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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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野,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는 되살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 막을 올린 형국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예산 심사에서 전 부처,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예산 삭감액과 감액 사유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올해 신설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는 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차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과 지역화폐 예산안도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 단계에서 복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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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 대통령실 “슬픔 정치활용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81명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범야권이 손잡고 단독 처리하면 막을 수단도, 명분도 없다”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르면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국정조사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려 달라’는 112 신고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고, 발생 초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및 최근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도 참사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및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 이태원 사고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국민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정쟁일 뿐” 野 “불참은 진실에 대한 보이콧”여야 지도부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민석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다만 야권은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참했다간 대응도 할 수 없으니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여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상 공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막기 위해 타인의 비극적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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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조사 범위에 대통령실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81명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발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범야권이 손잡고 밀어 불이면 막을 수단도, 명분도 없다”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르면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국정조사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됐으며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112신고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및 최근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도 참사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및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정식 명칭을 ‘이태원 참사’가 아닌 ‘용산 이태원 참사’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명명할지 지도부가 논의했다”며 “압축적으로 쓰지 않고 명료화하기 위해 용산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與 “정쟁일 뿐” 野 “불참은 진실에 대한 보이콧” 여야 지도부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다수당이 숫자의 힘을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야권은 일단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여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막기 위해 타인의 비극적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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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동 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고 야권 단독 처리에 시동을 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국정조사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 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연대’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 파악이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를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실과 경찰 및 소방당국,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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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대사 “김의겸, 北관련 내 발언 왜곡해 유감”…무슨 말 했길래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사진)의 발표에 대해 “왜곡돼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페르난데스 대사를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나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EU 대사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어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진 뒤 페르난데스 대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해명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 언급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며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런 뜻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페르난데스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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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정부 참사, 이상민 사퇴를” 與 “부실보고 경찰 책임져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다. 정부 재난안전대응 체계는 사실상 붕괴돼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다. 이 전 서장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여야가 7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만 여야의 ‘타깃’은 달랐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한 보고 체계를 문제 삼았다.○ 與 “서장 책임부터” 野 “이상민 파면해야”이날 행안위 회의에는 이 장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관련 인사들이 일제히 출석했다.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이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최기상 의원의 압박에 이 장관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질타 속에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논란의 발언과 관련해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은 적 없다.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농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예결위에서 “통역 문제로 말장난을 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비판에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엔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 인사 및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 책임을 부각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 전 서장과 당시 상황실 책임자인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을 거론하며 “같은 지역에 경찰대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하나회’ 총경들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은 “경찰은 국회의 자료 요구도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공룡이 됐다”며 “이렇게 공룡이 된 데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 與野 지도부, 강 대 강 대치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지만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 수사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관건”이라며 “특검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당 인사들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슬픔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민주당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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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특검 논의할 때…한덕수 총리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정부 책임론’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하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가야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특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보고서 삭제 등 은폐 정황들이 드러나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며 “국정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검에 대해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만 ‘책임’을 10번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공식 사과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종교 행사 등에서 사과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야권 일각에서 나온 ‘내각 총사퇴’ 요구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민심에 맞서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한 총리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것에 맞게 격식을 갖춰 제대로 석고대죄 백배사죄하라”며 “분향소 방문과 종교행사 참여의 횟수가 진정한 사과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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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 수사 미진땐 다른 방안 고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셀프 수사’ 논란까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3일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자체 감찰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사고라는 보도도 봤다”고 덧붙였다. 이는 추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안과 국회의 국정조사 수용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을 문제 삼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70여 년간 대한민국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느냐”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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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발언 논란’ 이틀만에 “국민 마음 세심히 못살펴”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3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사고 당일)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며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개된 ‘112 신고 접수 녹취록’ 등을 집중 부각하며 본격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은 “지금은 슬퍼해야 할 시간”이라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이상민 “유족 마음 세심하게 못 살펴”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를 불문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발언 취지가 어떠했든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현안보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다.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與 “애도부터” 野 “규명해야”정쟁을 자제하겠다던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는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전날까지만 해도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애도를 표했던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 앞에 장난하고 있나”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 거세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다수의 112 신고에도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달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그 점에 관한 논의가 있을 거니 그 기간 동안만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를 둘러싼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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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상민 장관에 “책임회피”-“언행 조심해야” 비판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게 사안을 들여다 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 된다”며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모든 게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발언이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황당한 수준”이라며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인지, (발언) 내용의 진위를 알기 상당히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잘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변명하다가 국민들 화를 북돋우시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야기를 던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10만 명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현장에서 사람이 밀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라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라며 “조금 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들으시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병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논란성 발언을 옹호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먼저 나서서 바로 잡자는 취지의 비판”이라며 “경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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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고 수습기간 정쟁 멈추자” 野 “초당적 협력”

여야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하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위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해 달라”며 “정부 여당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중앙당과 모든 지역구에서 당 차원의 정치적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의 현장 방문 등 구호 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자제키로 했다. 또한 야당에 사고 수습 기간 동안 서로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당내에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 선거 일정과 당내 지역별 축제성 행사,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을 불러 현안 보고를 갖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참사를 두고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남 부원장은 글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정치병자들이라도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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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고 수습기간 정쟁 멈추자”…野 “초당적 협력”

