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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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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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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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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가족 측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정부 “이태원특조위 위헌 소지” 野 “진상규명마저 거부”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총리실 산하 피해지원委 설치… 지원금 확대-희생자 추모시설 추진”특조위 구성요건-권한엔 여야 이견… 대통령실 “문제조항 제거땐 재협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지원비, 의료·간병비 등 피해 지원금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유가족들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 및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배경과 지원 대책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피해 유가족을 의식한 조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문제 조항이 제거돼 여야가 재협상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재투표로 폐기 수순을 밟은 기존 법안과 달리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설치부터 운영 방식까지 이견 윤 대통령이 이날 9개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압사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특조위를 새로 꾸려 강제 조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을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 권한을 놓고도 정부는 “초헌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정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특조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직권 동행 명령을 내리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장 청구나 수사 지휘는 관할 검찰청 등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유가족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 7명, 여당 4명’으로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사례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으로 2년간 집행될 정부 예산 96억여 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을 둘러싼 시각차도 첨예하다. ● 與 “다음 달 1일 재표결”, 野 “재표결 시점 미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재표결과 함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2월 국회로 고려 중이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안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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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되는 초대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52·사진)를 임명했다. 과기수석 산하에는 연구개발(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분야 담당 비서관실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수석 임명을 알리며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 연구,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서식스대에서 과학기술 정책으로 박사를 받았다. 서울대 박사 중 온라인 과학기술 단체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 결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연구자, 연구행정 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단체와 합심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조정을 둘러싼 과학계의 우려를 감안한 듯 “현장 과학기술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혁할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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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촉구 김경율, 도이치모터스 언급하며 돌연 野 비판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는데 끊임없는 정쟁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에선 김 위원이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더는 언급하지 않자 “분열을 막기 위해 자중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에서 김 위원 사퇴 요구 목소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을 들어 “일반인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점)”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며 “왜 이런 명확한 사건들이 민주당에만 가면 뿌예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했던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위원은 수수 논란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이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했다가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몸을 낮췄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당 비대위원이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은 회의에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거론하며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은 두 글자는 명랑이다. 난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며 “내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비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한 불편함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은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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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적절한 시기에 與지도부 용산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들어감에 따라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적절한 시기를 대통령실이 고심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이나 만찬, 차담회 등 다양한 형식의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며 “일단 현안들을 정리해야 하고 참석자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해 없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계기를 만들어서 한 위원장 등을 용산으로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아직 당 지도부와 식사자리를 갖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전국 방문, 이재명 대표 피습,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확산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양상이 고조되다 전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으로 봉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됐으면 윤 대통령과 오·만찬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당이 용산에 예속돼 있다’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아직 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해가 없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조만간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도 시동을 건다. 22일 불참했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등 민생 이슈는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챙겨온 주제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나 추가 정책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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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충돌 이틀만에 만나 ‘갈등 불끄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돌아왔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거부로 응답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한 지 이틀 만인 이날 한 위원장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전혀 변함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열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한 불만이 확인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 등 핵심 이슈 해법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해 아슬아슬한 당정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약 20분 동안 한 위원장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참모들에게 “열차로 같이 가자”고 제안해 대통령 전용열차를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바로 마주 앉아 1시간 동안 객차 내 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길게 나눴고, 이 문제에 당정이 적극 교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충돌의 핵심 의제였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 논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양측 갈등설에 대해 “그런 말은 다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렇도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최선을 다해 4월 10일(22대 총선일)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고 ‘총선 승리’ 열망을 거론하면서 신뢰 회복과 갈등 봉합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 이해와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현장에서 만나는 데 흔쾌하게 동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강 대 강 대치와 분열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번 총선의 구도와 의제, 대응 방향에 대한 양측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깊이 신뢰했던 한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며 ‘지지 철회’를 공언했고, 한 위원장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말로 용산과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향후 대립과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한 갈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서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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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당초 서천 화재현장 따로 방문 계획… “시차 두고 가면 이상해 보일것” 동행 조율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화재 현장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각각 방문 계획을 세우다가, 서로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났고,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23일 오후 3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 위원장도 23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논의 끝에 공동 방문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 사무처를 순방하려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알린 뒤 오후 1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을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문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화재 현장을 따로 방문했다면 자칫 갈등설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했고, 당은 당대로 한 위원장의 스케줄을 정하다가 만남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이 