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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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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민주당내 비명계 “李에 불만 크지만, 맞설 리더 없어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권을 쥔 것이 당의 미래엔 독이 됐다. 이 대표의 성향상 측근들이 구속돼도 대표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후 벌어질 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할 동력도 없고,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없어 당이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 의원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엄호하는 데 당력이 총동원된 것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을 시작으로 당내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불만이 켜켜이 쌓이지만 집단적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 대표에게 맞설 인물이 없다는 고민도 깔려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의원 중엔 당내 세력을 모아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승부를 걸 인물이 없다”며 “침잠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에도 리더가 없어 당장 전당대회를 열자고 해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세력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밝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거나 명명백백한 혐의로 기소할 경우에만 집단적인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현 체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스모킹건’은 없더라”며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당 지도부가 처리를 거부하면 그땐 당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차기 총선 공천권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층의 호응을 앞세워 비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되면 당이 성공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비명계도 잘 알 것”이라며 “몇몇 의원들이 당을 분열로 몰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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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C, 가짜뉴스로 동맹 이간질”… 野 “비뚤어진 언론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저는 언론,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 거기에 대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MBC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보도를 겨냥한 것.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그 책임을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 “MBC 악의적” 10가지 조목조목 지적… 기자와 설전도 1100자 브리핑에 ‘악의적’ 표현 12번尹 “MBC 전용기 배제, 헌법수호 일환”野 “지금이 무슨 봉건 왕조냐”MBC “근거 없이 가짜 뉴스 규정”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배제한 것이 선택적 언론관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MBC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행태”라는 표현도 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삐뚤어진 언론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날 연이어 논평 등을 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 尹 “조작” 언급… 순방 후에도 논란 지속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용기 관련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탑승 배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땐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보도가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는 여권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증거조작 판결 사례까지 가정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까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향후 진행될 MBC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인가”라는 MBC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가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질문도 못 하나”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며 10가지 이유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했다”며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약 1100자 분량의 브리핑에는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12번 등장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동남아 순방이 끝난 뒤에도 전용기 문제가 이어지면서 미일중 정상회담, 신(新)중동 붐 조성, ‘K반도체’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與 “MBC, 보도 수준 돌아보라” vs 野 “봉건 왕조냐”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겨냥해 “사회적 흉기이자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운영되는 노(勞)영방송”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노영방송 MBC 무엇이 문제인가’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때는 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아 놓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에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MBC를 향해 “자막 조작을 통한 대국민 보이스피싱, 외교 이간질을 목표했던 e메일 질의,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MBC는 스스로의 보도 수준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비서관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이냐.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냐”고 지적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 발언”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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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장롱속 현금 3억… 檢, 추가 영장 받아 압수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받아 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 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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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영배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조정 담은 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원 비율을 2 대 1로로 조정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원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리지만 관련 예산은 동결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승자독식 구도인 현행 선거제도에선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 비율에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수 확대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지만,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배분하는 취지에도 이른바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 출현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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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기업명 적힌 봉투 속 3억원 압수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받아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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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예산 20% 감액’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는 5000억 합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놓고 맞섰던 여야가 전액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의 일부를 되살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정부안 2억900만 원에서 2100만 원 삭감된 1억8800만 원으로 살아났다. 지역화폐 예산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증액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2050억 원 줄어든 5000억 원으로 합의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격론이 일 가능성이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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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尹, 충암고 후배 챙기기 멈추라… 이상민 즉각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공항에 내린 뒤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한 것을 맹공하며 파면을 거듭 요구한 것.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윤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피의자’라 칭하며 파면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며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피의자 이 장관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 장관 파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체 이 장관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빗발치는 자진 사퇴, 파면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이 장관에게 ‘고생했다’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정부조직법, 재난기본법에 국민 생명 지키는 재난 안전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한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각에서 나온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현재 국정조사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동시에 여당엔 국정조사 동참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해 정쟁화, 음모론으로 국정조사를 막는다”고 재차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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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용산서장 “참사전 기동대 요청, 서울청서 2차례 거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무 부서에 지시했다”며 “서울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일 집회 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장이 직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서울청장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 또 건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의 주장대로라면 인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동대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김 청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서장의 차량 이용 고집, 설렁탕집 식사, 뒷짐 보행 등 참사 당일 행적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 후 용산서에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면서도 “80여 명이 추가로 배정돼 보충됐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은 “당시 용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함께 출석한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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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前용산서장 “참사 전 기동대 요청했으나 서울청 거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무 부서에 지시했다”며 “서울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일 집회 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장이 직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서울청장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 또 건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의 주장대로라면 인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동대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김 청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서장의 차량 이용 고집, 설렁탕집 식사, 뒷짐 보행 등 참사 당일 행적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은 참 나쁜 경찰인데, 나쁜 것을 넘어 뻔뻔하고 치졸하다”며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 후 용선서에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며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은 “당시 용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함께 출석한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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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방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민주당, 50여개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법 왜곡죄 도입법’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추진,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50여 개 법안에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민영화 방지법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까지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다. 입법 과제에는 ‘표적 감사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들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신문법 개정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한국신문협회 등은 “언론의 편집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회의가 끝난 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러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당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은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요 법안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께 이익이 되는 법안은 협의 처리하고, 민생과 관계없이 정부 발목 잡기나 ‘이재명 방탄용 법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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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예산 지원 중단’ 시의회 통과, 2024년부터 서울시 지원 못받아

