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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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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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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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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처럼 도심형 실버타운 늘린다… 대학시설-폐교-군부대 부지 등 활용

    자녀 집과 가까우면서도 미술관, 스타벅스 등 문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에 시니어 레지던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미국과 일본처럼 노인에게 지내기 안전하고 건강 서비스까지 갖춰진 주거 공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도심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층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와 실버타운(노인 복지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주택’에 방점이 찍혀 있어 노인 요양시설과는 구분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공급된 실버타운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에 그쳤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도 0.1%에 불과하다. 미국(4.8%), 일본(2.0%)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내년에 20%를 넘어서고 11년 뒤에는 2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니어 레지던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건 예전과 달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인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위원은 “시니어 레지던스는 직접 밥을 해 먹기 힘들어지거나 수시로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70대 중반, 80대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도심에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는 자녀들과의 접근성, 외곽에 비해 훨씬 잘 갖춰진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덕분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집 안에 안전 손잡이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동작감지 센서 등이 설치돼 있고 문턱이 없는 등 노인들에게 특화된 인테리어도 시니어 레지던스의 장점으로 꼽힌다. 또 가사 지원을 비롯해 안부 확인, 건강 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 특화 돌봄 서비스와 결합돼 있는 점도 시니어 레지던스를 찾는 이유 중 하나다.● 도심 내 폐교 등 활용 지원 정부는 땅값이 비싸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도심 내 유휴 시설과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대학 시설, 폐교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 부지 안에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군부대 이전 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도 발굴, 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 정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임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실버스테이는 다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과 달리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중 병원, 복지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실버스테이 부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인들이 외로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다만 도심 신축 아파트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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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9개월째 훈풍… 7월에도 19% 늘어

    7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약 19%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60% 가까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4억 달러를 넘기고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며 전체 무역수지는 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57.5% 급증하며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훈풍이 계속됐다. 승용차(1.8%)와 석유제품(28.4%) 등의 수출도 늘었고 무선통신기기(―1.3%), 정밀기기(―3.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76억5400만 달러)이 전년 대비 20.4% 늘면서 대미 수출액(65억3800만 달러·13.4% 증가)을 웃돌았다. 다만 중국 수입액(80억7100만 달러)이 6.7% 증가하며 대중 무역수지는 4억17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72억2100만 달러로 14.2% 뛰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1개월째 흑자였지만 이달 들어 중순까지는 5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대중 무역적자가 지난달 동기(―6억9300만 달러)보다 개선됐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9억4700만 달러에서 4억200만 달러로 감소한 영향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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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에 AI 도입 서두르자”… 민관 올해 2.5조원 투입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AI 자율제조’의 확산을 위해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를 대표하는 153개 기업과 기관이 ‘기술 동맹’으로 뭉쳤다. 2028년까지 AI 자율제조 선도 사업 200개를 발굴해 2030년에는 AI 자율제조 도입률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만 20여 개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2조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동맹)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과 기관이 동참했다. 동맹은 업종별 12개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과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업 비중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21%, 23%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다. 앵커 기업으로는 △현대·기아차(자동차 분과) △LG전자(전자 분과)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조선 분과) 등 업계 대표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동맹 소속 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40%에 육박한다. 이들은 2028년까지 200개의 AI 자율제조 선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산업부가 추진한 올해 10개 과제 선정에 총 213개가 접수됐을 정도로 기업 및 지자체의 관심이 크다. 산업부는 올해 추진 사업 개수를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관 투자액은 올 한 해만 2조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 선정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앵커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 발표도 진행됐다. 현대차는 제조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AI 기술에 대입해 자동차 모델 수요 변화에 따른 유연 생산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고숙련 용접공의 노하우를 AI 자율제조를 통해 생산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고, 에코프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40% 이상(현재 5%)으로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도 사업에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에 4년간 10조 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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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측도 한국 탈원전 걱정… ‘회귀 없다’ 강조해 원전 따내”

