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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4%
미담12%
월드톡8%
정치일반8%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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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당 일각 ‘유승민 반대’에 “모두 뭉쳐 文심판 하는게 대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당내 일각에서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 가치를 함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大義)”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지키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보수당은 통합신당에 황 대표나 유 의원 모두가 참여하지 않는 ‘중립 지도부’를 선호하는 기류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통합신당에 중립적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공천권, 지도권을 내려놓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친박계에서는 “중립 지도부는 절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통합 조건으로 황 대표도 내려오는 중립적 인사가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이같이 반응했다.그는 “힘들게 전 당원 뜻을 물어서 대표가 됐는데 ‘나는 지금 통합이 중요하니 유승민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대표가 되겠다 혹은 다 물러나고 비대위로 어떤 분이든지 모시겠다’ 라고 하면 이게 혼자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보수통합이 자꾸 유승민 모셔다 꽃가마 태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공화당 쪽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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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꽈당’…5개월간 4번 버스서 넘어져 “치료비 달라”(영상)
5개월 동안 4번이나 버스에서 넘어져 기사에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한 마을버스에서 남성 승객이 버스출발 직후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9일 채널A가 입수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버스가 출발하자 앞쪽에 빈자리가 많음에도 맨 뒷좌석으로 걸어가다가 돌연 넘어졌다. 버스 기사는 차를 멈추고 승객의 상태를 살피러 갔다.버스 운전기사 강모 씨는 “출발하면서 1m도 채 안 갔을 때 혼자 넘어지시니까 좀 많이 당황해 놀랐던 부분이 있다”말했다.그런데 이 사고가 난지 불과 20여 분 뒤, 같은 사람이 다른 노선버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기사가 보험처리를 제안했지만 해당 승객은 치료비를 현금으로 계좌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이 승객은 버스기사와의 통화에서 “한 20만 원만 보내준다면 그걸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두 건 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앞서 같은달 2일과 지난해 8월에도 버스에서 넘어져 합의금을 받아간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다.버스기사 4명에게 치료비를 넣어 달라고 건넨 계좌번호는 모두 같았다.마을버스 기사 고 모씨는 “버스기사들은 일단 인적피해 사고기록이 올라가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은 건 직접 처리하려고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수상한 사고가 반복된 사실을 안 버스기사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해 해당 승객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이 승객은 실제로 다쳐서 병원 진단도 받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승객을 불러 조사 하고, 버스 내부 CCTV 영상도 분석할 계획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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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독 비면 구차해도 동냥해야” 北 ‘식량 고갈’ 위기의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나라 쌀독이 비면 남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다”며 식량 자급자족을 촉구하고 나섰다.노동신문은 이날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른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신문은 “자식들이 배를 곯으면 어머니가 구차스러워도 동냥길에 나설 수밖에 없듯이”라며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때만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상을 더 높이 떨칠 수 있다”고 했다.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 첫 시찰로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찾을 정도로 올해 최우선 순위가 농업임을 강조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구차해도 다른 나라에 굽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노동신문은 “살인적인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인민들이 생활난을 겪게 하여 혁명신념을 약화하고 나아가 우리 국가를 내부로부터 허물자는 데 있다”며 “만약 지금과 같은 준엄한 환경에서 제재가 풀리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적대 세력들의 경제제재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무슨 압박의 고삐처럼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지 못하면 국가의 존엄과 자존이 상처를 입게 된다”며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쌀이 없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도 지켜낼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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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 박지원 “추미애 ‘제 명 거역’ 표현 지나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제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지나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10일 오전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인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수사라인을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며 “저는 (윤 총장이)버텨야 하고 버티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할 때 많은 박수를 받던 윤석열 사단이 이제 현 정권을 수사하자 그렇게 완전 좌천성, 승진이나 보직을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것을 보고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통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저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러한 알력이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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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윤석열 수사배제 비판했던 추미애…野 “추로남불”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핵심부를 교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7년 전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이던 시절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자 정부를 비판 했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정홍원 전 총리를 상대로 국정원 사건을 담당한 윤석열 수사팀을 배제했다고 맹비난했는데,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한 검사를 배제한 지금 상황을 보고 국민은 '추로남불'이라며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추미애 의원은 ‘수사·기소 담당자인 윤석열을 내쳤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는가, 수사·기소한 검사를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 판단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라고 비난했는데 그 장본인이 다 잊고 또 추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11월 추 의원(당시)은 정홍원 총리와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며 "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추 장관은 지난 8일 단행한 법무부 인사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박 부장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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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원봉사를 1년이나?” 檢, 은수미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9일 열린 은수미 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인에게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 운전을 제공 받고, 1년 동안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 한 번 준 적 없는 데도 자원봉사자로 알아서 금원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또 “백번 양보해서 자원봉사자로 알았더라도 1년 동안 운전하는 자원봉사자는 허용할 수 없다”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의 기부행위가 무제한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변호인은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실상 자신의 편이라고 하며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자발적 참여 활동가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한다”며 “심지어 주요 정당들도 이같은 사항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처신이 문제가 됐다. 어떻게든 피해야 했어야 할 일 반성한다”며 “재판장님 말씀이 당혹스러웠지만, 매일 매시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앞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 받으며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 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은 시장은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소했다.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나온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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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 개의…200건 법안 처리 돌입
