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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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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1%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4%
인사일반2%

  • 새만금 잼버리 참가한 아프리카 출신 등 50명 이상 난민 신청

    올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잼버리에 참여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12일 난민 신청자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제도,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교육한다. 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이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참석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난민 신청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한국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하는 국가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국내에서 생활하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가에서 박해받을 가능성과 근거가 입증돼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1∼6월) 심사가 진행된 3347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43건에 불과하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입증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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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50여명, 귀국 않고 난민 신청

    올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잼버리에 참여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12일 난민 신청자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이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참석했다.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난민 신청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한국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하는 국가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국내에서 생활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가에서 박해받을 가능성과 근거가 입증돼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1~6월) 심사가 진행된 3347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43건에 불과하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입증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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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기자가 허위보고-짜깁기해 ‘尹 수사무마’ 왜곡 보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JTBC가 “수사 대상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JTBC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위해 ‘짜깁기’와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JTBC는 18일 ‘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2월 21, 28일 봉모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가 보도한 기사 3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서 봉 기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조사하고 계좌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윤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봉 기자는 사건 당사자인 조 씨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봉 기자는 보도 4개월 전인 2021년 10월 조 씨와 만나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봉 기자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참고해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JTBC 진상조사위는 “남 변호사는 진술조서에서 ‘정확히 모르겠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며 “불확실한 전문진술은 봉 기자가 조우형 본인에게 들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봉 기자가 인터뷰를 짜깁기한 정황도 적시했다. 2021년 10월 인터뷰 당시 조 씨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풍동개발 수사와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지만 봉 기자가 ‘2012년’ 부분을 잘라낸 후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봉 기자가 데스크에게 “조 씨가 인터뷰 때 2011년 계좌조회를 통보받았다고 했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봉 기자는 “(기사는)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가는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친 보도였다”며 당시 기사가 허위 보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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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직위해제된 국토부 1급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A, B 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국토부는 13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현직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된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낸 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주택토지실은 2019, 2020년 매주 금요일 ‘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원에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 변동률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게 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9년 7월의 경우 국토부에서 부동산원 실무자를 불러 서울 주택 가격 조작을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압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B 씨는 “수사를 받고 있어 말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와 같은 날 통계청 4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이 중 C 씨는 2018년 5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청와대로 부르자 불법으로 자료를 반출해 홍 전 수석의 지시로 밤새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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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6개월 구속 연장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한 언론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쌍방울 직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 기록이 있는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등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올 4월 12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3일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전 부지사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잇따라 석방됐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선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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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前 ‘가짜 녹취록’ 대화 현장에 김병욱 참석”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짜 녹취록’ 대화가 오가던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참석해 있었다는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 의원이 2021년 12월 21일 보좌관 최모 씨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의 사촌 이모 씨를 만난 내용을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영장에 따르면 당시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했고, 최 씨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10년 동안 해 먹은 거다, 이런 그림을 만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김양(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양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했고, 최 씨가 근거 없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1일 최 씨 발언을 최 전 수석이 한 말이라고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조 씨를 수사하지 않고 봐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허 기자에게 전해진 정황도 영장에 담았다. 최 씨가 대화를 녹음한 뒤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TF) 조사팀장을 맡고 있던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씨가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녹취록을 뉴스타파 봉모 기자에게도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으로 조 씨를 인터뷰하고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만큼 수사가 민주당 윗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허 기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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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0일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다. 현재 고용통계 실무 책임자인 A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소득 통계 조사 표본을 설계한 통계청 표본과의 실무자였다고 한다.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자 가계소득 통계 부서에서 표본을 바꿔 소득 지표를 부풀리려 했는데 이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가계소득 통계 부서는 A 씨의 반대에도 표본을 변경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6월 가계소득을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가계소득 통계 부서와의 의견 충돌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현 통계청 표본과장인 B 씨와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고용 정책 등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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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상동기 범죄 막겠다”…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 출범

