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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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7%

경제일반17%

기업17%

사건·범죄9%

사고6%

검찰-법원판결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회3%

남북한 관계2%

檢, ‘백현동 사건’ 억대 수임료 前 대검차장-총경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내부에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씨의 주선으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선임했다고 한다.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된 곽 전 총경은 수임료로 7억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기관을 잘 안다.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임 전 고검장, 곽 전 총경의 혐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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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현동 수사무마’ 고검장·총경 출신 변호사, 수억 원대 수임료 의혹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내부에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정 대표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씨의 주선으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선임했다고 한다.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된 곽 전 총경은 수임료로 7억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기관을 잘 안다.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임 전 고검장, 곽 전 총경의 혐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특채로 입직한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동아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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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노조 탈퇴’ 의혹 SPC 계열사 간부 영장…“민노총 조합원 명단 한국노총에 넘겨”

SPC그룹의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PB파트너즈 간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원 명단을 만들어 다른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조 명단 작성 작업을 주도한 PB파트너즈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 파트너즈 간부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B파트너즈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무가 2021년 초 노조 명단을 만들어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한국노총과 공조해 민노총 탈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슷한 시기 노조 명단은 PB파트너즈 전국 8개 사업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에선 매주 회의를 하며 조합원 명단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띄워놓고 탈퇴 진행 상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조 탈퇴 작업을 지시받은 전직 관리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노총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SPC 측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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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주택을 이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로부터 이 주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 주택에 갔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여럿 있었고 청년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선 지원 업무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이모 씨인 사실도 파악했다.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올 7월경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와의 전화 통화를 주선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씨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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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인류 공동의 적… 국제공조로 퇴치”