국회가 9일 오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반쪽’ 개의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뺀 여야는 이날 오후 7시5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본회의를 개의했다.오후 6시부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속속 집결했고 7시 무렵 151명의 의원들이 출석해 의결정족수(148명)가 채워짐에 따라 문희상 의장이 개의를 선언했다.여야는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약 200건의 안건 처리에 나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정한 회기 결정의 건이 가장 먼저 상정돼 가결됐다. 이후 상정된 법안은 1분에 1건꼴로 ‘일사천리’ 처리 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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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호주 산불’ 사진이라고?…가상 3D ‘진짜’로 왜곡 확산
불타고 있는 호주를 묘사한 가상의 3D 이미지가 실제 사진으로 왜곡 확산되고 있어 현지 언론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가 수개월간 지속되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성에서 호주 전역을 촬영한 듯한 한장의 사진이 화제됐다. 호주 대륙이 숯덩이 처럼 불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SNS)에 ‘NASA(미항공우주국)사진’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며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줬다.미국 팝가수 리애나도 7일 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며 “엄청난 파괴”라고 했고 7만5000회 이상 리트윗 됐다.네티즌들은 “이정도면 호주 종말 아닌가?”, “사람이 살수 있기는 한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진짜가 아니라 호주 브리즈번의 예술가 앤서니 허시가 제작한 3D 이미지다. 허시는 사진을 초현실적이거나 비뚤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는 예술가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마치 진짜 사진인 듯 퍼지자 원작자가 수습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이렇게 널리 퍼질 줄 몰랐다. 이것은 사진이 아니라 호주 상황을 3D 시각화한 그래픽이다.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호주 SBS 방송, 호주야후뉴스 등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가 영상들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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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추천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후임 후보자로 4명의 현직 판사를 추천했다.추천한 후보는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자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위원장인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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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게이’로 묘사한 넷플릭스 영화 브라질서 방영 금지
브라질 법원이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리우데자네이루 민사법원은 이날 넷플릭스 풍자 코미디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이 신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브라질 가톨릭 단체의 소송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현지 가톨릭 단체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수백만 가톨릭교도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소송했다.브라질 국민은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이거나 개신교도다.베네딕토 아비카이 판사는 이번 결정이 “기독교계뿐 아니라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브라질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넷플릭스와 포르타두스푼두스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앞서 현지 영화사 ‘포르타도스푼도스’는 지난달 3일 넷플릭스에 46분짜리 풍자 코미디 영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을 공개했다.이 영화는 예수가 30세 생일을 맞아 남자친구 올랜도와 함께 집을 찾는 모습을 그린다. 예수는 올랜도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 모습조차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기독교 신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에는 포르타도스푼도스 본사가 화염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영화 개봉 후 트위터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국민 86%의 믿음을 공격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썼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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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공포의 강풍’ 트럭 컨테이너 날려…바다 추락
전남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에서 트레일러 트럭의 컨테이너가 강풍에 날려 바다에 추락했다.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순신대교를 운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위에서 광양항 해상으로 추락한 컨테이너의 위치를 수색 끝에 파악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52분경 일어났다. 광양에서 여수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트레일러가 이순신대교 중간 지점을 지나던 중, 40피트(길이 12m, 폭 2.3m, 높이 2.4m) 컨테이너가 강풍에 밀려 해상으로 떨어졌다.다행히 사고 당시 추락 지점 바다위에는 항해하는 선박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다.컨테이너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컨테이너는 교량의 상행선과 하행선 중간에 있는 6m정도의 공간을 통해 바다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교량 난간 일부가 훼손되고 가로등 1개가 파손됐다.사고 발생 직후 해수청은 여수항 도선사회 등 관계 기관에 소식을 알려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8일에는 항만순찰선과 레이더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현장에 보내 오후 5시쯤 물속에 있는 컨테이너를 찾아냈다. 해수청은 크레인선과 잠수부를 동원해 인양할 계획이다.해수청 관계자는 “인양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광양항을 항행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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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의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하루 만에 검찰의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다. 검찰은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설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11월 27일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균형발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위촉됐다.송 시장이 위촉된 이후 고문직 근거 규정이 수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특정 인물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지방선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송 시장은 고문 위촉 당일 간담회에서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 등 울산지역 사업을 강조했다. 검찰은 여권 핵심 인사들인 균형발전위원들이 송 시장의 공약 설계를 함께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균형발전위를 압수수색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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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때문에…승객과 다투던 택시기사 의식불명→사망