    법무부 장관의 교정행정 관련 자문기구인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교정정책자문단과 교정개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교정정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꾸린 새롭게 출범한 기구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임대기 전 대한육상연맹회장이 맡았다. 마약 중독 치료로 유명한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과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철웅 청계사 주지 스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배우 박재정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상동기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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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연휴 이재명 보강수사… 이달말 불구속 기소 검토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대상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정상 출근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핵심 혐의인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의 공모 여부 및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범죄 혐의나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더라도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더 탄탄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대표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올 2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인 3월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에 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 개편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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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하루’ 보낸 이재명…구치소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병원으로

    제1야당 대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였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자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법원에 들어선 후에는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7일 오전 2시 23분경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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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가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7분경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 변호인단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경기도는 북측에 어떤 결정이나 약속도 하지 않았다. 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만큼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관련 재판들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檢 “이재명, 전직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李측 “檢이 허위진술 압박” 이재명 영장심사, 법리 격돌檢 “李, ‘모른다’ 했던 직원으로부터, 이화영 부인 연락처 받아” 문자 공개李측 “1년반 수사… 인멸할 증거 없어”李 “대장동 이후 공적 된듯” 혐의 부인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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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부인 “당에서 당신을 의심… 옥중서신 쓰지 않으면 왕따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다.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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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자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이후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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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당에서 당신 의심해…옥중서신 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지금 마지막 기회”며 “당신이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편이 없으니 국선 변호사랑 하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 김광민 변호사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탄원서를 읽으면 직접 내용을 옮겨적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도관이 이마저도 허가하지 않아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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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 태세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검찰 “이화영에게 민주당이 자필 서신 요구” 민주당에 따르면 단식을 끝내고 치료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 보통 검찰은 영장심사 출석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구인장을 집행한 후 법정으로 호송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과 안전 등을 감안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출석하는 쪽으로 이 대표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약 1600쪽의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법정에서 보여줄 약 4시간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 심사에는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 등을 포함해 대북송금·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영장 발부 기준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면회할 때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정황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정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변호사는 2017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민주당은 당 지도부 주도로 의원과 시도당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모집해 법원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런 ‘장외 압박’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압박이 오히려 사법방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지금은 법리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 가능성 이 대표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가 끝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 수형복은 입지 않으며 신체검사도 기본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지난해 12월 2일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심사를 받은 후 이튿날 오전 5시경 구속됐다. 26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 앞에선 이 대표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지지자 20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 단체들은 오후 서울구치소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2880명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구치소 앞에 투입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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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414명 구조… “한국도 익명 출산 검토를”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가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 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 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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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B 씨는 가족이나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다. A, B씨는 영아살해죄로 체포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처럼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자녀의 목숨을 직접 끊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살인죄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0년간 영아살해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2022년 검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총 163건을 기소했다. 이 중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91건,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은 72건이었다.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55.8%였다.반면 살인 혐의로는 같은 기간 총 1만3169건의 기소가 이뤄졌는데 불구속 기소율은 8.2%(1084건)였다. 특히 2020년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60%가 불구속 기소된 반면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0.4%였다. 2021년에는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8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1.5%였다. ＜최근 5년간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불구속 기소율 비교＞ 영아살해죄일반살인죄201820%8.6%201957.1%8.7%202060%10.4%202180%11.5%202227.2%13.3%※자료: 법무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검찰은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법상 형량이 낮아 자연스런 결과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에 몰린 친모의 사정 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영아살해죄를 따로 만든 것은 양육능력이 없이 출산해 어쩔 수 없이 살해를 저지른 여성들을 위해 감형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구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영아살해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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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000여명 살려… “韓도 익명 출산 허용을”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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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확실한 대가 달라’ 요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을 넘겨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가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부지 중 150평(약 495㎡)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약 330㎡)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박 전 특검과 인연이 있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셰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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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KT ‘비자금 저수지’ KDFS 대표… 허위 확인서로 증거인멸 정황 포착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서류 허위 조작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대표는 최근 KDFS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DFS는 KT 계열사 KT텔레캅의 시설관리용역 하청업체다.검찰은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꼽히는 남중수 전 KT 사장,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비자금으로 보이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자 황 대표가 허위 확인서 작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KDFS 지역본부 임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합쳐 30만~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고비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 KDFS 관계자는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황 대표의 강요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검찰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비자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강요한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행동”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황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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