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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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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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 두절…전세 분쟁 조정, 어떻게?” [부동산 빨간펜]

겨울 한파가 매섭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은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식었는데, 전세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230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이 2300만 원을 넘긴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8월부터 29주 연속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죠. 전셋값이 연일 오르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토지실 산하에 ‘주택임대차기획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2020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커지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내 전담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를 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분쟁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꼽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근 발간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토대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Q.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의 조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이 다시 관할 조정위원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이 있습니다.”Q. 조정 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비용이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인이 조정 신청서 작성과 필수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을 완료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필수 서류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분쟁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분쟁조정신청 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로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됐다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원본과 동일한 문서)을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은 이때 조정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각하로 종결됩니다. 각하가 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겠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한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며 화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에는 통상 3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립니다.”Q. 지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다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상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쟁 조정 피신청인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법률관계를 승계한 상속인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두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분쟁 조정 신청은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 관계에 있는 자,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위원장의 허가가 없어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Q.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방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고 해도 분쟁 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이 송달돼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명백한 조정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조정 신청은 각하로 종결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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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서울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약 13억 원의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올해 335만 원에서 내년 350만 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역대 최소 변동폭인 1% 내외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등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58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말한다. ● 공시가격 변동폭 ‘역대 최저’ 수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오르고, 표준지는 1.1% 상승한다. 2019년만 해도 9.13% 올랐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지만, 상승률로 치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표준지 역시 2001년(0.60%) 이후 최소폭으로 오른다. 이는 시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각각 0.1%, 0.5% 올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년째 2020년 수준(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경기(1.05%), 세종(0.9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올해보다 0.74% 내리고 경남과 울산도 각각 0.66%, 0.63%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0.45%)를 뺴고 16개 시도가 1% 안팎으로 오른다. ●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 전망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33.5㎡)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695만 원으로 4.4%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9억1900만 원에서 내년 19억4700만 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15.9㎡)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3억300만 원에서 내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도 33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5만 원(4.48%)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5.04% 하락했고, 서울은 2.32% 내렸다. 전문가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해지며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아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9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가격이 가장 높았다.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0.7% 오른 ㎡당 1억7540만 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공시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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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493채 모집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총 3500채 규모로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870채, 신혼부부 1623채로 총 3493채 규모다. 신청 자격에 부합해 선정된 이들은 빠르면 내년 3월 초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채 △경기 575채 △인천 312채 △대전 239채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낮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의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934채)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Ⅱ유형’(680채)으로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753채)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채)의 입주 자격 등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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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노른자 땅도 공사중단…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만에 최다

이달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인 역세권 알짜 땅으로, 여느 때라면 골조 공사로 레미콘트럭이 쉴 틈 없이 드나들어야 하지만 이날 현장은 적막하기만 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주 출입구 철문 틈에는 먼지 쌓인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짓다 만 건물 한복판에 수개월째 방치된 타워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다. 이곳 현장이 멈춘 건 올해 6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인 신일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다. 당시 공정 45%에서 올스톱됐고,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서울 한복판 ‘더블 역세권’ 땅인데도 공매가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공매 담당자는 “예전 같았으면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입찰 참여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했다. 건설업계 자금 압박이 심화하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이 급증해 1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PF발(發) 위기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잇달아 폐업·부도…“줄도산 위기”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으로 전년(327곳) 대비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2006년(557곳)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올 상반기(1∼6월) 112곳이었던 지방 건설사 폐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한 기업이 가파르게 늘었다. 자금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도 속속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이달 13일 부도 처리됐고, 이달 1일엔 285위인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났다. 시행사들의 자금 압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일대에서 약 26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는 최근 브리지론 대출 연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매년 200억 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단위를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고 발생한 이자를 먼저 낼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브리지론과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자금을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브리지론은 사업 초기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가 높고 주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브리지론 연장이 쉽지 않은 데다 본PF로도 제때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매도 늘고 있다.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개발사업 도중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대지) 매각 공매 건수는 33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공매 건수(1418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넘어온 공매 중 올해 낙찰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친다. 금융사들이 일부라도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공매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시장 여건이 워낙 나빠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공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산 매각도 못 하는 상황이다. ● 중소 건설사, 대형 건설사에 “보증 서달라” 읍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행사들이 손을 들면서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떠안으며 자금난이 전이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5일 995억 원 규모의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PF 대출을 떠안게 됐다. 시행사가 대주단에 갚지 못한 PF 대출 금액을 책임준공을 약속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떠안는 것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에 보증을 서달라며 읍소하는 일도 생긴다.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약 3000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 현장은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고 시공 순위 5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책임준공’에 나섰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PF 대출의 위험만 나눠 부담하는 대가로 수수료 150억 원을 받기로 한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실행한다고 해도 대형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에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며 건설사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정부나 금융권이 현장별로 옥석을 가려 우량 사업장은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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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약통장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내년 3월 말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장기 가입자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최대 가점은 3점, 합산 최대 점수는 지금과 같은 17점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본인은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이라면 청약 시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지금은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방안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어린 나이에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린다. 이 같은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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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 불시 점검했더니… 레미콘社 등 35% 불합격

