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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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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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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5%
정치일반24%
외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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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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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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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8일 처리를”… 野 “반도체 위기 주52시간제 때문 아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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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연구 분야에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끌어가는데 노사 양쪽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기획재정부는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주장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보인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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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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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힘 반발 조항 수정” 여권 분열 시도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 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 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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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 대상 축소”…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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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개입의혹 명태균 8시간 檢조사… 明측 “추가 폭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明 측 “추가 폭로 없으니 기대 말라”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에 지팡이를 짚고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 말하면 조사 받을 때 할 말이 없지 않냐”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제출할 예정이 없다. 폭로도 없으니 기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 측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5명이 모여 연구소는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 씨는 “명 씨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는 건강상 이류로 약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경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엔 “내일 조사 받고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檢, 세비 흘러간 경위 집중 추궁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온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총 25번에 나눠 9031만 원을 건넸다는 것. 명 씨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 개입 등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 해주라 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 3명에게서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은 돈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의원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명 씨의 통화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당선인이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지인이 묻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했다. 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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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 다음날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특검법 통과 땐 여권 절멸”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말인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총공세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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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檢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무너질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이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明 측 “추가 폭로 없으니 기대말라”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에 지팡이를 짚고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 말하면 조사받을 때 할 말 없지 않나”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제출할 예정 없다. 폭로도 없으니 기대말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 측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5명이 모여 연구소는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 씨는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오후 6시경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엔 “내일 조사받고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檢, 세비 흘러간 경위 집중 추궁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이날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온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총 25번에 나눠 9031만 원을 건넸다는 것.명 씨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개입 등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해줘라 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 3명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은 돈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의원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명 씨의 통화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당선인이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지인이 묻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유에 대해선 “(김 여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 앉았고”라며 “(대선 일이)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다.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김 여사에게 말해줬다)”고 말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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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친윤 “韓, 특검 못막으면 역사적 죄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여당 108명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했다.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차례다.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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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의혹’ 부인한 尹, 특검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어느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정확히 사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사과를 드리는 것이다. 어찌 됐든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제가 명 씨 관련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명 씨와의 통화에서 “나는 김영선을 해주라고 했는데”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천에 관해 얘기한 기억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발언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미공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인의 조언을 국정농단화하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제 처를 그야말로 악마화시켰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 15분, 기자회견에 125분을 할애하며 “사과” 표현을 12번 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듯하다’는 질문에 “잘못한 것을 딱 짚어서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다”면서도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이 굉장히 많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하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는 “진솔하고 소탈했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5대 요구사항을 밝혔지만 진전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친한계 일각에선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검법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선택했다”고 비난했다.“제 처를 악마화… 조언이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尹대통령 기자회견]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아내, 선거-국정 잘되게 도운 것일뿐…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국민 걱정 끼쳐드린 것 무조건 잘못… 아내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하라 해”金라인 즉각 교체 대신 “시기 생각중”“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과거에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에 대해 아내로서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시키는 건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개 숙여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켰다”라거나 “선거와 국정이 잘되게 원만하게 도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당 시간을 할애해 김 여사를 감싸며 김 여사 국정 개입 등 의혹을 부인했다.● “아내가 사과 제대로 하라 해”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針小棒大)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악마화를 시킨 것은 있다”면서도 “우리가 가릴 것은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 드린 것은 그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공직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걸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대통령 면전에서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영부인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래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이런 형식이 아니고 우리 방송국 같은 ‘타운홀 미팅’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임기 반환점인)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발표가 나간 뒤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보고도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했다. 모르겠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라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직접 사과에 대해선 “선거 때부터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후보이고, 대통령 당선자이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 쇄신”윤 대통령은 ‘김 여사 라인’의 실체와 어떤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그랬다.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국정 쇄신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들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썽을 피우면 그것은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한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라인’ 8명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국정 쇄신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장수 장관 교체 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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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 野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커져”

    “기대에 못 미친,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었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윤 대통령 사과, 대통령실 전면 개편·개각,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기조 전환 등 5대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친한계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이 사라졌다. 독소조항을 제거한 제3자 추천 특검 필요성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다”고 말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견에 대해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건희 특검 방어 명분 사라져” 여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후 “당이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6선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김 여사를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하고, 공천 개입 의혹엔 답하지 않았고, 인적 쇄신은 안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기자회견을 듣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독소조항을 제거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요구만 해 왔던 한 대표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이제는 한 대표가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인데, 당이라도 살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며 “국정 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뚜렷이 밝혔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진솔한 사과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로 사과하면 엄청난 사과”라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나경원 의원도 “진솔한 담화와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野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확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의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로 인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국민담화 이후 여론이 악화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 요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친한계와 직접 소통도 병행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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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 野 “아무 말 대잔치”

    “기대에 못 미친, 안하느니만 못한 회견이었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제시했던 윤 대통령 사과, 대통령실 전면 개편·개각,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기조 전환 등 5대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친한계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이 사라졌다. 독소조항을 제거한 제3자 특검 필요성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다”고 말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견에 대해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건희 특검 방어 명분 사라져”여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후 “당이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6선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김 여사를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인 기자들과반면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만나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하고, 공천개입 의혹엔 답하지 않았고, 인적쇄신은 안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면 안된다는 걸 다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기자회견을 듣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말했다.당 내에선 독소 조항을 제거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요구만 해 왔던 한 대표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의원도 “이제는 한 대표가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인데, 당이라도 살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며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뚜렷이 밝혔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진솔한 사과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로 사과하면 엄청난 사과”라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나경원 의원도 “진솔한 담화와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野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확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의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 할 능력과 자격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 예정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로 인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국민담화 이후 여론이 악화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 요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친한계와 직접 소통도 병행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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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담기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 조항을 담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문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당론으로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고연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그동안 첨단 산업계에서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6월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통화에서 “노동시간 문제는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도체 문제와 근로시간 문제를 섞어서 법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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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 담는다…민주당은 반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조항을 담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당론으로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고연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그동안 첨단 산업계에서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통화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도체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섞어서 법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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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혼란 끝에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李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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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금투세 폐지’ 대권행보 강화… 당내 반발엔 “상법개정 처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나서는 한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 대통령이 올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재차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 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 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이어진 ‘금투세 후폭풍’은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 254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 대표의 발표 내용이 알려진 오전 9시 40분경부터 급등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들을 비롯해 다른 군소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스럽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대신 ‘상법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다.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개정이 더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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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與 “늦었지만 다행, 즉시 협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전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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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 ‘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국민은 정권 뒤집을수 있어”… 야권, 임기단축 개헌 띄워野, ‘尹 하야’ 공개 거론“독재자… 정치적 비상사태” 공세오늘 서울역서 대규모 규탄집회민주 “통화녹음 3분의 1도 못들어”… 추가 폭로 예고하며 압박 나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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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尹 겨냥 “정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정치적 비상사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임기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 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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