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4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당37%
정치일반36%
대통령10%
행정7%
선거2%
국회2%
사건·범죄2%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2%

  • ‘정치 퇴행’ 지적에도… 여야, 지구당 부활 논의 속도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막에 발맞춰 지구당 부활 관련 합동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 속도전에 돌입한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제도 재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이달 본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전날 양당 대표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못박은 내용인 만큼 지구당 부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정당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된다. 지구당 부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양당 대표도 축사자로 초청했다. 대표 회동의 성과물인 만큼 두 분 모두 참석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일각에선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엔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자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로선 지구당을 부활시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이 대표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선거운동 기반을 더 탄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구당이 과거 불법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한 차례 폐지됐던 점을 들어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외 지역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과거 문제가 된 ‘고비용 정치’ 재발을 막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선 지구당 부활이 ‘민생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시행 금투세, ‘유예-폐지’ 합의 불발

    여야는 1일 당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패키지 정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는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금투세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했고, 이 대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는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폭 확대 등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녁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투세도 종합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제재·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른 건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망해도 몰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가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선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자가 생전에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데,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에 한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 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 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범죄 수익금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입증된 자금은 SK그룹의 것도, 노 관장의 것도 되어선 안 되며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투세 유예 합의 불발…“시장 구조적 문제 등 종합 검토키로”

    여야는 1일 당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패키지 정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대표는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금투세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했고, 이 대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는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폭 확대 등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녁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투세도 종합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제재·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른 건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도 검사때 前영부인 찾아가 조사” 金여사 특혜 주장에 선그어

    “나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달 검찰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후 불거진 ‘특혜 조사’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저에서 조사했던 경험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고,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만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조사 언급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했다. 2012년 7월 대검 중수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를 조사했다. 앞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9년 부산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제2부속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변명치고는 참 궁색한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세대갈등 유발 연금개혁 성공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것과 같은 연금특위를 국회에 꾸려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9월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서 2년간 운영되고도 막판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로 꾸리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연금특위가 꾸려지더라도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하도록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야 중 어디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막판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렬됐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금개혁 공은 다시 국회로…구체안 발표 뒤 특위 구성 논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것과 같은 연금특위를 국회에 꾸려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9월 정기 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서 2년 간 운영되고도 막판 정부·여당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로 꾸리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연금특위가 꾸려지더라도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하도록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야 중 어디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막판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렬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이르면 내년 6월 법적 지위 보장

    전날 ‘원포인트 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운영돼 왔으나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법제화돼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규정이 없었다. PA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가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PA 간호사 제도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PA 간호사가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부과되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분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협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및 국민의 불안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어 야당과 협의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일각에선 간호법이 처리됐음에도 국회와 정부의 기민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규정은 빠져 있다. 여당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를 법에 명기하고자 했지만 야당은 “의사가 해야 할 일까지 간호사에게 맡겨질 수 있다”며 반대해 추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우려를 이유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표결 투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민전 김재섭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내용은?

