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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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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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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3%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3%

  • 성남시 “수돗물 새 이름 지어주세요”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남한산성 참맑은물’을 대체할 새로운 수돗물 브랜드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는 423억 원을 들여 하루 31만4000t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 3월 완공했다. 새 브랜드는 누구나 쉽게 기억해 부를 수 있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명칭이면 된다. 성남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브랜드 이름과 작명 이유 등을 적은 공모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성남시는 선정위원회 심사와 시청 직원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9월 당선작 3개를 선정해 최우수상은 15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 장려상은 50만 원을 준다. 상금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브랜드명은 새 로고 디자인 제작 후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홍보와 비상 급수·홍보용 페트병 수돗물 등에 활용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5년 동안 ‘남한산성 참맑은물’ 브랜드를 사용했지만 성남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 이름을 공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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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K-컬처밸리 백지화 아니다…임기 내 가시적 성과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해 오던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16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고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김 지사가 밝힌 내용이다.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K-컬처밸리 사업이 계약 해지된 지 20여 일 만이다. 여전히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발 등 예상보다 후폭풍이 거세자 김 지사가 나서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앞서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사업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도 1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추가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가 전날 밤 이기헌·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긴급회동 해 K-컬처밸리 사업추진을 위해 3개 항에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합의한 내용은 K-컬처밸리의 △원형 유지 △신속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이다.강 대변인은 “일각의 오해에 대해 보내는 김 지사의 분명한 답변”이라고 운을 뗀 뒤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다.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간다”라고 분명히 했다.신속 추진에 대해서도 “단순 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조기 착공을 위해 전담 조직까지 구성했다”라며 “김 지사와 세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라는 의미다.그러면서 “그동안 CJ가 8년간 3%라는 낮은 공정률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GH와 협력해서 건설은 책임지고 그 뒤 운영은 하이브 등 유수의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CJ에도 운영에 참여할 문이 열려 있다”라고 설명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GH) 중심 단독 추진 또는 공동 사업 시행, 사업 목적 법인 설립, SPC 설립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업비 마련을 위해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이 자금은 현물출자 형식으로 마련되며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세 의원에게 K-컬처밸리 용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해외 기업설명회를 해서라도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강 대변인은 “김 지사와 세 의원은 K-컬처밸리가 북부 개발의 핵심축이라는 데 공감했다”라며 “모든 과정을 긴밀히 연락해 가며 고양시민과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도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2016년 맺은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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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국내 첫 ‘기후 위성’, 경기도가 쏜다”…올해 ‘기후보험’ 도입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 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다”라며 내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기후 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없애기 위해 올해 안에 ‘기후보험’도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이다.경기도는 현재 이런 내용을 검토 중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기후 위성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기후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고도화하고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고 봤다.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불볕더위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정부의 본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 자리가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 안전 △기초연구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공재’로 정의한 뒤 “공공재 공급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그는 “기후 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라며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김 지사는 그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193개 중 약 25%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고 △경기 RE100 선언 △경기도청 내 일회용 컵·용기 사용금지 △기후 위기 플랫폼 등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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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긴급생계비 1억 4000여 만원 지급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된 유가족과 피해자 31명 전원에게 긴급생계비 총 1억 4482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피해자 31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당시 김 지사는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책정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통틀어 첫 사례다.기자회견 다음 날인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8일까지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먼저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9~15일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경기도는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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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복합문화단지 조성 변함없어…필요하다면 CJ와도 협력”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경기도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 측은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라며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김 부지사는 이달 10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도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컬처밸리 사업 예정지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고 오준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김 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추진 경과와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그리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먼저 발표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그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이미 사업이 해제돼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개발설’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고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무책임하게 협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콘텐츠 개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라고 했다.애초 1시간 30분으로 계획됐던 간담회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고양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이 국장은 “고양시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열었다”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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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GTX 연계한 버스 노선 개편