    “탈원전은 지난 정부의 정책 오류였고, 체코 측도 이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주효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에너지 정책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원전 사업은 계약부터 완공까지 10년이 넘게 걸리고, 운영·관리 계약도 통상 6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체코 외에도 우리 원전의 가능성을 보고 문의하는 국가가 많은데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친 점을 우려한다”며 “우리 국민의 에너지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국회와 잘 협의해서 원전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 수급의 양 날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가 분명한 만큼 화석 연료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 빈자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가동을 함께 늘려 메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는 ‘질서 있는 보급’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몰두한 탓에 시장 무질서가 커졌다는 이유다. 안 장관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노후 보장책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브로커가 판을 쳤고, 값싼 중국산 공급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도 무너졌다”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성과가 우리 원전 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안 장관은 “개별 국가마다 에너지 인프라가 모두 달라 그런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체코에서의 수주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한다. 그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는 핵 비확산 체제 내에서 (원전 연료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결국 한미 원자력 협력이 기본 토대가 돼야 하는 만큼 향후 ‘팀 코러스(KORUS·KOREA-US)’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한-체코 간 대규모 산업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한-UAE 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전방위적 교류가 이뤄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안 장관은 “체코의 산업은 우리와 비슷한 개방형 제조업 중심”이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차원이 아니라 양국이 산업 협력 파트너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외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고 곧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다음 달까지 해외 국가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9월 정도면 구체적인 투자 유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제도가 해외 투자 유치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 유치 전에 우리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생산 보너스’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가스 등 생산량이 일정량을 넘어갈 경우 개발 업체가 우리 정부에 일시금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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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일감 최소 10년치 확보… 미래 먹거리 SMR 사업도 기대감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을 수주하면서 고사 위기에 몰렸던 국내 원전 업계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수주 덕분에 최소 10년 치 일감을 확보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 한복판에서 원전 세계 2위 가동국인 프랑스를 꺾은 만큼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보수 작업도 한국 기업들 준비해야” 17일 국내 원전 중소·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체코 원전 사업에서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공급을 맡게 될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사에 부품 발주를 넣으면 일감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 원전 부품 업체인 경성정기의 성남현 전무는 “과거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이 월급을 반납하고 밤에 대리운전 ‘투잡’을 뛰며 버틴 적도 있었다”며 “국내 원전 업계가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원자력발전소 진동감시시스템 제작업체인 나다의 이해철 대표는 “원전을 짓고 난 뒤에도 30∼40년간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26조6000억 원이던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전체 매출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20조6000억 원 규모로 급감한 뒤 지지부진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SMR 사업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도 속도를 낼 여건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SMR 사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SMR은 대형 원전보다 전기 생산 규모가 작을 뿐 안전성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SMR 수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우리가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한 체코가 대형 원전은 물론 차세대 원전 모델 SMR 건설에도 관심이 크다. 체코전력공사 내부에 관련 팀을 따로 두고 운영할 정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역시 차세대 SMR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을 적극 활용해 체코에서 관련 사업 수주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원전도 EDF 등과 3파전 이번 수주로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으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폴란드와의 신규 원전 관련 타당성 조사 계약을 준비 중이고, 네덜란드와는 이미 입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사장은 “네덜란드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3파전”이라며 “1년 반 정도의 타당성 조사 기간을 거쳐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술로 원전을 지어 가동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도 올해 원전 추가 건설 입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드 알카비 오스트리아 주재 UAE 대사 겸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UAE 대표는 17일 로이터통신에 “추가 원전이 원자로 2∼4기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입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로운 발전소의 규모는 건설과 기술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기존 발전소를 건설한 한국은 어떤 입찰에서도 우선 입찰자로 취급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패한 프랑스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우위를 점한 이유에 주목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7일(현지 시간) 체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이번 승리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한수원이 공사 지연 시 제공하는 보증 때문”이라며 “반면 EDF는 핀란드와 영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 속도가)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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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주호 “약속 시간 지키는 시공능력 높은 점수”

