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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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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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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특검-4국조’ 동시에 몰아치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한 차례 미룬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부터 원점으로 돌려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공식 답을 내지 않았다. 여야가 5일째 이어가는 출구 없는 ‘파행 국회’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는 ‘2특검·4국조’ 카드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과 동시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4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도 나흘째 ‘상임위 독주’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정청래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한 소위에 회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관련 법을 상정했다. 이날도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장외에서 의총과 특위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무-국방장관, 野단독 법사위 불참… 정청래 “필요시 강제구인”[출구 안보이는 파행 국회]법사위, 21일 ‘채 상병 특검’ 청문회… 이종섭 前국방 포함 12명 증인 채택과방위도 단독 개의 ‘방송 3+1법’ 상정… 최민희, 방통위장 불참에 “국회 무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각 상임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법사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 등이 대부분 불출석해 ‘반쪽 회의’에 이은 ‘맹탕 업무보고’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 불참 장관에 “필요시 동행명령장 강제구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단독 상정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에게 소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며 법안심사1·2소위 등 소위원회 4개의 구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소위를 강제 배정하고 소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한 것.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박 장관과 신 장관을 겨냥해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나간다고 한다”며 신 장관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위원들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회식에서 만취해 검찰청 민원실 대기실 등에 변을 발랐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野 단독 과방위, ‘방송 3+1법’ 상정 과방위도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18일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21일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김 위원장을 겨냥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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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법사위-과방위, 尹 거부권 행사한 ‘2대 법안’ 심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각 상임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법사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 등이 대부분 불출석해 ‘반쪽 회의’에 이은 ‘맹탕 업무보고’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불참 장관에 “필요시 동행명령장 강제구인”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단독 상정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에게 소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며 법안심사1·2소위 등 소위원회 4개의 구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소위를 강제 배정하고 소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한 것.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박 장관과 신 장관을 겨냥해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나간다고 한다”며 신 장관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야당 위원들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회식에서 만취해 검찰청 민원실 대기실 등에 변을 발랐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野 단독 과방위, ‘방송 3+1법’ 상정과방위도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18일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21일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김 위원장을 겨냥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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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 다음날 당무일정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했다. 당 대표실은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기소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시간을 비운 것 아니겠느냐”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쌍방울그룹 측에 대해 “모해위증(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 허위 진술하는 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포함한 당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대표가 ‘공식 일정을 비우겠다’고 전해 왔다”며 “비공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비공개 일정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무에는 불참하면서도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재명이 불법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6년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업자들과 위험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한 영상의 링크도 함께 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다.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가 기소한다”며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TF 소속 박선원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씨 진술에 대해 “쌍방울과 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서 및 국정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TF 위원들은 “김 전 회장과 안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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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檢기소 다음날 당무일정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했다. 당 대표실은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기소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시간을 비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쌍방울그룹 측에 대해 “모해위증(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 허위 진술하는 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포함한 당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대표가 ‘공식 일정을 비우겠다’고 전해왔다”며 “비공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비공개 일정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무에는 불참하면서도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재명이 불법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6년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업자들과 위험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한 영상의 링크도 함께 올렸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다.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가 기소한다”며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정원 출신인 TF 소속 박선원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판결 근거가 된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씨 진술에 대해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된 합의서 및 국정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TF 위원들은 “김 전 회장과 안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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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장 선출’ 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례적으로 당 원내지도부를 공개 질타했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는데, 남은 7개 상임위도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한 것. 이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13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의 7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은) 일당 독재적 발상”이라며 향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개의 키를 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운영은 이틀째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2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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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 “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 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 만에 상정한 것. 정 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 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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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만에 상정한 것. 