국내에서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퇴치 정책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4년 만에 열렸다. 대검찰청은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 개회식을 열었다. 8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1989년부터 대검이 주관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해 왔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 간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류를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개회사에서 “우리는 신종 합성마약의 등장, 가상화폐 다크웹 드론을 이용한 마약류 밀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마약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 4곳과 23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한국에선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마약 관련 부처 관계자 약 23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국가별 마약류 문제 및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됐다. 대검에 따르면 올 1∼9월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지난해 적발된 인원(1만8395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이에 검찰은 회의 개최 전날 아시아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총회 및 관계국 수사기관과 양자 회의를 열고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국외 마약 단속 기관, 국내 유관 기관 간 협력을 늘려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마약 밀수 및 유통, 투약 사범을 엄단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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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63시간만에 의정부서 붙잡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달아난 피의자 김길수 씨(36·사진)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4분경 의정부시 가능동의 공중전화 인근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이날 김 씨는 여자친구 A 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전화를 받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신번호가 공중전화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형사를 보내 김 씨를 검거했는데 김 씨는 4일 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서 구입한 검은색 점퍼 차림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시도는 없었고 다소 저항을 하긴 했지만 안전하게 제압했다”고 밝혔다. 경찰 지시로 김 씨 검거를 도운 A 씨는 김 씨가 도주 직후 의정부로 갔을 때 택시비를 내주고 1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장소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라는 점에서 의정부 일대를 집중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후 의정부 숙박업소 여러 곳을 전전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4일 오전 6시 20분경 병원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준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주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입는 남색 상하의 차림이었던 김 씨는 도주한 당일에만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상하의로 옷을 두 차례나 바꿔 입으며 추적을 피했다. 또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A 씨와 친동생을 만나 건네받은 현금 100여만 원만 사용했다. 법무부는 김 씨 도주 다음 날인 5일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고 6일에는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김 씨의 도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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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도주범’ 김길수, 63시간 만에 의정부서 검거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달아난 피의자 김길수 씨(36·사진)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4분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공중전화 인근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이날 김 씨는 여자친구 A 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전화를 받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시간을 끌면서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발신번호가 공중전화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형사를 보내 김 씨를 검거했는데 김 씨는 4일 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서 구입한 검은색 점퍼 차림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시도는 없었고 다소 저항을 하긴 했지만 안전하게 제압했다”고 밝혔다.경찰 지시로 김 씨 검거를 도운 A 씨는 김 씨가 도주 직후 경기 의정부시로 갔을 때 택시비를 내주고 1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경찰은 김 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장소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라는 점에서 의정부 일대를 집중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후 A 씨와 함께 의정부 숙박업소 여러 곳을 전전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4일 오전 6시 20분경 병원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준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도주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입는 남색 상하의 상태였던 김 씨는 도주한 당일에만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상하의로 옷을 두 차례나 바꿔 입으며 추적을 피했다. 또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A 씨와 친동생을 만나 건네받은 현금 100여만 원만 사용했다.법무부는 김 씨 도주 다음 날인 5일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고 6일에는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김 씨의 도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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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고터서 검은색 옷 사 입고 도주…행방 오리무중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 씨(36·사진)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사흘째 도주를 이어가면서 법무부가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김 씨가 이미 서울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김 씨가 베이지색에서 검은색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고 있다”며 “안경 착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서울시내 모든 역에 경찰을 배치했다.김 씨는 4일에만 옷을 두 차례나 바꿔입으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 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검은 상하의와 검은 운동화 차림으로 도주한 김 씨는 베이지색 상하의로 바꿔입은 모습이 같은 날 오후 서울 곳곳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경찰에 포착된 마지막 모습은 4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이었는데 고속터미널 상가에서 구입한 검은색 상하의 차림이었다. 김 씨는 도주 당일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친동생을 잇따라 만나 건네받은 현금 100여만 원을 사용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쓰고 있어 추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아직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지막 목격 지점이 고속터미널 인근이었던 만큼 김 씨가 지방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시민들은 과거 성범죄와 사기·상해·특수강도미수 등의 전과가 있는 김 씨의 행적이 이틀 넘게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하고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 씨(40)는 “도주범이 서울시내를 대담하게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궁지에 몰린 김 씨가 인질극이라도 벌이면 어떡하느냐”고 우려했다.법무부는 6일 서울지방교정청장 명의로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날 내건 현상금이 하루 만에 2배로 오른 것이다.포상금 상한 액수는 규정상 정해져있지 않아 도주가 장기화되면 현상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997~1999년 907일간 탈주극을 이어간 탈옥수 신창원에게 당국이 내걸었던 현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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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택시-버스-지하철 갈아타고 이틀째 도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이틀째 추적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한림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 틈을 노리고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 노원구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반경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광진구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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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정부→양주→서울로…김길수, 이틀째 도주 행각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이틀째 추적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한림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틈을 노리고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24분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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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 당일 남욱에게 수차례 전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강백신)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2021년 9월 15일 남욱 변호사와 5~6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해당 인터뷰의 목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남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무력화 방안 등도 설명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발언 등 사실관계를 부정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김 씨 자신도 같은 달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정영학은 동업자들의 저승사자고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들을 감방에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논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김 씨에게 “메신저(정 회계사)를 쳐야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같은 해 10월 15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가 김 씨와 통화하며 작성한 메모도 김 씨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며칠 뒤 귀국한 남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메모에는 ‘유동규 3억→위례신도시 엮어서 갈 거다. 금액 줄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안 줬다고 해야 녹취록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진술했다고 한다.남 변호사는 이 메모에 적힌 ‘2020. 10. 30. 분당경찰서 옆 노래방-니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라고 얘기해줘라’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김 씨가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남 변호사)가 들어와서 김만배의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9월 17일에도 만나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신 전 위원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대응 방안을 조언한 것일 뿐 수사 중인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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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조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회장 압수수색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74)과 임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0일 오전 SP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 회장과 본사 임원 2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다. 당초 SPC는 가맹점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게 했는데, 2017년 정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자 PB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행위에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2일 SPC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SPC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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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등 3명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수사관을 보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에 게재된 경향신문 기사 3건과 뉴스버스 기사 1건을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두 매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 당시 기자들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보도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해당 기사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뉴스버스도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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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곽상도 8개월만에 다시 불러 조사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고 아들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뇌물 등)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가 2015년경 곽 전 의원의 이름 등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나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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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2011년 ‘조우형 조사한 건 박모 검사’라고 말해”… 檢, 진술 확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조우형 씨(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조사한 것은 박모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진술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2011년 김 씨가 ‘조우형을 조사한 건 박 검사다’라고 알려준 적 있다”며 “당시 김 씨와 박 검사의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진술이 김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조 씨를 조사한 것이 박 검사라는 사실을 수사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하며 돌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뒤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것.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할 즈음 미국에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그때(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커피 타 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김 씨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염두에 두고 남 변호사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2021년 9월 조 씨에게도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도 2021년 12월경 검찰에서 조 씨와 대질조사를 받고 “착각했다”며 11월 19일자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김 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을 마치는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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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81회 투약’ 유아인 기소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서울 지역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 1월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32)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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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자가 허위보고-짜깁기해 ‘尹 수사무마’ 왜곡 보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JTBC가 “수사 대상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JTBC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위해 ‘짜깁기’와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JTBC는 18일 ‘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2월 21, 28일 봉모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가 보도한 기사 3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서 봉 기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조사하고 계좌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윤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봉 기자는 사건 당사자인 조 씨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봉 기자는 보도 4개월 전인 2021년 10월 조 씨와 만나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봉 기자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참고해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JTBC 진상조사위는 “남 변호사는 진술조서에서 ‘정확히 모르겠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며 “불확실한 전문진술은 봉 기자가 조우형 본인에게 들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봉 기자가 인터뷰를 짜깁기한 정황도 적시했다. 2021년 10월 인터뷰 당시 조 씨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풍동개발 수사와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지만 봉 기자가 ‘2012년’ 부분을 잘라낸 후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봉 기자가 데스크에게 “조 씨가 인터뷰 때 2011년 계좌조회를 통보받았다고 했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봉 기자는 “(기사는)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가는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친 보도였다”며 당시 기사가 허위 보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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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자 요구 들어줘라”…‘백현동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명-정진상 부당 지시[법조 Zoom In]