    “2022년 8월 취임하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지구 4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관계자들 모두 최선을 다한 덕분에 체코 현대사 최대 규모의 사업 참여 기회가 열렸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아직 정식 계약과 실제 공사 과정 등에서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다”며 “2036년 완공까지 한수원과 협력 업체가 모두 한뜻으로 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인 프랑스가 경쟁 상대였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성공을 예단할 수 없었다. 황 사장은 수주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적기 시공 능력’을 꼽았다. 그는 “원전은 6년 만에 짓겠다고 해놓고 공사가 길어지면 은행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며 “그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전 인근 주민과의 관계도 힘이 됐다. 그는 “주민 반대가 거의 없었다”며 “원전 건설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지역 협의회와 지자체장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말했다. 수주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협력 기관들과 함께 이겨냈다. 민관이 함께 구성한 ‘팀코리아’는 2021년 2월부터 한수원 경주 본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기관에서 파견된 80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현지 물가와 견적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경쟁사와 달리 3차례의 입찰 마감 기한을 한 번도 넘기지 않았다. 황 사장은 향후 원전 수출 확대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원전을 6기 운영하는 체코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한수원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형 원전의 신규 모델 개발 등으로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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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코리아, 체코서 24조원 원전 수주… 역대 최대 규모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꺾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다. 최근 원전 건설이 늘고 있는 유럽 국가로의 추가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체코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3·4호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로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가 결정됐고, 테멜린 원전 수주 여부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으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은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팀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을 진행해왔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사업 규모도 바라카 원전(약 20조 원)보다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팀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원전 본거지’ 유럽서 佛 제치고 첫 수주… 추가 수출 교두보 마련한국, 체코서 24조원 원전 수주2년 4개월간 민-관-학 함께 뛰어기술-가격 경쟁력 모두 높은 점수2030년 원전 10기 수출목표 청신호‘팀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원전의 본거지인 유럽에서 유럽 국가(프랑스)를 제치고 ‘K원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한국이 40여 년 만에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또 폴란드 등 최근 원전 투자를 부쩍 늘리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단번에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지난 정부 5년간의 탈원전에서 유턴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이번 입찰에서 원전 건설 기술과 가격 경쟁력 등에서 모두 프랑스전력공사(EDF)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직접 참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관학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체코와 역내 국가인 프랑스 간의 친밀한 관계가 변수로 꼽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 영업 지원에 나서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4개월 걸린 수주전서 ‘낭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부터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 꼽혔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kW(킬로와트)당 3571달러(2021년 기준)로 EDF(kW당 7931달러) 대비 절반 이상으로 저렴하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적기 시공 능력에서도 강점이 분명했다. EDF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 공사는 2025년을 목표로 했던 준공 시기가 최소 2029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반면 우리는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2011년에 착공해 3년 만에 1호기 원자로 설치를 완료했다. 강력한 변수로 여겨지던 체코와 프랑스의 관계도 외교로 풀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껏 체코를 총 3번이나 찾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쳤지만, 윤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강조하며 수주전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주전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당시 한수원과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가 입찰 규모를 원전 4기로 확대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을 포기하며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외 원전 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번 낭보는 지난 2년여간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30년 10기 원전 수출 목표에 ‘청신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팀코리아는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의 9분 능선을 넘었지만 건설 비용 및 인력,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세부적인 협상은 남았다. 산업부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수주로 ‘2030년 10기 원전 수출’이라는 윤 정부의 목표 달성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유럽은 최근 들어 탄소 중립 및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건설을 늘리는 추세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원전 수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 역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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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관세 10%’땐 對美 수출 21조원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수입품 대상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미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대미(對美) 수출 타격은 물론이고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대중(對中) 수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0억7000만 달러)보다 16.8%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52.2% 급증했고 친환경차 수출 증가 등으로 자동차 수출도 29.8% 늘었다. 로봇·산업기계 등의 수요 확대로 일반기계 수출 역시 31.1%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올해 6900억 달러 안팎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제시한 수출 목표(7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보험 추가 공급 등 각종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면서 한국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한국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152억 달러(약 21조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트럼프 리스크’는 대중 수출 부진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중 수출액은 634억 달러로 동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년(814억 달러)보다 약 22% 감소했다. 반도체와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 2022년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출액이 줄었다. 