예고 없이 골재 품질 검사를 받은 업체 3곳 중 1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골재채취업체 28곳과 레미콘 제조사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 검사 결과 총 28곳(35%)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골재채취업체는 7곳(25%)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재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공급·판매를 중단시켰다. 레미콘 제조사는 21곳(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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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현 집값, 소득 비해 높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조속히 개선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 제약 및 신축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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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푼다더니…” 입주 앞둔 4만가구 혼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을 받은 이들 중 갑자기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하거나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집값 상승기 도입된 근시안적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총 72개 단지, 4만7595채에 이른다. 서울 9개 단지(7647채), 경기 50개 단지(3만221채), 인천 13개 단지(9727채) 등이다. 일반분양만 4786채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포함된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의 상당수는 이사나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당첨자가 2∼5년간 분양 주택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간 내 이주하면 해당 주택을 LH에 팔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법을 차라리 어기겠다고 나서는 경우까지 나온다. 2021년 인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공급된 A단지가 대표적이다. 당시 3.3㎡당 분양가가 1100만 원대로 인근 B단지 가격(3.3㎡당 1600만 원대)보다 저렴해 수요가 쏠렸다. 하지만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최근에는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B단지 가격이 11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입주할 때쯤엔 A단지도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자 A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집을 제값에 팔 수 있어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매매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분양가에 시세차익까지 보장되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실거주 의무 위반에 따른 매각 규정을 문의하는 상담이 약 550건 진행됐다”며 “인천 등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진 지역에서 LH에 얼마를 받고 팔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A단지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것을 보고 청약에 나선 이들이 많은데 제때 법 개정이 안 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거주 의무 규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입주 때부터 2~5년간 분양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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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 믿고 청약했는데”… 전세 놓으려던 당첨자들 발동동

