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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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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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요즘 스팸문자 왜 이리 많이 오나 했더니…‘개인정보 DB화’ 해커 일당 수사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지난해 3월 접수됐다가 경찰청으로 이첩돼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이 진행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됐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 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팸 문자 신고, 1년새 7배 늘어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이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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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포격 생존자, 연극 ‘연평’ 무대에… “전우가 못이룬 삶까지 잘 살아낼 것”

“그날 제 전우와 선임,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꾸던 동생을 잃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입은 부상으로 제대했던 이한 씨(33)는 13일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삼키며 입을 뗐다. 짧게 머리를 자르고 해병대 군복을 입은 그는 14년 전 포격전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 씨는 “숨조차 쉴 수 없던 화마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웠다”며 “우리는 소중한 오늘을 지키기 위해 나아간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연습실에서 연극 ‘연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사를 읊어가며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현장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듯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연평 주민과 또 다른 내일을 꿈꾸던 해병대원을 연기하던 배우들 손에는 수백 번의 손길이 느껴질 만큼 해진 극본이 들려 있었다. 포격전 당시 이 씨는 입대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세 청년이었다. 연기자가 꿈이었던 그는 갓 입대한 후임과 제대한 뒤 뭘 해야 할지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북한의 포격으로 이 씨는 동갑내기이자 각별했던 후임을 눈앞에서 잃었다. 당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씨도 양쪽 볼과 왼쪽 다리 등 신체 네 곳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으로 제대했다. 연습실에서 만난 이 씨는 “아끼던 후임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남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제대 후 연기를 한동안 포기했다. 이런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끈 것은 연평도 포격전이 시민들에게 잊혀 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의 협조를 받아 직접 연극을 준비했다. 이 씨는 “PTSD 때문에 담당 의사들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연극을 하는 걸 반대했다”며 “포격전을 알릴 수 있다면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기획한 연극 ‘연평’은 포격전 당시 군인과 지역 도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달 28일 첫 상연을 앞두고 있다. 주인공도 이 씨가 맡았다. 연출 김민혁 씨(31)는 “이 씨가 적었던 수십 페이지의 수기집, 다큐멘터리, 책 등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군인들의 위상과 처우에 도움이 되는 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씨는 현재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이곳에서 부상으로 제대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군인들을 돕는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포격전 때 숨진 후임이) 못 이룬 삶의 시간 동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연극 ‘연평’은 28일부터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상연된다. 28, 29일 각각 두 차례씩 상연 후 다음 달 1일 저녁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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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자체 예상 적자 18조6000억…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 충당도 못해

올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저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자체의 예상 적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조6000억 원에 달한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0.5% 늘어난 287조2609억 원이다.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96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4조8292억 원 적자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35조439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상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부는 올해 3조7668억 원의 적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42.8%에 해당하는 104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집중돼 70.7%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은 203조447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6%, 기초지자체 예산은 106조6437억 원(34.4%)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원 중 자체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0.1%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서울 평균이 77.6%로 가장 높았고, 전남 평균이 27.7%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지난해 74.1%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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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스드메’… 이렇게 준비를

서정은(가명) 씨는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드레스숍에 방문했다가 난처해졌다. 이미 피팅비를 계약금과 별도로 지불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다른 드레스를 입어보려고 하니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것. 게다가 드레스 수선비용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일부 웨딩 업체가 예비부부들에게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사전에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판매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했던 요금에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110개를 20일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두루뭉술한 계약서를 작성해 과도한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취소 및 환불 불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에는 본식 관련 40개 항목,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본식 식비 최소 보증 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 약관, 예식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식업,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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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면봉 10개중 6개에 기준치 최대 37배 세균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7배의 세균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컵 29건, 빨대 31건, 냅킨 25건, 면봉 10건 등 위생용품 95건에 대한 안정성 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의 최대 36.7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일회용 종이 빨대의 총용출량도 국내 기준치를 43배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약산성 용액에 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PP)의 총량을 뜻한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은 국내 기준치(30mg/L)의 최소 6.5배, 최대 43.3배를 초과했다. 