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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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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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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권 아주대 교수, 반도체 미세화 기술적 한계 극복했다

    아주대 오일권(지능형반도체공학과·전자공학과)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이 기존에 알려진 금속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새로운 비정질 준금속 나노 극 초박막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이론 연구로만 존재했던 미지의 물질에 대해 처음 실험적으로 입증해 낸 것으로, 차세대 반도체의 원천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아주대는 오 교수 등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팀이 반도체 배선 물질로 사용되는 극 초박막에서 비저항이 작아지는 차세대 금속 물질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위상 준금속 물질은 박막의 두께가 줄어듦에 따라 비저항이 증가하는 기존 금속들과는 반대로, 비저항도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해당 내용은 ‘극 초박막 비정질 NBP 준금속 내 표면 전도와 전기 비저항의 감소(Surface Conduction and Reduced Electrical Resistivity in Ultra thin Non-Crystalline NBP Semi metal)’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1월호에 실렸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전자공학과의 에릭 팝(Eric Pop) 교수· 아시르 인티자르 칸(Asir Intisar Khan) 박사가 함께 참여했다.아주대 연구팀은 물질 합성과 메커니즘 및 물성 연구를 수행했고,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물질 합성과 전기적 특성 연구를 맡았다.반도체의 주요 공정 중 하나인 금속 배선(Metallization)은 반도체 칩 안에 있는 단위 트랜지스터 소재를 연결하는 공정이다. 마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과 마을, 집과 집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와 같아, 몇 ㎝ 수준의 반도체 칩 한 개에 100㎞에 달하는 금속 배선 물질이 사용된다. 이 금속을 통해 전자가 흘러 정보를 저장하거나 연산해 하나의 칩으로 구동된다.모든 금속은 비저항 값을 가지며, 이는 물질 고유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노미터(nm) 단위의 극 초박막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금속 배선의 선폭도 지속해서 작아지는데, 현재 개발된 수준의 반도체 소자는 전자가 충돌까지 걸리는 거리인 자유 행정 거리(Electron Mean Free Path, EMFP) 보다도 선폭이 작아진 상황에 놓였다. 이런 이유로 미세화된 배선에서는 전자가 부딪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비저항 값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에 발맞춰 더 낮은 비저항을 갖는 금속 물질을 찾는 것이 산업계와 학계의 화두다.반도체의 금속 배선 물질로 주로 사용되어 온 구리(Cu)뿐 아니라 최근 구리를 대체하는 물질로 제시되어 온 몰리브데넘(Mo), 루테늄(Ru) 등의 물질 역시 한계를 보인다. 이 물질 역시 특정 두께 이하에서는 비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당장은 구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다른 신물질이 필요한 상황이다.특정 물질을 새로 반도체 공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 단위의 투자금이 소요되기에 월등한 성능을 가진 물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아주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위상 준금속 물질은 기존 금속들과는 정반대로 극 초박막에서 비저항이 오히려 작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월등하다. 성장 온도가 400도 미만의 저온이며, 일반적 금속이 가지는 결정질의 단결정이나 다결정 형태의 박막이 아닌, 비정질 형태의 박막임에도 비저항 역행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대부분 금속의 경우 비정질이 아닌 결정질 형태가 전자를 수송하기에 쉽고 비저항도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반도체 배선 공정에서도 다결정 형태의 금속 박막을 이용하고 있다. 비정질을 결정질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 박막을 증착한 후, 고온에서의 열처리 후속 공정이 필요하다.그러나 아주대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물질은 비정질 물질로 별도의 고온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준금속 물질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비정질 형태이며 저온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도체 배선 물질에 실제 활용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두 산을 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아주대 연구팀은 이에 관한 후속 연구로 원자층 증착 공정 기반의 위상 준금속 공정을 개발하는 중이다. 원자층 증착법은 물리 기상 증착법에 비해 원자 단위로 박막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 미세화에 더 적합하다. 이에 상용화에 더 가까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오 교수는 “과학자로서 ‘왜?’라는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분야 연구를 이어왔다”라며 “그동안 시도된 적 없는 연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물질에 대해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입증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신개념 금속 물질은 한계에 직면한 미래 반도체 기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며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할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용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덧붙였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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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하남시장 “캠프 콜번 개발, K-스타월드 유치 총력”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콜번과 K-스타월드, 교산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6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주요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나서겠다”라며 “확보한 재원을 교육,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투자유치과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기업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이 시장은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반기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민간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 교산 자족 시설 용지 추천기업 선정 기준 수립 용역 예정인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교통 분야의 중점 과제로는 상반기(1~6월) 안에 서부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용역을 시행하고 미사 한강공원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조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또 감일 방아다리길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지하철 3·9호선 하남 연장 조속 추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계기관 적극 협의 △GTX-D·F 노선을 국가철도망에 반영할 예정이다.다만 이 시장은 현재 운행되는 5호선과 향후 개통될 3호선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고, LH와 미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등을 재정압박 요인으로 꼽았다.권역별 생활 인프라 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달 중에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미사 3동 공공 복합청사 △위례 복합체육시설 등도 올해 안에 차례대로 개관한다.세대별 복지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보육 지원 강화, 청년 취업 멘토링 및 청년동아리 지원 확대, 경유 마을·시내버스 이용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연간 최대 16만 원 지원, 보훈 명예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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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개통