2021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서모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직장은 경기 화성시인데, 고양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내년 입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취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지만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일 경우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 씨는 “고양에서 화성까지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직장을 갑자기 옮길 수도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올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1년 가까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이들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당장 이사하기 힘든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라는 실거주 의무 제도의 도입 취지도 중요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침체된 만큼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거주 못 하는 세입자 발 동동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아파트 4만7575채 중 1만5000채가 내년에 입주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내고 입주 가능일 이후 바로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 의무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하려면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LH에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계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당장 이사가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새 아파트에 당첨된 박모 씨는 “그새 경기가 안 좋아져 생업이 힘들어졌다”며 “대출도 안 되니 첫 ‘내 집’이지만 그냥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당첨된 김모 씨는 “아이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해 지금 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하고 싶은데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 이모 씨는 “주변에 올해 1월 정부 발표만 믿고 전세를 놔 잔금을 치르려 했던 이들이 많다”며 “막상 입주가 임박해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을 어기고 전세를 놓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잔금을 내고, 추후 실거주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계약금만 1억3000만 원 수준인데, 잔금을 마련 못 해 이 돈을 날릴 바에는 10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LH에 집을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인천 등 시세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 이 같은 매각 요청이 나올 경우 LH는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사들여야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주택의 매입 신청이 오면 부도 혹은 파산 상태가 아닌 이상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분상제 주택은 LH가 가격 하락을 방어해주는 상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 상황 따라 유연한 규제 필요” 지적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와 인근 단지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분양 당시 분양가나 입지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달리 적용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분양 이후 시세차익에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더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분양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당시 일대가 분상제 지역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했다. 분양가는 3.3㎡당 2927만 원이었다. 같은 달 이 단지에서 1.7km 떨어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상제 적용을 받아 실거주 2년이 적용됐다. 분양가는 3.3㎡당 2927만 원으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은 탓에 전매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고, 입주에 맞춰 전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고 급히 내놓은 규제인데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신축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는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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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인구 줄고 고령화… 새 주택정책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비(非)아파트 중심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주택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주택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첫 출근길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정책 의지를 표했는데,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들었다. 그는 “과거 40년과 달리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며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30년, 20년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 정책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는) 시장 관리 차원의 규제 완화”라며 대표적인 시장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을 꼽았다.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두고는 “일벌백계할 게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맞지만, 조직 자체의 기능 스톱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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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파트 입주 24만채… 12년만에 최저

내후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 규모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24만1785채로 올해(36만7635채) 대비 34.2%(12만5850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3년(19만9633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의 입주 물량은 6만5367채로 올해(11만2755채) 대비 4만7388채나 줄어든다. 대구는 1만192채로 올해보다 2만5613채 줄고, 인천(2만3163채) 역시 2만 채 이상 감소한다. 서울은 3만2073채로 올해(3만2819채)와 큰 차이가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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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 5년만에 경영 복귀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90·사진)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자 이를 오너가 직접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태영그룹은 4일 “건설업계 전체가 PF 우발채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태영건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윤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회사인 TY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태영건설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7∼9월) 연결기준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은 478.7%에 이른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만 8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고, 최근에는 물류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할 계획까지 발표했다. 1973년 태영건설을 창업하며 태영그룹을 일군 윤 창업회장은 2019년 3월 아들 윤석민 회장에게 태영그룹 회장직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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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후 개인간 거래 허용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한 뒤 개인에게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각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를 월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이다. 현재는 의무 거주 기간 10년 이후 수분양자가 LH에만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 내 매각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LH에게 가능하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낸 입주금(분양가)에 물가상승률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주택을 자유롭게 팔 수 없을뿐더러 시세차익도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 매각 대상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매제한 기간 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된다. 다만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이번 조치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SH가 올해 서울 강동구에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가 3억5000만 원 안팎에 그치지만 매달 토지임대료로 약 40만 원을 내야 한다”며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돼도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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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 교통 편리 브랜드 단지 분양

