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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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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채 상병 특검법’ 다시 꺼낸 한동훈… 친윤 “黨 풍비박산 날수도”

    “제가 내놓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한 특검 속내를 드러낸 상황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이 더 유효하다.”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 절차를 거쳐서 잘 설득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 당시 밝힌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에선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당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당장 한 대표가 꺼낸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야권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을 두고 친윤계가 이견을 보이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앞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를 앞세운 친윤계와 겪은 극한 내전을 봉합하는 과제가 놓였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선거 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에서 친윤 진영과 번번이 갈등을 빚어 사분오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봉합하고 통합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韓 “갈등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갈 것” 한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했다”며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윤 의원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108석 소수 정당으로 이것 저것 빼는 식으로 갈 수 없다”며 “갈등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갈 것이다. 친한이니 친윤 누구니 하는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은 정권 초 구심점이었던 장제원 전 의원의 불출마 등으로 세력이 약화했지만 여전히 현역 수십 명 의원이 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에서 영남권 친윤 의원들은 원 후보를 도우면서 한 대표 반대편에 섰다. 이후 ‘김건희 문자 무시’,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에서 친윤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친윤 재선 의원은 “한 대표의 공소 취소 공격과 이후 대응을 보면 동지나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항하는 친한계는 ‘한동훈 비대위’ 출신과 비례대표 위주 초·재선 십수 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다만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드러내놓고 도우며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 등은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 때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을 배후로 지목하며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당내에선 “현재 권력인 친윤계와 미래 권력인 친한계가 부딪치며 친이-친박 갈등 양상을 빚으면 공멸”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은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2008년 총선 친이계의 ‘친박 학살’, 2010년 친박계 주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으로 이어졌다. 2016년 총선 친박계의 ‘친이-유승민계 학살’로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 여파는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이어졌다.●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 韓-친윤 전면전 뇌관 당장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친한-친윤 진영 간 극한 전쟁으로 번질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가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한 대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균열을 키우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고, 한 대표에게 법안 처리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제가 말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부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내 민주 절차를 통해 토론해 보겠다”고 했다. 일단 시간을 벌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8표 이상 이탈표가 여당에서 나오면 여권 전체가 책임론으로 사분오열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와 친윤계가 갈등할 경우 야권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한동훈 특검’에 친윤계가 동조할 수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억지 협박”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한동훈 특검’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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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李 강성 지지층 겨냥 “집단 쓰레기”… 논란 일자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주부터 누적 득표율 91.7%를 기록한 가운데 김두관 당 대표 후보(사진)가 이 후보 강성 지지자층을 겨냥해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19%다. 김 후보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메뚜기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당대회가)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합동연설회를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해 연설 종료 20분 후 마감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이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친명 강성 지지층에게도 날을 세웠다. 22일 오전 해당 글 속 ‘쓰레기’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뒤늦게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에서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김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전당대회 초기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당과 이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도 이 후보와의 인연이나 그를 향한 충성심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꾸려질 새 지도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당내 이견이 많은 사안도 무작정 이 후보의 뜻대로 밀어붙일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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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집단 쓰레기는 정권 못잡아”…이재명 강성지지층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주부터 누적 득표율 91.7%를 기록한 가운데,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이 후보 강성 지지자층을 겨냥해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19%다. 김 후보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메뚜기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당대회가)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 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합동연설회를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해 연설 종료 20분 후 마감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이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친명 강성 지지층에게도 날을 세웠다.22일 오전 해당 글 속 ‘쓰레기’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뒤늦게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에서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김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해명했다.다만 이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전당대회 초기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당과 이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도 이 후보와의 인연이나 그를 향한 충성심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꾸려질 새 지도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당내 이견이 많은 사안도 무작정 이 후보의 뜻대로 밀어붙일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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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등 25일 본회의 처리” 與 “7박8일 필리버스터”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7개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 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26일) 등 일주일 내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세사기특별법, 25만 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도 그날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여당은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해 ‘방송4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최소 24시간씩, 총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해 자진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증인 27명과 연예인 정우성 설운도 씨,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씨 등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24·25일엔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은 청원 종료 기한인 20일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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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99.9% 찬성률로 당대표 재선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0일 전국당원대회에서 99.9%의 찬성률로 신임 대표에 재선출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전국당원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뽑혔다. 조 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 3만2094명 중 3만2051명(99.9%)이 조 대표의 연임에 찬성했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라고 부르며 “술 취한 대한민국호를 몰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엔 김선민 의원(득표율 59.6%),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30.3%)이 각각 당선됐다. 