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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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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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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유해 파주 사유지 안장될 듯… “아직 가계약, 2주기 전에는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16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유족은 멀리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23일로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로 정식 매입한 것은 아니다”며 “2주기 전에는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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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정당 없던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野 내부 병립형-준연동형 두고 의견 팽팽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월 12일 전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총선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다음 총선도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구거제 유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도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당이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들고나올 경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여야가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앞서 7월 여야 ‘2+2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방안을 추인받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과 연합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는 사이 김상희, 민형배,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이란 용어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라 하는 학자도 있다”고 했다. 다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애초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탓에 총선 전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을 논의한 것도 한발 양보한 것이다. 병립형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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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노린 ‘위성-참칭 정당’… 선거제 방치땐 또 판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달 20일이나 21일에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친윤석열)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계 호소 정당’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창당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수준 미달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없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이 출현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강성 지지층 등에 업은 ‘친윤호소당’ ‘친명호소당’ 쏟아질수도”‘위성-참칭 정당’ 판칠 우려2020년 총선 ‘열린민주당 학습효과… 일부 강성 인사, 참칭정당 창당 조짐열린민주 출신 의원 법안통과율 11%… 비례대표 평균 통과율 절반도 안돼 “4년 전 총선 때는 ‘꼼수 위성정당’이 처음이라 열린민주당 하나에 그쳤지만 이제 ‘어느 정도만 해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 이번엔 검증되지 않은 비례전문정당들이 더 날뛸 가능성이 충분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이 더딘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 또 한 번의 비례전문정당 난립 사태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강성 스피커들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른바 ‘친문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 호소 정당’ 등을 만들어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성 스피커들 ‘참칭 비례당’ 창당 가능성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당초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여야가 선거제 협상에 실패해 내년 총선에서 이 제도가 강성 스피커 등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힘입어 스스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참칭정당’이 쏟아지면 거대 양당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정당’이 나올 수 있다”며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선 이미 ‘강성 스피커’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역구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비례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최근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신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송 전 대표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친 설전을 이어가는 것이 친명 강성 지지층 흡수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현행 선거제)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의석수를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격 미달 꼼수 정당 검증 불가능” 전문가들은 여야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형태인 위성정당도 꼼수지만, 참칭정당은 더욱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탄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만을 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친문 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강민정 김의겸 김진애 최강욱 허숙정)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안 통과율은 11%로, 전체 비례대표 평균(23%)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합당 후 ‘강성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온 최강욱 전 의원은 발의한 법안 62건 중 1건(0.02%)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김의겸 의원도 법안 통과 사례가 23건 중 1건(0.04%)에 그쳤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며 ‘유사비례정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식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으며,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과 모두 합당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적 수명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껍데기만 있는) ‘좀비 정당’을 만들고 있다”며 “선거용 꼼수 정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 창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의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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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여의도의 기적 필요… 내겐 ‘빠꾸도’ 없다”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100% 확신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희생 결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혁신위의 ‘조기 해산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며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여의도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절박함도 호소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침묵을 깨고 혁신위를 향해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위에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가 혁신위의 행보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혁신위와 김 대표 간 파열음이 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혁신위가 쇄신 성패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친윤) 100% 움직일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용퇴 권고에 대한 당 핵심들의 반발에 “(후회는) 전혀 없다. 앞만 보고 간다”고 했다. 혁신안에 호응 조치가 없는 당을 향해 거듭 용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한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내) 윷놀이에 ‘빠꾸도(백도)’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이) 100%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본보에 “그 100%라는 말이 무서운 이야기다. 