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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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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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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대통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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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로 돈 돌게 해야”… 한동훈, 폭설 현장서 “野 재해예산 삭감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이 경기 지역 폭설 현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더 관심 보이고 잘 챙기기 위해 직접 왔다”며 현장 민생 행보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돈이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서는 “먼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트랩에 걸려 함정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길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자연 현상의 일부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의왕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한 대표는 현장에서 “일단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자.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방문 뒤엔 “재해 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에게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비비가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필수적인 재해 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놓고 앞으로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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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 예산 증액”…한동훈, 안양-의왕 폭설피해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이 경기 지역 폭설 현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더 관심 보이고 잘 챙기기 위해 직접 왔다”며 현장 민생 행보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돈이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서는 “먼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트랩에 걸려 함정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길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자연 현상의 일부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의왕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한 대표는 현장에서 “일단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자.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방문 뒤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에게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비비가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필수적인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놓고 앞으로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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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치안-재난대책 예산도 깎나” 野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요일인 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도 높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3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온 전략’ 구사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 몫이니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 사고를 친 민주당이 수습하라”고 압박했다.● “예비비 너무 많아” vs “재해대책비 1조나 감액”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다.먼저 정부안 4조8000억 원 중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정부 예비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씀씀이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예비비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도 “재난 재해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는 걸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예비비 중 2조6000억 원은 재난대책비 등으로 활용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감액 수정안에선 1조6000억 원만 재난대책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특수활동비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느냐”며 “그토록 소중한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회식까지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 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 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냐”고도 했다.반면 대통령실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마약·도박 수사,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특활비가 투입되는 각종 범죄 수사의 기능이 현격히 약해질 것이란 취지다.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원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삭감을 두고도 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 등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고 반발했다.이밖에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건강보험 가입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 증액도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 텃밭인 호남고속철도건설과 새만금 신공항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무산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감액안만 상정 부담”다만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감액안만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라 상정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거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고교 무상교육 유지’ 등을 전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용산공원 사업비’ 등 여당이 요구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상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 철회를 먼저 해야 다시 증액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역구 사업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의 감액안 단독 처리 결정에 반발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는 누가 쳐놓고 수습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냐. 초유의 날치기를 했으니 끝까지 가든지 사과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계 처리되는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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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압박 “尹 임명 미루면 탄핵 사유”

    野,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권 배제’ 개정안 처리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세관 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인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도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은 추천받은 뒤 특검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쓸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원장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 역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했다.野,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압박 “尹 임명 미루면 탄핵 사유”김건희 특검법에 상설특검 ‘쌍끌이’대통령-가족 연루 특검 與추천 배제삼부토건 의혹 등 수사 대상 명시상설특검 규칙 개정, 거부권 행사 못해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보완 수사하는 ‘쌍끌이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탄핵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불가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수사’ 우회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됐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는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2주가량 늦춰진 만큼, 수사요구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달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 파견 검사와 공무원이 각각 30명, 60명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혐의가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면 상설특검으로는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데는 상설특검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법률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럴 경우 추후 명백한 탄핵소추안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李 삼부토건 차트 보여주며 “딱 주가조작, 상설특검 추진”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상설특검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삼부토건 주가가)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브로커인 이종호 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단체 메시지를 보낸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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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尹 12월 특검임명 안하면 탄핵명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보완 수사하는 ‘쌍끌이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탄핵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불가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수사’ 우회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됐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는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2주가량 늦춰진 만큼, 수사요구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달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이 최대 60일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 파견 검사와 공무원이 각각 30명, 60명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혐의가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면 상설특검으로는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데는 상설특검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법률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럴 경우 추후 명백한 탄핵소추안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李 삼부토건 차트 보여주며 “딱 주가조작, 상설특검 추진”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상설특검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삼부토건 주가가) 1020원 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브로커인 이종호 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단체 