    경기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연계한 시내·마을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고, 7개 노선을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내·마을버스 40대를 증차할 예정이다.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킨텍스역∼대곡역∼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 거쳐 성남∼용인 구성∼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길이 88km의 노선이다. 수서역∼동탄역 구간(34.6km)만 올해 6월 개통된 상태다.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 연결하고, 수서역까지 나머지 구간(53.4km)은 2026년 개통한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권역에서 운정역까지 ‘10분 간격, 15분 내 도착’, 금촌 권역은 ‘15분 간격, 30분 내 도착’, 그 외 지역은 ‘40분 간격, 60분 내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GTX 운정역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0월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정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수요도 지속해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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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여야, 19일 의장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 극적 합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후반기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원 구성 합의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달 19일 열리게 됐다.애초 두 당은 지난달 27일 의장직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며 20일 가까이 차질을 빚었다.15일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장은 종전 합의안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개씩 맡기로 조정했다.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기획재정위·경제노동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등을,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위·안전행정위, 경기도 예산결산특위 등을 각각 배정받았다. 다만, 의회 운영위와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1년식 번갈아 맡기로 하고 내년 6월 마지막 본회의부터 두당이 상호 교체하기로 했다.지난달 27일에는 의장은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차지하기로 합의했다.도 집행부에서 반발이 나왔던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 감사 대상 포함과 관련해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한 출석 범위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최종현 민주당 대표 의원(수원 7)은 “1400만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 구성에 합의했다”라며 “원 구성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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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의장 “좌절 대신 용기 갖고 도의회 위상 높여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역경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주세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이임식 자리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이같이 격려했다.염 의장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의회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염 의장은 전반기 의장으로 있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을 포함해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31개 시·군의회·법제처·국회사무처와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염 의장은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며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 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했다.염 의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 강연 중 한 대목을 인용해 “등산 후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라며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장이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2년을 머물며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의회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라며 “이제 무사히 하산해 평의원이자,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이임식에서는 의회 사무처 공직자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 전달과 ‘의장께 드리는 글’ 순서를 통한 직원들의 개별 메시지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염 의장을 향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 감사하다’, ‘화합과 통합의 조율사로서 상징적 선례를 남겼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뒷사람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의회 공직자가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 온 염 의장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전했다.염 의장은 2022년 8월 9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지역구(부천 1)에서 내리 4선을 했다. 제9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지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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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시장 “공공의료원? 남양주 와야 흑자”

    “3기 신도시가 완공되면 배후 인구가 약 150만 명으로 늘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8곳 중 유일하게 흑자경영이 가능합니다.”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최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만나 “시민과 남양주시가 하나가 돼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함께 시민 21만1359명이 직접 쓴 서명부를 김 부지사에게 전달했다. 김미리·이석균·조미자·이병길·이용호·정경자 등 경기도의회 여야 도의원 6명도 함께했다.주 시장은 이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900억 원 상당의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3만3000여 ㎡(1만여 평)를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시는 가평·양평과 하남·광주 등 인근의 경기 동북부 지역까지도 영향권에 둘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며 “공공의료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문기관에 유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라며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했다.이에 김 부지사는 “앞으로 평가 기간은 두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평가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화답했다.함께 한 도의원들도 “지역구와 당을 떠나 오로지 의료공백 속에 있는 110만 도민을 위해 지역 의료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했다.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수요조사를 이달 15일 마감하고,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9월 말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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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도 DJ 생가 찾은 김동연 “민주·민생·평화 세 가지 큰 좌표 주신 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김 지사는 지난달 9~11일 전남 강진군 일원에서 열린 ‘2024 신(新) 경세유표, 기회의 경기 강진 순례’ 행사 참석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았다. 2022년 7월 취임 후 9번째, 올해 들어서는 3번째다.