특히 대중 수출의 절반(45.3%)을 차지하던 정보기술(IT) 4대 품목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컴퓨터 수출액은 2년 전보다 63.5% 급락했고,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33.8%)와 무선통신기기(―24.1%), 반도체(―18.4%)도 수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 그만큼의 관세가 부과돼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한국 수출 실적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급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는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대미 수출 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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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코리아, 체코서 24조원 원전 수주… 역대 최대 규모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꺾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다. 최근 원전 건설이 늘고 있는 유럽 국가로의 추가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체코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3·4호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발표로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가 결정됐고, 테멜린 원전 수주 여부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으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은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팀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을 진행해왔다.한국형 원전 수출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사업 규모도 바라카 원전(약 20조 원)보다 높다.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 원전 업계의 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팀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원전 본거지’ 유럽서 佛 제치고 첫 수출…추가 수출 교두보 마련‘팀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원전의 본거지인 유럽에서 유럽 국가(프랑스)를 제치고 ‘K원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한국이 40여 년 만에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또 폴란드 등 최근 원전 투자를 부쩍 늘리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단번에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지난 정부 5년간의 탈원전에서 유턴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국은 이번 입찰에서 원전 건설 기술과 가격 경쟁력 등에서 모두 프랑스전력공사(EDF)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직접 참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관학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체코와 역내 국가인 프랑스 간의 친밀한 관계가 변수로 꼽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 영업 지원에 나서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2년 4개월 걸린 수주전서 ‘낭보’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부터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 꼽혔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kW(킬로와트)당 3571달러(2021년 기준)로 EDF(kW당 7931달러) 대비 절반 이상으로 저렴하다.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적기 시공 능력에서도 강점이 분명했다. EDF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 공사는 2025년을 목표로 했던 준공 시기가 최소 2029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반면 우리는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2011년에 착공해 3년 만에 1호기 원자로 설치를 완료했다.강력한 변수로 여겨지던 체코와 프랑스의 관계도 외교로 풀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껏 체코를 총 3번이나 찾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쳤지만, 윤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강조하며 수주전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수주전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당시 한수원과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가 입찰 규모를 원전 4기로 확대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을 포기하며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외 원전 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번 낭보는 지난 2년여간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2030년 10기 원전 수출 목표에 ‘청신호’치열한 경쟁을 뚫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팀코리아는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의 9분 능선을 넘었지만 건설 비용 및 인력,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세부적인 협상은 남았다. 산업부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이번 수주로 ‘2030년 10기 원전 수출’이라는 윤 정부의 목표 달성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유럽은 최근 들어 탄소 중립 및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건설을 늘리는 추세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산업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원전 수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 역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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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관료 출신 기관장-감사, 4명중 1명은 대통령실-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과 기관 상임감사 4명 중 1명은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기관 5곳 중 2곳은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고 곧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도 상당수라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 기관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 164명과 상임감사 65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41%에 달하는 94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출신이 29명(12.7%)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학계 출신 28명(12.2%), 정계 출신 24명(10.5%) 등의 순이었다.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출신 기관은 대통령실(16명·17%)과 검찰(8명·8.5%)이 약 2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5명·5.3%)와 기획재정부(4명·4.3%) 출신도 적지 않았다. 현재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장 314명 중 121명(38.5%)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고 55명은 이달 임기가 종료돼 새로운 기관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 29곳(9.2%)은 기관장이 공석이다. 총 84곳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새로 임명돼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기관장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남동·서부·남부·동서·중부발전)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30여 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와 한국에너지재단 등은 수개월째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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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수출 컨테이너 운임… 1년새 2.2배로 치솟았다