    광역 교통망인 ‘세종포천고속도로’(176.3km) ‘안성∼용인∼구리’ 구간이 1일 개통했다. 남안성분기점(JC)에서 남구리나들목(IC)까지 길이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다. 2016년 착공했는데, 단일 도로 사업 중 가장 많은 국비 약 7조4300억 원이 투입됐다. 도로 개통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경기 용인이다.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가 완화되고 위례·동탄2 같은 신도시로 이동하는 편의성이 높아졌다. ‘구리∼포천’ 구간과 이어지고, 수도권제1순환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접근성도 좋아져 서울, 경기 북부로 가는 길이 수월해졌다.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충청권 이동도 한결 나아졌다.● 광역교통망 확충, 이동 편의 향상용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간은 ‘처인구 모현읍∼원삼면’ 26km다. 용인에는 △나들목 2곳 △분기점 2곳 △휴게소 1곳 등이 들어선다. ‘북용인나들목’(모현읍)은 국지도 57호선 양방향과 연결되고, ‘남용인나들목’(원삼면)은 지방도 318호선과 이어진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해 배후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남용인나들목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12월 개통할 예정이다.‘북용인분기점’(포곡읍)에서는 수도권제2순환선과 만나 오산 방면으로 갈 수 있다. ‘용인분기점’(양지면)을 통해서는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용인분기점∼남안성분기점’ 구간(31.1km)은 제한속도가 처음으로 시속 120km까지 허용됐다. 처인휴게소(양방향)는 도로 위에 떠 있는 링 형태로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면적은 축구장(7130m²)보다 조금 더 큰 7946m²다. 시는 독특한 공간구조의 휴게소가 새 도로 위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인시는 북용인나들목에서 모현읍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21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북용인나들목과 ‘매산리 상촌마을∼용인정수장’을 연결하는 왕복 2개 차로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3월 착공해 내년 준공이 목표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59.5km)은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리∼포천’ 구간(44.6km)은 2017년 이미 개통했다. ● 국도 등 도로망 구축 ‘드라이브’ 국도 45호선 ‘처인구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12.5km) 8차로 확장도 3년 이상 앞당겨 2030년 준공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지도 82호선 ‘처인구 남사읍 창리∼화성시 장지동’(6.8km) 4차로 확장도 지난해 국가산단 연계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공사 착수 전망이 밝아졌다.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4.6km) 4차로 확장은 2026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가 시작된다. 국도 17호선 ‘양지나들목∼평창사거리’(3.08km) 6차로 확장 공사도 2030년 준공 목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확장 구간을 ‘평창사거리∼보개원삼로’(4.2km)까지 연장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충주고속도로와 제2영동연결고속도로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과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을 확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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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15년만에 전체구역 준공

    경기 시흥시는 배곧동 일대가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에 전체 구역이 준공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배곧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가 계획부터 시행까지 직접 추진한 국내 첫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현재 배곧1·2동에 7만여 명이 사는 시흥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배곧’은 ‘배우는 곳’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이 ‘조선어강습원’을 ‘한글배곧’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시흥시가 이곳을 ‘교육도시’로 표방하면서 ‘배곧’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교육 의료 산학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시흥캠퍼스 부지에는 현재 한화오션과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등이 입주를 마쳤고, 서울대병원은 상반기(1∼6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바이오기업 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배곧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봉화로와 서해안로가 개통됐고 배곧∼월곶 보도교, 서해안로 우회도로 등도 추진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변 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발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서해안 개발과 수도권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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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15년만에 마침표