압박이기 때문”이라며 “한강의 기적은 노력이었지만 여의도의 기적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애국심을 유발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를 동원해 자신의 외곽 조직인 산악회원 4200여 명을 동원한 것을 두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버스를 타고 그분이 무얼 하든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발과 관계없이 용퇴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 위원장은 ‘두 달 임기 만료 시 크리스마스까지 혁신위 활동을 할 것이냐’란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4일이지만 용퇴 대상 의원들의 호응이 없을 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대상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앞서 권고 형식으로 결단을 압박했지만 당 최고위가 의결해야 하는 혁신위 의결안에 실명을 적시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혁신위 의결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필요해 김 대표가 반드시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불출마 권고안을 혁신위 의결안으로 올리기 위해 여론의 동력을 인 위원장이 모으고 있다”고 했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1, 2주 내에 결단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 위원장이 ‘매를 든다’는 것은 실명을 공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김기현 “급발진 하지 말라” 김 대표는 이날 혁신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전 경북 구미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 압박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혁신위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간 인 위원장의 결단 권고에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김 대표도 혁신위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주변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혁신위를 통해 김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혁신위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전권을 준 김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이유에서다. 장 의원도 인 위원장이 “매를 좀 맞자”고 언급한 전날(13일) 유튜브 채널에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16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담긴 교회 간증 영상을 올리며 인 위원장에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위원장의 핵심 불출마 주장은)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주변에서도 이 같은 의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다 보니 무리한 주장도 나오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제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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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년-노인-소상공인 40개 사업 예산 증액”

    여당이 ‘약자 복지 강화’를 기치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젊은 부부와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 분야에선 인건비, 혁신적 R&D 투자비 등을 늘려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현행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당은 R&D 예산 분야에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를 지원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할 방침이다. 다만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및 정부 홍보성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삭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놨다.與,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 늘리기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유력 검토 예산안 심사 방향“노인 임플란트 지원 2→4개 확대” 국민의힘은 13일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40개 사업의 증액 예산 사용처로 서민가정, 노인, 청년, 소상공인, 과학기술 인력을 콕 집어 구분해 표기했다. 여야가 내년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들이다. 집권 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핀포인트 증액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선 인턴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개월간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년 최대 240만 원) 사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추가 확대한다. 노인층을 위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 특별 감면’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던 2020∼2021년 문재인 정부는 30, 50%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다. 국민의힘은 5조 원가량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축소를 비판하는 민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과학기술인들의 비판이 가장 큰 인건비 축소,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문제 등에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개편과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 체제에서 ‘2실 7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과기수석 신설은 R&D 예산안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R&D 예산 보완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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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안 30일 재발의” vs 與 “법적조치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해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자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민주당은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출한 탄핵안과 관련해 당이 이날 오전 철회서를 제출했고, 철회서가 접수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철회했지만,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점으로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면 탄핵안 재추진 때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을 고려해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이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전날 탄핵 추진에 이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사무처는 탄핵안 철회 가능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탄핵안 철회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영혼까지 팔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를 했다”며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내달1일 처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野, 철회로 자동폐기 막고 “재발의”與 “본회의 동의 없어 철회 불가”엔국회사무처, 민주당 손들어 줘이동관 “민주주의 무력화 신종테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 및 재추진은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무효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이자 여야는 더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보고하고, 다음 달 1일 표결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만을 위해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밝히는 등 탄핵안 재발의 저지에 나섰다.● 野, 與 필리버스터 취소에 탄핵안 철회로 맞불민주당이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철회한 건 탄핵안이 자동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자, 김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탄핵안을 자동 폐기 후 재발의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선택지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탄핵안 철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자동 폐기 시한까지)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 의제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 보고만 됐다고 해서 바로 안건이나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요구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국회사무처장은 민주당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이다. 김 의장은 이날 김용민 민형배 강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동의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제기”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사무처가 본회의 동의를 안 거쳐 국회의원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지원단 검토를 거쳐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또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탄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12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다. 11월 30일, 12월 1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것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야 의석수 앞에서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하면 그동안 협치를 위해 해오던 역할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걸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신종 테러’라고 얘기한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은 ‘사사오입’(개헌)을 떠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한다는 것이다. 불법 탄핵”이라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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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5000여 하청사 노조가 현대차에 임협 요구할 수도”

