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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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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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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공관위원장직 달라” 김기현 “이러려고 활동했나” 일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측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친윤 핵심)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 논의가 공관위 의결 사안이라며 무대응으로 이어가자 인 위원장 본인이 공관위원장이 돼 김 대표 등의 용퇴를 실현시키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이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 2시간 만에 “그동안 혁신위가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느냐”며 단칼에 거절하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희생’ 혁신안 의결 사실을 알리며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백 점 아니면 빵점”이라며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답변 시한은 4일 월요일까지로 잡았다. 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요구를 사전에 혁신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희생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 종료와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당정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 전 CBS라디오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김 대표 퇴진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것.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대위 전환은 내 영역 밖”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4일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전권을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진하는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며 “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일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뭐 공관위원장 누구를 하자 말자 그게 논의할 게 되느냐”고 했다. 김 대표 측은 통제가 가능한 공관위원장 인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공개 반박하자 인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보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가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든지, 공천 혁신을 인 위원장 본인이 완수할 수 있게 하든지 택일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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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공관위원장직 달라” 김기현 “못줘”…與혁신위 혼란 증폭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측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친윤 핵심)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 논의가 공관위 의결 사안이라고 무대응을 이어가자 인 위원장 본인이 공관위원장이 돼 김 대표 등의 용퇴를 실현시키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이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 2시간 만에 “그동안 혁신위가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느냐”며 단칼에 거절하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희생’ 혁신안 의결 사실을 알리며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백점 아니면 빵점”이라며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답변 시한은 4일 월요일까지로 잡았다. 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요구를 사전에 혁신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희생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 종료와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 전 CBS라디오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김 대표 퇴진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것.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대위 전환은 내 영역 밖”이라고 했다.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4일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전권을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진하는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며 “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일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뭐 공관위원장 누구를 하자 말자 그게 논의할 게 되느냐”고 했다. 김 대표 측은 통제가 가능한 공관위원장 인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가 공개 반박하자 인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보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가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든지, 공천 혁신을 인 위원장 본인이 완수할 수 있게 하든지 택일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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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험지출마 등 요구’… 與 혁신안 오늘 의결, 김기현 계속 묵묵부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30일 정식 의결하기로 한 전날까지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란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혁신위가 동력을 잃고 조기 종료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혁신위 회의에서 희생 혁신안을 의결할 것이다.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간다”며 “이제 패스를 해야지 단독 드리블 하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말했다. 다만 희생 혁신안에 실명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특정인을 언급해 등을 떠미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문구를 정교하게 정리하면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용퇴 대상에는 김 대표와 친윤인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의결한 뒤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혁신안이 넘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이 당 기구의 절차를 거쳐 제대로 제도로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혁신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도부 소속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공관위로 안건을 넘기더라도 지도부가 힘을 팍팍 실어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지도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윤심’ 언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도 전날(28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혁신위 안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며 “그에 대한 답으로 김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모처럼 맞은 쇄신 기회를 지도부가 날려버리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싸늘한 여론은 총선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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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최후통첩 D-1…당 지도부, 여전히 묵묵부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30일 정식 의결하기로 한 전날까지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란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혁신위가 동력을 잃고 조기 종료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9일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혁신위 회의에서 희생 혁신안을 의결할 것이다.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 간다”며 “이제 패스를 해야지 단독 드리블 하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말했다. 다만 희생 혁신안에 실명을 담을 지에 대해서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특정인을 언급해 등을 떠미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문구를 정교하게 정리하면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용퇴 대상에는 김 대표와 친윤인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의결한 뒤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당 지도부는 혁신안이 넘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이 당 기구의 절차를 거쳐 제대로 제도로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혁신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당헌·당규상 이르면 내달 중순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혁신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다. 특히 김 대표는 본인 용퇴 문제에 대해서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스스로 거취 문제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도부 소속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공관위로 안건을 넘기더라도 지도부가 힘을 팍팍 실어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지도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윤심’ 언급 에 대한비판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도 전날(28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혁신위 안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며 “그에 대한 답으로 김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모처럼 맞은 쇄신 기회를 지도부가 날려버리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싸늘한 여론은 총선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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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역 교체율 40% 넘을듯”… 영남-수도권 물갈이 태풍 예고