‘문콕’ 문제로 승객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져있다가 치료중에 결국 숨졌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택시기사 A 씨가 9일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40분경 성남시 모란역 앞에서 승객 B 씨와 멱살잡이 다툼을 벌였다.술을 마신 B 씨가 차에 타는 과정에서 문을 세게 열어 도로변 구조물에 차문이 부딪힌 점을 문제 삼다가 싸움이 시작됐다.A 씨는 다툼을 벌인 직후 갑자기 뒤로 쓰러졌고,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졌다.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오던 A 씨는 약 열흘 만인 이날 결국 숨을 거뒀다.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일단 B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B 씨는 "멱살을 잡았더니 A 씨가 혼자서 쓰러졌다"며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진술했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큰 다툼은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목격자는 "사람들이 말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뒤로 넘어가시더라"고 채널A에 말했다.그러나 A 씨 아들은 "자식된 입장에서 진실을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도 편할텐데, 아직까지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라며 허탈한 심경을 밝혔다.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A 씨가 사망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 씨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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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폭행 20대 사망…태권도 전공 유단자 3명 檢송치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광진경찰서는 클럽에서 만난 다른 손님을 폭행한 가해자 3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9일 오전 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일 오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 나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모두 20대 남성으로, 유명 체대 등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무술 유단자이고, 일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건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채 끌고 가 수차례 폭행했고, 피해자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폭행 이후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하는 여유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머리가 급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무술인들이 집중적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게다가 집단으로 폭행했을 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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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충제 임상 준비하던 국립암센터 “가치 없어 취소”
국립암센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해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했으나 준비단계에서 근거가 부족해 취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 김흥태 임상시험센터장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국립암센터 연구자들이 모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2주간 검토했다”며 “근거나 자료가 너무 없어서 안 하기로 했다. 보도자료까지 준비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펜벤다졸(개 구충제) 임상시험은 없다. 이에 국립암센터 연구진들은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에서 인용된 자료들을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김 센터장은 “유튜브에서 제일 괜찮다며 많이 인용된 논문도 검토해 봤는데 이것조차도 허접했다”고 말했다. 펜벤다졸이 보이는 현상이 의학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는 게 김 센터장의 분석이다.그는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용도의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 2020년 현재는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는 시대”라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게 아니라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전히 일부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구충제를 찾고 있는 만큼, “의사나 전문가, 정부 관계자,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언론사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열어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그 환자의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김 센터장은 조언했다.최근 유튜브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항암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개 구충제 뿐 아니라 인체용 구충제 성분도 알레르기 비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구충제 품귀현상까지 나타났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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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절한 인사” vs 野 “누가봐도 ‘靑 건들지 마’ 협박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인사에 대해 여당은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야당은 “누가봐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말란 것”,“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라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며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꼬집었다.“누가봐도 청와대 수사 말라는 것”반면 자유한국당은 “누가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다”고 비판했다.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강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다”며 “검찰의 의견청취 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다”고 말했다.“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 정당성 無”바른미래당도 “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 절차도 내용도 정당성 없는 인사”라고 평가했다.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다”고 했다.이어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다”며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함량미달 인사다”고 비판했다.또 “법무부장관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검찰총창과의 협의 절차, 또는 적어도 법무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며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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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윤석열 참모 대거 교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을 오는 13일자로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이 교체됐다.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돼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들이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9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사실상 윤 총장 빼놓고 다 교체된 셈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돌연 청와대를 찾았다. 이날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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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변호인단은 보석을 청구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으며 주거 역시 분명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돼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재판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판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 관계인 것을 감안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보석 심문 기일을 잡히지 않았지만 내일(9일) 오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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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내일 재판 “공개 안해”…이례적 결정 이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9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다.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하지만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현재 법원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성범죄 사건 시 증인, 피해자 등의 신분노출이 우려될 때, 국익에 영향을 미칠 때 등이다.앞서 지난해 12월19일 열린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중립성 등 각종 이의 제기 의견서를 재판 직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해당 의견서 내용을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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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통령에게 권한 있다”
청와대는 8일 검찰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단 30분 앞두고 윤 총장을 부르는 등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대상인데 인사판을 짜는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된 부분”이라며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 면담 일정을 전달했다고 공지했다.그러자 대검찰청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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