    “1년 내내 노동조합 파업에 대응만 하다 정작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대기업 A 임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파업에 보다 ‘관대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불법 파업이 더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약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쟁점1: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 간 교섭1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있다. 사용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지금까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모두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노동계에서는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원청 기업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원청과의 교섭권은 이들의 산업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까지 벌인 택배노조도 하청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협력사가 5000개가 넘는다”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교섭이 가능하기나 할까”라고 반문했다. 삼성 SK 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1차 협력업체만 수백 곳에 이르고, 2∼3차로 범위를 넓히면 1000개가 훌쩍 넘는다. 김동욱 세종 변호사는 “항공모함에 여러 비행기가 실려 있듯이 여러 납품업체를 거느린 업체를 ‘기함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대법에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판례가 확정되는 데 5년까지도 걸린다. 그동안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2: 합법적 파업 대상 확대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는 발동 조건을 대폭 넓힌 것도 논란거리다.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다툼을 노동쟁의로 정의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서는 해당 문구에서 ‘결정’이라는 표현을 빼버렸다. 이전에는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 아닌 ‘해고자 복직’ ‘부당 징계 철회’ ‘회사 소재지 이전’ 등에서도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 파업이나 태업, 피케팅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지금은 사용자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노동자가 대처할 수단이 없어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사안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테이블에 올린 뒤 관철되지 않으면 쟁의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걱정이 크다. 경기의 한 가전 부품업체 대표는 “대기업 노조 파업과 농성이 길어지면 협력업체 피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쟁점3: 회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 강화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도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본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개개인이 회사에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명찰을 떼고, 복면이나 마스크를 쓴 채 회사를 점거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경우 폐쇄회로(CC)TV로 가해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며 “형사고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손해배상까지 막히면 노조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기업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조를 윽박지르던 ‘나쁜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개정안은) 그동안 생성되고 축적돼 왔던 판례를 반영한 정도의 법”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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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규제 등 13개 법안 불발… 野,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증액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를 요구하며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호남 홀대를 드러낸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과 주최자 없는 축제 행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관리법, 미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법 등 13개 법안을 처리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법안 심사를 보이콧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보이콧 발단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광주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전날 여성과학기술인이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법을 빼고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박 성명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전남·강원 등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며 최소 하루 정도의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53억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이다.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고, 22명의 행안위원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 행안위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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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설에… 여권 “중도표 잠식 우려” vs “창당 못할 것”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금요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금요연석회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 표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면 수도권에서 여당 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어 창당은 여당에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당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이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제 창당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계를 품으라는데 당내에선 이준석계 현역은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다시 한번 손짓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전 대표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겠느냐”며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참여를 두고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선을 긋는 모습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온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하나의 당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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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론’에 갑론을박…금태섭 “조만간 만날 것” 인요한 “돌아와 중책 맡아주길”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조율 중이다. 금요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금요연석회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선 이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표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면 수도권에서 여당 표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어 창당은 여당에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당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이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제 창당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계를 품으라는데 당내에선 이준석계 현역은 다섯손가락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 다시 한번 손짓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리돌림했느냐”며 “이 전 대표는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참여를 두고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탈당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여부를 이후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신당과 함께 할지, 내가 창당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온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하나의 당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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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김종인 만나 신당 만류… 김기현 “영광 다이뤄” 불출마 시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언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봉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인요한 “이준석 맺힌 게 많더라”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40여 분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선 부산 토크콘서트에서 이 전 대표에게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란 소리를 들으며 냉대를 당한 인 위원장이 먼저 이 전 대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 푸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신당에 대해 “신당은 국민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민이 정치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제 등 이 전 대표의 강점인 청년, 중도 지지층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이 전 대표의 영역을 조금씩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끌어안으려는 인 위원장과 밀어내려는 이 전 대표의 구도가 되면서 인 위원장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들이 약 안 먹으면 어떡할 것이냐.