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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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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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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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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 尹대통령 “선생님들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오늘은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이라며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저를 길러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회초리를 들고 꾸짖어 주셨던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제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셨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길러주셨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셨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평소에는 하늘 같은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만,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선생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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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 운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이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여론을 띄우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후 처음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의대 증원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낀다. (반면에)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정권 퇴진 운동” 발언까지 꺼낸 것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띄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가) 어떤 민사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이 원트랙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졌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고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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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으로 기득권 뺏기니 정권퇴진 운동”… 尹, 야당 정면비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개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냥은 안되겠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이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여론을 띄우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후 처음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노동, 연금, 의료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의대 증원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낀다. (반면에)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정권 퇴진 운동” 발언까지 꺼낸 것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띄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가) 어떤 민사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이 원트랙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졌다.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고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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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전담 수석실’… 대통령실에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에도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수석실 업무가 과중한 점도 신설 배경으로 작용했다.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커진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덩치가 커진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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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인당 GDP 4만달러 넘으면 양극화 해소”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돼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에서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전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 총선 결과는 한국 지도의 동서(東西)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뉘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이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 유상범 전주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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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은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는 달… 실질적 도움 드려야”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5월을 ‘참 힘든 달’이라고도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에서 “(5월이)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다. 국민들 실제 삶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맞춰 통합위는 ‘도심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실생활 맞춤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 총선 결과는 한국 지도의 동서(東西)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도심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계속 고용 확산·제도화 등이 제안됐다. 국민통합위는 올해의 주제어로 ‘동행’을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이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만찬에선 당정 간 소통을 통한 민생 대응 역량 강화를 비롯해 야권이 요구하는 각종 특검법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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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에도 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수석실 업무가 과중한 점도 신설 배경으로 작용했다.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커진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덩치가 커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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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선 대통령-기자 ‘치열한 설전’, 韓은 ‘맥빠진 회견’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짐 어코스타 CNN 기자의 기자회견 설전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당시 어코스타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역력하게 내비친 이민자 이슈를 끈질지게 질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만하면 됐다(That’s enough)” “앉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다른 언론에 질문을 넘기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질문을 던졌다. 한 백악관 인턴은 마이크를 뺏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이를 저지하고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각각 단 한 번씩만 나왔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였지만 추가 질문 기회도 없었다. 최근 불거진 ‘비선 논란’ 등은 아예 회견에서 언급도 안 됐다. 그 대신 4개의 카테고리(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안에서 질문들이 순서대로 백화점식으로 이어졌다. 이번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또다시 ‘맥 빠진’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은 연례행사나 이벤트처럼 간헐적으로 열리는 만큼, 국민적 관심도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제가 망라된다. 기자회견의 구조 자체가 대통령과 기자 간 설전(舌戰)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 매우 민감한 현안이라도 치열한 ‘티키타카’(말을 주고받기) 대신 대통령이 적당히 겉만 훑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이런 기자회견 관행은 사실 쭉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형식에 얽매이는 회견이 아닌,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과 쌍방향 소통 기회가 보장되는 회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日, 예산 회견때 비자금 질문 세례… 佛선 국내외 이슈 난상토론 韓 대통령 회견 문제점대통령 동문서답에 추가 질문 못해 金여사-채 상병 궁금증 못풀어美선 핵심사안 끈질기게 문답연례 이벤트성 회견도 소통 한계9일 윤석열 대통령은 72분 동안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총 20개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최근 가장 관심이 쏠린 정치 현안 관련 질문은 8개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이 질문 분야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기계적으로 나눈 뒤 시간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핵심 이슈였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질문이 1개에 그쳤다. 그마저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부탁드리겠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당시 채 일병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고만 했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들릴 법한 답변을 했지만 이를 물고 들어갈 질문 기회는 다시 없었다. 기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가야 하지만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간에 흐름을 끊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 여사 의혹 등에 궁금증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지금 30분째 다 됐다”며 “외교안보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것. 이어 외신기자들로부터만 외교안보 관련 질문을 받았고, 결국 채 상병 의혹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시원한 답변을 들을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일정상회담 기자회견서 ‘총기 규제’ 질문 쏟아져 이런 우리 기자회견 문화와 가장 대조적인 곳이 미국이다. 2022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경우 2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질문은 당시 가장 큰 관심사인 고물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치솟는 물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연방준비제도가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모두 발언까지 했지만 현장에선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 질문이 잇따랐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위협이 나옴에도 아직 냉전이라 생각하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배제할 생각이냐” 등 전쟁 관련 질문을 번갈아가며 이어갔다.