    지난달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수출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최대 항로인 수에즈 운하가 막힌 ‘홍해 사태’가 장기화된 영향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EU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운송비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대당 평균 613만5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44.6%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2배로 뛰었다. EU 수출 운송비는 올 5월(8.1%)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른 데 이어 상승 폭도 확대됐다. 미국 서부(602만1000원)로 가는 해상 수출 운송비 역시 전달보다 12.9%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 동부(601만6000원)도 전달보다 15.3% 올랐다. 베트남(16.8%)과 일본(7%), 중국(6.4%)으로 향하는 해상 수출 운송비도 한 달 전보다 상승했다. 해상 운송비가 가파르게 뛰는 것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오가는 글로벌 선박들을 공격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에즈 운하 운항이 중단된 탓이다. 글로벌 선박들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선박 운항 일수는 왕복 기준 3∼4주 증가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중국이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며 컨테이너가 부족해진 것도 운임 상승의 이유 중 하나다. 국제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7월 첫째 주(7일 기준) 931.73에서 이달 12일 3674.86으로 급등했다. 한편 EU에서 해상으로 오는 수입 운송비용은 평균 175만3000원으로 전달보다 10.8% 떨어지며 올해 1월 이후 다섯 달 만에 하락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3.6% 오른 수준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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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내년시행 유예 검토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년 넘게 세율과 공제액이 그대로라 ‘중산층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지만 정부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자 대다수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괄 공제를 기존의 5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도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폐지까지 거론됐지만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로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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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兆’ 체코 원전수주 막판 총력전… 韓, 佛보다 단가-시공력 우위

    최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전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막바지 수출 영업 지원에 나섰다. 원전 수주 가능성은 아직 장담하기 이르지만 이번 수주에 성공할 경우 최근 원전 건설이 늘고 있는 유럽으로의 추가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달 중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한다. 당초 원전 1기를 지을 예정이었다가 올해 초 건설 규모가 총 4기로 확대됐고 사업비도 8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의 최대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kW(킬로와트)당 3571달러(2021년 기준)로 EDF(kW당 7931달러) 대비 절반 이상으로 저렴하다. 적기 시공능력에서도 우위에 있다. EDF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 공사는 2025년을 목표로 했던 준공 시기가 최소 2029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반면 우리는 2009년 수주한 아랍에메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2011년에 착공해 3년 만에 1호기 원자로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체코와 역내 국가인 프랑스의 친밀한 관계가 변수로 꼽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수주전 지원에 적극적이다. 그는 올해 3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 참가해 ‘유럽연합(EU) 중심의 밸류체인 구축’을 강조하는 등 지금껏 체코를 총 3번이나 찾아 수주전을 펼쳤다. 프랑스의 위치가 굳건한 EU 원전협력동맹에 체코가 포함된 사실도 우리의 수주를 예단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수주 성공하면 유럽 추가 진출 발판 기대감 우리 정부는 수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우리와 진행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며 “체코 정부의 내부적인 제약 몇 개만 해결되면 우리가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사업 규모만 봐도 바라카 원전(약 20조 원)의 1.5배에 달하고, 추후 유럽 원전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한수원 관계자는 “(수주 성공 시) 향후 다른 유럽 국가에서 진행될 원전 공사에서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경험을 앞세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최근 들어 탄소 중립 및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건설을 늘리는 추세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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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총재 이어 부총리도 ‘부동산 가격 상승’ 경고 메시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경계감을 내비치며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욱 커지기 전에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나서 부동산 과열 징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0.2%) 역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 역시 “하반기(7∼12월)에 (가계부채를) 유념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상승세를 탄 시장 흐름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상승 폭도 커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경제 수장들의 경고성 발언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모양새라 결과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3개 팀(2인 1조)으로 나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매매가격 수준, 거래량, 전월세 계약 동향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시장에서 상승 거래 등이 나오면서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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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조정기구 담아 ‘서비스발전법’ 재추진

    정부가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을 다시 추진한다.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처음 담길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체계의 근거를 담은 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서발법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을 방침이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실제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다 2020년 ‘타다 금지법’ 통과로 좌초됐다. 최근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이 이번에 추진하는 서발법에 포함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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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료 6.8% 인상… 4인가구 月3770원↑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6.8% 인상된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9.4395원에서 20.8495원으로 1.41원(7.3%)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매요금(도매요금+소매 공급가)은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6.8% 상승한다. 음식점과 숙박업,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도매요금(하절기 기준 MJ당 17.7892원)도 MJ당 1.3원 오른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소매요금 기준 5.3%) 오른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정부는 공공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스 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해왔다. 그 탓에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 원(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불어났다. 2021년 말 1조8000억 원이던 규모가 불과 2년여 만에 7배 이상으로 급등한 셈이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실상의 손실이다. 지난해 순손실 7474억 원(연결 기준)까지 더하면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넘겼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000억 원 이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역시 올 5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선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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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캠프’ ‘기재부’ 출신들, 장차관에 전진 배치