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환자”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강조하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용퇴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인사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울산 불출마로 기우는 김기현 4선의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남을에서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가 측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고 과거에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울산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김 대표가 과거에 저희랑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을 했다”며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경험했고 또 울산시장도 지낸 과정을 말했는데,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젠 검토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기현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서 “김 대표가 평소에도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광역단체장도 했고 지금은 당 대표고. 그런데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미련이 있나’라고 말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여전히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울산 불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로서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험지’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은 지역구(울산 남을)가 있는 만큼 예산 정국을 제대로 챙긴 뒤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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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김기현-장제원-권성동 중 한두명만 결단하면 따라올 것”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을 겨냥해 “(관련자들에게) 어제(5일) 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를 했다”며 재차 용퇴를 압박했다. 대상자를 사실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의원으로 좁히며 여론전을 이어 나간 것. 당사자들은 4일째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 위원장은 ‘통합’과 ‘희생’에 이은 세 번째 키워드로 ‘변화’를 내세우며 청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체론을 꺼내 들었다. 혁신위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45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낮추고, 40세 미만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하는 사안을 향후 혁신위 안건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인요한 “한두 명만 결단하면 따라가”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그분들에게)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다”면서도 “그분들의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와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떠오른다’는 질문에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답하며 용퇴 대상자를 사실상 특정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지칭한 대상자들은 이날도 답변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선 ‘혁신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의 언급에 “그게 맞다. 혁신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역구(울산 남을) 불출마 카드를 열어 놓고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과 장 의원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 혁신위,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검토 인 위원장은 “나라의 희망이 생기려면 세대교체도 하고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나이를 내리고 의무화하자”라고도 제안했다. 이어 “(비례대표 나이가) 30, 40대까지는 내려가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해야 당도 관심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1호 안건에서 통합, 2호 안건에서 희생을 키워드로 잡았던 혁신위가 3호 안건 키워드를 ‘변화’로 규정하면서 정치 세대교체를 강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의무화하고 당이 정한 청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여성을 50%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년에 대해서는 ‘각종 선거 시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을 둘 수 있다’ 정도의 규정만 있는데,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 추가 토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의 청년 기준을 39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청년 기준은 45세 미만이다. 혁신위는 8일 대구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같은 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날 계획이다. 혁신위의 청년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청년 지지층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이 전 대표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설’이 재차 불거지자 당 자체적으로 청년 정치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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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교체’ 꺼내든 인요한 “비례대표 연령 30~40대로 낮춰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을 겨냥해 “(관련자들에게) 어제(5일) 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를 했다”며 재차 용퇴를 압박했다. 대상자를 사실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의원으로 좁히며 여론전을 이어나간 것. 당사자들은 4일째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 위원장은 ‘통합’과 ‘희생’에 이은 세 번째 키워드로 ‘변화’를 내세우며 청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체론을 꺼내들었다. 혁신위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45세 미만에서 39세 이하로 낮추고, 40세 미만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하는 사안을 향후 혁신위 안건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인요한 “한두 명만 결단하면 따라가”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그 분들에게)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다”면서도 “그 분들의 이름을 얘기 안하는 것은 그 분들이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와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떠오른다’는 질문에 “그 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답하며 용퇴 대상자를 사실상 특정했다.하지만 인 위원장이 지칭한 대상자들은 이날도 답변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선 ‘혁신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언급에 “그게 맞다. 혁신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역구(울산 남을) 불출마 카드를 열어놓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과 장 의원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 혁신위,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검토인 위원장은 “나라의 희망이 생기려면 세대교체도 하고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나이를 내리고 의무화하자”라고도 제안했다. 이어 “(비례대표 나이가) 30, 40대까지는 내려가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해야 당도 관심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위 1호 안건을 통합, 2호 안건을 희생으로 잡은데 이어 3호 키워드를 ‘변화’로 규정하면서 정치 세대교체를 강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혁신위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의무화하고 당이 정한 청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여성을 50%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년에 대해서는 ‘각종 선거 시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을 둘 수 있다’ 정도 규정만 있는데,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 추가 토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의 청년 기준을 39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청년 기준은 45세 미만이다. 혁신위의 이런 의견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청년 지지층 지분 중 여전히 상당 부분을 이 전 대표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설’이 재차 불거지자 당 자체적으로 청년 정치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았다. 영남권 인사는 이 총장이 유일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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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나 수도권 나가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등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공개 석상에서 요구한 것. 