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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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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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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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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용역계약 5700억중 3700억 계열사와 수의계약

    KBS가 최근 6년간 약 5700억 원어치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이 중 절반 이상인 3800억 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 중 3700억 원어치는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선 KBS가 적자 개선 노력 없이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8∼2023년 개별 계약당 20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을 기준으로 총 570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 계열사들과 3700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KBS미디어와 ‘KBS 월드TV 웹서비스 위탁 운영’을 매년 1억 원 규모로 수의계약했고, 2018년에는 KBS비즈니스에 쿠킹 스튜디오 조성을 맡기면서 2억6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KBS는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맺는 근거로 내부 지침을 들었다. KBS ‘계약 업무지침’(41조3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종속회사와 계약할 경우’가 포함돼 있다. 국고 지원 사업만 아니라면 종속회사와는 별다른 규제 없이 내부 거래를 할 수 있게 스스로 규정을 만든 것이다. K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용역 계약 규제가 담겨 있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여권은 KBS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쟁입찰로 더 저렴한 용역을 선택하기보다는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택해 적자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KBS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4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영 개선 없이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BS 측은 이에 대해 “KBS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기관이 아니어서 자회사 간 거래로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지상파 사업자가 몇 개 안 되는 상황인 제한 경쟁 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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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시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오던 여야가 결국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9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등이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 처리 시점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 뿐이었다.여야는 활동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공론화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모수개혁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강화 및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역할 배분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늘어 오히려 논의 진척이 더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떤 안을 갖고 조사를 하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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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중구, 총선 선거구 합쳐야… 31곳 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 지역선 “옆 선거구서 洞 떼와 막자”[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선거구획정위 조정 의견에 정가 시끌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했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 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총 20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 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텃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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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4일만에 단식 중단… 내일 열릴 영장심사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자,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컨디션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당무위도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단식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건 출구 없는 단식을 이어가기보다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의 내전에 돌입한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에 대비해 ‘옥중 공천’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구속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 재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표는 이를 당일 수리했다. 2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도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 3선 김민석(서울 영등포을)·남인순(서울 송파병)·홍익표(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후보 등록하면서 친명계 중진 간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완전한 친명 정당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로키(low-key)’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본격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주말 동안 물밑에서 접촉하며 이 대표가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필패한다”고 했다.친명 “李 불구속땐 공천 불바다” 비명 “구속 관계없이 대표 퇴진” ‘이재명 구속 기로’ 셈 복잡한 野친명 “李 구속돼도 비대위 안꾸려”… 일각선 ‘석방결의안 추진’ 거론도비명 “총선 전 새 리더십 세워야… 구속땐 조직적 퇴진 요구 나올것”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 아니든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간다.”(친이재명계 초선 의원) “지금은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결국엔 내려놓게 될 것.”(비이재명계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주말 내내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어떠한 결과에도 이 대표 퇴진은 없다”고 못 박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 시… 친명 “버티기” 비명 “퇴진”친명 지도부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당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며 ‘옥중 공천’ 의지를 드러냈다. 친명과 강성 지지층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12월 국회에서 당 차원의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회기 전 구속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다수 야당이던 2004년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돼 풀려났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결국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되면 친명 지도부도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립 성향 중진 의원도 “친명계 내 마땅한 대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불구속 시… 친명 “공천 불바다” 비명 “그래도 퇴진”친명계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도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친명 성향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제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도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학살’을 예고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사람이 이끄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느냐”며 “총선 전에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천 등 현실적 압박이 임박하면 ‘투항’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비명 의원들도 지금처럼 각을 세우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 후 ‘옥중 공천’에 나서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기각 이유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은 ‘영장 기각’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 아래 야권 지지층이 총결집할 것이란 우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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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李 불구속땐 비명 축출”…비명 “구속 여부 관계없이 퇴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 아니든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간다.”(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지금은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결국엔 내려놓게 될 것.”(비이재명계 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주말 내내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어떠한 결과에도 이 대표 퇴진은 없다”고 못 박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 시…친명 “버티기” 비명 “퇴진”친명 지도부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당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며 ‘옥중 공천’ 의지를 드러냈다.친명과 강성지지층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12월 국회에서 당 차원의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회기 전 구속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다수 야당이던 2004년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돼 풀려났다. 한 지도부 의원은 “여론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지금은 이론상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결국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되면 친명 지도부도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립 성향 중진 의원도 “친명계 내 마땅한 대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불구속 시…친명 “공천 불바다” 비명 “그래도 퇴진”친명계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도 본격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친명 성향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제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도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학살’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당(公黨)이지 사당(私黨)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사람이 이끄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느냐”며 “총선 전에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천 등 현실적 압박이 임박하면 ‘투항’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비명 의원들도 지금처럼 각을 세우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 후 ‘옥중 공천’에 나서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기각 이유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은 ‘영장 기각’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 아래 야권 지지층이 총결집할 것이란 우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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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李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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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균용 