대우건설이 이달 중 경남 김해시 삼계동 일대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조감도)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김해 명문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 내부에는 ‘푸르지오’ 브랜드의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단지는 6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총 630채(전용면적 84∼110m²) 규모로 조성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김해 시내나 부산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꼽힌다. 김해 시내까지 차로 약 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고, 광재 나들목(IC)이나 서김해 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부산김해경전철선 가야대역도 가깝다. 교육여건이나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신명초가 도보권이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교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대형마트와 병원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에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한다. 가구 내부는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 수납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꾸미고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100% 지하 주차로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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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 빌라 기피… 내년초 서울 입주 416채 역대최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A빌라(전용면적 38m²)에 전세로 살던 손모 씨(34)는 지난달 경기 하남시 B아파트(전용면적 59m²)에 전세로 이사했다. 올해 10월 A빌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3억 원이던 보증금을 2억5000만 원까지 내려주겠다며 재계약하자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 그 대신 전세대출 8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보증금 4억 원인 아파트를 택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 회사로의 출퇴근도 왕복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지만 마음만은 편해졌다. 그는 “전세금을 떼일지 모른단 걱정에 늘 불안했다”며 “이젠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에 따른 빌라 기피로 빌라 수요가 급감하며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이 내년 1분기(1∼3월) 역대 최소인 약 400채 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1분기 서울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물량 역시 급감하면서 빌라 물량까지 합한 서울 전체 주택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치였던 2012년 1분기의 약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물량이 급감했던 당시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며 결국 매매가까지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1분기 서울 빌라 입주 물량, 역대 최소 규모 동아일보가 4일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착공 및 준공 물량을 분석한 결과 내년 1분기 빌라 입주(준공) 물량은 416채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빌라는 공사 지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6개월이 걸린다. 착공 물량과 6개월 후 준공 물량의 평균 격차(2.8%)를 감안해서 분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최근 3년간 분기별 서울 빌라 준공 물량이 평균 4936채였음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준공 예정 물량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 아파트-오피스텔까지 줄면서 역대 최소 주택 공급 전망 빌라 공급 감소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빌라의 사업성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94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6363건) 대비 22% 줄었다. 1∼10월 기준으로 2019년(5만8197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빌라 전세였던 세입자들이 빌라 월세로 갈아타면서 이 기간 빌라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량은 같은 기간 5만1904건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문제는 내년 1분기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물량마저 급감하며 도심 전체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입주 물량은 각각 2707채와 463채로 예상된다. 여기에 빌라까지 합하면 내년 1분기 서울 전체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입주 물량은 3586여 채로 곤두박질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신규 수주가 멈추면서 전체 주택 입주 물량이 역대 최소치로 급감했던 2012년 1분기(1만1447채)와 비교해도 31.3%에 그친다. ● “전셋값 상승 부추기며 매매가격까지 자극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내년 주택 입주 물량까지 급감하면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본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가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향후 매매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것.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동안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월(0.12%) 상승세로 바뀐 뒤 지난달 0.7%로 상승 폭을 키우는 등 7개월째 오름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사기로 빌라나 오피스텔 대신 아파트 전세를 택하는 사람이 늘며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서울 거주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줄면 결국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난다”며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주거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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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중동 노선 여객 수, 코로나 이전 규모 넘어서… 中은 지지부진, 37% 그쳐

올해 인천국제공항의 미주, 일본, 중동 노선 여객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규모를 넘어섰다. 3일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올해 11월 국제선 여객 수는 535만53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 월평균 여객 수(588만1504명)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1∼11월 누계로는 5050만7311명으로 2019년의 78% 수준이었다. 미주, 일본, 중동 노선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여객 수요를 완전히 회복했다. 올해 1∼11월 각각 516만 명, 1210만 명, 96만 명의 여객 수를 나타냈다. 이는 2019년 1∼11월 여객 수 대비 101%, 109%, 108%에 이른다. 아직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 노선도 있다. 중국 노선의 경우 올해 1∼11월 여객 수가 462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37%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타이베이-홍콩 등 동북아 노선의 회복률도 63%(427만 명)에 그쳤다. 유럽 67%(395만 명), 대양주 81%(224만 명), 아프리카·서남아 등 기타 지역 84%(35만 명), 동남아 86%(1654만 명) 등도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덜 회복된 상황이다. 인천공항의 올해 1∼11월 여객 수는 5050만7311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78% 수준까지 회복됐다. 타이베이(68%), 일본 나리타(57.2%)보다는 회복률이 높지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104%), 영국 런던(97%)과 비교하면 다소 늦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중국 노선 이용객이 정상화되면 2024년 중으로 여객 수요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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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협력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원전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원전사업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서명식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과 페트로 코틴 에네르고아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원자력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추진, 신규 원전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원전 연구개발 관련 기술·경험 교류 등이 거론된다. 현대건설은 앞서 미국 원전 전문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SMR-160 파일럿 프로젝트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추가 20기를 배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 공사와 송변전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사업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SMR, 원전 해체 및 저장시설, 차세대 대형원전 등 원전 밸류체인(공급망) 전반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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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소유자들 벌금 피하기 편법… 숙박 협동조합 설립 나서