메시지를 보낸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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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내일 본회의 처리 무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조항으로 떠오른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특별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낫다”며 “특별법을 만들 때마다 특례 조항을 넣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본 체계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2차전지 분야의 전문직 연구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 없이도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해 충분히 근무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부터 매주 집중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유연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차원에서 반도체 R&D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조치를 두고 대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의 반대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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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이어 강성 친명도 “한동훈 특검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특검법을 계기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를 갈라치고, 여권 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해온 ‘한동훈 특검법’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6일 논평을 내고 “당원 게시판 댓글 공작 의혹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테러”라며 “사건 진실 규명과 책임 처벌을 위해 한동훈 특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양문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구심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성 친명계가 ‘한동훈 특검법’을 들고나온 배경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친한-친윤 갈라치기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사실상 꼬리를 내린 상황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도 같이 죽는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은 친윤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 내 친윤과 친한을 갈라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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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증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 차원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곧장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사과 및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진 만큼 계파 전쟁만 벌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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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선고 앞둔 李 “사법부 믿는다”… 의원들엔 “거친 언행 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당 소속 의원을 향해서도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로키(low-key)’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향후 재판에서는 최대한 사법부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李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면서 우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간첩 누명으로 사형당한 조봉암,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대법원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흑역사도 있지만 (법원은)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 재판에서도 2020년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일, 지난해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나열하며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을 향해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 구사하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 선 언사도 단속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형량이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野 내부서 “‘대여 공세 올인’ 원내 전략 바꿔야”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동원령만 내려서는 정국을 타개할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대여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장외 집회와 국회 내 릴레이 천막 농성, 김건희 특검법 1000만 인 서명운동 등 당력을 쏟은 여론전에도 여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서명운동을 받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해놓고 한편에서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을 받으니 특검법 서명운동이 지지부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지금 지도부에서 ‘돌격 앞으로’ 말고 전략이 있긴 한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무산되면 4차 특검법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는 내부 고민이 있다”며 “원내가 중심이 돼 여당 중립지대 의원들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틀 전인 23일로 예고된 야권 장외 집회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중에는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벗은 위장 집회를 열겠다는 거냐”고 했다. 여당은 25일 1심 선고 이후 대장동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를 이유로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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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의원들에 “언행 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 대표는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당 소속 의원을 향해서도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로키(low-key)’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향후 재판에서는 최대한 사법부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李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면서 우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간첩 누명으로 사형 당한 조봉암,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대법원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흑역사도 있지만 (법원은)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 재판에서도 2020년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일, 지난해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나열하며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을 향해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 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선 언사도 단속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형량이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野 내부서 “‘대여 공세 올인’ 원내 전략 바꿔야”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동원령만 내려서는 정국을 타개할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대여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장외집회와 국회 내 릴레이 천막 농성, 김건희 특검법 1000만인 서명운동 등 당력을 쏟은 여론전에도 여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서명운동을 받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해놓고 한편에서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을 받으니 특검법 서명운동이 지지부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지금 지도부에서 ‘돌격 앞으로’ 말고 전략이 있긴 한 것이냐”고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무산되면 4차 특검법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는 내부 고민이 있다”며 “원내가 중심이 돼 여당 중립지대 의원들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틀 전인 23일로 예고된 야권 장외집회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중에는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벗은 위장집회를 열겠다는거냐”고 했다. 여당은 25일 1심 선고 이후 대장동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를 이유로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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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과 상관없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면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냈으며,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 李 유죄 선고날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박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에는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4일, 15일 발의됐으며, 민주당 지도부인 김윤덕 사무총장과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대부분 주에서 명예훼손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선거도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건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벌금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100만 원 미만 선고를 하기 위해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한 법안이 입법조사처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이 대표 선고 시점에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벌금형 기준 상향의 경우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 이후에 즉각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삭제의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지만 개정안대로 죄목 자체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논란이 제기됐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 정치권, 전문가들이 ‘말은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 국민의힘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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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과 상관없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것”이라면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냈으며,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李 유죄 선고날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박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에는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14일, 15일 발의됐으며, 민주당 지도부인 김윤덕 사무총장과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보니 대부분 주에서 명예훼손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선거도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건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다”고 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벌금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100만 원 미만 선고를 하기 위해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오자 마자 준비한 법안이 입법조사처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이 대표 선고 시점에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벌금형 기준 상향의 경우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즉각 시행한 점에서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 삭제의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지만 개정안 대로 죄목 자체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논란이 제기됐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 정치권, 전문가들이 ‘말은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국민의힘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꼬집었다.