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일본 총리가 대(對)중국 전략과 관련한 양국 합의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첫 질문자로 선정된 AP통신 기자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었던 ‘총기 규제의 진정성’에 대해 물었다. 산케이신문에 이어 세 번째 질의에 나선 로이터통신 역시 “이란과의 회담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했다. 일각에선 타국 정상을 옆에 세워 둔 채 미국 내정 관련 질문만 쏟아낸 것이 예의가 아니란 지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민을 대신해 기자들이 관심사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역시 이런 자유로운 질문들을 제지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았다. 결국 우리 대통령도 설화(舌禍)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서고, 질문 형식·분야도 최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맹탕’ 기자회견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질문에 대한 즉답 없이 회피하거나 초점이 다른 답변을 했다는 건 문제”라며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처럼 기자들이 추가 후속 질문을 할 기회가 한국 기자회견엔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연례행사처럼 이벤트성 기자회견… 소통 어려워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이 언제 또 열릴지 모르는 이벤트처럼 되면서 쌓인 현안에 비해 한정된 시간 등으로 충분한 소통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기자회견이 연례행사처럼 열리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모를 통해 대부분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기자회견이 열리면 형식에 크게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국보다 더 경직된 취재 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총리 기자회견에선 국민적 관심사를 자유롭게 질문한다. 앞서 3월 28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신년 예산안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자회견의 주제에 맞춰 “30년 만에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며 장밋빛 경제 전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이 던진 질문 가운데 경제 관련은 3개밖에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질문 우선권을 가진 간사단도 두 번째 질문부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된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선거에서 지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올 1월 언론인 약 400명을 엘리제궁으로 초대해 2시간 19분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엘리제궁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내 이슈와 정치 관련 이슈, 국제 이슈 등 3개 분야로 질문해 주길 권장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이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난상 토론’ 하듯 질문과 답이 오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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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사진)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에선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뒤 4·10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가 수석으로 복귀했다.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한때 폐지가 검토됐지만 결국 최종 존치됐다. 전 수석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더 많은 분야에,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주어진 임무이자 역할”이라고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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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 “더 많은 분들과 적극적 소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에선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뒤 4·10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가 수석으로 복귀했다.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한때 폐지가 검토됐지만 결국 최종 존치됐다. 전 수석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더 많은 분야에,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주어진 임무이자 역할”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회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기 어려우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신설된 민정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청취해야 할 여론, 민정수석실에서 청취해야 할 여론, 홍보수석실에서 청취해야 할 여론 등 업무 분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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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이치, 前정부서 치열하게 수사”… 檢은 4년간 서면조사 한번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일각의 특검 여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진 만큼 특검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 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만큼 시각차는 첨예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양상에 따라 용산과 검찰의 충돌을 점치는 이도 있다.● “특수부까지 동원” vs “1차례 서면조사뿐”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맞물려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졌음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특수부(반부패부) 동원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윤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암묵적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라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지점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1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을 구속 기소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2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검찰 “수사 대상 제한 없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난해 말∼올 초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실체 규명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며 “두 분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표현이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 의견서’에 명시돼 있으니 꼭 구해서 읽어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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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논란 사과 없이 “출국금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당시 출국금지됐던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보안사항이고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수사는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인사검증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올 3월 4일까지 3개월간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인사검증을 할 때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맡고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는데, 두 부서 사이에서 특정인의 출국금지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 보고를 일절 받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정말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출석 통보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공수처는 올 1월 중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후로 피의자를 출국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경험이 많은 윤 대통령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말 몰랐더라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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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사퇴요구’ 묻자 “오해… 정치인의 길 잘 걸을 것”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1차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한 전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차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닌 걸로 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을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다. 여권의 다른 한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지도 변수다. 1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 “줄 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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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사퇴요구설엔 “오해… 정치인 길 잘 걸을 것”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1차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차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닌 걸로 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은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지도 변수다.1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 “줄 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갈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XXX’라고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ㅈ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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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 “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반(反)검찰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양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선 “개헌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계획을 묻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한국은)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22대 국회 핵심 과제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이른바 ‘검수완박’ 완성을 꼽은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서 교수는 “새 헌법에도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수사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민주-조국당 “檢에 남은 ‘부패-경제 범죄’ 2대 수사권까지 박탈”야권 ‘검수완박 시즌2’ 연대 시동박찬대 “검사 몇사람에 나라 엉망”조국 “檢 정상화” 토론회서 뜻모아與 “검찰 향한 보복심리” 비판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검찰 연대’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어온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매듭짓겠다는 것. 