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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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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2%
정치일반20%
외교7%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2%

  • 찬성하자니…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안’ 표결 ‘딜레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율 투표 방침만 밝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아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헀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서약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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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선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 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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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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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文, 이재명 ‘李’도 안꺼내”… 친명 “李외 대안없다는 文당부 타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를 둘러싼 ‘문심(文心)’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언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이’ 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박 전 원장을 직격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다”며 “당내 원로나 당을 아끼시는 분들 중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무집행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 정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 탄압 등 예외 조항을 규정해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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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文, 이재명 ‘李’자도 안꺼내” 친명 “李외 대안 없다는 文당부 타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를 둘러싼 ‘문심’(文心)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언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이’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박 전 원장을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당에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발언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쉽게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만약 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문 전 대통령의 당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다”며 “당내 원로 분들이나 당을 아끼시는 분들 중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공방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전직 대통령 중 문 전 대통령처럼 자기 정치를 했던 지도자는 없었다”며 “퇴임 대통령이 거대야당 섭정 노릇을 하냐”고 비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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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회고록서 “노무현 유죄증거 충분해”… 野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 뒷배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사진)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펴낸 것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 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간 뒤 5년 전부터 공소시효 만료(2023년 2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숙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앞으로 조용히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양숙 여사의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은 데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노정연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고 적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노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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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회고록서 “盧 유죄증거 충분”…野 “검사 정권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간 뒤 5년 전부터 공소시효 만료(2023년 2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숙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앞으로 조용히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양숙 여사의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은 데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노정연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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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역사 팔아서’ 피켓 시위에 與 반발…국방위 파행

    여야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그 여파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행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출국 직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태극기 아래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홀로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피켓을 제거하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에 적힌 문구는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라며 “정치인이면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물러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는 회의장 밖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이런 굴욕적인 날에 태극기의 의미, 우리나라의 자존심,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태극기를 부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방위에선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전통 아래 합의하지 않은 어떤 피켓도 부착하지 않았다”며 “국방위를 빠지고 본인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의 방탄쇼’”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회의합시다’란 피켓을 붙이고 양당에 회의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전체회의는 무산돼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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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일관계 봄이 찾아왔다” 野 “내주기 회담에 국민 굴욕”

    16일 한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장외 시위를 시작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과거사 직시” vs 野 “선물 넘어 조공”이날 오후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상회담과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 안 수석대변인은 또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굴종외교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이런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 與野 회담 전부터 극명한 입장차양당의 신경전은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한 것.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배웅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반면 민주당은 “대(對)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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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일관계에 봄이 왔다” 野 “받은것 없이 내주기만 한 회담”

