수급 어려움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고급 인재 육성, 기술 개발·실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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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대상 43%가 10억∼20억… “아파트 한채 상속땐 세금폭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약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은 넘지만 20억 원 이하인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은 27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3%가 “10억∼20억 원 물려받았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는 1만994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만5760명)보다 4184명(26.5%) 늘어난 규모로, 늘어난 인원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2020년(1만181명)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던 상속세 과세 대상은 매년 20% 넘게 늘어나며 3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2000∼2005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은 1000명대에 머물렀다. 2011년 처음으로 5000명대로 올라선 뒤 1만 명을 넘어서기까지도 9년이 걸렸다. 큰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건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 기준)이었다. 지난해 상속 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를 물려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 원이었다. 10억 원 이하를 물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꼴(25.9%)인 4722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4배로 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이들이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증여, 4년간 44% 늘어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21.0%), 금융자산(15.4%) 등의 순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 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 원)보다 7조 원(36.3%)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2022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의 상속세가 들어오기도 했다. 2013년(1조3630억 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세액은 10년 새 9배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여세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으로 1년 전(21만5640건)보다 5만 건 넘게 줄었다. 증여재산 가액 또한 2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37조7000억 원)보다 10조 원 넘게 줄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4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20세 미만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637건으로, 2019년(9000건)과 비교하면 43.9%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 역시 이 기간 1조5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41.6% 늘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이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가 덩달아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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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집단휴진 강제 의혹’ 의협 조사 착수

    동네 병원 등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개원의들에게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의사회는 휴진율(22.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은 총파업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다. 공정위는 의협이 문자메시지와 공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로 의협을 제재했다. 다만 2014년에는 의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파업 참여 결정을 자율에 맡겼다는 판단에서다. 2000년에는 의협이 병원들에 불참사유서를 내게 해 강제성이 인정됐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휴진 및 집회 참여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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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기준 내달 상향… 매출 8000만 →1억400만원

    내달부터 8000만 원 이상 1억4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은 7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지금처럼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 대상은 부가세를 1.5∼4.0%만 내면 돼 일반과세자(10%)보다 세율이 낮다. 과세 절차도 간소화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업종도 확대된다. 7월부터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도 연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가게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한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이 올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 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4만3000명)보다 74.1% 대폭 늘어난 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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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 조세 경쟁력은 34위로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를 받았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의 인프라 또한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 정책 분야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8계단 오른 것으로,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직전 최고 순위는 22위(2011∼2013년)였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IMD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지,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따져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한다. 4대 분야 중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뛰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5개 세부 부문인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 관행(35→28위) 등에서 골고루 순위가 오른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던 기업인 대상의 설문지표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갔다. 4대 분야 중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조세 정책의 순위가 26위에서 34위로 내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무거운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과도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 순위는 올랐지만 국제 무역 부문이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여행수지 악화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크게 떨어졌다. 물가도 2계단 내려갔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3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2위였고 이어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2위, 중국은 14위, 일본은 38위를 각각 차지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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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소비자 부담 늘어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최대 7%포인트 축소돼 주유소 기름값 부담은 이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이는 국제 유가의 안정화 흐름, 세수 부족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615원에서 내달 656원으로 높아진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보다는 여전히 164원(20%) 저렴하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한시적으로 내린 뒤 이를 계속 연장해 왔다. 