    4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대선 캠프 인사, 4·10총선 낙선자의 장차관 전진 배치가 눈에 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장은 물론이고 환경부 장관에도 기획재정부 출신이 줄줄이 발탁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가 부활했다는 말도 관가를 중심으로 나온다. 신설되는 대통령저출생수석비서관에는 여성 경제학자인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김완섭 후보자는 4·10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관료 출신인 김완섭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환경도 경제”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는 환경 문제도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로서 경제 관료 출신을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난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들을 부처 차관급으로 보낸 것을 두고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1차관으로, 박범수 대통령농해수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각각 내정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며 “국정 과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총선 낙선자나 대선 캠프 출신을 기용한 데 대해서는 ‘돌려막기’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또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체부 1차관에,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농촌진흥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산림청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각각 내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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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銀, 인프라-원전-방산 수주에 85조 지원

    정부가 2028년까지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전략 수주에 85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 플랜트 해외 공사 등 초대형 수주 관련 대출의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확산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5조 원으로 확대된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기반으로 해외 전략 수주에 올해 15조 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85조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전략 산업 총 69개 품목에 대한 향후 5년간 지원 목표도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늘린다. 또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건설·인프라·원전·방산 부문의 해외 수주 관련 대출 금리 우대를 강화한다.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수은 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 기금을 한 번에 지원하는 ‘K-파이낸스 패키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 기업이 수출 ‘히든 챔피언’(세계 최고 수준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연계해 성장 단계별로 금융과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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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기재부 전성시대’…장관급에 기재부 출신만 5명 포진[세종팀의 정책워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수석에 이어 금융위원장과 환경·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줄줄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기재부 전성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건 2013년 신제윤 전 위원장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1958년생)보다는 13살이나 어려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금융정책, 거시 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관료입니다.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이 맡아왔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예산·재정 관료 출신인 김완섭 전 차관이 오른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오르는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이 발탁된 이후 약 8년 만입니다.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역시 기재부 출신입니다.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납니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조달·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습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자리한 셈입니다. 타 부처 차관급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기재부 예산실 출신의 류광준 본부장이 재임 중입니다.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8개 중앙부처 장관급 중 4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기재부 관료보다 학계나 정치권 출신을 선호하면서 ‘기재부 패싱’ 논란이 불거질 정도였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각 때 농식품부와 해수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앉혔고, 관세·조달·통계청 수장에도 기재부 출신이 자리했죠. 향후 이런 흐름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타 부처 고위직에 임명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인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도 여럿이죠. 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이어질 개각에서 기재부 출신들을 추가로 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기재부를 제외한 부처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출신들로 요직을 채운 탓에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죠. 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결국 정부 내 주요 요직은 기재부 몫이라는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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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가계빚 부담은 변수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았다. 수출 회복세와 물가 안정 흐름으로 경기 개선의 자신감이 커진 덕분이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기상 여건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가계 이자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운 수준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제시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134억 달러)을 바탕으로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8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경상수지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130억 달러 증가한 63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꺾인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은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며 석 달째 2%대를 이어갔다. 올해 초 물가상승률이 3%를 넘기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6%)가 유지된 이유다.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경상수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여름 예상되는 지구촌 폭염 역시 원자재 가격을 흔들 수 있는 복병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 이자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성장률 달성은 내수 소비나 투자 활성화에 달렸는데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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