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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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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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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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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백 무혐의, 法규정탓 말안돼”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향한 화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 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오전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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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심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野 “국민 눈높이서 다시 수사를”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총장의 수심위 회부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한 뒤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도 이 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안에서도 수심위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회부한 이 총장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로 밝혀졌는데 수심위를 개최해서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심위에 판단을 맡기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라며 “이해가 안 가는 이 총장의 결정은 더는 말하기도 입 아프다”고 했다.여당도 “상황을 보겠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또 다시 김 여사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심위 회부는 환영할 일”이라며 “수심위에 외부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총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면피용 수심위”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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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백 무혐의, 檢 폐지 대상” vs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향한 화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 된다.●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새벽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삭제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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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모두 “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상향” 입법 속도전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높이는 법안 발의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제액 상향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공제액을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 상향이라는 방향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중간 지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개편 대신 가계와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주력했고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안은 정부 세수와 직결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여야가 상속세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서울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마냥 ‘부자감세’라고 외면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2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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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상속세 완화 발의 “일괄 8억-배우자 10억”…與는 “각각 10억”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높이는 법안 발의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제액 상향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공제액을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 상향이라는 방향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중간 지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첫 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개편 대신 가계와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주력했고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안은 정부 세수와 직결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 여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여야가 상속세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서울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마냥 ‘부자감세’라고 외면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2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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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친일 반민족 행위 찬양자’ 공직 진출 금지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광복절 축사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언급한 사실과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책위에서 법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실체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친일 정권에 맞서 독립정신을 말하면 반국가 세력인가”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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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25일 첫 대표회담…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접점 모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 아닌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가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건 2021년 7월 이준석, 송영길 대표 회담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19일 이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도 이날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회담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날짜를 확정 지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 중 하나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철회가 우선”이라고 했고, 야당은 “조건 달지 말고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韓 측 “지원금 선별 지급 가능”에 李 측 수용 가능 기류 한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측에 회담 일정을 즉각 제안했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다”며 “여야 대표 일정을 조율해 가능한 빠른 날짜인 25일로 회담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 여야는 타협의 여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선별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며 “취약계층 선별 지원은 합의만 되면 법안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당도 지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연임 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두고 여야 이견 이 대표가 제안한 또 다른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대표를 향해 조속히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달았다”며 “26일까지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야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한 대표 제안대로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일단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여당 요구를 추가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의 제안을 한 번 더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공을 다시 여당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3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철회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 발의 특검) 법안이 오히려 더 위헌성이 강화된 것이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26일을 발의 시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시한까지 건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느냐”며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용산 “축하 난 응답 없어” 민주 “대화 나눈 바 없다” 여야 대표 회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아직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며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그동안 국회 정상화와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난 뒤 영수회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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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팔이’ 비판 정봉주 1위→6위 탈락, “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2위

    김민석(득표율 18.23%·4선), 전현희(15.88%·3선), 한준호(14.14%·재선), 김병주(13.08%·재선), 이언주(12.30%·3선) 등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의 순위는 전당대회 기간 강성 지지층의 입김 속에 혼전을 거듭해 왔다. 김민석 의원은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뒤로 순위가 급상승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반면 레이스 초반 1위로 치고 나가던 원외 정봉주 전 의원은 ‘명팔이’(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이후 권리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6위(최종 득표율 11.70%)로 밀려 탈락했다. 이 밖에 “김건희는 살인자”(전현희 최고위원), “정신 나간 국민의힘”(김병주 최고위원) 등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내세우며 대여 강성 발언을 이어 온 후보들이 최종 당선되면서 최고위원 5명 모두 강성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을 의식한 강경 발언이 줄 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李 지지에 순위 급등하고, ‘반명’ 논란에 급락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치러진 첫 지역순회 경선 때만 해도 4위에 그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힘을 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김 최고위원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라며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플랜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회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 기세를 보이던 정 전 의원은 ‘반명’ 논란 속에 계속 순위가 밀려 최종 탈락했다. 발단은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 전 의원이 사석에서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전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애정이었다”며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팔이’ 발언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더 큰 반발을 사면서 이후 치러진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전 의원은 득표율이 한 자릿수(8.61%)에 그쳤다. 최종 순위는 권리당원 투표 5위, 여론조사 6위, 대의원 투표 7위까지 하락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의 정견 발표 도중에도 관중석에선 “사퇴하라”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제가 요즘 뭇매를 맞고 있다”며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놀음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를 그대로 두면 당에 미래가 없고 정권 탈환이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살인자” 발언 전현희 탈락권에서 2위로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한층 강화된 권리당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최고위원 후보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강성 발언 경쟁을 이어 왔다. 당내에선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종 득표율 2위를 차지한 전 의원은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순위가 급상승했다. 해당 발언 전까지 이언주 의원에게 밀려 6위였지만 17일 서울 경선에서 17.40%로 2위에 오르며 누적 득표율 5위가 된 것. 1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선 19.62%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이날도 정견발표에서 “(살인자 발언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한다”며 “제가 사과해야 하나. 전현희가 싸우겠다”며 해당 발언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전 의원을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전사, 정권의 탄압에 맞서 가장 먼저 승리한 투사”라고 불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일 대정부 질문 도중 과거 국민의힘 논평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언급하며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당시 대정부 질문은 여야 간 고성 끝에 결국 파행됐지만 김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그 직후 내내 상위권을 달렸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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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자’ 발언 전현희 순위 급상승…‘명팔이’ 논란 정봉주 탈락

