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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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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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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관저 경호 항명 논란에 軍-경찰 “위법성 있는 임무는 협조 거부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호처 파견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군·경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하고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 경호 등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수분 만에 관저로 향하는 1차 진입 관문인 철문을 개방했다.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도 관저로 향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고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직무대행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경호처 요청에도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는 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김 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관저 경호는 외곽은 수방사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그 안쪽은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최근접 지역은 경호처가 맡는 3중 경호 체계로 돼 있다. 하지만 군·경 파견 인력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감독 권한은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내부 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22년 11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끌던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1970년대 유신 시절 존재한 경호처의 타 기관 지휘·감독권 부활을 시도하는 행위로 보고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군·경도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일자 개정안은 보류됐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5월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문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로 대체됐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55경비단, 202경비단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경호처의 인력 지원 요청에 군·경 수뇌부가 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 인력들이 경호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임무가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원 소속 기관이 임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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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파견 군-경 임무 거부했나… “위법논란 임무 거부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호처 파견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군·경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하고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대통령 관저 울타리 경호 등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수 분만에 관저로 향하는 1차 진입 관문인 철문을 개방했다. 관저 외곽을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도 관저로 향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고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직무대행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경호처 요청에도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는 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김 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 관저 경호는 외곽은 수방사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그 안쪽은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최근접 지역은 경호처가 맡는 3중 경호 체계로 돼있다. 하지만 군·경 파견 인력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감독 권한은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진 않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내부 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22년 11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끌던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1970년대 유신 시절 존재한 경호처의 타 기관 지휘·감독권 부활을 시도 하는 행위로 보고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군·경도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일자 개정안은 보류됐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5월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문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로 대체됐다.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55경비단, 202경비단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경호처의 인력 지원 요청에 군·경 수뇌부가 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 인력들이 경호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임무가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원 소속 기관이 임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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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자녀? 두 아이와 함께 신년공연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한 적 없는 김여정의 자녀가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도 이들이 김여정의 자녀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조선중앙TV는 전날 밤 경축 공연을 보도하면서 김여정이 공연이 진행되는 평양 ‘5월 1일 경기장’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정부는 신년 경축 공연 관람에 고위 간부들이 가족 단위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친자녀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신비주의로 일관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부터 주요 일정에 딸 주애를 동반해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를 노출해왔던 만큼 김여정의 자녀 공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북한이 김여정의 남편을 비롯해, 자녀 및 출산 여부를 공개한 적 없지만 현재까지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김여정은 최소 두 차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4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김여정이 그해 5월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여정의 남편에 대해선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나 김일성대 동기생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에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여정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4·27 판문점 회담 때는 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전보다 말랐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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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관저는 최후의 보루, 체포 저지”… 내부선 “위법 감수해야 하나”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일단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일단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2일에도 유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등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사실상 기존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것.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경호처 일각에선 윤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관저 문을 활짝 열 순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를 쉽게 포기하면 자칫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관저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경호처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호처가 기존 방침을 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관저 앞에 대치 중인 찬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관저 입구를 막는 행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내부 동요도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을 수 없는 탄핵을 위해 위법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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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두 아이와 함께 신년공연 참석…조선중앙TV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 아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한 적 없는 김여정의 자녀가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도 이들이 김여정의 자녀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조선중앙TV는 전날 밤 경축 공연을 보도하면서 김여정이 공연이 진행되는 평양 ‘5월 1일 경기장’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정부는 신년 경축 공연에 고위 간부들이 가족 단위로 공연 관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친자녀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신비주의로 일관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부터 주요 일정에 딸 주애를 동반해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를 노출해왔던 만큼 김여정의 자녀 공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북한이 김여정의 남편을 비롯해, 자녀 및 출산 여부를 공개한 적 없지만 현재까지 여러 증언들을 종합하면 김여정은 최소 두 차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4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김여정이 그해 5월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여정의 남편에 대해선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나 김일성대 동기생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에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여정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4·27 판문점 회담 때는 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전보다 말랐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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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와 상의했나”… 계엄사과 거부 김문수 등 거센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 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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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권했다면 사직” 눈물 보인 崔…‘비공개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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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만난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우 의장 예방, 무안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 등 서울과 무안을 오가는 강행군을 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직무에 이어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까지 ‘1인 4역’을 맡게 되면서 국정 혼란과 공백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과 40분가량 만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과 참사 원인 규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근조 리본을 패용한 채 공개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자 추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에도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50분 첫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후 오후에 무안공항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무안군청에서 2차 회의,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1인 4역에 따른 업무 차질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업무를 볼 때는 대통령실이, 총리 업무를 볼 때는 총리실이 보좌하는 식으로 업무 분담을 하기로 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전처럼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면에 나서진 못해 중대본 매뉴얼이나 상황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것 외에는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조율조차 못 했고 소통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기재부 장관 고유 업무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30일에 하려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순연됐고,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도 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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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기존 2배 3000t급 신형 군함 건조 공개… 러 기술 이전 가능성