조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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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등 7개 법안 25일 처리 예고…與 “7박8일 필리버스터”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7개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최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26일) 등 일주일 내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세사기특별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도 그날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여당은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해 ‘방송 4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최소 24시간씩, 총 7박8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해 자진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증인 27명과 연예인 정우성 설운도 씨,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씨 등을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은 청원 종료 기한인 20일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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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채택, 힘으로 밀어붙인 野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까지 증인을 가장 많이 부른 상임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불렀고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경노동위(9명), 행정안전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교통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보건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 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비판 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이 국회에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석하면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불출석할 경우엔 국회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 73명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서다 가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봐야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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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개원 50일 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불렀다 …당내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까지 증인을 가장 많이 부른 상임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불렀고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밖에 문체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노위(9명), 행안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숫자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트려” 비판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이 국회에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석하면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불출석할 경우엔 국회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 73명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서다 가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봤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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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원석-정진석 등 탄핵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이 총장 등도 불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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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등 추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이 총장 등도 불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이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글이 청와대 게시판뿐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지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거듭 “그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다.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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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위헌적 탄핵 청문회 불응”… 野,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등 고발

    대통령실은 19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루는 19일 청문회에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6일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도 “원천 무효”라며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탄핵청문회”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찾아 정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과 경찰 2명을 청문회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고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12일) 대통령실은 취재기자를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에 가두듯이 묶어 놓아 언론 탄압 행위를 자행했고, 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청문회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출석도 압박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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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법원, 임성근 등 ‘채 상병 사건’ 2명 통화조회 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 등 핵심 관계자 2명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군사법원, 군 검찰 반대에도 수용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비서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파견근무) 등 4명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고 임 전 사단장과 김 대령 2명의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군사법원에 이들 4명의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5일여간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통신기록 조회 신청서에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의 내용과 대상이 규명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리적으로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이 의견서를 내고 “항명 또는 이첩 보류 명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법원에 회신하면 변호인과 검찰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군사법원은 이미 두 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조회를 수용했다. 올 5월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허용했다. 6월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다. 최근 변호사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하며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에만 유 법무관리관과 26차례 통화했고, 올 1월까지 10여 차례 유 관리관의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 검찰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김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수처 “구명 로비 의혹 규명” 공수처도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로부터 제출받은 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공수처에 청와대 경호처 출신 B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B 씨가 지난해 8월 9일 박 대령을 언급하며 “그 ××가 오버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규정과 절차도 있지만 상관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건은 군에서 살펴본 뒤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말하거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대해 “김용현(경호처장)이래”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B 씨는 동아일보에 “A 씨와 통화하며 한 말들은 이미 기사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나 관가에 떠돌던 이야기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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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검사 탄핵’ 與추천 변호사 해임…與 “독불장군 폭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독불장군식 폭압”이라고 반발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이 선임한 야당 몫 변호사를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한 일을 언급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맞섰다.14일 정 위원장 측에 따르면 그는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지난달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정 위원장 측은 해촉 통보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추천 몫인 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가장 큰 해임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법사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며,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가 해임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폭압”이라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장 당시 과방위원장이 해임했던 일을 언급하며 “불과 1년 전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진정하시라.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 보고”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만큼 돌려준다”라고 했다. 앞서 장 전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신임 과방위원장이 된 직후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둘러싼 여야 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위원장이 선임한 국회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장 전 위원장이 했던 그대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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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반대’ 청원도 6만명… 野 “내달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맞불 취지로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1일 6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동의 5만 명’을 채운 것.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이달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원을 근거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위법적”이라며 반대했다. 4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은 10일 오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 회부가 확정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방기하면 직무유기”라며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라며 “탄핵 반대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원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필요한 증언이나 전문가 진술을 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오히려 탄핵 청문회 명분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만을 근거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 반대 청문회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제안을 하는 것이므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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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 탄핵 청문회 의결 무효” 野 “청원, 90일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위법성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 촉구 청원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는 별개”라며 “‘대통령 방탄’을 그만하라”고 맞받았다. 