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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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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2%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물가 잡아라”… 정부, 수입 과일 늘리고 주유소 현장 점검

    치솟은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정부가 수입 과일 2만 t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다. 청양고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산지 출하장려금을 새롭게 주고, 버스에 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은 4월까지 연장한다.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 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과일값은 여전히 비싸고 휘발유 가격도 다시 들썩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과일류, 오징어에 대한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수급을 안정시킬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2만 t 추가 배정한다.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남은 527t도 이달 중 전량 들여온다. 과일 수입을 늘려 가격을 잡으려는 목적이다. 26일부터 2주간은 청양고추, 오이, 애호박에 kg당 1300원의 산지 출하장려금도 준다. 대파 kg당 500원씩 납품 단가를 지원해주는 정책 역시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기름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버스·화물차 등에 주는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역시 4월까지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을 내리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대중교통요금 또한 상반기에 추가로 올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한다.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정책도 이어간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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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낸만큼 받는 新국민연금 만들어, 기존과 병행 운용을”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별도로 만들어 지금의 국민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로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성세대에게 주는 연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메우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의 적립금은 약 30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만 올리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할 수 있어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만 미래세대는 낸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금을 만들어 구(舊)연금과 분리·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급여로 돌려준다. 즉,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다. 이런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 원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신연금을 따로 만드는 경우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약 60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투입해야 할 재정은 869조 원으로 불어난다. 다만 구연금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연금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적보험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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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적자 편의점에 24시간 영업 강요… 이마트24에 과징금

    심야 시간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한 이마트24가 1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한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의 가맹점주 A, B 씨는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이마트24에 서면을 보내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심야 시간대에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마트24가 조사해 보니 실제 두 점포는 3개월간 적자 심야 영업을 해 왔다. 그런데도 이마트24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적자를 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돼 법 위반이다.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요를 금지하는 이 법은 2013년 편의점주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겼지만 그간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피해 사례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시간 영업 강요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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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무관용… SNS광고-휴대폰깡 차단”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휴대폰깡’을 비롯해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선 신고, 제보 및 단속부터 범죄 이익 환수, 피해 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 대부 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인터넷 카페, SNS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악덕사채 179건 세무조사… 법정 금리 넘는 이자수익 회수 정부 “불법사금융 무관용” 1차 세무조사서 세금 431억 징수담보 부동산 뺏어 100억 수익 업자도연내 불법계약 소송 지원 늘리기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2차 세무조사 역시 2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는 앞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들의 전주(錢主)가 조사를 받는다.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넘기고 돈을 빌리는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차 조사 때보다 10% 늘어난 총 179건의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신고 및 제보를 토대로 1차 조사를 벌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등 총 431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별도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 받아낸 이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방침이다. 1차 조사에서는 연 3650%의 초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내고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밀린 빚을 추심한 불법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미등록 대부업자였던 이들은 이자 할인, 추가 대출을 미끼로 채무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받아내 이자를 받는 데 썼다. 계좌에 입금되는 이자는 매일 현금으로 인출해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년간 이들이 채무자에게 받아낸 이자는 10억여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해당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조세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악덕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이 업자는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를 골라 연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일이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거나 상환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뒤 상환일을 넘겼다며 담보 부동산을 빼앗았다. 이 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익은 100억 원대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보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현재로선 없다.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에 따라 채무조정 중인 채권 등은 추심이 금지되고 추심 횟수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된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 및 구형 기준 상향 검토 등 처벌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과 같은 민생 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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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플레 공포’ 中, 금리 0.25%P 깜짝 인하

    중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최근 예금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전격 낮추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 경기 둔화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중국의 이런 경제 상황은 한국 등 다른 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중국 기업들이 침체된 자국 내수 시장 대신에 해외 시장을 겨냥해 헐값에 상품을 밀어내면서 한국 등 이웃 나라의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中, 디플레 대응 위해 전격 금리 인하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4.20%에서 연 3.9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1년 만기 LPR은 연 3.45%로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에서 LPR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춘 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1년 만기 금리만 0.1%포인트 낮췄다. 주택담보대출과 직결된 5년 만기 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3.95%(5년 만기)는 중국이 LPR 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번에 0.25%포인트를 내린 것도 역대 최대 폭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였지만 그 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당초 로이터통신은 시장전문가 설문을 통해 중국의 금리 인하 폭을 0.15%포인트로 전망했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에 대해 “모기지 비용을 낮춰 부동산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앞서 5일 예금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약 1조 위안(약 188조 원)을 공급한 바 있다.● 한국 등에 ‘저가 공세’ 지속될 듯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ID) 경제전망실장은 “중국이 금리 인하라는 경기 부양책을 꺼내든 건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수요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에선 경쟁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저가 상품이 국내 유통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마켓·쿠팡·11번가·SSG닷컴(쓱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앞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국내 판매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값싼 중국산 상품 수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싼값으로 덤핑 수출해 자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면 동맹국들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 섐보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FT에 “수요 창출보다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지원정책과 거시정책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조장하고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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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2021년 11월 6개월짜리로 시행됐다가 종료가 계속 미뤄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25%, 경유는 37% 인하된 상태다.최 부총리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업의 출산장려금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연달아 내놓을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와 관련된 세제 지원과 상법 개정의 방향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으로 촉발된 세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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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취업자 38만 명 늘었지만 대부분 고령층·세금 일자리 영향