    집권 여당이 영남권 현역 의원과 경쟁력 낮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을 겨냥해 투트랙 ‘공천 물갈이’에 나선 것은 국민이 공감할 인적 쇄신이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영남 물갈이’는 보수 유권자, 수도권 인적 쇄신은 중도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 물갈이’는 총선마다 변치 않는 상수였지만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고심해온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현역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쟁력 낮은 수도권 인사 정리해야”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한 46개 하위 당협 가운데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이 당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에 대한 경쟁력과 본인 인지도 및 당 지지율, 당원 모집 등에서 허점을 노출했다는 것.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부터 경쟁력 낮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문제를 고심했다고 한다. 1기 지도부 내에선 지난 대선 박빙 지역임에도 민주당 현역과의 개인 대결에서 크게 뒤처지거나 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인사 등은 내년 총선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난상토론도 있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3년 넘게 당협을 관리했음에도 민주당 현역에 비해 턱없이 경쟁력이 부족한 당협 위원장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 승리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 총선기획단도 이를 고려해 수도권 맞춤 전략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단 16석만 가져오며 총선 참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이에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역에 비해 활동상 제약이나 한계가 있어 실제 한 일보다 평가 절하된 것 아니냐”며 “비우기는 쉽지만 채우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떨고 있는 영남 의원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낙동강 하류당’ 발언과 맞물려 영남 물갈이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 하위 당협 46곳 중 현역 의원 가운데선 영남 지역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특성상 영남 의원의 비율이 높다 보니 하위권 포함 비중이 높다는 반론도 있지만 당무감사 결과가 공관위의 공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영남 현역 물갈이 토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크게 낮은 의원이 10명이 넘고 이 가운데 TK, PK 지역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1대 총선에서는 43%가 물갈이됐는데, 영남을 기반으로 한 당이라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영남 지역 현역 교체 비율은 53.3%(45명 중 24명)였다. ‘타깃’이 된 영남 지역 의원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한 TK 지역 의원은 “TK 유권자가 선출직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PK 지역 의원은 “영남 의원의 숙명”이라면서도 “공관위가 현역 의원에 대해 복합적인 다면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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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黨보다 지지율 현저히 낮은 현역 문제”… TK-PK의원 정조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46개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권고한 데 이어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이 술렁였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상 정당 지지율이 개인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이다 보니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더 긴장하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TK, PK 현역 의원을 정조준한 ‘컷오프 가이드라인’을 띄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 낮은 현역 두 자릿수” 당무감사위가 이날 하위 당협으로 꼽은 건 총 46곳으로, 전체 감사 대상인 204개 당협의 22.5%다. 전국 당협 253곳 중 당협위원장이 없는 39곳과 올해 8월 말 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당협 10곳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내에서는 당무감사위가 하위 46개 평가자뿐 아니라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현격하게 낮은 의원들을 정조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격한 차이’의 정확한 수치를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며 “그 비율을 정당 지지도에 비해 본인 지지도 20% 차이로 할지, 15% 차이로 할지가 우리당 의원들이 많은 영남하고 수도권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 20% 등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에선 이 같은 현역 의원 지지도 평가가 사실상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현역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6명으로, 지역구 의원(89명)으로만 좁힐 경우 3명 중 2명이 영남 의원이다. 당무감사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하위 당협위원장의 실명과 현역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 당무감사위-총선기획단 투트랙 압박에 영남 의원 부글 공관위에 ‘공천룰’ 밑작업을 제공하는 당 총선기획단도 이날 ‘현역 물갈이론’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서는 “당 기구인 당무감사위와 총선기획단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동시에 공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라며 “공천 혁신 압박을 받는 당 지도부가 공천 그립을 직접 세게 쥐고 나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인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008년에는 우리 당이 현역 물갈이율이 민주당보다 2배 높았는데 저희가 크게 앞서면서 승리했다”고 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현역 교체율은 각각 38%, 19%였고 153석, 81석을 차지했다. 총선기획단은 22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며 물갈이 폭이 20%를 상회할 것을 예고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물갈이 위기에 놓인 영남권 의원들은 불만을 분출했다. 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당 우세 지역에서 현역들을 빼내 빈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를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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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 부모 잘못”… 이준석 “패드립이 혁신이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등으로 설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가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서 연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강연자로 나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인 위원장이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과정을 설명하다가 나온 언급으로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을 부연하다가 나온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당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이준석이’ ‘준석이’ 등을 섞어 부르며 이준석 전 대표라고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당원들이 인 위원장의 말에 빵빵 터지다 보니 인 위원장도 ‘업’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인 위원장을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라 부르면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논란을 일으킨 뒤 인 위원장이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이달 4일 부산에서 열린 이 전 대표 토크콘서트에 청중으로 참석했지만,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미스터 린턴’으로 호명하며 영어로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인 위원장의 영어 이름이 존 올더먼 린턴이다. 전남 순천 태생으로 ‘특별귀화 1호 한국인’인 인 위원장을 영어로 응대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부모 욕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본인을 지칭해 비판을 할 순 있어도, 부모님을 끌어들여 비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이 전 대표에게 부적절한 말을 들었던 인 위원장이 이번엔 반대로 이 전 대표를 향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자 이 전 대표도 발끈했다. 이 대표는 관련 사실이 보도된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패드립이 혁신입니까”라고 글을 올렸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될지도 모른다”며 “신당을 창당하고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창당) 결정을 하게 되면 (12월 27일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일부러 늦게 끌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이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토크 콘서트에는 주최 측 추산 1600명이 모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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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중진 불출마, 30일 당에 공식 요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30일 ‘희생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해 당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호응하지 않자 시점을 30일로 못 박고 공식 혁신안 의결을 공식화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인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10차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상당히 격앙되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으면 30일에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용퇴론을) 당에 확실히 전달해야겠다.