경기도 관계자는 “올해가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고 한 달여 뒤면 서거 15주기라 평소 김대중 정신을 강조해 온 김 지사가 방문 일정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박우량 신안군수의 안내로 생가에 들어서자, 하의도 주민 수십 명이 나와 환영 현수막을 들고 김 지사를 맞이했다. 박 군수는 “청렴하고 일 잘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김 지사를 소개하면서 “하의도는 꼭 가셔야 한다고 하고 모셔 왔다”라고 했다.이에 김 지사는 “한 달 전 강진‧목포를 찾았을 때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를 들렀는데, 저도 집이 어려워 (덕수)상고를 나왔다”라며 “헌화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에게 민주, 민생, 평화라는 세 가지 큰 좌표를 주셨다”라며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라는 대통령님의 철학을 제 방(집무실)에 액자로 걸어놓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김 지사는 방명록에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썼다.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도지사 출마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해 ‘민주당 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 출근 첫날 야근하며 혼자 남아 있었는데 책상 위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김대중 대통령님이었다”라며 “그렇게 근접에서 모실 기회가 있었다”라고 당시를 기억했다.김 지사는 광주에서 1박을 하고 13일 상경한다. 앞서 김 지사는 박 군수와 함께 ‘보라색의 성지’로 잘 알려진 신안군 퍼플섬을 둘러봤다.경기도농업기술원과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 퍼플’(Deep Purple)의 퍼플섬 재배와 관광 자원화에 나서고 있다.김 지사는 “신안군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경기도 장미를 무료로 지원해서 퍼플섬을 보라색 장미로 뒤덮게 하자고 결심하고 신안군과 협치를 시작했다”라며 “신안군을 관광 성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이라며 “전남의 경제성장을 도와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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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축사가 예술혼 깨우는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

    공간에는 생명력이 있다.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뤄진다. 공간 복지는 집 근처 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이다. 동아일보는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난 국내 및 해외 우수 사례를 발굴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시민농장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검붉은 벽돌의 단층 건물 한 동.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녹물이 흘러내린 듯한 벽면 여기저기에는 낡고 오래된 세월의 때가 묻어있었다. 건물 앞에는 어림잡아 4, 5m는 됨 직한 파란색 사료 탑 하나가 장승처럼 떡하니 서 있다. 안내판에는 ‘숲속의 등대’라는 이름과 함께 ‘가축의 사료 탑을 재활용해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있다. 이곳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 공간인 수원 아트 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샘터’다. 1980년대부터 서울대 농대의 실험 목장 축사로 사용하던 곳인데, 창작샘터 곳곳에는 사료 탑 같은 오래된 철제 구조물이나 여물통 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 건물의 역사를 느끼게 한다.● 축사가 예술 창작 공간으로 서울대 농대가 2003년 서울로 이전하면서 쓸모가 없어진 축사와 사료 창고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남겨졌다. 수원시는 2019년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곳을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역사성이 뛰어난 사료 창고는 그대로 보존하고, 축사는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외벽과 천장, 지붕은 단열과 방수 공사를 새로 하고, 실험실과 기계실, 사료실, 세척실도 묵은때를 벗겨냈다. 외관을 둘러보고 창작샘터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외관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벽을 지탱하고 있는 오래된 시멘트 기둥은 건물이 견뎌온 세월을 짐작하게 해준다. 사무실과 회의실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작가들의 개인 작업 공간이 있다. 축사 내부(1890m²)를 철거하고 생긴 공간 일부에 37.7∼62.3m²의 작업실 15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돼 있어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다. 작업 공간과 맞닿은 ‘오픈 스페이스’는 전시나 체험 활동을 주로 하는 공간인데, 전체가 하나로 넓게 트여 있다. 한쪽 가장자리에 시멘트로 반듯하게 깎아놓은 듯한 길이 10m 정도의 여물통이 있다. 생뚱맞아 보이기는 해도 오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했다. 바닥에는 여러 목적의 공간을 하나로 이어 붙인 흔적을 쉽게 볼 수 있다. 머리 위를 올려다보면 천장 구조물도 예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천장 가운데 새로 낸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공간 전체에 아늑함을 안겨준다. 장솔이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는 “작업 공간과 전시 공간 곳곳에 예전 축사로 사용했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시설 자체가 깔끔하고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작가들도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교육, 전시 등 시민들과 호흡 현재 창작샘터에는 13명의 현역 작가가 입주해 있다.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장르도 다양하다. 2020년부터 해마다 공모를 통해 입주 작가를 모집하는데 올해가 4번째 기수다. 입소문을 타면서 경쟁률이 약 2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작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도 풀어준다. 1년에 한 번 창작샘터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는데, 작가들의 작업하는 모습을 엿볼 좋은 기회다. 전시도 하고 예술 교육, 체험 행사를 열어 시민들과 호흡한다.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3, 4기에 참여한 최은철 작가는 “창작 공간을 감싸안고 있는 녹지가 작가에게 무한한 영감과 편안한 쉼을 안겨 준다”며 “좋은 작가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래된 축사가 시각예술 작가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됐다”며 “해마다 훌륭한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수원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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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 지역 과학고 1개는 역차별…3~4개가 적정”

    “학생 수가 전국의 30%인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에 과학고가 3, 4개가 적정한 수준인데 1개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과학고의 경쟁률은 전국 평균이 3.9대 1이지만 경기도는 10대 1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했다.임 교육감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고 추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 인구는 약 1363만 명이다. 하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수원에 경기과학고가 있지만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학영재고다. 일반적인 과학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특목고로 분류되고 일반교과와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주로 한다.