인 위원장이 친윤 핵심 의원을 쇄신 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총선 물갈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다만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불출마를 해야 하는 중진의 범위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3선 이상 중진은 31명이며, 당내에선 친윤 의원에 대해선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인요한, 친윤 등 40명 겨냥 ‘희생’ 요구… 지도부는 “여론 보겠다” 與 혁신위發 ‘인적쇄신론’ 폭탄인 “영남중진 자리 친윤 가면 죽는것”당사자들 “선거판 모르는 해당 행위”친윤 초선 이용 “黨 결정땐 불출마” “당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의 3대 축인 지도부와 현역 중진,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직후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친윤 핵심 용퇴론’이 그간 인적 쇄신 무풍지대였던 여당에 파문을 일으킨 것. 인 위원장의 기준대로라면 쇄신 대상은 국민의힘 111명 중 최소 40명(36%)에 달한다. 김기현 당대표(4선·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7명과 3선 이상 정우택 정진석 주호영 등 중진 의원 31명, 여기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등 친윤 핵심을 더한 숫자다. 여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한 인 위원장의 발언이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혁신위의 초기 요청을 지도부가 무시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쇄신 대상자들이 “기계적 중진 차출, 친윤 불출마는 선거판을 모르는 해당 행위”라고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요한 “정말 대통령 사랑하면 험지로”인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와 친윤 그룹을 향한 쇄신 배경을 설명하며 희생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 발표 직후 M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며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빨리 할지 몰라도 6주 안에 ‘나 수도권 어디 나가겠다’(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또 영남 중진 불출마 지역을 친윤, 검사 출신이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 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친윤 그룹인 이용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지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 위원장의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식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한테 묻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을 원할 것이란 취지다. 친윤 그룹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윤 핵심 의원도 “인 위원장의 주장대로면 용산에서 출마하는 사람도 다 험지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총선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진 의원들도 들끓었다. 중진 31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원은 25명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장 듣기엔 통쾌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마디로 무책임한 소리”라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서울 지역에 꽂아 박으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일각에선 “수도권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질 혁신 전략”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이 친윤과 영남 지도부 등 주류 위주로 움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숨 죽인 지도부 “여론 살피겠다” 인 위원장의 이 같은 권고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해 혁신위 정식 의결인 혁신안 형식 대신 ‘정치적 권고’라는 형태로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6 대 6으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것도 권고 형식을 택한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 효과도 생겼다. 혁신안은 최고위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치적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태도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인 위원장의 제안은 일률적으로 당 규정에 적용이 불가능한 얘기”라며 “혁신안이 정제돼 나와야 비로소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의 제안을 우리가 제한할 순 없는 것”이라며 “제안들에 대해서는 당의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당분간 용퇴론을 제기해 나가며 당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만약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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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혁신위 “당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공개 석상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을 요구해 사실상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중진 의원의 구체적인 선수를 밝히거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선 3선 이상(31명)과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혁신위는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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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신규 대단지 유권자 140만명… 여야, ‘제2 김포’ 표심 촉각

    2020년 4월 총선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48개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생겨 약 140만 명의 유권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체 유권자 2204만 명 중 약 6.3%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수도권 총선 1호 전략으로 내세운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이 지역들에 입주한 ‘새 표밭’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대단지 민심을 잡아야 지역구에서 이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서울 밖으로 밀려난 3040세대들의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표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약 140만 명 중 여당이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기 김포 하남 과천 광명 등 경기도의 서울 인접 지역 19개 지역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신규 유권자는 26만3318명에 달한다. 이들 지역구 전체 유권자(377만7357명)의 7% 수준이다. 특히 경기 광명갑, 김포을, 성남분당갑, 성남중원, 의왕과천 지역구는 21대 총선 1, 2위 득표 차보다 신규 아파트 유권자 수가 더 많아지는 곳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규 입주 대단지 아파트의 유권자들은 연령대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등 공통점이 많아 비슷하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與 거론 서울 편입 지역 대단지에 26만 명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R114에서 확보한 2020년 5월∼2024년 4월 수도권 신규 입주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구를 전수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에 없었던 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들어선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1곳 중 93곳에 달했다. 신규 입주는 총 61만5855가구였고, 이를 유권자 수로 추산하면 약 139만1800명 수준이다. 새 가구 수에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평균 유권자 수인 2.26명을 곱한 값이다. 여야는 새롭게 등장한 140만 명의 유권자가 내년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 모두 대체로 집값이 경기보다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여당에 유리하고, 3040세대가 많이 입주한 서울 외곽 도시의 신규 입주 단지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격차별, 세대격차별로 달랐던 투표 성향을 고려한 것. 실제 21대 4·15총선 일부 지역에선 대단지 아파트가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배현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6309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결정적 변수였다고 본다. 이곳은 매매가가 10억 원대 후반에서 20억 원대를 호가한다. 반면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재선 주광덕 후보를 4286표 차로 이겼다. 남양주병에는 다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3만2000여 가구가 새로 유입됐다. 주 후보는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모두 앞서고도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다산신도시 유권자 평균 연령은 38세다.● 與野, 대단지 유권자 표심에 촉각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대단지 아파트 신규 유권자를 타깃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서울 편입 바람이 분 김포시의 경우 김포갑은 7108가구 1만6064명, 김포을은 9355가구 2만1142명의 유권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을은 21대 총선에서 1, 2위 득표 차가 1만993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 취약한 지지층인 3040세대가 주로 경기 김포, 하남, 구리 등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자리를 잡는데 서울 편입론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줘 이들의 표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자당에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이 경기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 편입론과 별개로 경기권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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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과천-성남 등도 찬성 여론땐 서울 편입 지원”

