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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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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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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정부, ‘부정채용 혐의’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10일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 등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 체육회 관계자 3명, 선수촌 간부 5명 등 총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2년 9월 자녀의 대학 친구인 A 씨를 선수촌 훈련 관리 업무 직원으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채용된 직위는 이전까지는 국가대표 경력이 있거나,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국가대표 경력도, 2급 지도자 자격증도 없는 A 씨의 이력서를 선수촌의 채용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달하면서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연봉도 깎아야 한다”는 실무진의 반대에 “어떤 ×××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폭언을 했고, 자격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도 교체했다. 면접위원 4명은 A 씨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 B 씨를 파리 올림픽 대표단의 주요 직위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선수촌의 경기복 구입비 등 8000여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제공)도 받고 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총 98명이었던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 지인 5명을 포함시켜 파리를 관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장이 평창 올림픽 마케팅 수익 사업을 통해 확보한 후원 물품 중 휴대전화 14대 등 1700여만 원어치를 지인들에게 무단 제공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점검단은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무조정실의 오늘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종목 단체장들의 연임 심사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나온 발표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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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자녀 친구 부정채용 의혹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10일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 등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 체육회 관계자 3명, 선수촌 간부 5명 등 총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022년 9월 자녀의 대학 친구인 A 씨를 선수촌 훈련 관리 업무 직원으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채용된 직위는 이전까지는 국가대표 경력이 있거나,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국가대표도, 2급 지도자 자격증도 없는 A 씨의 이력서를 선수촌의 채용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달하면서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연봉도 깎아야 한다”는 실무진의 반대에 “어떤 ×××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폭언을 했고, 자격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도 교체했다. 면접위원 4명은 A 씨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회장은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B 씨를 파리 올림픽 대표단의 주요 직위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선수촌의 경기복 구입비 등 8000여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제공)도 받고 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총 98명이었던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 지인 5명을 포함시켜 파리를 관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장이 평창 올림픽 마케팅 수익 사업을 통해 확보한 후원물품 중 휴대전화 14대 등 1700여만 원 어치를 지인들에 무단 제공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점검단은 밝혔다.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무조정실의 오늘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 단체장들의 연임 심사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나온 발표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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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때 캠프 데이비드 합의, 트럼프표 협력으로 이어가야”

    《미국의 군사력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한국 안보에 미칠 위험이 현실화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취임하면 국내 배터리나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크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현인택)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사장 유성옥)과 8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외교의 시대는 저물었고, 거래의 시대가 도래했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이브리드위협 연구센터장은 8일 공동학술회의에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나타날 핵심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가치공동체’가 아닌 ‘이익공동체’로 보는 특성이 분명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이를 감안해 한미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회의 참석자들은 거래와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한국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트럼프, 전략자산-연합훈련 비용 요구할 수도”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한미가 합의한 2026∼2030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도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분담금의 9배 가까운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국방비 분담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동맹국들에 부담을 늘리거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략자산과 연합훈련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감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 의회에선 주한미군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있고,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위험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핵동결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종전 협상, 남중국해 문제에 집중한 뒤 후순위로 북핵 문제를 돌아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 ‘안보 무임승차자’ 인식을 ‘돈 되는 파트너’로 바꿔야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안보 무임승차자’에서 ‘돈이 되는 파트너’로 바꾸는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트럼프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를 낸다면 결국 10억 달러만큼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명문화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위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리브랜딩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레거시(유산)로 인식되는 한미일 협력을 ‘트럼프표 협력’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리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미일이 중국에 대응하는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학술회의 참석자 명단◆개회사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환영사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축사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대독)◆기조연설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패널토의1(사회: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토론자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이브리드위협연구센터장△스콧 스나이더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회장◆패널토의2(사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토론자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교수◆패널토의3(사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토론자 △권원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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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집권과 역내 안보환경 변화’ 학술회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 하모니스홀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연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변화를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다. 공동 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예상되는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공유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군사력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도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의 대응 방향도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선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한석희 전략연 원장과 유성옥 전략연 이사장이 각각 환영사와 기조연설을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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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전 트럼프 초청받은 이재용… 류진-손경식 ‘대표 인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의 ‘트럼프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재계에서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6년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주최한 기업 대표 간담회에 유일하게 초청된 해외 기업인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불참했다. 이후 이 회장은 2019년 6월 방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 기업 총수 20여 명과 함께 만났다. 손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겸직하면서 트럼프 측과 꾸준히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트럼프 당선인 인맥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8월 한경협 회장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주변에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으니, 트럼프 인맥을 더 강화하려 한다”고 말해 왔다. 올해 5월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2021년 워싱턴 사무소 설립을 지시하고 트럼프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사무소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한국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2016년 트럼프 당선인과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 김 목사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인연이 깊다. 