경유 유류세는 현재 L당 369원에서 내달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올라간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각각 174원, 61원이 낮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등 경고등이 켜진 재정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하반기(7∼12월) 경제 여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아예 종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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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아이돌 지망생에 ‘K팝 비자’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아이돌 지망생 등을 위한 특화 비자가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K컬처 연수생의 체류 편의를 높여 한류 관광객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의 짐을 호텔로 옮겨주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코로나19를 전후해 1750만 명(2019년)에서 97만 명(2021년)까지 떨어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487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쇼핑보다는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관광 수입은 더디게 늘고 있다. 1∼4월 관광 수입(49억 달러)은 5년 전의 70%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한국에 오래 머무는 외국인이 많아지도록 특화 비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연예 기획사에서 교육을 받거나 K팝·안무·모델 분야 등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 비자’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이 아니면 따로 비자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취지다. 외국의 직장인이 한국에서 일하며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관광객이 겪는 불편함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 심사 인력, 비자 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자 발급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크루즈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 자동심사대도 설치한다.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 시간은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짐 운송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는 공항 혹은 철도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로, 현재는 인천 등 7개 공항과 서울 등 9개 철도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6월부터는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 철도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또한 제공 지역을 늘린다. 지방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국제 노선도 확대된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이 연내 신설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의 운수권을 신설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연내 추가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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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광객 유입용 ‘빈손 관광’ 서비스 늘린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아이돌 지망생 등을 위한 특화 비자가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K컬처 연수생의 체류 편의를 높여 한류 관광객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의 짐을 호텔로 옮겨주는 서비스도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코로나19를 전후해 1750만 명(2019년)에서 97만 명(2021년)까지 떨어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487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관광 수입은 더디게 느는 중이다. 1~4월 관광 수입(49억 달러)은 5년 전의 70%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우선 한국에 오래 머무는 외국인이 많아지도록 특화 비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연예 기획사에서 교육을 받거나 K팝·안무·모델 등 분야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쳐 연수 비자’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이 아니면 따로 비자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취지다.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서 일하며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한국 입국 과정에서 관광객이 겪는 불편함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심사 인력, 비자 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비자발급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크루즈 출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 자동심사대도 설치한다.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짐 운송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는 공항 혹은 철도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로, 현재는 인천 등 7개 공항과 서울 등 9개 철도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이에 더해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 철도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또한 제공 지역을 늘린다.지방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이 연내 신설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의 운수권을 신설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연내 추가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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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 배임죄 처벌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원장이 나서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공식적인 조율 과정은 없었지만 금감원장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금감원으로부터 별도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아직 검토해 본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금감원이 정식으로 검토 등을 요청해 올 경우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주주 이익보호-배임죄 폐지’ 패키지 제안… 재계 달래기[배임죄 폐지론 꺼낸 금감원장]“경영진, 주주 이익도 보호할 의무”… 정부,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반발檢출신 李 “배임죄 기소 많이 해봐”… 정부 안팎 “조율도 않고 혼선 불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나선 건 최근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소관 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기소했던 이복현, “배임죄 폐지” 이 원장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회사법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되 이를 어겼을 때는 민사로 해결하게 하자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계에선 실제로 그 같은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넘어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법에 규정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0억 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도 이루어진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여러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배임죄 의율을 가장 많이 해 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어” 다만 이 원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입장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균형 있게 고려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배주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폄하하거나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배임죄 폐지 없이 경영 판단 원칙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그간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0원’”이라며 “형사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민사 처리가 미국 수준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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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검색순위-후기 조작해 자사상품 1위로” 과징금 1400억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위쪽에 올린 쿠팡이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역대 가장 큰 과징금으로, 제재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밀어주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1위 온라인 쇼핑몰’ 지위를 악용했다고 봤다. 쿠팡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과 CPLB는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의 100% 자회사인 CPLB는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하는 회사다. 문제가 된 건 쿠팡이 PB, 직매입 등 자사 상품을 밀어주기 위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한 행위다.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순위가 높고 후기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이를 인지하고 있던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상품 후기를 꾸며낸 정황도 드러났다. 