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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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자동행지수’ 주거-안전 분야는 합격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운영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로 시민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효과를 수치화한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분야 정책은 개선됐지만,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분야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지수가 111로 나타나 11%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역별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등이 1년새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분야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보다 숫자가 크면 정책 효과가 커졌다는 의미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 분야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 규모가 확대돼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쪽방촌,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2022년 3001채에서 지난해 4969채 지원해 전년 대비 65.6% 늘었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안전 분야에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과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늘어나 의료·건강 분야의 동행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2022년에 비해 지난해 소폭 줄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비율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하락했는데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 경험률, 동행 인식 수준 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책성과를 수치화한 동행 지수 결과를 정책 구상과 개선,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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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6500억 원 투자해 실리콘밸리 조성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대학 54곳에 5년간 최소 65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래·첨단 산업 인재 3200명 이상을 육성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소재 54개 대학에는 약 68만 명이 재학 중이며, 매년 13만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첨단 분야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인적 자원 양성, 기술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전폭 늘린다. 먼저 시는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한다. 이 중 글로벌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을 창출할 대학 12곳을 선정해 6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바이오산업 분야 혁신 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2곳 선정해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3200명 역시 대학을 통해 양성한다. 신기술 분야 석사급 이상 핵심 인재 1000명 이상을 배출하고,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400명,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도 육성한다. 동시에 해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해 미래 산업 중소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대학창업기업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300개 이상의 대학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시는 대학에 관한 건물 규제 등을 완화해 캠퍼스 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 창업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우수한 인력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은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 기숙사 공급도 늘린다. 캠퍼스는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대학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해 강당, 도서관, 연구장비 등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대신 미술관과 공연장 같은 시설을 대학 내에 새롭게 조성한다. 또 일부 대학의 담장을 철거해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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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들어 하지마세요… 서울시가 있잖아요”

불안, 우울감 등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서울시에서 무료로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과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 인원은 2500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청년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받은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일대일 맞춤 심리상담을 기본 6회(회당 50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 4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종료 이후에도 마음건강 상태 유형에 따라 마음 특강, 마음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4775명에게 총 3만798회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의 마음건강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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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닥터9988 100만 명 돌파 행사 개최… 시민 1650명 트레드밀 뛰어

서울시의 시민 건강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100여 명이 다같이 무동력 트레드밀을 걷는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와 전용 앱을 활용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앱이다. 2021년 출시 이후 매번 참여자 모집 때마다 큰 인기를 끌자 올 3월 상시모집으로 전환됐다. 이후 3개월 만에 55만 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최근 누적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행사는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100개의 무동력 트레드밀에서 20분씩 릴레이로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오후 나눠 진행돼 총 165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참여자들이 걸은 수만큼 기부금이 쌓여 총 3000만 원이 모였다. 시는 모금된 금액을 에너지 취약계층 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 시장도 20분간 ‘피지컬100 시즌2’ 최종 우승자이자 건강 분야 유튜버 ‘아모띠’, 국내 1위 여성 운동 유튜버 ‘심으뜸’. ‘피지컬100 시즌2’ 준우승 홍범석 등 99명의 시민과 트레드밀에 올라 챌린지에 참여했다. 