여기에 ‘반검찰’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 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에 대한 보복 심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野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박탈”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히며 “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조 대표도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강조한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이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하려다가 야당의 반발 끝에 결국 2대 범죄(부패, 경제) 수사권은 남겨두는 중재안을 강행 처리했다. 총선 공약으로 밝힌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민주당), 검사장 직선제 도입(조국혁신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개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특검-탄핵-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 주장도 했다.●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맹폭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고 했다. 이에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만큼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보복 수단으로 삼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많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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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용산회담 막후 비선 의혹’ 일축… 尹, 李 번호로 직접 전화걸어 건강 물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는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 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제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 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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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골프 회동’에 부부동반 모임이라니”…‘비선 논란’ 당혹스런 대통령실[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함성득 원장이 친분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골프 회동과 부부동반 모임이라니….”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 부부를 잘 아는 한 여권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이 민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부 동반 모임이라니, 그림이 상상도 잘 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가 골프를 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함 교수가 친분이 있어 실제 메신저 역할을 일정부분 했다손 치더라도 용산 정무라인이 엄연히 있는 와중에 비공식 라인이 회담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한 데 대해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는 “함 원장과 임 교수의 인터뷰 보도가 나온 날 아침부터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 대형사고로 보였다”고 말했다.● “함 교수, ‘尹-李 회담’ 성사에 일부 역할 했을 수 있어”함 원장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이다. 단지 내 골프 연습장이나 사우나에서 검찰 간부로 재직하던 윤 대통령과 종종 마주쳤고, 이후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한 법조인은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함 원장이 당시 윤 총장이 연습하던 타석으로 나를 데려가 소개시켜준 적이 있다. 공을 툭툭 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함 원장이 종종 식사했다는 아크로비스타 상가의 한 음식점도 법조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이다. 2021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자택에서 찍은 첫 유투브 인사 영상에도 함 원장의 흔적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뒤로 보이는 책장에는 함 원장이 집필한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 꽂혀 있다. 함 원장은 최근 저서 ‘위기의 대통령’을 출간하고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독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함 원장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비공식 라인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듯한 ‘비선 논란’이 재차 확산하는 양상은 차단하려는 분위기다. 지난달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검토’ 보도 논란에 이어 자칫 ‘비선 논란 2탄’으로 확산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함 원장과 임 교수가 일부 역할을 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해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함 원장이 언론사와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선 (두 사람이) ‘자기 장사를 해도 정도가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며 “인터뷰 기사를 두고 시끄러웠다”고 전했다. 함 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후 “대통령의 큰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잘 소개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尹 “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 9일 기자회견서 논란 설명할 듯윤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설명하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화 통화나 텔레그램 메신저로 종종 외부 인사들로부터 조언을 듣는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부정적 효과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활동한 비공식 라인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한 참모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대통령이 답변을 피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생겼으니 윤 대통령에게 들어오는 주변의 조언보다는 공식조직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이 강화되고 소통 기능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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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선 논란’ 일축…“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한게 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 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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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검찰 연대’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어온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매듭 짓겠다는 것. 여기에 ‘반검찰’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 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에 대한 보복심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박탈”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양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히며 “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조 대표도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강조한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이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하려다가 야당의 반발 끝에 결국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은 남겨두는 중재안을 강행처리했다.총선 공약으로 밝힌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검사장 직선제 도입(조국혁신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수완박을) 22대 개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특검-탄핵-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 주장도 했다.●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맹폭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와 수사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해야 될 중범죄“라고 했다. 이에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만큼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보복수단으로 삼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금 많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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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맡던 ‘인사 검증’,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길 듯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활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직 존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7일 임명된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하면서 뒷조사 등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법무부는 한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같은 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전엔 민정수석실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총괄했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이 배치됐고, 야당은 “한 전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법무부가 공직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한 전 장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길 뿐 판단까지 하진 않는다”란 해명을 내놨다. 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뿐 자료의 신빙성, 자료의 가치 등을 인사정보관리단이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법무부 책임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민정수석이 신설된 데다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수석실로 이동하는 만큼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운용 방향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민정수석실의 판단과 의중이 좀 더 많이 작용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폐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검찰 핵심 인력을 파견 보내는 등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다”며 “이를 한순간에 뒤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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