쿠팡은 2297명의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 7342개에 대한 후기 7만2614건을 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부정적인 후기는 못 쓰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자사 상품 띄우려 알고리즘 조작… 직원 셀프 후기 7만개”공정위, 1400억 과징금-검찰 고발 판매 저조 PB상품, 단숨에 1위로1위 하던 中企 상품은 판매 0건직원이 리뷰… “심판이 선수 뛰는 격”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A사는 한때 ‘쿠팡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제품을 최근 단종시켰다. 쿠팡이 비슷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내놓은 이후 월 3000건이었던 판매 건수가 0건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삼성, 애플이 아닌 이상 신제품이 1, 2위를 하는 건 불가능한데도 쿠팡 상품은 늘 순위가 높았다. 알고리즘 조작에 리뷰까지 임직원이 달았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A사는 쿠팡과 거래 종료도 고민했지만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1위로 올라선 탓에 지금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쿠팡이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건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밀어주면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품 가격을 밀어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적 부진 상품까지 단숨에 ‘1위’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방식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밀어줬다. 우선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1∼3위에 고정했다. 또 검색어 1개당 자사 상품 최대 15개까지를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노출했다.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더 높게 쳐주기도 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상품 중에는 판매 실적이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쿠팡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상품 진열’은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순히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사 상품이 판매량이 많고 후기가 좋은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게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은 쿠팡 랭킹에 대해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고 안내하고 있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쓰게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겼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임직원이 쓴 후기임을 밝혔지만 몇 번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이를 숨겨놨다. 그러면서도 쿠팡은 입점한 다른 업체들은 ‘셀프 후기’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쿠팡,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 쿠팡이 순위와 후기를 조작하면서 자사 상품을 밀어준 건 자사 상품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중개수수료보다 많기 때문이다. 쿠팡은 다른 입점 업체의 상품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떼는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자사 상품을 파는 판매 사업자이기도 하다. 쿠팡이 가져가는 마진은 PB 상품이 가장 높고 직매입 상품, 중개 상품 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은 PB와 직매입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다. 2019년 59.5%였던 쿠팡 자사 상품 비중은 2022년에는 70.2%까지 올라섰다. PB 전담 자회사인 CPLB의 매출액도 2020년 1331억 원에서 2023년 1조6436억 원으로 10배 넘게 성장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1위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을 밀어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쿠팡이 선수로 뛰고, 심지어 그 선수가 더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며 “영세 업체들은 재고를 끌어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역시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쿠팡 내부 자료에는 “PB 상품이 1위가 되면서 경쟁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고물가 시대에 고객에게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쿠팡의 자체 실험 결과 쿠팡이 자사 상품 밀어주기를 하지 않으면 전체 상품의 판매가격은 오히려 0.8% 가까이 하락했다.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쿠팡 상품뿐만 아니라 중개 상품의 가격까지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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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취업자 8만명 증가에 그쳐… 39개월만에 최소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보였다. 내수 침체에 도소매 취업자가 7만 명 넘게 줄었고,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쪼개기 고용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급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난 규모로, 증가 폭으로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적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취업자가 1년 새 7만3000명 줄며 고용 둔화세를 이끌었다. 무인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며 인력사무소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일자리도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취업자가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6.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었다.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많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0% 줄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1.6% 급증했다. 특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4.3% 늘어난 192만4000명으로 역대 5월 중 가장 많았다. 내수 악화에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쳐 쪼개기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실업자는 9만7000명 늘어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5월 취업자 증가 폭 축소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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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반등-경제혁신 없으면, 한국경제 2040년대 역성장”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주저앉으면서 2040년대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가 가정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엔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국내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급락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6.1%에서 0.5%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 기업의 ‘혁신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와 함께 특허 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국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단기 성과 추구 성향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가 부족해 신생 기업의 출현이 감소한 것도 혁신의 질이 낮아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한은은 “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 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라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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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5% 급감

    지난해 다주택 등의 이유로 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떠안은 인원이 1년 새 2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한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제를 크게 손질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운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48만3454명이 중과 대상이었는데 99.5%나 급감했다. 이 기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1.3∼2.7%의 세금을 내지만 중과 대상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대상자가 급감한 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이라 해도 일반세율이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 명이 12억 원에 미달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이 기간 중과세액 역시 1조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줄었다. 최근 야당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완화에 잇달아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시작해 종부세 완화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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