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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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규제 지나친 선거법 개정해야” 與 “약물 걸리니 도핑 없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입장”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에 이어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우클릭’을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더 큰 고비로 평가되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생 행보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법인카드 기소에 룰라 들며 檢 비판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으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것”이라면서 15일 1심 유죄 선고 이전에 제출한 서면 축사인 만큼 이 대표가 적용받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선 “증거는 없지만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같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李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첫 시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앞서 당 차원에서 선을 그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소득이 낮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기업보다 어떻게 배당소득이 더 낮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당해서 재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경영이 되겠냐”고 사실상 폐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은 의제를 일부러 던지면서 정책 논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하는 분위기”라며 “재판과 상관없이 최대한 민생 행보에 집중해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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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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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판결부터 징역형… ‘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 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 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 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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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부터 징역형…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않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현재는 표정 관리 중인 비명계와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 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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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21,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 내린 것이냐”며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과 특검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비토권 조항을 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여당이 ‘특검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엔 제3자 추천 특검도 반영한 만큼 이탈표가 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민주당 수정안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선거 공판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野 “특검법 재표결때 ‘尹-明 통화’ 추가공개”… 與 “이탈표 없을 것”[3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野 “與, 특검법 또 거부땐 국민이 해고… 공천개입 의혹 녹취 전부 공개할수도”與 “野 수정안, 여권 분열 노린 꼼수”… 친한계도 재표결 이탈표 단속 나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1차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안으로 의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은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野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14개였던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수정한 안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 씨 관련 의혹 규명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명 씨 관련 의혹’ 아래엔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 등 3개의 세부 항목을 둬 사실상 기존 수사 대상을 포괄했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 대신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앞으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원안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던 것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4인 중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제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혐의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되려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與 “당 분열 노린 꼼수”국민의힘은 28일 재표결에선 지난달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당내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했다. 김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을 살펴 보니 결국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내 원칙에도 안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은 특검이 실제 성사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당 전체와 현역 의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번져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도 표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당론 여부를 떠나 우리 당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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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가 6100억 삭감한 서민정책금융 내년 예산, 국회가 원상복구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 공급 규모가 올해보다 6100억 원 줄어든 1조200억 원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내년에 총 12만 건이 넘는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사실상 삭감한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에 국회가 예산 증액에 나선 것.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으로 꼽히는 ‘햇살론15’의 예산을 당초 편성된 900억 원에서 550억 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정부가 제출한 560억 원보다 370억 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두 사업의 경우 모두 공급 목표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 가능한 정도로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정책금융 공급 축소가 불가피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560억 원으로 유지하면 공급 목표가 올해 2800억 원에서 내년엔 1700억 원으로 1100억 원 줄어들게 된다.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 상환에 실패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율이 올해보다 13%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햇살론15도 주요 재원인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되면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900억 원으로 유지할 경우 전체 공급 목표가 올해 1조500억 원에서 내년도엔 6500억 원으로 4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저신용·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올해 총 450억 원이 투입돼 공급 목표가 3000억 원이었던 데 비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306억 원만 편성됐다. 이 경우 공급목표는 20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 줄어들게 된다. 건수로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건당 평균 대출 공급 규모를 감안할 때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총 4만4000건이, 햇살론15는 4만8192건의 공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햇살론유스도 총 3만5714건의 대출 축소가 예상됐다. 이를 합치면 내년에 12만7906건의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천 의원은 “예산 감소로 10만 명 이상의 서민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었다”며 “정무위에서 합의된 대로 서민금융 예산 증액이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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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찰 ‘권력의 몽둥이’ 행태 고치겠다” 예산 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고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비비를 2조4000억 원 감액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62억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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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 몽둥이’ 된 경찰 행태 고칠 것…예산 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목적의 장외집회를 이어가면서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 근거로 9일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 감으면서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암시적 선동에 나섰다”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이미 등을 돌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월급 생활자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유리지갑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할 당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히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연말정산 혜택 강화 등 월급 생활자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바이오,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K컬쳐 등 5대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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