    전날 ‘원포인트 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운영돼 왔으나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법제화 돼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규정이 없었다.PA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가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PA 간호사 제도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PA 간호사가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들에 부과되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분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여당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및 국민의 불안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어 야당과 협의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일각에선 간호법이 처리됐음에도 국회와 정부의 기민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규정은 빠져 있다. 여당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를 법에 명기하고자 했지만 야당은 “의사가 해야 할 일까지 간호사에게 맡겨질 수 있다”며 반대해 추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우려를 이유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법안 표결 투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민전 김재섭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PA 간호사 법제화… 여야, 간호법 합의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그간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문화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명시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야당의 주장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의사단체 9곳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4만 의사 회원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간호법 중단 안하면 진료 중단” 반발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추후 논의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간호법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지목해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빚어 왔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 제한과 관련해선 여당은 찬성했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 이에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 안 수용을 전제로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졌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27일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방점을 두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호법은) 이미 제정이 됐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당초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간호법이 진통을 겪은 건 복지위 내 여야 주도권 싸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도 간호법은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할 법이지만 급한 쪽이 여당인 만큼 끝까지 버텨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진료 중단”을 언급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단식 이틀째인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통첩’을 거론하며 “망국적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을 살리기 위해 14만 의사가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합의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이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야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간호법은 당초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지목해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복지위 내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에 진통을 빚어 왔다.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법안 명도 야당안을 따랐다.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빚어 왔다.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 제한과 관련해선 여당은 찬성했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 이에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 안 수용을 전제로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졌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27일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방점을 두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호법은) 이미 제정이 됐을 법안”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당초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간호법이 진통을 겪은 건 복지위 내 여야 주도권 싸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도 간호법은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할 법이지만 급한 쪽이 여당인 만큼 끝까지 버텨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간호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4개 의사단체는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추진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논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왔으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 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연금개혁 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이 23일 주최한 당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년과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차등화론’도 등장했다. 이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소득 보장을 위해선 소득·세대별로 다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된다”며 “적립이 돼야 굴려서 수익을 내고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내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과 민주당 안 등 두 개를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막판에 거부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년간 시간과 비용을 쏟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연금특위를 이제 와 다시 꾸리자는 것은 여당의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연금개혁 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이 주최한 23일 당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년과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차등화론’도 등장했다. 이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을 위해선 소득·세대별로 다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된다”며 “적립이 돼야 굴려서 수익을 내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내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과 민주당 안 등 두 개를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막판에 거부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년간 시간과 비용을 쏟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연금특위를 이제 와 다시 꾸리자는 것은 여당의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금투세 유예 먼저 합의하자”… 민주당 “시기 논의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나중에 폐지를 협의하더라도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다. 당론인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지만 당장 ‘개미 투자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유예부터 합의를 이뤄 내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를 이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라며 “시행 시기와 부과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방점을 뒀지만 시행 유예 가능성을 한 대표와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 수 있다는 취지다.● 韓 “부자 1% 대 나머지 99% 갈라치기 안 통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늘 그래 왔듯이 부자 1% 대 나머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는데 지금 안 통하고 있다”며 “민생과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보자”고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폐지가 최종 목표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적어도 1월 1일 시행이 안 된다는 것만이라도 공감대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합의로 여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 공략도 노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野 “금투세 ‘이대로 시행 안 돼’ 공감” 민주당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를 꺼내 든 뒤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선 최근 “금투세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글이 ‘인기글’로 선정됐다. 다만 굳이 국민의힘이 선점한 이슈에 대해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도 ‘기준 완화’ ‘유예’ ‘예정대로 시행’ 등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미 한 번 유예한 법안을 또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또 유예시키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부모로 확대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4년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냈고 육아휴직 확대에 찬성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조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코로나 양성 입원 치료 이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5일로 예정됐던 한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증세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공판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표회담 ‘생중계’ 놓고 설전… 여야, 실무협상 이틀째 무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면서 21일에도 양측 간 실무협상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일정이 안 맞았다”며 만남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회담이 아닌 ‘쇼’를 하려 한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뜨려고 TV토론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역공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선 생중계 제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당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선 TV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 같은 기류 아래 당 지도부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않는 행태”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보여주기 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과 야당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놓고 설전…실무협상 이틀째 무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면서 21일에도 양측 간 실무협상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일정이 안 맞았다”며 만남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회담이 아닌 ‘쇼’를 하려 한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뜨려고 TV토론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역공이 이어졌다.한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이 대표 측에선 생중계 제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당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선 TV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 같은 기류 아래 당 지도부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않는 행태”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보여주기 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대표 회담은) TV토론이 아니다”라면서도 “TV 생중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너무 원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놓고도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과 야당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여성 첼리스트가 이날 재판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85% 득표… 민주당 대표 연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문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에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 2년전 본인 기록 넘어 ‘역대최고 득표율’… 더 강력해진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완성[이재명 당대표 연임]강령 등에 ‘기본사회’ ‘공천불복 제재’… ‘李 일극체제’ 일찌감치 준비 끝내김두관 12%… 2년전 박용진의 절반文 “편협 배격” 축사에 일부당원 고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건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출범에 앞서 당의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을 통해 ‘공천 불복’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적지 않아 “비주류 세력을 포용하는 당내 통합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상영되는 동안 일부 당원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차기 당직 인선을 논의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계파색이 약한 조승래 의원(3선), 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초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향후 2기 당직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비명계 득표율 크게 줄어 18일 전당대회 최종 집계 결과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을 얻었다. 2022년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얻었던 지지율 77.77%보다 7.63%포인트 오른 기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는데, 2년 전 비명계 박용진 후보 득표율(22.23%)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순회경선에서도 92.43%의 지지를 받았고,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선 99.18%(731표 중 725표)에 이르렀다. 전당대회 당일 공개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4.89%, 85.18%였다.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율은 최종 42.18%로, 2년 전의 37.09%보다 5.09%포인트 올랐다.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대의원 투표율은 75.73%로 2년 전(86.05%) 대비 10.32%포인트 낮아졌다.● 일극체제 논란 커진 2기 당내에선 이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2기’에서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당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가 강령에 담긴 것. 앞서 중앙위원회는 12일 당헌에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재명 일극체제’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김두관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걱정이 많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리면서 총선 이후 사실상 소멸 상태가 된 비명계가 재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광온,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 한동훈엔 “채 상병 특검법 논의하자”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