    연초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명 넘게 늘어난 가운데 고령층·세금 일자리가 고용 훈풍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5개월 연속 줄고 있다.16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2736만3000명)보다 38만 명(1.4%) 불었다. 취업자 수가 46만9000명 늘었던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다.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 몫이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5만 개 늘어 오름폭이 가장 컸다.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늘었다.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5000명 줄며 2022년 11월(―5000명) 이후 15개월째 전년 대비 줄었다. 고령화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도 4만2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세금으로 만드는 1년 미만의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취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총 74만700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71만9000명 채용이 목표였는데, 홍보를 늘리고 사업 시행일을 앞당겨 목표치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채용을 늘린 게 보건복지서비스·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 늘어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도 7만1000명 늘었다.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취업자도 2만 명 늘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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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 봉쇄 장기화에… 韓 → 유럽 해상운송비 한달새 72% 폭등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 운송비가 한 달 새 70%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대 오름폭을 보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배가 거쳐 가는 홍해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연합(EU)으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운송비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대당 평균 434만5000원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평균 252만6000원이었는데 한 달 새 72.0%나 급등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송비가 비쌌던 1년 전과 비교해 봐도 지난달 운송비는 5.7% 올랐다. EU 수출 운송비는 지난해 10∼11월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12월 4.9%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운송비를 본격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할 때까지 해상을 봉쇄하겠다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난 점도 운송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으로 가는 수출 운송비(70만4000원) 역시 한 달 전보다 13.5% 뛰었다. 미국 동부와 서부로 가는 수출 운송비도 각각 6.0%, 3.5% 올랐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류 운송비는 2.4% 상승했다. 다만 EU에서 들어오는 해상 수입 운송비는 한 달 전보다 31.1% 하락했다. 미 서부(―13.0%), 미 동부(―3.2%), 중국(―3.0%) 등도 한 달 전보다 내렸다. 수입 물동량이 줄어든 데다 수입 운송비가 정해지는 시점이 한두 달 전이라 홍해 사태 영향이 곧바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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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돈내산” 알고보니 협찬… SNS ‘뒷광고’ 1년새 23% 늘어

    직장인 정모 씨(32)는 최근 인기 유튜버의 영상에 나온 기초 화장품을 사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댓글창을 열어 보니 유튜버가 “궁금해서 써봤다”고 한 제품이 사실은 협찬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본 상품을 종종 구매한다는 정 씨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척하는 광고가 많아 따라 사면서도 미심쩍을 때가 많다”고 했다.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협찬 받은 제품을 광고하는 ‘뒷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12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모니터링해 총 2만5966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년 전(2만1037건)보다 23.4% 늘어난 규모다. 적발된 뒷광고 중에는 인스타그램 ‘더 보기’란에 광고 사실을 숨겨 놓는 등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42.0%)가 가장 많았다.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광고 사실을 알리는 등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31.4%), 표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14.0%)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라는 걸 아예 숨긴 경우도 3516건으로 9.4%를 차지했다. 다만 이 비율은 2021년 35.3%, 2022년 12.6% 등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다만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플루언서 등 개인의 뒷광고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등 개인에게는 뒷광고를 자진 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논란을 살 수 있어 협조가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뒷광고가 1만3767건(53.0%)으로 절반을 넘었다. 1년 전만 해도 9510건(45.2%)에 그쳤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부당 광고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45.1%), 유튜브 343건(1.3%), 기타 145건(0.6%)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뒷광고가 가장 많았던 상품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22.2%)이었고, 보건·위생용품(15.5%)과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의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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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은닉 막아라”… 우범국 항공편 승객 내리자마자 단속