이 때문에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지역 학생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938만 명) △부산(328만 명) △인천(300만 명) △경북(254만 명) △경남(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최근 경기지역에도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임 교육감은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진학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북과학고는 최근 3년간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단 1명도 없는데,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생명의 원천을 다루는 의학은 최고 수준의 과학 분야인 만큼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진출하면 국민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부에서 ‘모든 학생의 보편 교육’을 이유로 과학고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보편 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교육청은 더 많은 과학고를 신규로 지정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과학고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수학 거점 공유학교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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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와 기회의 2년’…경과원, 민선 8기 전반기 역대급 성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경과원)이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의 혁신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과원은 2017년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 법인으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경과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스타트 업 투자 혹한기에도 창업 공간 400개실 확보, 혁신 창업가 3500명 양성 등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경기도 G-펀드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목표한 1조 원을 조성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 경과원 임직원이 합심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경기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원장은 변화와 기회의 2년 주요 성과로 △스타트 업 천국 경기도 조성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보 △G-펀드 1조 원 조기 달성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경기 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경과원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을 위해 창업 생태계의 핵심인 ‘공간·인력·자금’을 확충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창업 공간은 200개실에서 400개실로 2배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700개실까지 늘려 촘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창업 인력도 기회 경기 스타트업 스쿨을 통해 3500명 양성했다.지난 2년 동안 4개의 스타트업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1935억 원의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과 성장이 가능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성과로 지난 2년 지원기업 수는 18%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투자유치액은 각각 23%, 57% 늘었다.●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경과원은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년간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2개에서 19개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바이어 수도 2만 개에서 10만 개로 5배 늘였다.디지털 수출 인프라인 지비씨프라임(gbcprime)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 7120개 사를 지원해 수출계약 전 합의로 1억600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고 바이어 수출 상담도 10만 건에 육박했다.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1만500개 사를 지원했다. 이는 경기도 수출기업의 14%에 달하는 성과다. 기업 지원 결과 50억 달러의 수출 상담과 30억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내수 중심 기업 3800개 사를 발굴해 새로운 수출 판로 기회를 제공했다. ●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보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AI, 바이오, 미래 성장 펀드로 약 3380억 원을 조성했다. AI, 친환경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재직자, 창업가 등 5만 1400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경기도 미래를 이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유망강소기업 등 2340개 혁신기업도 육성했다.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에 바이오 스타트업 허브도 조성하고 있다. 현재 딥테크,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구축 중이며 9월부터 1단계로 랩 스테이션(LAB STATION)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14개 사를 보육하고 인력양성 교육 공간인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을 통해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또한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2만 5287㎡)를 개발해 경기도 광역 바이오클러스터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 2년간 경기도에 있는 18개 사가 경과원의 컨설팅과 실증비용을 지원받아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가장 눈여겨 볼만한 성과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출시해 165억 원을 조성하고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G-펀드 1조 원 조기 달성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경기도 G-펀드를 6월 말까지 1조 2068억 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애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으며 조성 규모도 2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경과원은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23개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 G-펀드를 활용한 투자설명회와 1대 1 상담을 적극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R&D 혁신 통한 강소기업 육성R&D 혁신으로 강소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2022년 대비 올해 경과원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예산은 28% 확대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R&D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예산 투입 대비 6.8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산업체, 대학 간 상설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경기도 산학협력 얼라이언스(GAIA)를 출범, 교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과원은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약 2700개 사를 육성해 21개 사 수출탑 포상, 19개 사 코스닥 상장, 월드클래스+ 1개 사를 배출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등 약 1060개 사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 균형발전 펀드 300억 원을 조성해 북부 기업도 지원한다.뿌리 기업의 디지털전환(DX) 사업에 709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60개 사,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30개 사 등 전통 제조기업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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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광주시 화장시설 건립에 힘 모은다

    경기 하남시는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화장시설 건립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의 참여로 광주에 들어서는 화장시설은 ‘광역화장시설’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역화장시설은 건축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광주 화장시설은 5673㎡ 규모로 화장로(5기)와 봉안시설(1만9628기), 자연장지(2만4672기) 등으로 조성된다. 하남에는 4620㎡ 규모의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있지만 화장장이 없고 최근에는 미사와 위례, 감일 등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화장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이 화장장 이용을 위해 성남과 용인, 심지어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화장률이 95%가 넘어가는 시점에 경기 동남부에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하남시와 협력해 차질 없이 화장시설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실무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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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K-컬처 밸리 협약 해지는 “CJ 의지 부족 때문”