“피고인 이재명이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피고인 이재명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한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부터 향후 선거 및 정치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법령상 임무에 위배되더라도 청탁을 수용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18일 동아일보가 A4용지 3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 10차례 이상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공영개발 원칙·주거용도 불가’ 알고도 “업자 요구 들어줘라”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2월 백현동 부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용도로 개발할 수 없도록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명시했다. 이 대표도 이를 실무자에게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2014년 백현동 부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며 성남시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실무진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 전 실장은 2014년 11월 용도변경 업무 담당 실무자 A 팀장을 불러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며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에도 A 팀장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잘 처리해 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팀장은 2015년 3월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정 대표의 3차 요청을 반려하지 않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를 주거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정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했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수직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소장에 적시했다. ● ‘공사 참여하면 200억 원 확정이익’ 알고도 “공사 빼라”당시 성남시는 부지 용도상향의 조건으로 ‘공사의 사업 참여’를 내걸었다. 정 대표도 수긍하고 공사에 확정이익 200억 원을 제공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3월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당시 기획본부장)는 이 대표에게 “공사가 참여하면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신경 써 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무렵 주거환경과도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상향의 전제조건 9가지를 보고했다. 이 조건 중에는 ‘공사의 사업 참여’가 포함돼 있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정 전 실장은 용도변경 담당 B 과장을 따로 불러 “공사는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 대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향후 추진 과정에서 확실히 공사가 배제되도록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적시했다. 결국 이 대표에게 보고된 도시관리계획 입안보고서에는 ‘공사 사업 참여’ 항목이 빠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초 포함돼 있던 ‘공사 사업 참여’ 항목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보고서를 승인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됐고 2015년 9월 이 대표는 공사의 사업 참여가 누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공사의 사업 참여’ 항목이 누락된 인허가 절차 진행은 2016년 5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해 7월 공사의 사업 배제 이유를 묻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와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공사의 배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재차 하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 ‘50m 옹벽’도 “문제 삼지 말라”백현동 부지는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 공군 시설이 있어 건축물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정 대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지 북쪽에 있는 경사면을 50m까지 수직으로 절개하고 옹벽을 세워 고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계획이 산지의 경사면을 수직으로 절개하는 경우 15m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6년 10월 중순 C 국장에게 전화해 “정 대표의 옹벽 건축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정 대표의 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최종 결재했다. 검찰은 각종 특혜의 결과로 백현동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한 정 대표가 총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반면 공사는 사업에 참여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공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성남시장은 기업(공사)의 공공복리가 증대되도록 운영해야 하고 주주권과 업무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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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세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역대급 꼼수”라며 “하나 갖고 자신이 없으니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서 (영장 청구를)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켜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수사에서 증거가 인정돼 재판을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이러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또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송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1년 6개월이나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를 했는지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위장전입 및 사적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차장은 국감 증인이 아니라 국감장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언론에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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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대부분 수원지검이 진행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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