    앞으로 태국 등에서 들어온 일부 항공편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에 대한 검증과 처벌을 강화하고, 200만 원 이하의 관세는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 상반기(1∼6월) 중 공항 일부 탑승교(보딩 브리지)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카메라 등 마약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해당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 승객에 대해 전수 마약 검사를 하기 위해서다. 태국 등 일부 마약 우범 국가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급증하는 신체 은닉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취지에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도 손본다. 우선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했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돼 도용이 비교적 쉬웠다. 또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등에 부과될 관세가 200만 원 이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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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등 7개 세제입법 2월국회 논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에 나선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5건을 순차적으로 냈다. 정부의 역점 세제 입법과제 총 7개가 담긴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기 위해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19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가 담긴 개정안은 2일 발의됐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또 다른 증시 부양책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법안도 1일 발의됐다.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늘리는 내용이다. 올 상반기(1∼6월)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2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기재위에 접수돼 있다. 이 법에는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세수가 줄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면 2년간 총 3140억 원의 재정 수입이 줄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보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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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 플랫폼’ 규제법… 공정위, 무기한 연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해온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던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후에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기본적인 뼈대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도 다시 들여다본다. 조 부위원장은 “문제가 많았던 사전 지정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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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갈등-IT업계 반발에… 플랫폼법 핵심 ‘사전 지정제’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된다는 여권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강한 반발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오자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해 온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 혼란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표심에 해가 될 수 있는 법”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플랫폼 경촉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플랫폼 경촉법의 세부안을 둘러싼 관계 부처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을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IT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이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 표심에 도움은커녕 해가 될 수 있는 법인 만큼 공정위와 실무협의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에서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부담을 키웠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플랫폼 경촉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공정위는 “원전 재검토와 통상 이슈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깜깜이 논란 키우는 공정위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경촉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달 넘게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선 “깜깜이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글, 애플 등 사전 규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들은 플랫폼 경촉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와의 간담회 자리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날 “지금 단계에서 법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당장 공표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검토한 뒤 정리가 되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명확한 대안도 없이 ‘전면 재검토’ 입장만 내세우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졸속으로 입법을 강행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부처 간 공감대가 있었지만 디테일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며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발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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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카카오 또 갑질 논란… ‘자사 플랫폼서만 할인 강요 의혹’ 조사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사 택시로 가는 콜(승객 호출)을 차단한 혐의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미 잇달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이들 기업의 반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이 시행되더라도 규제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택시 이어 스타일… 잇단 ‘갑질’ 논란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우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자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에이블리,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 경쟁사 등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스타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등 카카오스타일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 측은 “배타 조건부 거래라는 경쟁사 신고가 있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선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는 영업 행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미 카카오의 핵심 주력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가 270억 원 과징금 철퇴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에는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설 전 발표 경쟁자를 밀어내 시장지배력을 키우려는 불공정 행위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한 플랫폼 불공정 사건은 총 45건이다.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이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무는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이 대거 제재를 받았다. 현재도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쿠팡의 자회사 자체 브랜드(PB) 제품 우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특성상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독과점을 위한 반칙 행위가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해 229건으로 1년 전(111건)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의 정부안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규제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4, 5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카카오처럼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밝힌 방침대로 서비스별로 지배적인 사업자를 정하게 되면 카카오 그룹 중엔 카카오만 메신저 서비스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이 경우 카카오스타일 등 관련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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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옷마저 소비 줄여… 지난해 비내구재 판매, 외환위기후 최대 감소

    고물가와 고금리에 음식료품을 비롯해 주로 1년 미만으로 사용되는 상품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미만 사용되는 소모품인 비내구재의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음식료품과 의약품 소매판매액은 각각 2.6%, 1.5% 줄어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화장품 역시 11.5% 급감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8.7%)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 가계가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의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복, 신발 등 준내구재 소매판매도 지난해 2.6%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이어지던 회복 흐름이 2년 만에 꺾였다. 상품군별로는 의복(―2.1%), 신발 및 가방(―5.6%), 오락·취미·경기용품(―2.1%), 기타 준내구재(―2.8%) 등 모든 품목에서 1년 전보다 소비가 줄었다. 전체 소매판매액 역시 1년 전보다 1.4% 쪼그라들었다. 2022년(―0.3%)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로, 감소 폭 또한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가장 컸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12월 경기 동행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 11개월 연속 떨어진 이래 가장 긴 하락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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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무료배송’ 中 직구 공습… 작년 美 제쳤다