    김민석(득표율 18.23%·4선), 전현희(15.88%·3선), 한준호(14.14%·재선), 김병주(13.08%·재선), 이언주(12.30%·3선) 등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의 순위는 전당대회 기간 강성 지지층의 입김 속에 혼전을 거듭해 왔다. 김민석 의원은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뒤로 순위가 급상승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반면 레이스 초반 1위로 치고 나가던 원외 정봉주 전 의원은 ‘명팔이’(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이후 권리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6위(최종 득표율 11.70%)로 밀려 탈락했다.이 밖에 “김건희는 살인자”(전현희 최고위원) “정신 나간 국민의힘”(김병주 최고위원) 등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내세우며 대여 강성 발언을 이어 온 후보들이 최종 당선되면서 최고위원 5명 모두 강성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을 의식한 강경 발언이 줄 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李 지지에 순위 급등하고, ‘반명’ 논란에 급락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치러진 첫 지역순회 경선 때만 해도 4위에 그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힘을 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김 최고위원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라며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플랜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반면 대회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 기세를 보이던 정 전 의원은 ‘반명’ 논란 속에 계속 순위가 밀려 최종 탈락했다. 발단은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 전 의원이 사석에서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전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애정이었다”며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팔이’ 발언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더 큰 반발을 사면서 이후 치러진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전 의원은 득표율이 한 자릿수(8.61%)에 그쳤다. 최종 순위는 권리당원 투표 5위, 여론조사 6위, 대의원 투표 7위까지 하락했다.이날 정 전 의원의 정견 발표 도중에도 관중석에선 “사퇴하라”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제가 요즘 뭇매를 맞고 있다”며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놀음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를 그대로 두면 당에 미래가 없고 정권 탈환이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살인자” 발언 전현희 탈락권에서 2위로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한층 강화된 권리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최고위원 후보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강성 발언 경쟁을 이어 왔다. 당내에선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종 득표율 2위를 차지한 전 의원은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순위가 급상승했다. 해당 발언 전까지 이언주 의원에게 밀려 6위였지만 17일 서울 경선에서 17.40%로 2위에 오르며 누적 득표율 5위가 된 것. 1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선 19.62%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이날도 정견발표에서 “(살인자 발언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한다”며 “제가 사과해야 하나. 전현희가 싸우겠다”며 해당 발언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전 최고위원을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전사, 정권의 탄압에 맞서 가장 먼저 승리한 투사”라고 불렀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일 대정부 질문 도중 과거 국민의힘 논평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언급하며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당시 대정부 질문은 여야 간 고성 끝에 결국 파행됐지만 김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그 직후 내내 상위권을 달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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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정부 공식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도 최종 불참하기로 하면서 ‘반쪽 광복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 및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숙고하다가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귀한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실 홍범도 장군께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원통해하실지 면목이 없다”며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을 감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어 “독립기념관 수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것 같다. 아주 한참,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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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 野 “정권 몰락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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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野 “정권 몰락 시작될 것”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폭주부터 멈추라”고 했다.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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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공천 불복때 10년간 제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그동안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과정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지난 총선 때 공천파동을 겪더니 이재명 2기 출범을 앞두고 공천 전반에 대해 ‘입틀막’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반발이 나왔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4조상 ‘선거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천 불복’의 종류 등은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6월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넓히고, ‘공천 불복’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뿐 아니라 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害黨)’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으로 개정하면서 기존보다 대상이 넓어진 것은 맞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난 총선 때 공천 파동에 시달렸던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아예 공천 불복 가능성을 당헌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특히 공천 불복을 당규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결국 당 지도부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적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당의 결정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결국 경선 치르기 전부터 공천 단계에서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윤영찬, 전해철 전 의원처럼 경선 탈락 및 공천 배제 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공천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던 비명(비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전직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비판 목소리를 낸 의원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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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협의체’ 놓고 하루만에 딴소리… 野 “영수회담 먼저” 與 “조건달지 말라”

    여야는 8일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 협의만으론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며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지금 무슨 회담인가. 국회 정상회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든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논의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배 수석은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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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야정 협의체, 조건없이 꾸리자” 野 “영수회담이 먼저”

    여야는 8일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 협의만으로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며 “영수 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무슨 지금 회담인가. 국회 정상회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든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논의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배 수석은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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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이재명 연임 뒤’ 검토 가능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 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일삼으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영한다”며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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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영수회담 제안에 “협의할 단계 아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직무대행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라면서도 “이 대표 연임 이후 영수회담 제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 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물리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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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통신조회, 당내서만 149건”… 친한계서도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당내 전수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현역 의원 19명을 비롯해 총 139명이 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법 개정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통신정보 조회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의원을 포함해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중복이 있어 (건수로는) 1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9명이었고, 올해 1월 통신 조회 당시 현역이었던 전직 의원도 2명이었다. 이 밖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 및 당직자가 7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찰 항의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앞으로 통신 조회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도록 하고, 통보 유예 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 차원의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란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며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호도해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신 조회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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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 통신조회, 당내 100건 넘어”…與 “정치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전날까지 100건 이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당 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소 3000명, 그 이상일 수 있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7개월 뒤인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된 것에 대해선 “4월 10일 총선에서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유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사찰을 공공연하게 벌이는 나라가 됐다”며 “지난 2년간 야당 대표를 먼지 털듯 털더니 이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도 저인망에 가둬놓고 뒤를 캐고 있나”라고 했다.민주당은 통신조회가 이뤄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를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강백신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며 “탄핵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를 핑계로 민간인 사찰까지 감행했다. 정말 정신줄 놓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전날 몇 시간 동안 취합했을 때도 100건이 넘었다”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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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李, 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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