오 시장은 “내 꿈은 1천만 서울시민 모두 건강하게 99세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며 “함께 어우러져 운동하면서 건강도 지키기 위해 손목닥터9988을 준비했는데 단기간에 100만 명의 서울시민이 동참해줘서 보람을 느끼고 올 연말까지 150만 명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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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단체행동 영향력 없어” 휴진 시큰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병원 의사와 의대 교수 등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는 “전면 휴진을 할 시기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원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 단체행동을 한다면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동네병원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하루라도 문을 닫고 환자를 안 보면 곧장 손실로 이어진다. 집단 휴진에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신도시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휴진 병원 목록을 만들자”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 중에서도 휴진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진료 예약이 약 1만2000건 잡혀 있는데 이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후 평균 수준”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휴진하는 교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연 병원을 실시간 안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집단 휴진 현실화를 대비해 공공병원 연장 진료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은 모두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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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2년, 제대로 아는 운전자 1% 안돼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홍보하는 6가지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모두 맞힌 운전자는 3명(0.8%)뿐이었다. 경기연구원은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횡단했는데 보행자 녹색 신호 동안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대기 행동은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운전자 간 갈등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이나 헤드라이트로 위협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로 경찰 단속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경찰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회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판결도 혼재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일시정지 대신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운전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정이 애매한 일시정지보다 우회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경기연구원은 “저속으로 우회전하면 사각지대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상자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도 제안했다. 2022년 기준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승용차가 2.8명, 대형차가 6.0명으로 2배 이상 높다. 중상자 비율도 1.2배 높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신규 트럭이나 버스에 3가지 사각지대 방지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기연구원은 “국내 대형차에도 어라운드뷰(사방촬영영상), 사각지대 알림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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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 막는 AI 알리미… 보행자에 “차량 진입중” 음성 경고

10일 오후 2시 반 경기 시흥시 장현초 정문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우측에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였다. 차량이 교차로 30m 앞까지 다가오자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광판에 ‘우회전 주의’ ‘보행자 대기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전광판을 확인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다. 동시에 교차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차량 진입 중,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 덕분에 달려오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뒤 주위를 살폈다. 이 시스템은 시흥시가 올 2월 설치한 인공지능(AI) 기반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다. 과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실제 발생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그럼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처럼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회전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운전자·보행자 모두 경고해 사고 예방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차로 접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안내된다.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가 접근 중이면 ‘보행자 대기중’ ‘우회전 주의’라고 전광판에 안내된다.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횡단 중’ ‘우회전 주의’로 안내 내용이 바뀐다. 두 상황 모두 보행자는 차량 진입 안내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AI가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모두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를 실시간 판단해 안내하는 쌍방향 시스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약 30m 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는지, 실제로 건너고 있는지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시에 경고 안내를 받기 때문에 ‘2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모차를 끌고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한 학부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차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안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에 AI 영상 판별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설치한 AI 솔루션 기업 ‘핀텔’의 박학규 대리는 “4대의 카메라가 교차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며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처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AI가 대폭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역, 통학로에 설치 확대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90건이 늘어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8명이다. 전체 도로 횡단 사고 중 우회전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2%에 달한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흥시는 AI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흥시 첨단교통팀 민현홍 주무관은 “우회전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혼란 등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AI를 활용한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초뿐 아니라 신현역교차로와 꿈나래 유치원 입구 등 3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3곳 모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집계된 곳이다. 앞으로도 실제 사고 발생 지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주의 알리미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경찰청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의 전광판 규격화 등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5∼6월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우회전 일시 정지 일상화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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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탈바꿈한다… 광장 넓히고 환승체계 개선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역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역 광장을 넓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늘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에 녹지 공간을 만든다. 