정 법사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에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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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이성윤-민형배… 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강경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서영교(4선), 장경태(재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초선) 등도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야당 간사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재선)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현 의원(재선)이 간사를 맡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과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재선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초선의 양문석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이 배치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대권 주자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상임위 두 개를 연이어 밟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청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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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이성윤-민형배…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강경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서영교(4선), 장경태(재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초선) 의원 등도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봤다.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야당 간사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재선)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현(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과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재선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초선의 양문석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이 배치됐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대권 주자의 필수코스로 꼽히는 상임위 두 개를 연이어 밟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청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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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비공개 의총에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방송3법 강행-허위사실 유포-검수완박 앞장’ 초강성 친명 포진野 단독 선출 상임위장 11명은정청래, 尹겨냥 “탄핵열차 기적 울려”… 박근혜 시절엔 “바뀐 애는 방 빼”尹정부 방통위원 임명 막혔던 최민희… “방송장악 막으라고 위원장 뽑힌것”행안위 신정훈 ‘양곡법 삭발투쟁’“박찬대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을 선출했다.● ‘방송 3법 주도’ 정청래·‘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4선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 당시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앞장섰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탄핵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힌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명박박명(薄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 2021년엔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가 결국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191표 중 183표를 얻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 최 의원은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역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재가하지 않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 사퇴 이력 등이 있는 만큼 최 의원은 방통위 등 방송 분야에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지금 이 시기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라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방통위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땐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22대 국회도 파행” 우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에 속한다. 2022년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된 3선의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경선 때는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자신의 ‘부결’ 기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친명 강성인 박범계(4선), 김병기(3선) 의원 등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다 쓰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민생보다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자칫 민생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 최고위원이나 장관을 했었던 박범계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관례에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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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구성 법대로” 단독처리 예고에… 추경호 “그러니 李 1인 정당 걱정”

    “법대로 6월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수결이 원칙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 정당 아니냐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거센 공방전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원 구성 합의 실패 시 단독 표결 처리까지 예고하며 국민의힘에 협상을 재촉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난항에 대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과 관련해 진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국민이 ‘이재명 1인 체제로, 1인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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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구성 법대로” 단독처리 암시에…추경호 “그러니 李 1인 정당 걱정”

    “법대로 6월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수결이 원칙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 정당 아니냐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거센 공방전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원 구성 합의 실패 시 단독 표결 처리까지 예고하며 국민의힘에 협상을 재촉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난항에 대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과 관련해 진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국민이 ‘이재명 1인 체제로, 1인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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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 당원 투표 20%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선 것.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 심사기준’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당무위와 중앙위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당원 투표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명 성향의 당 지도부 인사도 “권리당원이 국회의장 투표에 참여하는 건 좀 이상하다”며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 경기도민 투표를 반영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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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부결…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강행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로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민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들도 대거 폐기되는 수순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9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17표 차로 부결된 것. 범여권에서는 115명, 범야권에서는 179명이 출석했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다음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직회부 법안 등 4개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애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정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이어지자 결국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단독 처리한 법안 모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민생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법안 발의 4년 만인 이달 초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여야 정쟁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혔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폐기 수순을 밟는 21대 국회 계류 법안은 1만6359개에 달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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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 ‘K칩스법’… 민생법안 등 1만6359개 폐기

    ‘1만6359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체액(정액) 테러 처벌법’(성폭력특례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산업계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공감대 이룬 법안도 폐기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법 20개를 제외하고 1만6359개에 이른다. 이 중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676개로, 상당수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사위 전체 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법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지난달 7일 이후 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더 진전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타협점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체액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했지만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7월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에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행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액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처리 시급’ K칩스법·고준위법도 폐기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K칩스법’ 연장안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폐기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한국은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까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전력망법이 통과에 실패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업계에선 2030년부터 각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될 경우 멀쩡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외에도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민생 법안들도 폐기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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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개 넘는 민생법안 폐기되는데… 끝까지 고성 오간 정쟁 국회