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도 곱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앞서 ‘윤심’까지 언급하며 김 대표와 장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했지만 김 대표의 울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장 의원이 세 과시로 맞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 공식 활동 시한은 다음 달 24일이지만 ‘희생’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뒤 조기 해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조기 종료도) 선택지에 있다. 주요 혁신 안건을 보내고 나면 혁신위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생’ 혁신안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3선 용퇴론’을 주장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다. 김 지사는 인 위원장에게 “당 중진들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혁신위 이야기를 거부한다면 위원장님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 혁신에 속도 조절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고위원회가 초선이나 원외 인사로 구성돼 정치적인 경험과 식견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며 “새내기 사이에서 당 대표가 ‘꼬마 대장’ 노릇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김 지사 같은 분이 당에 많으면 일이 쉬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과학기술 전문 인재를 전략 공천하고, 24개 장관급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혁신정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5호 혁신안을 채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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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다음주에 불출마 정식 의결안 송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30일 ‘희생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해 당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호응하지 않자 시점을 30일로 못박고 공식 혁신안 의결을 공식화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인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10차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상당히 격앙되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으면 30일에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용퇴론을) 당에 확실히 전달해야겠다.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도 곱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앞서 ‘윤심’까지 언급하며 김 대표와 장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했지만 김 대표의 울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장 의원이 세 과시로 맞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혁신위 공식 활동 시한은 다음달 24일이지만 ‘희생’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뒤 조기 해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조기 종료도) 선택지에 있다. 주요 혁신 안건을 보내고 나면 혁신위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생’ 혁신안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 된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3선 용퇴론’을 주장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다. 김 지사는 인 위원장에게 “당 중진들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혁신위 이야기를 거부한다면 위원장님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 혁신에 속도 조절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고위원회가 초선이나 원외 인사로 구성돼 정치적인 경험과 식견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며 “새내기 사이에서 당 대표가 ‘꼬마 대장’ 노릇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김 지사 같은 분이 당에 많으면 일이 쉬울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혁신위는 이날 과학기술 전문인재를 전략 공천하고, 24개 장관급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혁신정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5호 혁신안을 채택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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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9·19 정지로 휴전선 군사도발 우려”… 김기현 “안보소홀 안돼, 민주당 정신 차려야”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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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野 “도발 유도” 與 “불가피한 조치”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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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증액 공언한 예산 6조… 상임위서 野 단독으로 99%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 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 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701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 통상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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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공약 SMR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 野 “정부 원전 예산 배정 방식 불합리해 삭감”

    한국과 영국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 전(全)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영국의 신규 원전 후보지 중 윌파 지역에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들은 총 9건의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 체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영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영국 정부의 인허가 소요 기간을 1년 안팎 단축하고 비용 역시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 해체와 핵연료 분야에 강점이 있는 영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안보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정하고 한전과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국장급 협의체인 원전산업대화체를 활용해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을 위한 세부 협의도 추진한다. 영국은 2021년 15%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50년에는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8개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지을 계획이다. 한전은 이 중 주민들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웨일스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원전 지원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전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 배정 추진 방식이 불합리하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예산을 선별적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내년 신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며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그냥 내버려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에 원전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는 “(원전 예산 삭감은) 제2의 탈원전 시도로까지 읽혀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원전 예산을 깎고 산업이 위축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전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너희 나라는 예산도 깎는데 왜 남의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느냐’고 하면 뭐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국내 원전 부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 A 씨도 “원전은 국책 주도 사업인데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활로를 찾기도 어려워 걱정이 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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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증액 공언한 지역화폐 등 예산 6조 상임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000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통상 상암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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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권 “한동훈, 방패 대신 창들고 싸울 것…출마로 기운 듯”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내년 총선의 ‘빅샷’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지만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조언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로선 출마 예상 지역구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의 출마 자체만으로도 연말 총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방패 들고 싸운 韓, 창 들고 싸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그동안 방패만 들고 (야권의 공세에) 방어했고, 싸우더라도 무기가 아니라 방패로 싸운 것과 같다”며 “야당의 대정부 질의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공세에 방어를 해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될 경우에는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만큼 전투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 대형 부패 의혹을 규명하는 공격수로 평가받았던 그가 총선 출마에 나설 경우엔 대야 전투력 강화는 물론이고 주요 정치 현안에서 보폭을 넓혀 파장을 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총선 출마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총선 참여는 ‘용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한 장관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이어 법무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전과 울산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출마 행보 아니냐는 물음에는 “구글링을 한 번 해보라.