적격” 野 “부적격”…대법원장 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이후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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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방탄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 노조를 절대 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 왜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일 단독 처리 시도를 예고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 원인으로 ‘팬덤 정치’를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며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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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지난 정부 통계 조작,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해외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45분간 연설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비하 또는 조롱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3일 전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며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선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며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의회 정치 복원 요청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예민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여야 모두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등 8대 민생과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국회 연설에서 보기 드물게 장내에 고성과 야유가 거의 없었다. 다만 민주당은 “말로만 소통을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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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방탄법…통계조작은 국기문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 노조를 절대 권력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 왜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일 단독 처리 시도를 예고한 쟁점법안들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야당의 ‘입법폭주’ 원인으로 ‘팬덤정치’를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표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며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반박했다.윤재옥 “국민, 정치에 환멸 느껴”…45분간 野향한 비판“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해외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45분간 연설에서 야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언성을 높이지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했다.윤 원내대표는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3일 전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며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선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며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의회 정치 복원 요청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예민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여야 모두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등 8대 민생과제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최근 국회 연설에서 보기 드물게 장내에 고성과 야유가 거의 없었다. 다만 민주당은 “말로만 소통을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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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대전환 조정훈-文정부 국세청장 등 영입… ‘세 불리기’ 시동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몫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화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 등 영입 인재들도 2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1987년에 멈춰 있는 민주당 (대신) 수술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국민의힘에 들어가 메기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하자 원래 소속이던 시대전환으로 돌아왔다. 조 의원은 중도 성향의 범야권으로 분류돼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한 영입 인사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게 되면 비례직이 상실된다. 흡수 합당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조 의원 외에 외부 영입 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도 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기 화성 출신 김 전 청장과 함께 역시 지난 정부에서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입당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거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도 여당에 합류한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 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를 거쳐 SK그룹에서 일했던 강원 춘천 출신 박영춘 전 부사장도 입당식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입당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의미가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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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文정부 인사 영입…김현준 前국세청장-조광한 前남양주시장 오늘 입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영입해 20일 입당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민주당 소속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조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도 근무했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입당식을 한다고 연락받았다”며 “입당식에서 입당하게 된 이유와 포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기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학위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다. 당 내부에서는 김 전 사장의 출신지를 고려해 경기 수원지역이나 화성갑 등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함께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청장은 제주 서귀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현역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20일 입당식에 참석한다. 조 대표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최고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 뒤 시대전환 지도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 오늘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 이번 입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는 방식”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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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 총선 차출론에… “당내 긴장 유도” vs “내분 우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참모 총선 차출’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과 여당 내 총선 공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 총선 전략과 판세에 따라 대통령실을 떠날 참모의 윤곽이 잡히고, 이에 따른 대통령실 후속 인선과 조직 개편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공천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오고 갔다고 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이를 확대 해석해 부풀릴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건전한 긴장과 분발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폭 개각 단행 후 수면 아래 있던 ‘용산 참모 차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권에 긴장을 불어넣으며 여권 전반의 총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용산 참모들의 여의도 입성을 오히려 공식화하는 길을 틔워준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해석을 막을 수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 참모 차출설’을 두고 여당은 대통령실과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른바 ‘공천 리스트’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이 왜 용산 참모 차출을 요청한 것이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용산 인사 차출이 이뤄지면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공석도 용산 인사들에게 주려고 남겨둔 거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우리를 챙기고 있다’고 광을 팔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제출 여부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야당 우세 지역이나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격전지로 오겠느냐”며 “결국 당 우세 지역의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에 인재가 차고 넘쳤으면 애초에 30명 용산 차출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재 쇄신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추석 연휴 직후, 10월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 연말연초 등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용산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과 비서관급에서 총선 출마가 이뤄지면 대통령실 개편도 이뤄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 문제는 지극히 섬세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자칫 ‘용산 리스트’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면 총선 국면의 대형 악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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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진 내년 총선 차출 요청… 尹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이 같은 요청에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없이는 현 정부의 성공도 없다는 절박감이 여권에 팽배한 가운데 여권이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선에 총동원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 “선거에 잘 뛰는 선수 데려와야”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 쪽에 당에서 필요한,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당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선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은 당에 데려와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중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소속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이후와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내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용산을 떠나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을 나와 출마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수석비서관과 비서관급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량감이 있어 국감 전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후 대통령실을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윤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되기 때문이다.수석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전희경 정무1,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유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정무수석실 김인규 행정관, 국정기획수석실 강기훈·조지연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김성용·여명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 정호윤 행정관, 부속실 김보현 행정관 등도 출마설이 거론된다.