현 정부에선 조현동 주미대사가 트럼프 측과 접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조 대사는 향후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과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관계다. 2017년 트럼프 1기 때 첫 주미대사로 발탁된 조윤제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미 측과 소통을 담당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총괄하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11월 방한했을 당시 김 본부장에게 “FTA guy(FTA 전문가)”라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외교부 차관보와 국제안보대사 등을 지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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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허용”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영상 유포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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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텔레그램에도 규제 강화”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정부는 영상 유포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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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휴일에 北최선희 예고 없이 면담… “김정은 일 잘되길 빈다” 북러 밀착 과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러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4일(현지 시간) 예고 없이 깜짝 면담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밀착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 차기 미 정부를 겨냥해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하겠다는 ‘몸값 높이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러시아 관영매체인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외무상을 맞이했다”며 1분 16초 분량의 면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 어리고 따뜻한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일이 잘되길 빈다”고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면담일이 러시아의 공휴일인 ‘국민 화합의 날’이라며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도 했다. ‘국민 화합의 날’은 러시아 전신인 모스크바 대공국이 1612년 11월 모스크바를 점령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군대를 몰아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 만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단행한 북한과 공동 전선을 형성해 조기 승리를 얻어내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凍結)하자고 나설 수 있는 만큼 북-러 혈맹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러는 이번 면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북한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선희가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 있다”면서 “상당수가 (러시아 내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리투아니아의 비정부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외만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교전에서 이미 북한군 약 10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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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휴일에 北최선희와 ‘깜짝 회동’…“김정은 일 잘되길 빈다” 북러 밀착 과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러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4일(현지시간) 예고 없이 깜짝 면담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밀착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 차기 미 정부를 겨냥해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하겠다는 ‘몸값 높이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러시아 관영매체인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외무상을 맞이했다”며 1분 16초 분량의 면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어리고 따뜻한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일이 잘 되길 빈다”고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면담일이 러시아의 공휴일인 ‘국민 화합의 날’이라며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도 했다. ‘국민 화합의 날’은 러시아 전신인 모스크바 대공국이 1612년 11월 모스크바를 점령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군대를 몰아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 만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단행한 북한과 공동 전선을 형성해 조기 승리를 얻어내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凍結)하자고 나설 수 있는 만큼, 북-러 혈맹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러는 이번 면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북한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선희가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 있다“면서 ”상당수가 (러시아 내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리투아니아의 비영리단체(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교전에서 이미 북한군 약 10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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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중앙아 5개국 장차관에 “북러 군사협력은 중대한 안보위협”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일 한국을 찾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차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촘촘해지면서 지금은 북한과의 경제, 외교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한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이제는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일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상호 신뢰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외교장관이나 차관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각국의 민간 기업 관계자나 학계 관계자를 비롯해 총 300여 명이 모였다. 조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의 기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연계하는 ‘K-실크로드’ 전략에 기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격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장관은 “국가·지역간 공급망의 분절화가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여파로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가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관련 협력이 중앙아 5개국 전체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은 양측 관계 격상과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열렸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협력 수요가 높은 공급망,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조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회담도 가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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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이라크전때도 참관단… 국회 동의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라크전 등 각종 전쟁을 할 때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왔다”며 “자이툰부대 현지조사단 10명 안팎이 왔다 갔다 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현지 조사단은 이라크전 당시 정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현지에 두 차례 파견한 ‘정부 합동 현지조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조사단의 임무 및 파견 시점을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전 참관단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9월 24일∼10월 3일, 10월 31일∼11월 9일 두 차례로 나눠 당국자와 교수 25명을 조사단으로 이라크에 파견했다. 당시 조사단은 정부가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 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우리 장병을 보내기에 앞서 그 안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주목적이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내려는 이번 참관단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다. 당시 이라크전 조사단으로 파견된 박건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동양인이 파병되면 공격받을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임무였다”며 “지금 논의되는 참관단과는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당시 조사단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진행되던 때 파견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일 때 참관단을 보내는 이번과는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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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최종완결판”… ‘핵다탄두’ 美타격 위협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지난달 31일) 이 초대형 ICBM을 쏴 올린 사실을 발사 5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초강력 공격 수단” “최종 완결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22장의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북한 노동신문 등은 전날 ICBM 시험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인하에 미사일총국장이 제2 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내리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붉은기중대’는 신형 ICBM 등 주요 무기 개발의 핵심 부대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 줬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에서 고수해야 할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화성-19형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크다. 군 소식통은 “간두 중량도 최소 2t 이상일 수 있다”고 했다. 미 본토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에 가까워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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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명만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아야”… 金국방 “소규모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정부 참관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군의 당연한 임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전투 참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는 등 파병을 강행할 시 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전하는 북한군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된 러시아 무기체계 분석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04년 이라크전쟁 당시 ‘자이툰 부대’ 파병에 앞서 현장조사단을 보낸 사례도 거론하며 “각종 전쟁이 발생했을 때 참관단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했다. 해외 파병은 ‘개인 파병’, ‘부대 파병’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적 논리”라며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관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파병 규모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개인 단위 소규모 파병을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가 31일 전직 헌재 연구관과 헌법 교수 8명에게 문의한 결과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 파병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파병은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이라며 “참관단이 북한 병사 동향을 확인하고 귀순자 신문을 돕는 수준이라면 파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군을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조항은 우리 군인들이 전장에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 목적의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모니터링’ 성격의 참관단을 보낼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무·공병부대도 국회 동의를 받아 해외로 보낸다”며 “정보 수집도 현대전의 큰 역할인 만큼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군을 해외로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건 정부가 국제적 무력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둔 것”이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 동향을 파악하는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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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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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북한군 분석팀, 우크라 파견 필요”… 北포로 직접 신문 어려워