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인요한 같은 날 KAIST 방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반색했다. 여당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 위원장이 한 장관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여권 분위기 상승 작용을 꾀한 것.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으냐”며 “제가 이민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과 한 장관은 21일 각각 대전 KAIST를 방문한다. 한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해 오후 2시 본관을 찾고, 인 위원장도 오후 3시부터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 연구개발(R&D) 관련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두 사람이 깜짝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한다. 법무부 측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현장 고충을 듣기 위해 예정된 일정”이란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정치인의 전국 투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오세인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교수 출신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선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기현 “슈퍼 빅텐트 치겠다” 여권은 한 장관 등판이 제3지대와 거야를 상대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한편으로 ‘이준석 신당’ 세 불리기를 막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민주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 그룹에 대한 손짓 성격에 더해 이 전 대표 신당 등 제3지대의 파급력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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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요한 혁신위 ‘전략공천 배제案’에… 당내 “‘차포’ 떼고 싸우자는 거냐” 반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혁신안으로 발표한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원천 배제’ 방침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혁신위가 밝힌 청년 우세 지역구 배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을 향한 용퇴 압박에 이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 배제에 대한 당 지도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앞서 혁신위가 발표한) 청년 우선 내지는 청년 일정 비율 할당과 전 지역 전략공천은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이전 총선보다 한 달 앞당긴 12월 초중순경 공관위를 띄워 혁신안 수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전략공천을 배제한 상향식 공천에 대해 “신인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오히려 영입 인사의 원내 진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향식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내부 평가를 거쳐 한 명을 추천하는 ‘단수 추천’이나 공천 지원자를 모두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 ‘우선 추천’을 지양하고 지원자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적어도 경선할 기회는 달라’는 지원자들에 대한 1차적 해결책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역구별 선거 구도를 고려한 ‘자객형 공천’ 카드도 자체 봉인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없애자는 건 ‘차포’를 떼고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략공천 배제에 대해 “수학능력시험 제일 잘 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경선에 이긴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예외(전략공천)를 만들면 ‘용산 대통령실을 위해 예외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상향식 공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낙하산 공천을 막아야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 한 혁신위원은 “결국 전략공천 배제를 통한 공정성 강화도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용퇴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전략공천 배제가 오히려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했다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고닦았던 사람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오면 선거판 자체가 또 어그러진다”며 “신인의 경우 가산점 부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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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역할 놓고 “서울 박빙지 출마” “비례대표로” 갑론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는 평가가 19일 여권에서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뒤 한 달이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의 여당 상황과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해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메시지가 맞물리면서다. 국민의힘에선 12월 초 개각 국면에서 한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서울 박빙 지역 출마설’ ‘비례대표 출마설’ 등 여러 시나리오가 이미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한 장관이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한 장관, 이준석 신당 차단 기대”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내년 총선에 한 장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이 12월 초 개각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12월 말 여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한 장관의 후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한 장관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권 내에선 향후 한 장관이 ‘이준석 신당’ 및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면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가 청년, 중도층에서 설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무당층’에도 어필하는 한 장관을 소방수로 투입해 일거에 총선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투입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피를 묻히는 곳인데, 한 장관의 정치 행보 시작을 그렇게 활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배드캅(악역)’ 역할을 자처하고, 한 장관이 확장해 나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한 장관의 출마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기류다. 다만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해 서울 박빙 지역에서 출마한 뒤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관측은 일단 우세하다. 지역구로는 서울 종로, 마포갑 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당선권을 맡긴 뒤 전국 선거의 ‘간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한 장관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한 장관 등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등판 후 야권의 거센 공격이 부각될 텐데, 오히려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구 이어 대전 울산 방문 17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은 이번 주 대전과 울산을 방문한다. 21일에는 대전의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등과 관련해 KAIST도 방문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는 최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이다. 한 장관이 보수 텃밭에 이어 여야 대립 최전선까지 방문지로 택한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대전을 찾아 여권 공세를 이어나간 바 있다.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지방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지역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예정 도시와 정확한 시기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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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 보장에, 2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 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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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자택 안치 전두환 유해… 파주 장산리 사유지에 안장될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16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유족은 멀리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23일로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로 정식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2주기 전에는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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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보장에, 2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 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조사위를 꾸릴 방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총선 전에는 결의할 수 있도록 성숙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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