    CJ라이브시티가 경기 고양시에 추진하던 K-컬처밸리과 관련해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날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보내온 것에 대해 하루 만에 다시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지연과 전력 사용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부지사는 “경기도가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는 동안에도 CJ라이브시티는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에 미확정된 조정안의 수용을 요구하고, CJ 측은 경기도의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한 경기도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이에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CJ그룹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경기도는 완공 기한 연장이나 지연배상금 면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2016년 8월 숙박 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했지만, 이듬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기본 협약에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또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또 멈췄다. 올해 3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에도 공사를 이어가지 않았고, 상업용지 및 숙박 용지 건축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로 육성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개발 방향과 사업 방식 등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2016년 맺은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앞서 이달 1일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9일 만에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가 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추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양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다.협약 해제 발표 당일인 1일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제목의 도민 청원이 올라와 현재 9000여 명이 참여했다. 1만 명이 넘으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과 고양지역 시·도의원들은 전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양시와 시민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즉각 보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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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지역 특성 맞게 재검토해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0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자리에서다.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등 국회의원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냈다.이 시장은 “고양시는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였다”라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염태영 국회의원을 공동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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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6500% 살인적 이자…서민 등 친 불법 대부업자 붙잡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약 77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정 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대부이자는 대부업법(납부이자율=납부이자÷대부 금액÷사용 일수×365)에 근거해 받아야 한다. 이자제한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A 씨와 B 씨는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6억7000만 원을 받았다. 연평균 4659%, 최고 3만65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1억3000만 원을 뜯어낸 것이다.이들은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쪽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미등록대부업자인 C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 금액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경기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올해 1월부터 탐문수사를 해왔다.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올해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했다. 또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 운영해 오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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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끄럽지도 않나?”…‘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尹 비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라며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다”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 달라”며 특검법 재의결을 주문했다.김 지사는 이달 5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번에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나”는 질문에 “특검법 수용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있다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5월 21일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같은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묻고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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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2년도 끈 바짝 조이고…” 노조가 시장에게 운동화 선물한 이유

    “끈을 바짝 조이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랍니다.”경기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낮 이상일 시장과의 점심 자리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전반기 2년처럼 남은 2년도 열심히 뛰어달라는 취지의 선물이다. 노조는 2년 전 이 시장이 취임할 당시에도 같은 선물을 했다.이 시장은 “노조가 2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고 운동화를 다시 선물해 준 의미를 잘 헤아려 공직자와 함께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2년간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반도체 고교 신설 확정 등의 성과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노조는 이날 이 시장에게 시의회 인사 교류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등 조직 문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2021년 12월 체결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시의회와 인사 교류 과정이 불평등하고 불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등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용인에서도 저출산 극복 공무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짜임새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두루 의견을 듣고 잘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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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하남교산지구 생계지원 대책 2년 만에 극적 타결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일 생계지원 대책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고, 대신 현장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슬럼화, 화재 예방 같은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수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GH는 이날 오후 GH 하남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주민 모임인 생계조합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7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주민지원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이후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주민이 소득지원과 관련해 합의한 첫 사례다.GH와 생계조합 측은 앞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 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그동안 생계조합 측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지원’을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다. 시행령에는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50만 ㎡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하지만 GH는 그동안 시공 자격이나 시공 경험이 없는 생계조합 측에 철거공사를 맡기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교·도로·공동주택과 지구 경계가 맞닿아 있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하남교산신도시 사업은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 8000채를 짓는다. 이 과정에서 부지에 있는 공장 등 713개의 지장물을 철거해야 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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