인천에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실제 거주하는 이모 씨. 그는 내후년에 생숙에 부과될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의 생숙 소유자들과 ‘협동조합’을 결성하려 하고 있다. 건물 내 생숙은 총 400실로 숙박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30개 객실의 소유주들을 설득해 ‘숙박업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취지다. 그는 “조합과 객실 소유주가 장기체류 계약을 맺으면 이행강제금을 피하고, 실거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주거용으로 쓰는 생숙에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생숙 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는 편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도심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허용됐던 생숙을 주택 용도로 쓰는 방안이 뒤늦게 금지되면서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편법을 부추기며 각종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 불린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통하며 수요가 급등했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상황이다. 부산에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모 씨(38)는 올해 들어 생숙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문의 전화는 대부분 실거주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 그는 “위탁관리 업체나 협동조합을 통해 숙박업으로 등록한 뒤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아예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전문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건물 내 30개 객실을 묶어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을 관리 수수료로 내게 된다. 다만, 추후 위탁업체가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관리 수수료만 받고 부도낸 후 잠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협동조합 설립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건물 내 생숙 소유자들이 직접 30개 객실을 모집해 결성한 조합이 위탁관리 업체의 역할을 하는 식이다. 숙박업 신고 시점에 서류 작성이나 지자체 신고 대행 등의 비용으로 약 300만 원을 내고 나면 매달 관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에 참여할 소유자를 직접 찾고 설득하는 어려움이 크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재하고 협의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대부분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며 “위탁업체나 협동조합의 부작용으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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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등록하고 세입자로”…‘생숙’ 벌금 피하려 각종 우회로 등장

인천의 약 400실 규모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실거주 중인 이모 씨. 이 씨는 생숙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같은 시설 소유자들과 ‘협동조합’을 결성해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말 유예가 종료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까다로워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씨는 “숙박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30개의 객실을 확보해 소유자 간의 ‘숙박업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조합과 객실 소유주가 장기체류계약을 맺으면 이행강제금을 피함과 동시에 실거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생숙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생숙 소유자들이 각종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 도심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허용됐던 생숙을 주택 용도로 쓰는 방안이 뒤늦게 금지되면서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이 내년 말로 연기되면서 생숙 보유자들은 잠깐의 시간을 벌었지만,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생숙 보유자들의 편법으로 각종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며 투자 수요가 급등했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현재는 내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상황이다.부산에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모 씨(38)는 올해 들어 생숙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부산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는 문의 전화의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박 씨는 “올해 상반기(1~6월)만 해도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숙박업 등록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숙박 소유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숙박업을 등록하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건물을 아예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전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건물 내 30개 객실을 묶어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을 관리 수수료로 내게 된다. 다만, 추후 위탁업체가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관리 수수료만 받고 부도를 낸 후 잠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최근 들어 인기를 끄는 것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같은 건물 내 생숙 소유자들이 직접 30개 객실을 모집해 결성한 조합이 위탁관리업체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숙박업 신고 시점에 서류 작성이나 지자체 신고 대행 등의 비용으로 약 300만 원을 내고 나면, 매달 관리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에 참여할 소유자를 직접 찾고 설득하는 어려움이 크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재하고 협의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생숙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더 등장하거나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9월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로 유예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30일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문제로 매각도 어렵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생숙의 숙박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서라도 생숙 소유자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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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

내년 상반기(1∼6월)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은 상승 전망이 하락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월세에서 이런 추세가 두드러졌다. 27일 부동산R114가 ‘2024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30%)은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상승 전망이 하락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조사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5일 온라인에서 전국 1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하락 전망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고,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답변이 44%로 많았다. 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이 하락 전망보다 많았다. 전셋값은 상승한다는 의견이 39%였고, 하락한다는 예상은 15.6%에 그쳤다. 월세의 경우 상승 응답이 46%, 하락 응답이 8%로 상승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내년 상반기 매매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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