교통 환승 체계도 입체적으로 개선해 복잡한 교통 구조도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역을 광화문, 용산, 한강 등을 잇는 교통문화 허브이자 시민을 위한 매력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 환경이다. 현재 지상으로 다니는 고속철도(KTX)는 2030년 수색∼광명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지하로 운행하게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은 올해 말 운행을 시작하고, B 노선도 건설 중이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맞춰 대대적으로 서울역 일대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선 지하화와 맞물려 서울역 일대를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키고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역 광장을 확대해 이곳을 오가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늘린다. 그간 철로로 인해 동서가 단절돼 있었던 서울역 일대 공간을 재편해 시민 중심의 매력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서 구간과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남북 구간에는 보행녹지축을 조성한다. 옛 서울역 역사인 ‘문화역서울284’ 활성화와 서울역 민자역사 미관 개선도 추진한다. 여러 버스 노선이 오가고 있어 복잡한 서울역 앞 도로는 광역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해 교통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달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입찰 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하고, 내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1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공간기획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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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명동 출퇴근길… 22개 버스 노선 조정

서울 강남, 명동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해 출퇴근길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해 강남, 명동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22개 노선을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전과 오후 정류장이 달라지는 노선이 생긴다. 경기 용인시와 강남을 오가는 5개 노선(1560, 5001, 5001-1, 5002B, 5003)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운행은 A, 퇴근 시간대인 오후 운행은 B로 노선 번호에 표시하는 식으로 구분한다. 출근길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정류장에서 타면 되지만 퇴근할 때는 반대편 정류장에서 타야 한다. 퇴근길 신논현에서 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걸 고려해 강남에서 신논현 정류장을 거쳐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하도록 노선을 조정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 일부 구간은 가로변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게 된다. 인천·고양·김포·파주·포천시를 출발하는 9개 노선(9500, 9501, 9802, M7412, 9700, M6427, 6427, G7426, 3100)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2호선 강남역’ 정류장부터 모든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다. 화성시에서 출발하는 6개 노선(M4403, 4403, 1551, 1551B, 8501, 8502)은 중앙차로의 ‘신분당선강남역’ 정류장 대신 강남역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성남시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9003, 9300)은 혼잡이 심한 명동 일대와 남산1호터널을 우회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회차한 뒤 성남으로 향할 때 ‘명동입구’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건너편 ‘롯데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 5월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의 노선 분산으로 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 강남 등 22개 노선 조정을 통해 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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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에 동네병원들 “이미 의대 증원 확정…시기 지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병원 의사와 의대 교수 등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는 “전면 휴진을 할 시기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원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 단체행동을 한다면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네병원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하루라도 문을 닫고 환자를 안 보면 곧장 손실로 이어진다.집단 휴진에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신도시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휴진 병원 목록을 만들자”,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대학병원 교수 중에서도 휴진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진료 예약이 약 1만2000건 잡혀 있는데 이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후 평균 수준”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휴진하는 교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연 병원을 실시간 안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집단 휴진 현실화를 대비해 공공병원 연장 진료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은 모두 24시간 정상 운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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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태그호이어’ 해킹, 韓고객 2900명 정보 유출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고급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해킹으로 한국 고객 2900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우리 정부에 억대 과징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해킹 공격을 받아 전 세계 고객의 이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여기엔 한국 이용자의 개인 정보 2900여 건도 포함됐다. 유출된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호이어는 피해 사실을 수년 만에 인지하고 지난해 5월 정보 주체에 피해 사실을 통지한 뒤, 개인정보위에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태그호이어 측은 “직원의 실수로 누구나 개인 정보 관련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 뒀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 2월 LVMH에 과징금 1억2600만 원과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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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송파구, ‘느린 키오스크’ 운영