    TBS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급기야 TBS 지원 중단에 반대해 온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 의원(76석) 73명이 표결에 참석해 7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올 7월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며 공정성을 잃었다’며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TBS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지난해 375억 원, 올해 320억 원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내년엔 232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곳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지원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TBS지회는 “32년 역사의 방송사가 조례폐지안 한 장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항의했다. TBS는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이강택 대표가 이달 사임하면서 새 대표 선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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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4년부터 TBS 지원 끊는다…‘예산지원 중단’ 시의회 통과

    TBS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급기야 TBS 지원 중단에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 의원(76석) 73명이 표결에 참석해 7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올 7월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며 공정성을 잃었다’며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TBS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지난해 375억 원, 올해 320억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내년엔 232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곳에 국민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지원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TBS지회는 “32년 역사의 방송사가 조례폐지안 한 장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항의했다. TBS는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이강택 대표가 이달 사임하면서 새 대표 선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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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檢출석 전날, 野 대검 항의 방문… 비명계 “당 올인, 과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14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이용해 야당을 탄압한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도 “당이 ‘올인’하듯 나서는 것은 과잉”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검찰·감사원이 야당 탄압”정 실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검찰과 감사원의 ‘쌍끌이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박찬대, 김남국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은 검찰은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수사, 정치적 노림수를 품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는 목적만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본격적인 역공에도 나설 조짐이다. 당 최고위는 이날 당내에 ‘윤석열 정권 부정특권비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역공’에도 나섰다.○ 비명계, 공천 우려 속 ‘침묵’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총력 방어에 나선 것에 대한 공개 불만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공방할 일이 아니라 사법적,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라며 “지도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올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향후 당내 기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일단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됐다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오기 전까지는 침묵으로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정 실장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게 직접 문제가 있다는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도 현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먼저 꺼내려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공천”이라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상 공천권을 쥐고 흔들 텐데 의원들도 섣불리 입을 열기 쉽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이 구속되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더 조여 올 경우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누적돼 온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 말한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던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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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폼나게’ 이상민, 파면하라” 李장관 “송구…현 자리서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폼 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할 정도를 넘어서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을 ‘망언’이라 규정하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넘어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을 겨냥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으로서도 참사 원인의 진상을 알아야 하므로 국정조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꼬리 자르기’ 의도로 보고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의 파면에 더해 당장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망언을 또 내뱉은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책임자를 계속 두둔하려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장관을 포함한 내각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는다는 기사가 떴다. 적반하장”이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막말 하면서 윤 대통령 순방에 쫄래쫄래 따라가 눈도장을 찍고, 그런 사람에게 어깨를 툭툭 쳤던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해결의 첫 시작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꼽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폼 나게 사표가 아니라 폼 나게 사법 처리 당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태원 참사 해결의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망언’ 논란에 대해 “근황을 묻는 개인적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던 중에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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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 거부땐 광장서 투쟁” 與 “이재명 방탄 길거리 정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내버리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부의되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여당의 역공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극적 참사가 벌써부터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국정조사 거부하면 광장에서 싸울 것”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한다”며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거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면 민주당 또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 23만686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외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낮엔 (국회서) 일하고 밤에 싸워야 한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우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에서 “산 사람 그만 잡고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주말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12일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썼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을 묶어 “‘이 ××들, 웃기고 있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직격했다.○ 與 “野, 비극적 참사 정쟁거리로 악용”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저해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렸다”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그룹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로,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기승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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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특검 서명운동…與 “추모 빌미로 정쟁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내버리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부의되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여당의 역공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극적 참사가 벌써부터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국정조사 거부하면 광장에서 싸울 것”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한다”며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거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면 민주당 또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 23만686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외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낮엔 (국회서) 일하고 밤에 싸워야한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우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에서 “산 사람 그만잡고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주말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 대표는 12일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 ‘세계 10위 경제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ㅤㅆㅓㅅ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을 묶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직격했다.● 與 “野, 비극적 참사 정쟁거리로 악용”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저해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렸다”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그룹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로,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기승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썼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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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인 이름 부르는게 패륜이냐” 與 “당리당략 이용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패륜’ 공방이 벌어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미친 생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이냐.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유족과 피해자들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끌어안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추모를 위해 영정과 위패가 필요하다”는 이 대표와 일부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패륜적 정치기획”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국민의 죽음 앞에서 개인 욕심 차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매번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나쁜 습성을 당장 버리라”며 “패륜을 멈추고 국민을 섬기는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일부 유족을 회유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 “미친 생각”이라며 “대장동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참사 이슈를 끌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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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기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출자 지분”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한 지분 매각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YTN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는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YTN 지분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수색 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사옥 등 총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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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기관 보유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출자 지분”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한 지분 매각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YTN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는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정부는 매각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을 비롯해 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YTN 지분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수색 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사옥 등 총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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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인 이름 부르는 게 패륜이냐”… 조정훈 “미친 생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패륜’ 공방이 벌어졌다.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은 “미친 생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이냐.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유족과 피해자들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끌어 안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추모를 위해 영정과 위패가 필요하다”는 이 대표와 일부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패륜적 정치기획”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국민 죽음 앞에서 개인 욕심 차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매번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나쁜 습성을 당장 버리라”며 “패륜을 멈추고 국민을 섬기는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일부 유족을 회유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바로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 “미친 생각”이라며 “대장동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권이 먼저 왈가왈부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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