    경기 시흥시는 배곧동 일대가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에 전체 구역이 준공됐다고 31일 밝혔다. 배곧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 등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가 계획부터 시행까지 직접 추진한 국내 첫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현재 배곧 1·2동에 7만여 명이 사는 시흥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배곧’은 ‘배우는 곳’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이 ‘조선어강습원’을 ‘한글배곧’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시흥시가 이곳을 ‘교육도시’로 표방하면서 ‘배곧’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교육 의료 산학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시흥캠퍼스 부지에는 현재 한화오션과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등이 입주를 마쳤고, 서울대병원은 상반기(1~6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바이오기업 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배곧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봉화로와 서해안로가 개통됐고 배곧~월곶 보도교, 서해안로 우회도로 등도 추진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변 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발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서해안 개발과 수도권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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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시장 “야탑동 1500호 주택공급 취소” 국토부에 요청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분당구 야탑동 일원 1500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27일 취소를 요청했다.신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호 공급계획은 주택 공급 규모 등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급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신 시장은 23일에도 “국토부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면, 야탑동 일대의 교통 체증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재로선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18일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지역 내 유휴부지에 7700호 규모의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 하는 방식이다.성남의 경우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3만㎡ 부지에 분당 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를 1500호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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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찾아간 김동연 “민생에 여야 없다…당 따질 때 아냐”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 따질 게 아닙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10시 20분경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찾아가 2025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애초 예정보다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자 직접 김 의장을 찾은 것이다.경기도의회는 이달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당이 “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 처리가 불성실하다”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됐다.지방자치법(127조)에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12·3 비상계엄’ 속에서 민생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20일 협상을 통해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 내일(27일)까지 예산 통과시켜 주면 1월 초에 예산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다.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라며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장은 “풀 거 풀고 먼저 했었어야 했다”라며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도 하고 양당 대표와 소통도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 내일 끝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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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재정분석 개선도 ‘1위’…신계용 시장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26일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 개선도 분야에서 과천시가 1위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뒤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개선도 분야는 지방세 징수율을 포함해 △관리채무 △자체 수입 △체납액관리 △지방보조금 △자체 경비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 관리와 적극적인 세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과천시는 자체 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에서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했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시유지 보상금 등으로 18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면서 자체 수입 비율을 크게 높였다. 과천시는 2022년 2명의 고액 체납자가 33억 원의 지방세 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관리 노력으로 체납액 증가를 줄였고 체납액관리 비율도 개선했다. 업무추진비 절감과 일반운영비, 여비 최소화 등 자체 경비 비용 절감에도 성과를 보였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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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 3곳으로… 내년 6월 ‘동부보건소’ 문열어