전문가들은 “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탄핵 사유와 증인 채택 등에서 위법적 요소가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헌법 위반” vs 野 “적법 절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정쟁만을 위한 위법적 탄핵 청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와 증인 및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5조 2항),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한다’(국회법 130조 1항) 등을 근거로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원장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 146만 명이나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청원 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국회법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된다”며 “청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처리를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청원이 90일 이내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야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등 탄핵 사유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탄핵 사유들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김 여사 모녀나 검사를 제3자인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다.● “탄핵 남발” vs “법적 심판” 국민의힘은 윤 정부 취임 이후 12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윤 정권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법적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면 ‘방탄 논란’이 일 것은 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 소추안에 오타가 여럿 있고, 심지어 한 검사에 대해선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유가 탄핵안에 적시됐다”며 “탄핵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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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고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비리 의혹 관계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폭주 기관차처럼 일방 주도하는 청문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野 “尹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39명 채택… 與 “광기어린 폭력”金여사 포함… 7분만에 줄줄이 처리野 “130만명 청원 거부 명분 없어”與 “146만명 청원 文때도 안해”정청래 “증인들 불출석 땐 처벌”“청원에 동의한 국민 130만 명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청원 주도자에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이중대를 자인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국민 청원 글의 안건 상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달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이 7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탄핵 준비 운동”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처리 등)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0만여 명이 요구한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구) 청원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자 야당 위원들은 각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19일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김 여사와 최 씨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을 26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민 청원에는 해당 두 의혹 외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및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원안을 통한 탄핵 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와 최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채택 의결 직후 김 여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증인이 불출석할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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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고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비리 의혹 관계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폭주 기관차처럼 일방 주도하는 청문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野 “130만 청원 거부명분 없어” 與 “정청래가 ‘탄핵 열차’ 출발시켜”“청원에 동의한 국민 130만 명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청원 주도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국민 청원글의 안건 상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이 7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탄핵 준비 운동”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野, 7분 만에 39명 증인 채택안 단독 의결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처리 등)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0만여 명이 요구한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구) 청원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정 법사위원장의 안건 표결에 반발하며 여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자, 남은 야당 위원들은 각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19일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김 여사와 최 씨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을 26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민 청원에는 해당 두 의혹 외에도 대북 확성기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및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된 바 있다.● 여권, 김 여사 불출석 시사…정청래 “처벌”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와 최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정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 의결 직후 김 여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증인이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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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임오경, 尹 ‘영화표 부과금’ 폐지에 “고작 450원 감면…대안없이 산업 흔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사진)은 9일 최근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안 마련도 없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판했다.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 팬데믹,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인한 관객 급감으로 지난 수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리다가 올해 체육기금 300억 원, 복권기금 54억 원을 전입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기금조성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영화표 1장당 만 원이 넘는데 고작 450원을 감면해 준다고 관객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느냐”며 “감면으로 극장 관객 수가 얼마나 늘지 문체부가 연구 용역이라도 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화발전기금 재원결손문제에 대해 문체부가 너무 안일하다. 대통령의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에 영화산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서도 “부과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부과금 3~5%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진위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영진위는 가타부타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회계 지원을 제외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다각화 대책을 문체부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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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일각 “채 상병 특검 한동훈案 받자”… 재발의때 與분열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한동훈 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을 앞세워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한동훈 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당 분열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가장 큰 대여 압력은 민심과 여론이다. 스무 살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 후보들도 이 문제가 일종의 킬러문항처럼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앞세워 당권 주자들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다만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재발의하면 여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의원은 “당 지지층이 현재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재표결에서 안 의원에 이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주진우 의원 등이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한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안’으로 당 쪼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은 “야당의 ‘한동훈 안’ 수용은 ‘갈라치기용’이지 현실 가능성은 작다”며 “(한 후보의 안대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했다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위험을 민주당이 감수하겠느냐”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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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일각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案 받자”…재발의때 與이탈표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한동훈 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을 앞세워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한동훈 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당 분열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가장 큰 대여 압력은 민심과 여론이다. 스무 살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당 대표 후보들도 이 문제가 일종의 킬러문항처럼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앞세워 당권 주자들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다만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재발의하면 여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의원은 “당 지지층이 현재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여당에선 재표결에서 안 의원에 이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주진우 의원 등이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 하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한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안’으로 당 쪼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은 “야당의 ‘한동훈 안’ 수용은 ‘갈라치기용’이지 현실 가능성은 작다”며 “(한 후보의 안대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받았다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위험을 민주당이 감수하겠느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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