여야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하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위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해 달라”며 “정부 여당은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중앙당과 모든 지역구에서 당 차원의 정치적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의 현장 방문 등 구호 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자제키로 했다. 또한 야당에 사고 수습 기간 동안 서로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당내에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 선거 일정과 당내 지역별 축제성 행사,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을 불러 현안보고를 갖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참사를 두고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남 부원장은 글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정치 병자들이라도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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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상준 사퇴에 “개인 문제… 업무 감당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2인자로 불리던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맡은 대통령 최측근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조 전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좀 있었고,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 전 기조실장이 ‘파워 게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자료까지 내며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정보기관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과 신임 기조실장 중심으로 향후 인적쇄신을 포함해 내부 개혁의 폭을 더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전 실장이 김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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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상준, 개인적 문제라…” 사퇴배경 논란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2인자로 불리던 조상준 전 기획조장실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맡은 대통령 최측근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조 전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 드릴텐데 개인적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좀 있었고,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 전 기조실장 간 ‘파워 게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자료까지 내며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정보기관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과 신임 기조실장 중심으로 향후 인적쇄신을 포함해 내부 개혁의 폭을 더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전 실장이 김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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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 “전술핵, 北 선제타격 빌미”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일부 여권의 주장에 대해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국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부적절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북한이 선제 핵 타격 조건까지 내건 상황에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27일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등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전날 오후 국회를 찾아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을 주제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한국의 핵 배치나 핵무장은 군사적, 전략적 관점에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타격’을 가능케 한 현 상황에서 섣불리 핵을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이나 위협을 높이는 선택지”라며 “군사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선제타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선제타격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전술핵을 보관할 기지 조성과 이를 관리 운영할 부대 동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핵은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된다면 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끌어와야 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한 장사정포 탓에 전술핵 부대가 공격 당할 위험성도 지적됐다.전임 사령관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확장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분명하다”고 말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관을 역임한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도 “한반도와 유럽의 상황은 다르다”며 “한반도의 확장억제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고의 전문가가 매일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임 사령관 모두 전술핵 재배치는 무용하고, 위험하다고 분석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임 사령관들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6·25전쟁 휴전 이후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에 대한 기념비 건립, 참전용사의 방한 프로그램 예산 확보, 연합사 부지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 등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면담에 참석한 국방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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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 일제히 비판

여야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의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으로 촉발된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김 지사를 집중 비판했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을 당부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정부가 급히 50조 원을 투자해 급한 불을 껐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를 연다. 전임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지사가)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사태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큰 문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금융당국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같이 풀어가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할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강원도에선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시위에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일로다.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전국에 산재한 지방 공기업의 제2, 제3의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강원도가 나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특별 및 종합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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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력적 지배에 맞서 싸울 수밖에”… 김기현 “게임 끝났다, 자백이 유일한 수단”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게임은 끝났다. (이 대표의) 자백만이 유일한 수단이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야가 25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결사 항전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해찬 정동영 등 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당이 단합해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검찰 독재, 공안 통치로 민주당을 궤멸시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 아닌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개인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명(命)이 다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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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력적 지배에 맞서 싸울 수밖에”…與 “증거 속속 드러나 게임 끝났다”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게임은 끝났다. (이 대표의) 자백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야가 25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결사항전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해찬 정동영 등 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당이 단합해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검찰 독재, 공안 통치로 민주당을 궤멸시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 아닌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개인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명(命)이 다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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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불만 있어도… 말 못하는 非明계

“정권에 의해 당이 침탈당했으니,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이 다 있어도 정치적인 표출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야당 중진 의원은 24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비명(비이재명)계의 고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개인 비리 의혹에 당이 총력전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몰아붙이니 비명계도 당장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대표를 향해 공개 사퇴를 요구했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도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대선 경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은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선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 자금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 결백하다”란 취지로 말했다. 비명계인 이병훈 의원도 “당이 정권에 맞서 전쟁 중인데 분열돼야 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는 물론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까지 수사망을 좁혀 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한 불만 제기가 자칫 검찰 편을 드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면 이 대표와 결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검찰이 확실한 물증으로 이 대표에게 ‘치명타’를 가하면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도 25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비명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데는 구심점이 없다는 고민도 깔려 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嫡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수감 중이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당장 귀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진영의 한 의원은 “친문 재결집도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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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李에 불만 있어도 단일대오” “치명타 땐 바뀔수도”

“정권에 의해 당이 침탈 당했으니,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이 다 있어도 정치적인 표출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야당 중진 의원은 24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비명(비이재명)계의 고민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개인 비리 의혹에 당이 총력전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몰아붙이니 비명계도 당장은 침묵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대표를 향해 공개 사퇴를 요구했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도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대선 캠프 사무총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선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 자금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 결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명계인 이병훈 의원도 “당이 정권에 맞서 전쟁 중인데 분열돼야 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는 물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한 불만 제기가 자칫 검찰의 편을 드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면 이 대표와 결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검찰이 확실한 물증으로 이 대표에게 ‘치명타’를 가하면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명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데에는 구심점이 없다는 고민도 깔려 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嫡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수감 중이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당장 귀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진영의 한 의원은 “친문이 재결집하는 자체도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은 검찰의 수사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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