    경기 남양주시는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 동 등 4개 지역을 담당할 ‘동부보건소’가 내년 6월 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동부보건센터를 확대 개편해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보건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로써 남양주에는 동부보건소,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등 보건소가 모두 3곳으로 늘어난다. 남양주보건소는 금곡·다산동과 와부·진건·퇴계원읍으로 담당 지역이 조정되고, 풍양보건소는 진접·오남읍과 별내동(면)을 맡는다. 동부보건소는 ‘2과 9팀’으로 조직을 구성해 구강 보건, 감염병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효율적인 보건 정책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증진실도 운영한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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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신분당선 ‘백현마이스 역’ 꼭 필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4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용역은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사이에 새로운 역을 만들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다. 보고회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철도사업 추진자문단과 용역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현황 조사와 관련 계획 검토, 용역 수행계획 및 중점 검토 사항이 논의됐다.신 시장은 보고회에서 “용역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정책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려면 원인자가 건설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 경제성, 재무성,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성남시 관계자는 “운영 중인 터널구간에 역을 신설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에 경제성 분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성남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추가 역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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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강남 30분 시대 오나…백영현 시장 “GTX-G 연결해 달라” 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포천에 철도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4만 포천시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경기 포천시는 백영현 시장이 이달 23일 고양시에서 열린 북부기우회 정례회에서 ‘GTX-G 노선 포천 유치 서명부’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민형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강용범 자문, 한희준 고문, 이덕주 위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백 시장과 함께했다.백 시장은 “GTX-G 노선 유치라는 시민의 단합된 마음과 열정이 만든 결과”라며 “저와 포천시 공직자 모두는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협력해 GTX-G 노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포천시는 GTX-G 노선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했으며 이달 13일 마무리됐다. 모두 34만 5425명이 참여했다. 애초 목표였던 20만 명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관별로는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5만 명) △학교법인 대진대학교(10만 3000명) △포천도시공사(8600명) △포천시(18만 4000명) 등이다.‘GTX-G’ 노선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에서 동의정부~구리~논현~사당~광명역(KTX)을 거쳐 인천 숭의까지 연결되는 84.7㎞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사업비만 7조 6790억 원이 들어간다. 노선이 완성되면 포천에서 강남 논현역까지 30분, 광명역까지 4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차를 이용하면 광명역까지 1시간 반~2시간 정도 걸린다.포천에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포천의 인구성장,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백 시장은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GTX-G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6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방문, 결의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GTX-G 노선 유치가 성사되면 포천시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GTX-G’ 노선 유치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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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재검토” 요청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가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15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이주단지 조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신규 주택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 “국토부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면, 야탑동 일대의 교통 체증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신 시장은 “현재로선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18일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지역 내 유휴부지에 7700호 규모의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 하는 방식이다.성남의 경우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에 축구장(7130㎡) 4개 크기와 맞먹는 3만㎡ 부지에 분당 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를 1500호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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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가 우리 곁에”…시청에 500만원 놓고 사라져

    “천사가 하늘이 아닌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은 20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중년 남성이 500만 원이 든 봉투를 1층 민원실에 놓고 갔다’라는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는 이같이 말했다.하 시장은 “3일 전 민원실 옆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하면서 올해 유난히 성금 기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익명의 남성이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했다.군포시청 1층 민원실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 천사’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가 세밑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군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반경 시청 안내 도우미가 “어떤 분이 기부하러 오셨다”라며 캐주얼 복장의 한 남성과 함께 민원창구로 다가왔다. 직원이 이 남성을 응대하려 하자, 남성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갑자기 유리 칸막이 앞에 봉투 하나만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다.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붙잡을 새도 없었다. 민원실 직원은 “40, 50대 남자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남성이 놓고 간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무런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중년으로 보인다는 것 말고는 이 남성에 대해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다. 군포시는 이 남성이 기부한 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맡겨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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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 살기 힘들어”…생후 한달 된 아들 살해한 20대 부모 자수

    4년 전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자수했다.경기 오산경찰서는 A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 씨의 아내 B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0월, 평택시 서정동에 살면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 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 부부는 이달 4일 오전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A 씨는 “20대 초반이던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이 살아있다면 유치원에 입학해야 할 나이다. 부부에게 C 군 외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 부부가 C 군의 사망 사실을 시청 등 관계기관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수 전 C 군의 소재를 묻는 시청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공무원이 A 씨의 집을 찾았을 때 “출근을 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를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C 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시신 훼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C 군의 접종이나 검진 기록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만큼 혐의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유기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라며 “진술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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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보다 감형받았다.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이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억5000만 원,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 확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중 2억5900여 만 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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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회사 비서는 ‘AI’”…경과원, 전국 첫 AI 접목 ‘경기기업비서’ 선보여

