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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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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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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3%
사건·범죄16%
정치일반13%
사회일반8%

  • ‘마약운전’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9)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범행 직후 증거 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배모 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 씨를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발급받고 싶어 하기에 석방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신 씨를 구속하고 수사했다. 이후 신 씨를 풀어준 경찰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신 씨를 기소한 뒤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줄이지 않고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 역시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 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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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2년 감형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에서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심리를 더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역시 미결수 신분으로 이미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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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심서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응해야” 판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용자’의 정의를 ‘노조 조직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할 때뿐 아니라, 이번 사례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CJ대한통운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계에서도 “산업 현장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하청노조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전망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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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5일 만에 열린 대장동 재판서 중도 퇴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재판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으로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지만 이 대표는 재판 도중 퇴정했다.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시작된 재판에는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피습 이후 건강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오후 2시 15분경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물으면서도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검찰 측은 “우리가 (이 대표의 건강이)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정(在廷)해야 한다(법정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측 말씀을 믿고 (퇴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에겐 “(재판)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유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등 개발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이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증인이 작성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학계가 누군지 말해 보라. 저와 건설 분야 공무원 둘이 작성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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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혐의 공범 “진술하기 두려워… 李 퇴정시켜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대표와 공범 김 씨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과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오랜 기간 성남시에서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지역사회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자녀들이 ‘우리 큰일 나는 것 아니냐’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 증언으로 신변이 위협당할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 요구를 수용해 김 씨 측이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대표를 퇴정시켰다. 퇴정 전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오랜 기간 (김 씨와) 소통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에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표를 퇴정시키고 김 씨에 대한 변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인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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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11일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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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총선 전 선고 힘들다” 해명

    피습 사건 1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해당 재판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장 사직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2월 재판은 하지 않고 새 재판부가 3월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자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법관 인사에 따라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원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에게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신문하자,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반대 신문권을 제지할까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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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8)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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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브’ 멤버 장원영, 유튜버에 1억 손배소 승소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사진)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 씨가 장 씨에게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장 씨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2021년 11월부터 다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으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K팝 아이돌과 관련한 루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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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 씨가 장 씨에게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장 씨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2021년 11월부터 다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으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K팝 아이돌과 관련한 루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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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에 안 든다”며 동급생 학폭…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역고소’

    같은 반 동기인 학생을 “마음에 안 든다”며 수차례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5)에 대해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됨됨이와 행실)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통상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심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다시 넘어가 일반 형사사건처럼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김 양은 서울 종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A 양의 뒤통수를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2022년 6~9월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양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자 피해자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양 어머니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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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재판 ‘이재명 변호사’ 징계를”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이 사례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기소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이 있다.다만 징계 심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는 중단될 전망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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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편입 모르고 판 땅 무효”… 법원, 서울시에 50억 보상 판결

    자기 땅이 국가에 넘어간 줄 모르고 땅을 팔았던 주인들에게 서울시가 약 50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송파구 땅 4403㎡(약 1332평) 원소유주 A 씨의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9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1959년 소작농이었던 A 씨는 송파구의 땅을 취득했다. A 씨가 숨지고 이를 상속받은 유족은 1973년 땅을 35만 원에 팔았다. 이후 해당 토지는 몇 차례 거래되다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가 됐고, 최종 소유자였던 B 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유족이 땅을 팔기 전인 1972년 8월에 이미 해당 토지가 대홍수로 하천구역(국유지)으로 편입됐던 것. 유족은 ‘이를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1973년 매매는 무효이고,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천법상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땅이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의 매각 계약은 무효이고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소유주 유족들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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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의혹’ 윤중천의 前내연녀, 무고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21일 확정했다. A 씨는 윤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21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며 2012년 11월 윤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3년 알려진 성접대 의혹 사건은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2021년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윤 씨는 유력 인사들을 성 접대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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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화된지 모르고 ‘강남 땅’ 매각…法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자기 땅이 국가에 넘어간 줄 모르고 땅을 팔았던 주인들에게 서울시가 약 50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송파구 땅 4403㎡(1332평) 원소유주 A 씨의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9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1959년 소작농이었던 A 씨는 송파구의 땅을 취득했다. A 씨가 숨지고 이를 상속받은 유족은 1973년 땅을 35만 원에 팔았다. 이후 해당 토지는 몇 차례 거래되다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가 됐고, 최종 소유자였던 B 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문제는 A 씨의 유족이 땅을 팔기 전인 1972년 8월에 이미 해당 토지가 대홍수로 하천구역(국유지)으로 편입됐던 것. 유족은 ‘이를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1973년 매매는 무효이고,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천법상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땅이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의 매각 계약은 무효이고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소유주 유족들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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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두고 충돌…法 “재배당 사유 아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부 교체 여부를 두고 충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 교체를 불허했다.최 회장 측은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해당 재판부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노 관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면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만들고 있다”며 재배당 없는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최 회장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거인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배당권자의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권고의견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본격 변론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노 관장은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 원 대에서 2조 원 대로 높였다.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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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조선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 모욕,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성문에서 ‘감형 한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씨는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다친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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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종료 벨 1분30초 먼저 울렸다”…수험생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과목 종료 벨이 1분 가량 먼저 올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송 이두희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향해 준비한 노력들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며 “피해 학생들은 수시 최저 조건을 맞추지 못해 재수와 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크나큰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 110여 명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 교육감, 타종 실수 선생님을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학생은 이날 “(수능을 위해)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사람의 이런 실수로 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비슷한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경동고에서는 1교시인 국어시간의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종을 맡은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 마우스를 잘못 눌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2교시 이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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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스파이에 65억 벌금’ 법사위 개정안 통과 불발… 野 “면책조항 광범위” 반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산업스파이에게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손해배상 규모를 현행 손해인정금액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왔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업스파이 철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기술 침해를 신고하는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면책조항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초 여당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간첩’에 준해 징역형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벌금형만 높이는 데만 의견이 모였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면책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통과시키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6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기술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면책조항은 기존 법에 없던 신설 조항이다. ‘비밀유지의무자’가 기술 침해 사실을 정보수사기관이나 통상당국에 신고하거나 이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광범위한 일반적 면책조항을 본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기업 비밀을 정부에 신고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면책조항을 두지 않으면 비밀유지의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 순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은 당초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산업스파이의 징역 형량도 크게 늘리려 했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현재는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 징역 기준을 형법상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7년 이상으로 올리려던 것.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법정형이 상향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될 우려가 있고, 65억 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 이미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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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최모 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최 씨 등은 2019년 3월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했다. 최 씨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녹음한 파일들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부부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선거범죄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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