서울 송파구에 있는 키오스크가 ‘느린 키오스크’로 지정된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계산해도 괜찮은 키오스크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다. 송파구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느린 키오스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노년층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복지관 주변 매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느린 키오스크로 지정된 기기에는 캠페인 홍보물을 부착해 주변 이용자들이 고령층 이용자를 배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점포는 롯데마트 송파점, 맘스터치 문정역점, 롯데리아 송파삼전점, 김가네 송파여성문화회관점, 백호라떼 등 5곳이다. 추가로 참여 의사가 있는 점포는 송파구노인복지관 혹은 송파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키오스크 관련 현장 실습도 진행할 계획이다. 키오스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바코드 리더 스캔, 바코드가 없는 채소나 과일류 직접 입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복지관 내 시니어IT봉사단이 함께 실습을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르신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편리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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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출마 여부 50대50… 주적은 이재명”[월요 초대석]

“50 대 50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차기 대선 출마와 3선 서울시장 도전 여부에 대해 7일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할 일이 넘쳐 흐르고 내 손으로 완성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가적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 출마) 고민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한 뒤 거둔 가장 큰 성과에 대해 “서울시를 미래 비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체질을 바꾼 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며 “최근엔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가 완비돼 청계천 복원과 같은 하드웨어의 변화를 임기 4년, 8년 내에 완료하는 건 한계가 있다. 대신 ‘약자와의 동행’과 같은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천착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겨냥한 메시지를 자주 내놓고 있는 오 시장은 “주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며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는 정치인이 내놓는 정책치고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총선 ‘돌려막기 공천’에 모멸감… 패배 복기도 안 하는 정당 어딨나”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이재명, 정치 퇴보시키며 당 장악 우선… 더 이상 극빈층만 복지 대상 아냐안심소득, 취약계층 소득 20% 늘려… 복지 안전판 없으면 사회 불안해져2036올림픽 유치시 조 단위 흑자 자신… 10월 리버버스 운항, 수상문화 바뀔 것《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시장 집무실 벽면에는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서울 순으로 현지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가 걸려 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주요 도시 경쟁력 순위에 따라 서울을 7번째에 걸었다고 한다. 전례가 없는 ‘4선 시장’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중에 최소 한 계단 이상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7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새로 직업을 찾아야 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이 추구하는 안심소득 같은 안전판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에 대해 “기본소득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지만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20% 늘리는 효과를 거둔 정책”이라며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2021년 보궐선거 이후 3년간 일하며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전임 시장 시절 10년은 과거 지향적이었다. 정책 기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면서 조직 전체의 체질을 바꾼 게 가장 큰 변화다. 이제는 제도가 보완돼 예전 시장들처럼 임기 4년, 8년 안에 하드웨어를 바꾸는 일은 한계가 있다. 반면 복지정책은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매우 큰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엔 극빈자만 복지 대상이었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고 제2, 제3의 직장을 찾아야 하는 젊은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와의 동행이 추구하는 안심소득 같은 안전판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 때문에 서울시민 입장에선 직접 체감하기 힘든 성과라는 지적도 있는데.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목소리를 높이며) 둘은 전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반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 20% 늘리는 효과를 거뒀고, 근로 장려 성격까지 있다. 최근 1년간 안심소득 수령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한 비율이 4.8%였다. 다만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이 추상적이라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대국민 공모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약자와의 동행’은 그대로 쓸 생각이다.” 원고 없이 인터뷰를 이어가던 오 시장은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수치까지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정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주적’은 이재명 대표다.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정치인의 정책치고 지나치게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연금개혁안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고 책임감 있는 정책이 아니라 인기영합주의다. 이걸 과연 책임감 있는 대안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지적은 당연히 해야 한다. 특히나 거대 야당 지도자이지 않은가. 심지어 최근엔 지구당 부활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를 퇴보시키더라도 당을 장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과거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활동 무대인 지구당을 운영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끌어모은다는 지적에 2004년 정당법 개정안 등 이른바 ‘오세훈법’이 처리되면서 지구당은 폐지됐다. 당시 오 시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법 개정을 주도했다. ―4·10총선 패배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대선 주자로서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 “할 말을 하는 거다. 총선 패배에 대해 복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이번에 아쉬웠던 건 공천 돌려막기다. 한 지역에서 재선, 3선 했던 현역 의원을 경기도로 공천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역 유권자는 박탈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 짓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짓을 했다. 이건 복기를 제대로 안 한 거다. 이 정도 얘기도 못 하게 하는 건 입을 틀어막는 거다. 이런 평가도 안 하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총선 백서를 나중에 낸다고? 무슨 이런 정당이 있느냐.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인신공격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정치권을 향한 이런 메시지를 놓고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출마 결심이 섰나. “도시를 완전히 개조한다는 건 시장을 한두 번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다. 아직 서울시에 할 일이 넘쳐흐르고 내 손으로 완성하고 싶은 일도 많다. (대선 출마와 3선 시장 도전에 대해) 50 대 50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두 가지 다 고민하고 있다. 내가 시장직을 이어가지 못하더라도 정책 기조가 이어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분이 대안으로 있다면 선택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겨우 서울시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이 시점에 다음 대선 주자를 논하는 풍토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보수 정치인 중에서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할 만한 인물이 보이나. “특정 인물을 말하면 오해가 있을 테니, 조건이라고 한다면 정치 철학을 같이하는 분이면 좋겠다. 