    ‘기업 애로사항을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이 상담하고, 키워드만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필요한 내용을 리스트로 보여준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AI 기술을 접목한 전국 첫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19일 공개했다. 경기기업비서는 기존 경기도 기업지원 플랫폼인 ‘이지비즈’를,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개편한 것이다.경기기업비서는 민선 8기 ‘경기형 인공지능’ 정책 중 하나다. 도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대에 목표를 두고 사람 중심 경제전략인 ‘AI 휴머노믹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기기업비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정보를 주기적으로 학습하고, 단계별 기능고도화를 통해 도민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최적의 AI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기업비서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도민에게 AI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지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해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목표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이지비즈’와 달라진 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AI 검색(텍스트·음성) △AI 맞춤형 추천 △제출 서류 자동화 △AI 챗봇 상담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AI 검색’은 국내 첫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원사업 검색 서비스다. 대화형 질문으로 기업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직접 텍스트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음성검색도 가능하다. 원하는 사업 키워드를 말하면 자동 변환해 검색 결과를 주고 사용 기업의 활동 이력으로 반영된다.‘AI 맞춤형 추천’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기업 업종, 생산품, 관심 분야 정보 등을 반영해 기업에 맞는 최적의 지원사업을 추천한다.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시책 책자 정보와 함께 유사 기업의 지원 사례도 안내한다.‘제출 서류 자동화’ 기능은 기업이 사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연동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연동되는 78종의 서류를 지원하며, 서류 제출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준다.‘AI 챗봇 상담(AI 상담사)’은 플랫폼 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수집해 한 곳에서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경기도 한 의료기기 업체는 “지원사업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 과정이 간소화되어 서류 작성 시간이 크게 줄었다”라며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경기기업비서가 똑똑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포털 검색창에 ‘경기기업비서’, 인터넷 주소창에 ‘경기기업비서.kr’로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태블릿,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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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식-균열’ 과천시청사, 새로 짓는다

    경기 과천시는 지어진 지 35년이 된 시청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규모,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9월 청사 안전 점검 과정에서 외벽 누수와 콘크리트의 석회 성분이 하얗게 굳는 백화 현상이 발견됐다. 철근 부식과 일부 벽면의 균열이 발견됐고 난간 벽체 일부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는 긴급 보수공사를 통해 난간벽을 철거하고 새 구조물을 설치한 뒤 외부 벽돌을 다시 쌓아 일단 안전성을 확보했다. 지금의 청사는 1989년 지어졌다. 여러 차례 증축 및 보수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낡고 오래돼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내부 동선이 복잡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인구는 현재 8만5000여 명이지만 3기 신도시와 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2035년에는 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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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여 가천대 총장, 한국공학한림원 1호 명예회원 추대

    가천대는 이길여 총장이 한국공학한림원 ‘1호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고 18일 밝혔다.한국공학한림원은 학계, 산업계,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과 기술 발전에 공적을 세운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우대하고, 학문연구와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의 창조적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특별 법인이다.이 총장은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한 ‘제55회 정기총회 및 명예회원 추대식’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 명예회원 제도를 제정하고, 첫 회원으로 이 총장을 추대했다.김기남 회장은 추대사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미래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공학기술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추대 인사말에서 “구십 평생을 인류에 대한 사랑과 혁신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며 “공학한림원의 명예회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공학한림원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기여하고 공학의 발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류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총장은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로 1958년 인천에 이길여산부인과를 개원했다. 여의사로는 처음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세우고, 국내에서는 초음파기기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또 병원 전산화와 닥터헬기, 권역 외상센터, 인공지능 왓슨 도입 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 혁신을 이어왔다.가천대에 의대를 설립하고 △재단의 4개 대학 통합 △AI 학과 신설 △국내 최초 반도체대학 신설해 ‘공학중심대학’으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이끌었다.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 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운영과 정부 지정 연구 중심 3대 병원에 선정되는 등 의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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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포함 또 ‘무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강 교감은 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고 살아남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 이틀 뒤 세상을 등졌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행정위원회는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 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이 의원은 해당 개정 조례안을 올해 6월 정례회 때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경기도는 2020년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강 전 교감의 이름은 제외됐다. 희생자 범위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의된 ‘희생자’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이 의원은 “당시 학생 인솔 책임자던 강 전 교감은 업무에 복귀해 참사 대응과 수습에 전념하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며 “고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을 희생자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교육행정위는 특별법상 희생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입법예고 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일부 참사 유족 등이 강 전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의원은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가 아닌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여서 희생자 정의 또한 특별법 개념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며 “강 전 교감 유족에게 재원을 지원하거나 순직을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닌, 추모의 날에 고인도 추모하자는 내용일 뿐인데도 7개월째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여러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처럼 유사하게 대응했다면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며 “당시 교육청이 비겁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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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대북송금 사건’ 판사 기피 신청… 재판 중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17일 첫 공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보다 앞서 법관 기피 신청서를 13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17일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는다. 이 대표 측은 9월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같은 취지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명확한 실무상·법률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여당은 “탄핵 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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