한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조율에 역할을 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조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에 동행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 이후 비서실장,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간 소통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이 실장과 한 수석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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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 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사진)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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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봉합 시간걸려” 與 “숙제 못풀어”… 金여사-공천 불씨 여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봉합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극한으로 치닫는 파국은 겨우 막았지만 근본적인 숙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충돌한 지 이틀 만인 23일 함께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행 대통령실 전용 열차에 함께 올랐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천 파워 게임’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등을 둘러싼 두 사람 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총선을 78일 앞둔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언제든지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 ‘임시 봉합’ 상태”라며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시작으로 기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尹-韓, 김건희 문제 접점 찾을지가 관건” 3일 신년 인사회 후 20일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 열차에서 1시간 남짓 대화했지만 정면충돌의 발단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과 당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용 열차에서 내린 뒤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다”면서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열차 안에선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만났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는 과제로 남은 것이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생각 차이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자 몰카 공작의 피해자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는 생각이고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사과 내지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한 데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김 여사 문제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종 봉합 여부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천’ 지적에 “취임 23일 만에 사당화가 말이 되냐”며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용산이 이 문제에 1cm라도 먼저 길을 터줘야 당도 78일간 (한 위원장이) 5cm, 100m 광폭 행보를 펼칠 수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 공천 파워게임으로 2라운드 가능성 여권에선 ‘갈등의 2라운드는 공천 파워게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총선을 이겨야만 하는 운명공동체지만, 공천 주도권을 놓고 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제 진짜 전선은 공천 싸움”이라며 “한 위원장을 내치고 싶어도 윤 대통령은 당내 병력(의원)이 없었고, 한 위원장은 차마 대통령을 뒤집어엎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천 주도권’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을 견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사무실에 자주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도 김 위원 마포을 출마 관련 잡음 논란을 기점으로 ‘줄 세우기 사천에 대한 오해를 막아야 한다’며 “공정한 공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참모들과 전직 장차관들이 총선에 나서더라도 공천에 관여한 바도 없고 별도로 챙긴 인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한 위원장의 언행으로 오해를 산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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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한동훈, 당초 서천 화재현장 따로 방문 계획…논의 끝에 동행키로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화재 현장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각각 방문 계획을 세우다가, 서로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났고,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23일 오후 3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 위원장도 23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논의 끝에 공동 방문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 사무처를 순방하려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알린 뒤 오후 1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방문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화재 현장을 따로 방문했다면 자칫 갈등설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했고, 당은 당대로 한 위원장의 스케줄을 정하다가 만남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이 한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조율에 역할을 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조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에 동행하기도 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 이후 비서실장,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간 소통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이 실장과 한 수석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소통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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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글에는 비주류인 김웅 의원이 “힘내시라. 해서파관(海瑞罷官)을 평함이 연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서파관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리 해서가 황제에게 파면당하는 역사극이다. 마오쩌둥을 황제에 비유해 비판했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닌데도 공격받는다는 취지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비대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앙투아네트 비유’에 대해 “프랑스 혁명 시대 왕비에 비유하며 마녀사냥하듯 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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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당장 재표결” vs 野 “서두를 필요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파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재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재표결을 더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벌어지자 상정 결정을 미루며 좀 더 지켜보려는 태도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상정 시도가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재표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상황도 달라진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하는 기류도 묻어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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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사과 불가’ 지인에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를 갖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국면에서 대응 방안을 주변인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만큼 강경한 데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 위원장과 달리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평소 가진 김 여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도 깔려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평가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당시 심리적 압박과 불안 속에 김 여사가 유산을 경험했고 이후 자신의 정치 참여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앞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유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해 11월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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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 추진… 尹 “법 폐지전이라도 단말기 값 인하 방안 찾아라”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나선 것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술 고도화로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오르자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와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과열되면 할인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받게 돼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원금 제한 없어져… “할인 경쟁 활발해질 것”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기를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기기별 출고가와 보조금(공시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자율적인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 된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두 가지 제약이 모두 사라져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통신사 및 판매점들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개된 갤럭시 S24 울트라 출고가는 169만8400원이고, 현재 최대 약 24만 원의 보조금이 붙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와 대리점들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과거 단통법이 없을 때 이통사와 유통사가 합쳐 휴대전화 값 전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 ‘공짜폰’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평균 교체 주기가 늘어나 전반적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법망을 회피하며 불법 보조금을 남발하는 불법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모으며 정작 법을 지키는 사업자가 도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외이사는 “일반 매장에서는 휴대전화를 30만∼40만 원에 구매해야 하는 이용자들이 불법 매장에 가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 구조에서는) 법을 지키는 ‘선한’ 판매점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쁜’ 판매점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비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호갱’ 부활 ‘이용자 차별’ 우려도 나와통신업계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휴대전화 구매 방식과 구매 장소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값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에 한밤중 줄서기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들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더 많이 뿌려서라도 