    대통령실이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활동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감시할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단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단에 북한군 신문에 필요한 통역관이나 심리전 특수요원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모니터링 내용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팀을 꾸리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모니터링단이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하고 귀순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한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다.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 포로 신문 등은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법 전문가 중에는 모니터링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교 소식통은 “포로 신문은 교전 당사국의 권리”라며 “참전하지 않은 한국이 신문이나 참관을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낸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통역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인 북한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독재 체제인 북한 현실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을 포로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포로 송환국 결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1952년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북한군 포로들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전례도 있다. 현행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친 뒤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분쟁 발생국에 무기를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면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모니터링단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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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전문가들 “파병 북한군 포로로 잡히면 ‘이렇게’ 된다”

    대통령실이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활동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감시할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단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단에 북한군 신문에 필요한 통역관이나 심리전 특수요원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모니터링 내용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팀을 꾸리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모니터링단이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하고 귀순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한 것.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다.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 포로 신문 등은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국제법 전문가 중에는 모니터링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교 소식통은 “포로 신문은 교전 당사국의 권리”라며 “참전하지 않은 한국이 신문이나 참관을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낸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통역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또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인 북한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독재 체제인 북한 현실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을 포로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포로 송환국 결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1952년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북한군 포로들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전례도 있다.현행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친 뒤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분쟁 발생국에 무기를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면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법조계에선 모니터링단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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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3자변제’ 수용… 장남은 “취소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변제안’을 내놨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매각돼버려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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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러 방문… 추가 파병-대가 협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장관급)이 2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최선희의 방러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최근 북한 내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 내 ‘실세 장관’으로 자리 잡은 최선희가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최선희의 방러 사실을 보도했다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진 이후 북한 매체가 고위급 당국자의 방러 사실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은 최선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와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양국 간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선희가 이번에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은 (파병의 대가로) 더 많은 식량과 연료뿐 아니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제공을) 꺼렸던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언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이런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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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 방문…“파병 반대급부 논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장관급)이 2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최선희의 방러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최근 북한 내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 내 ‘실세 장관’으로 자리 잡은 최선희가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을 것이라는 얘기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최선희의 방러 사실을 보도했다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진 이후 북한 매체가 고위급 당국자의 방러 사실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은 최선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와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양국 간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선희가 이번에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은 (파병의 대가로) 더 많은 식량과 연료뿐 아니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제공을) 꺼렸던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언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이런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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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韓무인기 원점은 백령도… 재발땐 영영 사라지게 될것” 위협

    북한이 “공화국(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도발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였다고 주장하며 대남 국지도발을 위협한 것. 북한이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한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서울에서 무인기가 삐라(전단)를 살포하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하다”며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해 ‘비행 계획’ ‘비행 이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다음 날 오전 평양 국방성 청사 상공 등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내부에선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처럼 백령도를 겨냥한 대규모 기습 포격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백령도에서 맞은편 북한 해안까지는 15∼20여 km 떨어져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앞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새 조약 4조에서 ‘유사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격상됐고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는 양국 조약의 비준까지 마쳤다. 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란 든든한 뒷배를 믿고 대남 국지도발에 나서고,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빌미로 개입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등 관계 기관의 연합 조사 결과라면서 침투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 등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날렸다는 무인기가 약 430km를 날아가는 궤적을 이날 공개했지만 우리 드론사령부가 보유한 ‘정찰용 소형드론’ 등의 제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란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서울 상공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북측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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