● ‘차출설’에 여의도 뒤숭숭이 같은 소식에 당 안팎은 크게 술렁였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배치가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이 인재 영입과 공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당이 대통령실에 출마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요가 커졌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당이 대통령실 행정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명단 제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명단은 아니지만 선거에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선거 전부터 기존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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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사드 정상화-홍범도 흉상 이전 앞장… 대통령실과 교감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안다”며 “신 의원의 입각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난맥상을 해소할 적임자로 윤 대통령이 신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고 입각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국방 정책 및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尹, 검찰총장 물러난 뒤 국방안보 조언 요청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을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논란,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의 국방안보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해 왔다. 신 후보자의 메시지는 대통령실 및 국민의힘 핵심부와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여러 경로로 신 후보자에게 국방안보 분야 관련 조언 등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대선주자 캠프 측에서 국방안보 분야 인사로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신 의원은 이를 고사하고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 합류했다. 신 후보자는 올해 초 “(유 전 의원의) 언행에 실망했다”면서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대선 후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며 신 후보자를 이전에도 만난 적 있다는 인연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 의원을 “선배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신 후보자가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군 통수권을 확고히 보좌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서 ‘김관진 카드’를 쓴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국방수장을 낙점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국방 정책에서 북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신 후보자를 통해 북한에 던지는 경고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 신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군대다운 군대’,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확고한 지휘계통 확립 등 ‘무형의 전투력’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주위에 피력했다고 한다. 신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홍범도함(잠수함)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고려할 요소가 있는 만큼 (취임 후) 시간을 두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 장관 사표 수리 안 해”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발표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 모두를 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도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복잡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개 부처 장관 모두 지연된 인사다. 교체 요인이 있음에도 기회를 줬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연말로 넘어가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개각이 쉽지 않아 장관 교체를 늦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원식 후보자 △경남 통영(65) △육군사관학교 37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21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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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MB정부 이어 2번째 문체장관 후보… 尹특보 두달만에 발탁

    “조금 시끄러워지더라도 추진력을 갖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물밑에서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에 조언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언자 그룹에서 물밑 활동하던 그는 7월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전진 배치된 때부터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이끌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유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재임한 바 있다. 장관 재임 당시 국립예술단체의 재단법인화 등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예술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체부 장관을 오래 지낸 유 후보자를 다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유 특보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존 박보균 장관의 미흡했던 국정홍보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허점을 다잡고, 문화예술계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가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유 후보자는 특보 취임 후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을 하며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일각의 “올드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자의 추진력과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게 여권의 평가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과 유 후보자에 대해 “특보직 위촉 이후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 관련 조언을 하며) 더욱 남다른 ‘케미’를 형성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체부 장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으며 문화행정인으로도 10여 년간 활동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문체부의 적극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유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와 김 실장의 인연도 조명된다.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문체부 2차관이 김 실장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처음 특보로 위촉할 때 김 실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9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TV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후보자의 형은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등 드라마를 만든 고 유길촌 전 MBC PD다. 동생은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이다. 유인촌 후보자 △전북 완주(72) △중앙대 연극영화학 △MBC 공채 탤런트 6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문화체육특보 △예술의전당 이사장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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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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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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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11일째 이재명 “고기굽는 꿈” 체력소진… 野내부 “文이 나서 만류해야” 출구전략 고심

    단식 11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 표어로 정했던 ‘국민 지키는 민주당, 민생 챙기는 민주당’ 활동이 대표의 단식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홍성국 이용빈 의원 등에게 “어제는 고기를 굽는 꿈까지 꿨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천막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얼굴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했다. 이 대표는 종종 “좀 누워야겠다”며 천막 뒤편에 마련된 매트리스에 이불을 덮고 20∼30분씩 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단식 11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며 “그때보다 고령인 데다 검찰 조사에 여러 당무까지 소화하느라 체력적 한계에 온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 원로가 이 대표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단식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거 같다”고 답하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중량감 있는 당 원로가 직접 나서서 단식을 만류하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의 단식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 간 악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탓에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민생이나 당 입법 과제에 대한 질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누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독재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같은 명분이 있었다”며 “지금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 위한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잘라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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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먹는 꿈” 이재명 체력소진…“文 나서 만류해야” 野 내부, 출구전략 고민

    단식 11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 표어로 정했던 ‘국민 지키는 민주당, 민생 챙기는 민주당’ 활동이 대표의 단식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홍성국 이용빈 의원 등에게 “어제는 고기를 먹는 꿈까지 꿨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천막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얼굴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했다. 이 대표는 종종 “좀 누워야겠다”며 천막 뒤편에 마련된 매트리스에 이불을 덮고 20~30분씩 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단식 11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며 “그때보다 고령인데다 검찰 조사에 여러 당무까지 소화하느라 체력적 한계에 온 상황”이라고 했다.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 원로가 이 대표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단식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거 같다”고 같다고 답하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화해의 제스쳐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중량감 있는 당 원로가 직접 나서서 단식을 만류하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 단식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 간 악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탓에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민생이나 당 입법 과제에 대한 질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 누워 엠블란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독재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같은 명분이 있었다”며 “지금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위한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잘라 말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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