약자와의 동행이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미래 지향적인 정책 등 벌여놓은 일이 많은데 10년, 20년 꾸준히 추구해줄 수 있는 분이 꼭 차기 시장이 됐으면 한다. 대안이 있다면 내 선택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 ―2036 서울 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마디로 ‘흑자 재활용’ 올림픽이다.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조 단위로 흑자가 날 것이다. 그거 하나만은 자신 있다. 1988년 이후 50여 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 모든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 그런데 마침 서울에선 잠실 스포츠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개발 계획에 따라 민간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공사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2036년 올림픽 유치와 무관하게 국고 투입 없이 2030년 전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이 끝난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2조 원 넘게 투자해 돔 구장과 컨벤션센터, 상업 숙박시설까지 모두 건설되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비롯한 IOC 측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마침 2036년은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을 맞는 해다. 오 시장은 “바흐 위원장을 만날 때마다 손기정 선생 얘기를 했는데 독일 출신이라 그런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국내 도시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교통복지 정책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다. 추가로 구상하는 교통 혁신 정책이 있나. “올 10월부터 리버버스가 운항하면 한강 수상 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관광용으로만 운항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교통의 시대가 열린다. 여기에 올 하반기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더불어 지상과 수상, 항공까지 아우르는 교통체계가 완비된다. 특히 UAM은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따라 응급구조나 의료용으로 활용한다. 실용성 있는 응급환자 구조체계가 마련돼 시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싶은 서울시 정책을 꼽는다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내는 ‘서울런’이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인데 대상자의 학습 시간이 지난해 1년간 전년 대비 60% 늘었고, 대학 합격자도 배로 늘었다. 특히 지방 학생일수록 서울 강남권 강의를 듣고자 하는 갈증이 심할 것이다. 공교육으로 해결해야 더 바람직하다는 걸 저도 인정하지만, 공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는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꼭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 좋겠다.”인터뷰=김윤종 사회부장정리=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정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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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호이어 해킹에 한국인 2900명 개인정보 유출…억대 과징금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고급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해킹으로 한국 고객 2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우리 정부에 억대 과징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해킹 공격을 받아 전 세계 고객의 이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여기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2900여 건도 포함됐다. 유출된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호이어는 피해 사실을 수년 만에 인지하고 지난해 5월 정보 주체에 피해 사실을 통지한 뒤, 개인정보위에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태그호이어 측은 “직원의 실수로 누구나 개인정보 관련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 2월 LVMH에 과징금 1억2600만 원과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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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가구로 저소득층 주택 온기 채운다

“옷 몇 벌 가져왔던 게 다인데, 살림살이까지 채우고 나니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 된 것 같아요.” 5일 서울 은평구의 여성 노숙인 출신 주민들이 모여 사는 한 임대주택에서 만난 김순자(가명·60) 씨는 새 살림살이로 빼곡히 채워진 집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과거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건강 상태마저 나빠져 장사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감에 삶을 포기하고자 집 없이 서울역 인근을 떠돌다가 우연히 노숙인 시설의 도움을 받게 돼 이곳에 입소했다. 김 씨는 “오랜 길거리 생활로 제대로 된 집에 살아본 것이 너무 오랜만이다”라며 미소 지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김 씨와 같은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살림살이를 채워주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살림살이를 지원하기 위에 인터컨티넨탈, 롯데호텔 등 20여 개 특급호텔이 뜻을 모았다. 특급호텔은 3∼5년 단위로 내부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가전제품 등을 전면 교체하는데 이때 폐기하는 제품을 시가 기부받아 저소득층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재활용하는 것이다.● 호텔 침구류·가구로 리모델링 이날 임대주택에선 주민들이 침대, 책상, 소파 등을 빼곡히 실은 차량에서 살림살이를 하나둘 집으로 옮기느라 분주했다. 전날 주민들은 서울시가 호텔용품을 보관하는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침대와 식탁, 가전제품을 직접 골랐다. 텅텅 비었던 집 거실엔 이내 소파와 식탁 등이 자리 잡았고, 작은 방엔 옷장이 생겼다. 다른 방엔 호텔에서 사용하는 침구류가 깔린 침대와 곳곳에 놓인 화분이 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곳 주민 김지은(가명·48) 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호텔 후원 물품으로 집이 채워져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 호텔로부터 물품을 추가로 건네받고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쪽방 주민, 보육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은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고, 지원받는 이들은 양질의 물품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 만족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쪽방 주민 촘촘히 지원 시는 그간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온기창고,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온기창고는 쪽방촌 주민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어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쪽방촌 주민에게 따뜻한 식사와 편하게 씻을 공간을 제공하는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다. 동행식당은 5개 쪽방촌에 총 43개 식당을 선정해 쪽방 주민들이 하루 1끼 8000원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원하는 메뉴를 직접 골라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행목욕탕은 매월 2회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최근 쪽방 주민 42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해 쪽방 주민들의 식사와 건강 등을 챙기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물품을 지원받은 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기증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취약계층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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