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5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39%
정당30%
대통령15%
인물4%
검찰-법원판결4%
사법2%
국회2%
사회일반2%
경제일반2%

  • 이재용, 반도체 전쟁 속 재판만 107회…8년 간 경영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래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 출석으로 장기 해외 출장 등에 제약을 받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결정도 정체됐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경영 족쇄에 발목이 잡혀 온 것이다.●이재용 회장, 재판 출석 횟수 96회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이후에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으며 경영 보폭이 제한됐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 등을 13회 압수수색했고 300여 명에 대해 860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검찰 기소 이후에도 1심 선고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렸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1심 선고일인 5일까지 2년 10개월간 총 107회 재판 중 96회 출석했다. 2022년 회장 취임 첫날과 이듬해 취임 1주년에도 법원에 있었다.그간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룹 사업을 뒷받침하던 이 회장은 법원이 쉬는 명절 기간을 이용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사법 리스크 이전 매년 참석하던 미국 정·재계 거물들의 비공개 회담 ‘선밸리 콘퍼런스’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찾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매주 1, 2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만큼 해외 파트너 방한을 비롯한 주요 사업 미팅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런 만큼 삼성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이후 삼성전자가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는 없었다. 주력 사업들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서는 지난해 14조88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2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매출 기준) 자리를 미국 인텔에 내줬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11년 첫 스마트폰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지 12년 만에 미국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중장기 투자·지배구조 개선 등 나설 듯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복귀했다. 앞서 이어졌던 재판들에서도 이 회장은 공판 일정이 끝나는 대로 대부분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업무를 이어갔다.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지연과 중장기 투자, 신규 M&A 등 산적한 과제들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선언한 이래 삼성은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수평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이어 왔다. 2021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지배구조 개편안 연구용역 보고서도 최종본이 현재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에서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미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나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회복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첫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무보수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총수가 미등기이사인 곳은 삼성뿐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與野 최소 45명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야권에선 ‘반윤(반윤석열)’을 표방한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 출신 입후보 예정자는 최소 4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없는 19명을 포함해 31명이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남 등 텃밭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출마가 거론된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한 법조인들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공천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반윤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근임을 내세우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호남 등 텃밭 공천을 바라고 있다. 이들 중 7명이 정치 신인이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균택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이 대표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서을에 출마한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출마 시한인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현직 검사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표를 미리 낸 상태라 징계를 당하더라도 출마엔 문제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북 전주 출마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출마 전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 권한의 남용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의 정신과 어긋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尹과 근무 노승권, 40년 지기 석동현이재명 변호 박균택, 반윤 양부남 등 전현직 검사들 與野 텃밭 출마 거론 해임권고 김상민, 징계 회부 이성윤… ‘사표뒤 수리 안된채 출마 가능’ 논란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 보석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알리바이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가 김 전 부원장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6~7월 이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을 이들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내용을 이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박 씨에게 전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통화는 당시 현장에 나가 있던 검찰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전 부원장 측은 “(박 씨, 서 씨와 연락할) 당시는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이며, 수사를 받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였다”며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가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고위층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 상병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박 전 단장이 채 상병의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유 관리관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달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18일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후원사서 억대 금품수수’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검찰이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51)과 장정석 전 단장(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한 커피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22년 8월 KIA 타이거즈와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김 감독의 경우 억대의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후원 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피의자가 개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두 사람의 금품 수수 시점 역시 후원 계약 시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혐의는 장 전 단장의 이른바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고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장 전 단장이 포수 박동원(현 LG)과 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감독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첫 프로야구 감독이 된다.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고 김진영 감독이 경기 중 심판을 폭행해 구속된 이후 임기 중 구속된 프로야구 감독은 없었다. 28일 김 감독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던 KIA 타이거즈는 29일 김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김 감독의 혐의가) ‘품위 손상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차범근 前감독-정지영 영화감독 등 각계각층, ‘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탄원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 열리는 가운데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 등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차 전 감독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외에도 정지영 영화감독(78)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 “저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히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차 전 감독은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라며 “그 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차 전 감독 측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차 전 감독뿐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컸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차두리 한국 축구대표팀 코치가 고려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진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비난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 탓에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지만 ‘조 전 장관의 자식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것이 차 전 감독 측 주장이다. 차 전 감독은 실제 탄원서에도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보잘 것 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상조·이호승, 부동산원 ‘통계 유출 그만’ 요청 묵살”… 檢, 관련 진술 확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의 “통계 유출을 그만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묵살한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통계 왜곡 현상이 있다. 통계 유출 시스템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김 전 실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통계를 미리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김 전 실장이 부동산원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2020년 10월엔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던 이 전 실장도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도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이 전 실장에게 통계 유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전 실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부동산원 관계자들로부터 두 사람의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을 15, 19일 각각 불러 이런 내용을 조사했다고 한다.