가입자를 끌어오려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통신사 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상태”라며 “단통법이 폐지돼도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화하는 통신비에 대한 청사진 없이 단통법만 폐지하는 것은 총선을 인식한 전시 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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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당장 재표결” vs 野 “서두를 필요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파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재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하지 않았는데 재표결을 더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벌어지자 상정 결정을 미루며 좀 더 지켜보려는 태도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상정 시도가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재표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상황도 달라진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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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과 인터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 공영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면서도 “KBS 등 방송사 1곳과 신년 인터뷰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통적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경우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나서서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정 공영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도어스테핑을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엔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정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이번에도 특정 매체와 사전에 조율된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만 하려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이슈를 피하기 위해 또 소통을 피한다는 비판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출입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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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비대위장 취임후 尹과 거리두기… ‘영부인 리스크’에 23일 만에 파열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강골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바꾼 주요 변곡점을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나온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자 함께 일할 1순위 인사로 한 위원장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 위원장은 3차장에 올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한 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함께 수사했다. 2022년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 위원장을 낙점했다. 내각 인선 중 최대 파격 인사였다. 이에 한 위원장이 여당 대표 지위인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 “용산 직할 체제로 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랬던 두 사람은 한 위원장의 비대위 출범 23일 만에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두 사람의 관계가 변모한 결정적 계기로 보는 시선이 많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국면에서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각을 세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한 위원장 역시 사람에게 맹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총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영부인 리스크’를 확산하는 게 과연 총선 전략에 유리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총선 전략을 감안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펼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용산을 자극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에도, 한남동 관저에도 별도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에서는 한 위원장이 차기를 꿈꾸며 자기 정치 행보를 한다는 불만 기류가 묻어났다. 여기에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며 공천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맞은 점도 작용했다. 결국 한 위원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받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밤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를 조율해보려 노력한 것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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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과 단독 인터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 공영방송사과의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KBS 등 방송사 1곳과 신년 인터뷰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한 건 취임 100일 때인 2022년 8월이 마지막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경우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명 간 신년 기자회견 여부와 방식을 발표하려했지만 아직까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전통적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를 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경우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나서서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 관련 등 좋은 질문과 대답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김 여사 관련 질문 및 답변 위주로 기사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정 공영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도어스테핑을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엔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정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이번에도 특정 매체와 사전에 조율된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만 하려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이슈를 피하기 위해 또 소통을 피한다는 비판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출입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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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에…대통령실 관계자 “과장·조작에 무게”

    대통령실은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 시험했다면 일종의 어뢰로 추정되는데, 핵 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직경 1m 이하의 어뢰에 들어갈 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사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했다.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에서 핵 무인 수중공격정인 ‘해일-5-23’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밝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과업 중 하나인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목표에 따라 수중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현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핵어뢰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 주장의 진위를 떠나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정찰(ISR)을 활용해 북한의 핵어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미 유사시 해당 무기체계의 발진기지에 대한 압도적 타격 능력을 보유 중으로, 대잠전력 및 항만 방호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이 14일 주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두고도 강력한 대비 태세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주장했다”며 “우리 군은 연합 ISR 자산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 미사일 능력 대응을 위해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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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고성 항의 진보당 의원 끌려나가… 대통령실 “위해 차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손을 6, 7초가량 잡고 발언을 이어가던 강 의원은 악수를 마치고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경호원 5명이 강 의원의 입,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실려 나가던 강 의원은 “걸어갈 테니까 놓으라고. 놓으라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냐”라고 소리쳤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서 쫓겨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경호원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원들이 다시 행사장 안에 들어가려는 나를 막았다”며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대통령경호처장 파면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정기조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심기에 그렇게 거슬렸냐”면서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정권의 통치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 대국민 폭력사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상황이 담긴 30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전북을 지역구로 한 제도권 국회의원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소동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북 전체의 축하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고, 정치 선전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의 식량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한 건 지난해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이후 5개월 만이다.전주=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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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상속세 완화 시사… “獨같은 강소기업 없는건 세제탓”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발판으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은 근본적으론 세제와 연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발언은 예정에 없던 윤 대통령의 현장 즉석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야당 설득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개편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유산세는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별 상속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덜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기업들에) 1400만 개미투자자, 국민연금 투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완화는 전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부자감세라는 시선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개편 의지를 피력해 왔다. 정부는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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