    ‘최대 1만6359개.’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체액(정액) 테러 처벌법’(성폭력특례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산업계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은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한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공감대 이룬 법안도 폐기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법 20개를 제외하고 1만6359개에 이른다. 이 중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676개로,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사위 전체 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들이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법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지난달 7일 이후 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더 진전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타협점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체액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했지만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7월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액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안’ 등도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됐음에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결국 없어지게 됐다.● ‘처리 시급’ K칩스법·고준위법도 폐기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K칩스법’ 연장안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폐기된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한국은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까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전력망법이 통과에 실패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업계에선 2030년부터 각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될 경우 멀쩡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외에도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민생 법안들도 폐기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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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연일 밀어붙이는 이재명… “29일 별도 본회의 열어서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28일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면 29일 별도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여권 반대로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실패의 책임 소재가 여권에 있으니 정치적으로 손해는 아니다”라며 표정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루자고 고집하는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데 1년은 갈 것이고 이후 곧 지방선거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 안 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초·퇴직·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여당을 비판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모수개혁을 먼저 한 후 구조개혁을 하자고 (연금특위 산하) 국민공론화위원회도 합의했는데 느닷없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반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여당 주장은) 코끼리 다리를 헛짚고 있는 소리”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 작업 설계만으로도 19개월이 걸렸다. 구조개혁은 모든 연금을 다 개혁하자는 건데,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을 두고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돌아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수확을 얻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 내 모수개혁 찬성 주장을 언급하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여당 이탈표에 이어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취약해졌다는 것이 거듭 입증됐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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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윤상현 “모수개혁부터”… 안철수-유승민 “구조개혁 함께”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하자”며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폰지 사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무관하게 22대 국회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연금개혁이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경원, 윤상현 “모수개혁부터”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올해 한다는 조건 아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그 합의를 가져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첫 제안 당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가 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개혁’ 주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도 통화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첫 제안 전에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44%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첫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대신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정책 측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 문제에서 노후 문제까지 전 유권자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역공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당권 주자들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아직 입장 안 내 반면 국민의힘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구조개혁 병행 및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세일로 몰아간다”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구조개혁과 재정 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 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의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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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압박 이어가는 이재명 “29일 별도 본회의 열어서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더기 쟁점법안 처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회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가지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처리할 계획이다.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28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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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 44%안 수용… 이번 국회 처리” 대통령실 “청년의견 반영해 다음 국회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부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고 맞서며 22대 국회 개원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21대 국회 처리론을 일축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처리 무산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방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히자 “44%는 구조개혁이 함께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한 수치”라며 거부한 것.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주장의 차이는 각각 44%와 45%로 단 1%포인트에 불과한데 이 때문에 합의를 무산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정부·여당이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의결하면 좋겠다.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급했다.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與 “22대 국회서 구조개혁까지” 李 “44%안 수용” 밝히며 거듭 압박김진표 “27, 29일에도 처리 가능”與 “구조개혁 없인 재정안정성 훼손”대통령실 “시간 쫓겨 정할 문제 아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이 대표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 44% 안 수용’이 “대의를 위한 큰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다. 우리 당과 시민사회 내에서도 (44% 안 수용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공세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 이슈도 주도하는 ‘민생 리더십’ 부각을 위한 전략”이라며 “최근 민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생 이슈’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44% 안’은 여당 내에서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어 여권 내 균열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모수개혁만 하면 구조개혁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내에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6일 “해를 넘길수록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원 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밝힌 ‘44% 수용안’에 대해서도 “43%로 해야 한다. 44%는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할 때 야당에 제시한 수치였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단순히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그것(수치)에 연계된 (구조개혁) 사안들이 지금까지 (여야 간에)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거부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당초 43%를 밝혔고, 야당이 45%를 제시했었다. 1∼2% 차이에 누적 재정 수지(2093년 기준) 적자가 800조∼1500조 원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구조개혁 없이 44%로 정하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청년·미래세대의 이해 없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시간에 쫓겨 갑자기 정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국민 의견을 모으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에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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