    북한이 새롭게 건조하고 있는 3000t급 신형 군함을 29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기존 1500t급으로 추정되는 호위함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형 군함 건조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조선중앙TV는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군함 함상에 올라 현지 지도에 나선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적이 없는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로 방문 시기나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관만으로는 러시아의 어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3600t급) 호위함과 유사한 형태”라며 “만약 수직발사관이 장착된다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순항미사일 발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텔스형으로 건조된 러시아의 이 호위함은 대공·대함 미사일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해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북한은 그동안 1500t급으로 추정되는 두만급, 압록급 전투함을 공개한 바 있다. 해군력 강화를 강조해 온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압록급 호위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참관하거나 해군절(8월 29일)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처음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전술핵잠수함 진수식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해군 무장 장비 현대화 구상을 밝혔고, 같은 달 러시아 방문 당시엔 러시아의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에 승선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해군력이 열세인 북한은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통해 함정 건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주력해왔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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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중대본부장까지 맡아…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 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도 2차, 3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썼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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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 최상목, 대통령-총리-중대본부장까지 1인4역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썼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했음에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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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포고령 초안에 포함돼 있던 국민 통행금지 조항을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에 따라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체포 대상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 활동은 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급자들이 이를 ‘체포 대상자’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병력을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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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부부, 무속에 의존해 정책 결정”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의 부인이 무속적 믿음에 심취해있다”며 “주술적 신념이 정책 결정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친구니까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하면서도 이야기한다”며 “한 권한대행 부인은 그림계의 큰손으로, 무속에 심취돼 있다.(한 권한 대행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와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애들 말로 (부인에게) 끽소리도 못한다”며 “한 권한대행도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윤 대통령은 주술 속에서 점쟁이들 얘기 듣고 무속적으로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권한대행이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처럼 주술과 무속이 가리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배후자’ 김 여사가 여러 명의 법사와 도사, 선생들에게 묻고 결정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배우자의 무속 관련 의혹은 2022년 국무총리 지명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한 총리 후보자의 공직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은 전혀 없다”며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 역시 여느 국민들이나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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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바로 발의하겠다던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발의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식화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발의 시점을 26일로 한 차례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며 “26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탄핵 정국]韓 거부권 시사에 다시 ‘탄핵 카드’… “탄핵보다 특검 거부 불만여론 더 커”어제 韓 탄핵 발의하려다 보류… 우원식 “대행 탄핵 최악 안가기를”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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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벨 “韓대행 역할 지지… 한미 고위급 곧 만날 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미 고위급의 대면 접촉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과 달리 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해 온 캠벨 부장관은 ‘아시아 차르’로 불릴 만큼 역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언론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 내의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 고위급 대면 접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 직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연기됐다. 당초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하기로 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또한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찾았는데 이렇듯 단절됐던 양국의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캠벨 부장관은 한 권한대행 외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과 폭넓게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 또한 20일 고위급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 구상 및 로드맵도 국민의힘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캠벨 “北에 韓 혼란 틈탄 도발 말라 메시지 보내”[트럼프 2기 내달 출범]“韓 권한대행 적극 지지”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캠벨 부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도 언급하며 “전쟁 지역이기에 (당연히)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의 외교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 깊어졌고, 북한이 (최근) 취한 일부 조치는 도발적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 의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시기에 북한의 도발이 없어야 하며,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포함해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오커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의 취임식이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9월 브런슨 사령관을 발탁했고 같은 달 의회 인준을 거쳤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 동맹 등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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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첩보 담당 軍정보기관… ‘회사’지칭, 신분 숨긴채 활동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 정보 중에서도 군사 정보 수집에 특화됐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인 777사령부의 역할인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출처의 군사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요원 파견을 통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정보 수집이 핵심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첩보망을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업무 자체가 음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체 홈페이지도 없고 채용 및 사령부 위치 등도 비공개다. 특히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특수부대인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도 정보사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북 공작을 위해 통상 정보사 요원들은 대외적으로 일명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숨긴 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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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군, 국제조약상 금지 탄환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무기 등 장비들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탄으로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 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 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35특임대대는 중요 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폭약(C-4),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이를 포함해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계엄 당일인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다. 이 외에도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mm 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면서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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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몸통’ 부상한 정보사령부는 어디? 대북-첩보 담당 軍정보기관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정보 중에서도 군사정보 수집에 특화됐다.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인 777사령부의 역할인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출처의 군사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요원 파견을 통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정보 수집이 핵심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첩보망을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업무 자체가 음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체 홈페이지도 없고 채용 및 사령부 위치 등도 비공개다. 특히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특수부대인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도 정보사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북 공작을 위해 통상 정보사 요원들은 대외적으로 일명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숨긴 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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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우크라 파병 北軍 최소 100명 사망, 부상자도 1000여명” 첫 공식확인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1만1000여명 규모 북한군의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것. 특히 종전 협상 추진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다음달 20일)을 앞두고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 전황이 격화된 상황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폭풍군단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다.국정원은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 발표(200여 명)와 사망자 수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최소 4개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정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6000명 규모로,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고 (국정원은) 본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사회 혼란에도 북한의 대남 도발 임박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방 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며“‘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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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장비 6400여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됐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전체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 및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지난해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그해 10월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도 당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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