    국민의힘이 경기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서울에 인접한 경계 도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서울 편입 요구가 여론조사 등 데이터로 확인되는 도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이 같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지역구 대부분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당은 경계 도시에서 상향식 편입 요구가 나오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포처럼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크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여당은 적극 도울 것”이라며 “수도권 위기론, 열세인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도권 간판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연내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제안 방식이 너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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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 편입’ 연내 입법 추진… 野, 찬반 안밝히고 여론 주시

    “서울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소위 ‘질러야’ 하는 사안이다. 논의부터 하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1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로의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에 인접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경계 도시의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서울 편입 기대감을 키워 내년 총선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 서울 경계 도시의 의석수는 총 29석으로 민주당이 27석, 정의당이 1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부터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졌다”면서도 이틀째 공식적인 찬반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지역번호 02 지역서 서울 편입 호응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남 광명시 등도 서울 편입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김포시가 우선”이라면서도 “다른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당 지도부에 수도권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 1호 전략을 선제적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발점으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다른 경계 도시에서 편입 여론이 불붙길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처럼 주민 여론이 서울 편입 요구로 기울면 내년도 총선에서 ‘서울 편입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당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 문화권이 사실상 같은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에서 호응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집값이 오를 수 있어 폭발력이 큰 이슈”라고 말했다. 과천 광명시 전체 지역과 고양 하남시 일부 지역이 지역번호 02를 쓴다. 이곳 8석 중 7석이 민주당 의석이다. 당 지도부에는 일부 지역이 서울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을 요구했다. 하남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 당협위원회와 광명 당협위원회도 여론조사를 검토하는 등 당 물밑부터 서울 편입 여론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수개월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를 투입해 주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서울 민심은 고려하고 진행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野 “검토 가능하지만 제안 방식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연내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총선 전에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여당 주도로 관할구역 변경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김포시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법안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김포시 편입 절차가 총선 전에 결론 나긴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솔직히 총선 전에 편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임을 드러냈다. 야당은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서울 편입 여론을 의식한 듯 공식 반대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구체적 안 없이 던졌다. 제안하는 방식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쉽게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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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포, 서울시로 편입 당론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전략 승부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는 발표다.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與 “서울에 주변市 편입” 총선 수도권 승부수… 野 “뜬금없다” 하남-광명-구리도 편입 대상 거론‘표심 유리’ 대통령실과도 교감한듯野 “총선용 갈라치기 전형”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 김포시 등을 비롯해 서울 경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밝힌 구상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여권은 메가시티 서울 편입 대상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 해결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 여권이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하는 경계 지역의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 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경기도 5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1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해 여당의 열세였다.● 與 “서울 생활권 도시들 서울 편입 원칙” 김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전격적이었다. 김 대표는 30일 오후 경기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검토를 해보니 김포 서부권 이쪽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들의 서울 편입 원칙을 밝히며 “면적만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보다 서울이 면적이 좁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은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 대표에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만희 사무총장과 홍철호 박진호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김포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옥철’ 지적이 나온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고 밝혔다.● 민주당 “뜬금없다, 총선용 갈라치기”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당이 서울 편입 문제를 당론으로 삼고 추진에 나서자 반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도 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이전에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경기도지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하겠다고 하는 말장난밖에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갈라치기 전략의 전형”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시민의 복지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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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 총선앞 수도권 전략 승부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여당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전략 승부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는 발표”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면적만 따져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보다 서울 면적이 좁다”고도 했다.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표는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뿐 아니라 경기 하남·광명·구리시 등도 서울 편입 가능 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 지역 주민에게도 나쁠 것이 없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경기도 5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1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해 여당의 열세였다.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지는미지수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도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이전에 경기도 의견이 중요하다. 경기지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갈라치기 전략의 전형”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시민의 복지예산을 서울시에도 지원해야 한다면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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