김 전 실장과 이 전 실장은 2020년 2월부터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통계까지 유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를 주장했는데,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차선책으로 이 전 실장에게 수도권 아파트도 통계 유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약 106억 원)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피해 2022년 5월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싱가포르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 만료가 임박한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다음 달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대북 송금을 쌍방울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30일 신모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검찰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변호인 측 서증조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보통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등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지는데, 30일 서증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 새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수현, 박원순에 용산 등 개발보류 요청후 부동산원 압박해 아파트값 통계조작 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8월 통계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이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중간 결과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18년 8월 28일 확정될 21∼27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인 것을 미리 보고받고, 8월 24일 박 전 시장에게 전화해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전 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울시 보류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발표 이후인 8월 26∼27일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더 많이 포함시켰고, 같은 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0.45%로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이 미리 받은 주중치보다 0.2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기억나는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형 기준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양형위가 공개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고 징역 3년까지, 흉기 등을 지닌 채 벌인 스토킹 범죄는 최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흉기 소지 스토킹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흉기를 동반한 스토킹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 범위도 늘렸다. 기존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만 가중 처벌했지만, 앞으론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이나 폭력, 주거침입, 감금·학대, 무고, 성범죄 등도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로 분류된다. 마약 판매범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팔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기존엔 최고 징역 14년형이었다. 또, 미성년자에게 환각물질이나 대마 등을 판매하면 기존에는 각각 최고 2년, 4년의 징역형을 권고했으나 이를 최고 3년, 7년으로 각각 늘린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거래량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엔 최고 무기징역을 권고한다. 기존엔 가중 처벌을 위한 액수의 최고 기준이 5000만 원이었다. 필로폰의 경우 10억 원어치는 약 10kg으로, 33만 회 투약할 분량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정서 “일개 경찰”… 일부 검사 부적절 발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검찰청 검사 1913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담은 ‘2023년 검사평가’를 19일 발표했다. 일부 검사들이 재판정과 검사실에서 “일개 경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는 있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변협이 이날 공개한 하위평가 검사 사례에 따르면 A 검사는 재판정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일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호인이 “중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공판검사가 경찰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 B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며 말하고, 변호인에게 “얼마에 선임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변협은 공개했다. 또한 C 검사가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피의자의 표정을 문제 삼아 “원래 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면서 조롱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D 검사는 재판에서 증거정리를 잘못해 변호인을 재판에 한 번 더 출석시켰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은정(서울동부지검), 도용민(인천지검), 엄영욱 검사(수원지검) 등 7명을, 우수 공판검사로는 공도운(대구지검 김천지청), 남상관(대전고검), 배성효 검사(수원고검) 등 8명을 각각 꼽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변협 검사평가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에 한해 하위검사와 우수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9년 6월~2021년 3월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통계청의 고용 통계 보도자료 조작 혐의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는 최고위층을 잇따라 소환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들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0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정책라인은 물론이고 인사라인까지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檢, ‘靑 선거 개입’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18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2020년 9월 공공수사2부장을 지내며 송 전 시장 등 13명을 1차 기소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차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차 기소 후 2차 기소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린 데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윗선’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자유한국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YTN에 출연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文 ‘정책실장’ 장하성 피의자 조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5일과 1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을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20개월간 임기를 이어왔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물러난 지난해 12월 21일부터는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법조계에선 여성 대법관 후보로 이 전 차관이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뿐이다. 다만 민 전 대법관과 안철상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석을 채울 후보는 이미 선정된 상황이라, 올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심 차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19일부터다. 심 신임 차관은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고검장급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기존에 검증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 외에 이창재 오세인 전 고검장 등도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 시점에 맞물려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가 큰폭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오전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검, ‘조국 북콘서트 참석’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대검은 이달 4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인 2019년 12월 검찰사무를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가 되기도 했다.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 연구위원이 부적절하게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감찰을 진행했고, 대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전셋값 통계 불법유출-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과장을 불러 “전셋값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매매가와 같은 추정치 속보치가 왜 없느냐”는 이유로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받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주중치’(공식 발표 전 중간 통계)와 ‘속보치’(공식 발표 하루 전 통계)를 전셋값까지 받아 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통계법상 통계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계 유출이 이뤄질 당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2020년 8월 이후 전셋값 추정치, 속보치를 받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통계 유출이 사실인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해당 통계가 나오기 한 주 전인 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매매가 변동률은 2018년 9·13대책 이후 31주 연속 하락해 왔는데, 이 시점에 보합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주택토지실 직원에게 “보합 전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전화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통계치는 0%에서 ―0.01%로 변경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통계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장관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재판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 씨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경까지 약 4시간 30분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해 약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시하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2021년 5월 3일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날짜라고 특정한 날짜다. 박씨와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재판 ‘이재명 변호사’ 징계를”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이 사례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기소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이 있다.다만 징계 심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는 중단될 전망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