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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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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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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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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탄핵에 대통령실 “오물 탄핵”…민주당 “尹 정권 행태가 오물” 극한 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탄핵안 의결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지 묻고 싶다”며 “반헌법·반법률적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강행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상정해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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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 李, 출근하며 “시간두고 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아프다는 내용을 썼다”며 “병가를 써서 내일 출근도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야당의 탄핵안 예고에 대해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라고 말했다. 여권과 방통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과 달리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으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 처리 법안이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물리적으로 표결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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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강제종료→野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상정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등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에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처리 법안이다.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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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24시간후 72시간내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자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나 주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3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위원장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켰다고 맞섰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추후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몫의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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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최단명 방통위장 되나…野 “탄핵안 2일 또는 3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자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나 주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3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위원장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켰다고 맞섰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추후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 동안 야당 몫의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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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 野 “전셋값 자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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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투세 폐지… 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세값을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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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마약수사 외압의혹 경찰 인사조치 할수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수사팀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무관을 인사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진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인사 조치하겠느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외압이 아닌)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별 2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그런(녹취록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상황을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말해 징계를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 정도 의혹만 갖고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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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수사팀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무관을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진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내 세관 마약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인사조치 하겠느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어 주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수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별 2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대표가 경찰 인사에 개입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이 전 대표가 조 경무관에게) ‘별 2개’를 달아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야당은 조 경무관이 대한 징계가 무마된 점을 놓고도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상황을 설명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해 징계를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의 의혹만 가지고 수사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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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째 필리버스터에도… 野, 방송법 한밤 처리-오늘은 방문진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장 MBC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9일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단독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0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를 반복한 끝에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 반복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1시경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현행 방통위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 방문진법도 29일 오전 9시경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직후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임기가 끝나가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해서 민주당 편향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 민주주의가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극단적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단독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3시간씩 교대하며 진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0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면 110시간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였다. 그다음으로는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을 막기 위해 89시간 5분간 진행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격돌 예고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법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키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서 법안의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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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강제종결→단독처리 반복…野, 방문진법도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심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장 MBC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9일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단독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0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를 반복한 끝에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 반복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1시경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현행 방통위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 방문진법도 29일 오전 9시경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직후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임기가 끝나가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해서 민주당 편향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 민주주의가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극단적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단독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3시간씩 교대하며 진행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0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면 110시간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였다. 그다음으로는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을 막기 위해 89시간 5분간 진행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격돌 예고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법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키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도 법에 허용된 것은 다해서 법안의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 의장을 향해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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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2024년 세법 개정안]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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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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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중앙지검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 주장은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 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특혜 비판은 과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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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제3의 장소’-비공개 조사에…野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주장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혜 비판은 과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 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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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野단독 행안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 절차도 생략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구성이 안 된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환노위 전체회의 넘겨‘25만원 지원법’ 단독처리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축조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이 의원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이 자리에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진보당과 손잡고 다수 의석으로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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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野 단독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 절차도 생략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구성이 안 된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축조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이 의원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 자리에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진보당과 손잡고 다수 의석으로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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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野,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하고, 與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4법과 관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벼르는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야당을 향해 일침을 놓은 것.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여당과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파행적 운영을 멈춰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 대신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의 제안에 여야 모두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원 등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자”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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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장, 野에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하라”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4법과 관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벼르는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야당을 향해 일침을 놓은 것.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여당과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파행적 운영을 멈춰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신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취지다.우 의장의 제안에 여야 모두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원 등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자”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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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다양한 입장 조정하는 게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자신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능성을 두고 당 내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당의 방향성과 어긋난다”고 재차 비판했다.이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완화 시사 발언이 당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입장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고,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당내 비판에도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종부세와 금투세는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12일에도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 후보 측은 당 대표 경선 시행세칙과 선거일정에 대해서도 “상식에서 벗어났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후보자의 정견 발표도 듣지 않고 사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한 선거 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또 총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문제 삼으며 “당심과 민심 괴리 현상을 우려한 결정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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