    16일 한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장외 시위를 시작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與 “과거사 직시” VS 野 “선물 넘어 조공” 이날 오후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상회담과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 안 수석대변인은 또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굴종외교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이런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與野 회담 전부터 극명한 입장차 양당의 신경전은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한 것.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배웅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반면 민주당은 “대(對)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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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방일, 미래 위한 결단” vs 野 “법치주의 능멸”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을 위해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을 준비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與 “미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 이날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느라 최고위원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미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죽창가만 불러대며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용으로 써먹기만 급급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 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최악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각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김석기 의원은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동행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명은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의회를 방문해 양국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푼 만큼 당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野 “법치주의 능멸, 탄핵 사유” 반면 민주당은 “대(對) 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이행 촉구”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상희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굴욕 외교에 강력히 저항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자”며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문도 발표했다. 원전 사고 기억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둔 행보다. 민주당은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18일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등으로 인한 당내 분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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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日 반격능력 보유 이해”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국 간 원활하게 공유되며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일이 직접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8년 한일 간 초계기 도발과 레이더 조준 갈등에 대해서도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우주과학 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에서 양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역량을 합치면 양국이 제3국에 함께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도쿄(東京)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인터뷰를 1면 머리기사에 배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9개 면에 걸쳐 윤 대통령과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37면(사회면)에는 “소년기에 아버지 따라 도쿄에 왔었다”는 별도 박스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본 체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홍구 전 총리, 최상용 라종일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한일 관계 관련 원로 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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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징용해법, 국가적 손해-굴욕감까지 떠안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맹비판하며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이어가는 등 장외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한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하면서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며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4대 요구안’으로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 논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직접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다.정의당은 “윤 대통령은 직을 걸고 (강제징용 해법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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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독도까지 내줄 작정이냐” 내일 대통령실 앞 규탄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맹비판하며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 집중적으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이어가는 등 장외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한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하면서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며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4대 요구안’으로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 논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직접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방일 이후인 18일 서울시청 앞 규탄대회 등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 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을 총동원해 주말 규탄대회, 피켓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은 직을 걸고 (강제징용 해법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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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前비서실장 죽음 수습책 침묵… 비명 “李방탄, 당은 命 다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대해 주말 내내 침묵을 이어갔다. 전 씨가 남긴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을 향한 책임론과 당내 수습책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비명계 “당, 李 엄호하면 사당화 오물 뒤집어써”비명계는 침묵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 대표란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에서 전력을 다해 엄호하면 방탄 정당, 사당화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도 앞서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고 말하는 등 전 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린 이 대표를 겨냥한 성토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후폭풍에 이어 측근 사망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계속해서 흔들자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는 반명(반이재명)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당에 회오리바람이 연이어 불었는데,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봉합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李 침묵 속 친명 “책임론은 본말전도”그러나 침묵하는 이 대표를 대신해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 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핍박받은 이 대표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비명계가) 앞뒤 안 가리고 꼬투리 잡기식 비판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다른 친명계 인사도 “(이 대표가) 끝까지 비명계와 소통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소통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의 종합적 판단은 당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명계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비명계의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요구에도 친명계는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는 태도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전 씨 사망과 관련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 “이대로 강행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친일파 커밍아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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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침묵에 비명계 “도의적 책임져야” vs 친명 “꼬투리잡기 가만있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대해 주말 내내 침묵을 이어갔다. 전 씨가 남긴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을 향한 책임론과 당내 수습책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비명계 “당, 李 엄호하면 사당화 오물 뒤집어 써”비명계는 침묵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 대표란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에서 전력을 다해 엄호하면 방탄 정당, 사당화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 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윤영찬 의원도 앞서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고 말하는 등 전 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린 이 대표를 겨냥한 성토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후폭풍에 이어 측근 사망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계속해서 흔들자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는 반명(반이재명)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당에 회오리바람이 연이어 불었는데,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봉합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 李 침묵 속 친명 “책임론은 본말전도”그러나 침묵하는 이 대표를 대신해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 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핍박받은 이 대표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비명계가) 앞뒤 안 가리고 꼬투리 잡기식 비판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다른 친명계 인사도 “(이 대표가) 끝까지 비명계와 소통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소통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의 종합적 판단은 당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명계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비명계의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요구에도 친명계는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는 태도다.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전 씨 사망과 관련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이 대표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 “이대로 강행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친일파 커밍아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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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년전 기소땐 “당직 내려놓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018년 기소 직후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썼던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썼다. 그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광역지자체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글을 올린 직후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내려놨던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5년 만에 다시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둔 이 대표는 최근 당헌 80조 논란 등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작은 직책은 내려놓고 큰 직책(당 대표)은 움켜쥐려는 건가”라며 “5년 전보다 더 큰 힘이 생긴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장점인 적극적이고 당당한 대응이 휘발돼 버렸다”며 “‘명적명’(어제 이재명이 오늘 이재명의 적)이 되는 상황에선 민심도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등 단합을 해치는 당내 움직임이 있어 백의종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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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년전 기소땐 “당직 내려놓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018년 기소 직후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썼던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썼다. 그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광역지자체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다.이 대표는 당시 글에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글을 올린 직후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스스로 내려놨던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5년 만에 다시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둔 이 대표는 최근 당헌 80조 논란 등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작은 직책은 내려놓고 큰 직책(당 대표)은 움켜쥐려는 건가”라며 “5년 전보다 더 큰 힘이 생긴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장점인 적극적이고 당당한 대응이 휘발돼 버렸다”며 “‘명적명’(어제 이재명이 오늘 이재명의 적)이 되는 상황에선 민심도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등 단합을 해치는 당 내 움직임이 있어 백의종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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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일 여론전’ 이재명에…비명계 “내분 수습책 내놔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대일 외교에 날을 세웠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당 내 후폭풍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 강화 외에 딱히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평화안보대책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야권 공동으로 연 비상 시국선언에도 참석해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일(反日)’ 여론전으로 리더십 위기의 국면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가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비명계에선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겐) 어떻게 당을 이끌겠다, 총선을 치르겠다는 구체적 해법을 이야기할 책무가 있다”며 ‘이 대표의 사퇴가 해법이냐’는 질문에 “해법 중 하나”라고 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계속 방탄만 해서 (당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가 한번 정면 돌파(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난달 설훈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약속하며 3월 1일까지 대표직 사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고,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결국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가 또 한번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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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에도… 개딸 “해당 행위자 징계”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후폭풍이 민주당 당원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이 대표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강성 지지층들은 “분열이 아니라 해당 행위자 징계”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당원들도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제명 청원을 제기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비명계 당원은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3일 당 청원게시판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의 가치와 정의가 훼손됐다.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 사당(私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후까지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비명계가 반격에 나선 건 이 대표 지지층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권리당원은 3일 ‘윤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윤 의원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박 7적’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듯 적었다”고 주장했다. ‘수박’은 ‘개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명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박 7적’에는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이름이 담겼다. 당원 간 갈등이 격화되자 이 대표는 4일 “내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과 관련해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 달라”며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의)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합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양상은 다르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3, 4일경 전북 군산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지역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현역 의원은 ‘개딸’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신영대 의원이다.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계속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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