    직장인 곽모 씨(28)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수납장, 청소용품 등을 직접 구매(직구)했다. 똑같은 상품도 알리에선 국내의 반값에 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3만3000원에 7개 품목을 사며 든 배송비는 0원. 곽 씨는 “가성비 쇼핑을 위해 알리를 찾았는데, 빠르면 5일 안에 배송이 와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알리에서 양말 등을 재구매할 예정이다. 초저가 상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 인기에 중국 직구 금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고물가에 ‘가성비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무료 배송을 앞세운 공격적 영업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업체의 한국 시장 공습에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직구 금액은 3조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4900억 원)보다 2.2배로 뛰며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해외 직구 금액은 1년 전보다 26.9% 증가한 6조76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 직구인 것이다. 반면 미국의 인기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미국 직구 금액은 1년 전보다 7.3% 줄어든 1조8600억 원으로 처음으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9년 전만 해도 70%를 웃돌던 비중도 27.5%로 쪼그라들었다.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인 유럽 직구 금액은 22.9% 급감한 8800억 원이었다. 중국 직구 품목으로는 옷·신발·액세서리 등 의류와 패션 상품이 1조9200억 원어치(58.4%) 들어와 가장 인기가 많았다. 가전·전자·통신 기기는 2800억 원어치(8.4%), 생활·자동차용품은 2100억 원어치(6.5%)가 직구를 통해 소비됐다. 중국 직구가 급증한 것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저가 공세가 국내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구의 최대 장벽으로 꼽히는 배송 기간과 배송비가 줄어든 것도 중국 직구족이 급증한 배경이다. 중국 전역에 물류 창고를 구축한 알리는 해외 주문 상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항만 근처에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빠른 배송을 위해 CJ대한통운 등과 제휴했다. 알리는 곧 국내에도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와 테무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하면서 물류 비용을 낮추고 있다. 중국 우체국은 국영기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민간 물류업체들보다 배송 가격이 더 싸다. 이 덕분에 알리와 테무는 물류비를 줄여 그 비용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한국에서 배송비를 낮추는 것이다. 다만 이들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알리 관련 불만 신고는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전(93건)에 비해 5배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제품 품질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온라인에서는 불량 제품 또는 짝퉁 상품을 잘못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고물가와 양극화가 심화되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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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시부양책… “신설 ‘국내투자 ISA’ 1000만원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등에 이어 또다시 나온 국내 증시 부양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만간 국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해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절세 계좌인데,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 역시 1000만 원까지 적용돼 일반형보다 2배로 높다. 투자자는 일반형과 국내주식형 ISA 중 한 계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역시 확대한다. 일반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자·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넘게 벌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는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증시를 살리려는 취지다.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형 ISA의 세제 혜택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2배, 2.5배 늘린다. 정부는 또 10년 넘은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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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주단체 만들었다고 계약해지…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점주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021년 8월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본사에 적대적인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게 이유였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앞서 2021년 3월 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보냈다. 여기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맘스터치가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 ‘거의 모든 매장의 수익이 하락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면 경고한 맘스터치는 이후 협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협의회가 거래 조건 합의를 요구하자 가입 점주 명단을 우선 보내라며 거절했다. 협의회 회장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는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압박했다. 또 계약 해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등을 하면 강경하게 대응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겠다고도 했다. 맘스터치는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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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의 “韓플랫폼법 우려” 구글-애플 구하기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입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상의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경촉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내용이다. 구글, 애플 등 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미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을 시사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규제로 아직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란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최근 이 법을 두고 “미국엔 손해이고 중국공산당에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美 “韓플랫폼법, 中만 배불려” 공정위 “中기업도 덩치 커지면 규제” 공정위 ‘플랫폼법’에 美전방위 압박구글 등 美빅테크 규제대상 가능성美상의 “외국기업 차별금지 위반”… 트럼프 최측근 “美엔 손해, 中엔 선물”산업부 “FTA 위반소지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반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인 만큼 사실상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 아니냐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자국 플랫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국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커지는 미국 재계 반발 29일(현지 시간) 미 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경촉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 경촉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미 재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공룡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이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 기업 차별을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도 플랫폼 경촉법의 사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 근거로 내세운 ‘소비자 후생’이 모호하다는 점도 미 재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시장은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일수록 소비자의 편익 역시 커질 수 있다. 독과점이 꼭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경촉법이 금지하는 4대 반칙행위 중에는 ‘끼워팔기’처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소비자에게 어떤 해를 줬다는 게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국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전규제인 데다 규제 대상 대부분이 자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적 상관없이 기준 충족하면 규제”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부합하는 플랫폼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규제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이 중국 기업만 배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 역시 국내에서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경촉법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 재계의 주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FTA 위반 소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역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입법 과정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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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플랫폼 반칙 막으려면 사전지정 필요” vs “스타트업 성장에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강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선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 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 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플랫폼 경촉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지만 업계 안팎에선 적은 비용으로 경쟁사를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경촉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지되는 반칙 행위는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4가지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경촉법이 금지하고 있는 4가지 행위는 기본적으로 거대 플랫폼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몰아내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인식은 달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 및 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22∼26일 설문 조사한 결과 52.8%가 “플랫폼 경촉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은 33.1%였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경촉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50.9%)은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을 꼽았다. 이 외에도 ‘규제 적용 대상 기준이 광범위해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39.6%)고 우려하거나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시트(exit·자금 회수)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32.1%)이라고 예측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장을 하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타트업은 혁신 성장을 주저하고, 투자자 역시 플랫폼 스타트업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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