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3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46%
정당33%
대통령9%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대통령실 찾아간 野법사위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10일과 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호처 관계자 및 경찰에 가로막혀 5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안내실에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 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19일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10일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자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치르면 되지 않느냐”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할 건가. 그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 민주당이 그간 관심도 없던 청원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당론 법안’ 43일간 45건 쏟아내… 일각 “거수기 만드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및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안은 총 45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워크숍에서 예고한 대로 실제 추진하면, 앞으로 당론 법안은 최소 69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독주 가속화 움직임에 당 내부에선 “당론으로 강요하는 정치가 지나치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하루 한 건 수준으로 쏟아낸 당론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8개를 당론으로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제외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1호 당론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포함해 총 45건이다. 이날이 22대 국회 개원 후 43일 차임을 감안하면 하루 1건 이상 수준으로 당론이 쏟아진 셈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당론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민주당이 개원 전인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밝힌 법안 56개 중 23개가 아직 당론으로 공식 채택되지 않았고 국정원법도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개원 전 총 31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까지 이 중 총 16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당론 과잉… 내용도 모르고 거수기만” 민주당의 ‘당론 정치’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의총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당론 내용조차 모르고 투표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정책의총에서도 “‘당론’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중점 추진 법안’ 정도로 부르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론 법안이 하도 많다 보니,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의총에) 들어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과도한 당론 채택에 대한 불만은 곽상언 의원이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강성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다가 결국 원내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한 뒤로 더 커지는 양상이다. 당 관계자는 “당론 법안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공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정할 때부터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당 지도부는 “개원 전 워크숍 때부터 이미 당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에 대한 동의도 구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법 활동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개별 의원보다 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방침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최고위원 출사표 13명 ‘명심 경쟁’…출마선언문에 ‘이재명’ 105차례 언급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총 13명이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이들이 출마선언문에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총 105차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위원 후보군의 ‘친명 일색’으로 채워진 가운데 출마선언부터 ‘명심 잡기 경쟁’이 펼쳐진 모습이다.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3시까지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국회의원은 강선우 김민석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모두 출마 선언문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이재명’을 언급했다.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 후보를 총 29차례 언급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15차례, 민형배 의원은 13차례, 한준호 의원은 9차례 언급했다.원외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일제히 ‘명심’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은 출마선언문에서 “행정가 이재명, 당 대표 이재명을 보좌했던 제가 이제 이재명의 동료로 그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등 총 20차례 이 후보를 언급했다. 최고위원 출마자 중 선언문에서 이 전 대표를 언급하지 않은 건 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2명뿐이었다.이러한 ‘명심 경쟁’은 14일 컷오프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내에서도 최고위원 선거가 이 후보에 대한 지나친 ‘충성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대명’ 기류에 반발하며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10일 “민주당의 정체성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이나 차기 최고위원 출마자들을 보면 친명일색”이라며 “1인 독주 체제는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저마다 ‘내가 이 후보와 이렇게 가깝다’는 점만 강조하느라 정작 ‘최고위원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정운영 의견 제기 ‘국회 국민청원’… 30일內 5만명 동의땐 상임위 심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입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법률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홈페이지에 새로운 국민동의청원을 제안하거나 기존에 올라온 청원에 서명하려면 본인 실명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재됐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의사 출신’ 野 김윤 의원 아들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댓글 테러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모바일 청첩장에 ‘댓글 테러’를 당했다. 김 의원은 댓글 테러 가해자 중 상당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및 의료계 관계자일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김 의원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보낸 모바일 청첩장에는 70여 개의 익명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의대 정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롱 및 비아냥이었다. 한 댓글은 “너무 축하하러 가고 싶은데 폴리페서 때문에 알바를 하네요”라고 썼다. 이밖에 “신혼부부가 결혼식 당일까지 조마조마할 것” “축복받기엔 김씨네가 욕먹고 있어요” “애비 잘못둬서 고생이 많다”는 등의 댓글들도 달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비난을 넘어 가족에 대해 신상털이를 하고 공격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 동안 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전문의 연봉이 3억~4억 원”이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 때문에 의사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이 올해 3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을 때도 경기도의사회는 “김 교수의 아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서울의대에 편입했고, 입대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이유로 제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아들은 문과 출신으로 의대에 진학한 적이 없으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 면접에 가지고 가서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 봐주기 의혹 김영철 검사부터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정황이 드러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중 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조사로) 김 여사 수사를 무마시켜 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김건희 특검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2022,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 제출한 김 검사 탄핵소추안에서 “소환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 간의 ‘문자 논란’을 두고도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품 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두려운가”라며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문자 논란이)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분화에서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 野 “청문회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3일 국회 열린국회정보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법사위 청원소위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맞받아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을 정치적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당시 민주당은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도 공식화했다.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기존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면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릴 경우에 밸류업 기업으로 보고 이 같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제도도 큰 폭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그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이 같은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공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0조 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확대와 배달 수수료 및 임차료 부담 경감,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최대 주주 상속할증 폐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로드맵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낮추기로… 1200만원 배당 때 10만원 줄어野 “부자 감세” 반발 법개정 미지수… 신정-현충일 대체휴일 추가도 추진정부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안이 실현되면 기업이 배당을 종전보다 20%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20%의 할증 세율이 폐지되는 등 가업상속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한 실제 세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사가 배당을 1200억 원으로 늘릴 경우 7억50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배당 200억 원 가운데 기존 평균 배당액 1000억 원의 5%(50억 원)를 초과하는 150억 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부터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세제 설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배당을 늘린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A사의 한 주주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A사가 내년도 배당액을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증액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기존의 14%가 아니라 9%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 주주의 내년도 배당소득세는 기존의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10만 원 낮아지게 된다. 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 최저 9%, 최대 25%까지의 세율만 적용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A사로부터 올해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년에 24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336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작아진다.● “법률 개정 필수… 야당 손에 달려 있어” 이날 정부는 기업의 상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주주 환원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120% 이상인 밸류업 기업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큰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주어진다. 또 정부는 20%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이 세율에 20%를 할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의 경우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3년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피 먼데이’ 도입 검토 한편 정부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고 신정(1월 1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주말과 붙여서 쉴 수 있는 연휴를 최대화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글날을 날짜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하면 주말을 포함해 연휴를 3일 보낼 수 있게 된다.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을 비롯한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렸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탄핵 서명자 100만 넘어…野 “청문회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3일 국회 열린국회정보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법사위 청원소위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맞받아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을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당시 민주당은 100만이 훌쩍 넘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반문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병주 “정신나간 국힘” 발언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

    “야당이 진짜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을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사건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가 열린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극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면서 맞섰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의 도중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날 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차를 좁히고,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 野 김병주 “정신 나간 與”에 본회의 파행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신 장관이 반박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거짓말쟁이” “미꾸라지네” 같은 고성이 나왔다. 다음 차례로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질의에 앞서 특검법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목례하는 관례를 깨기도 했다. 이에 장내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는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라고 소리 질렀지만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큰소리로 항의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김 의원 사과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정부질문 도중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후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의 사과 거부를 두고 본회의 참석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野, 특검법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다 조국혁신당·진보당을 비롯해 개혁신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동의하는 만큼 특검법안을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은 19∼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 적이 없다는 전례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범야권(192석)과 함께 이를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3일 경제 분야, 4일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 의장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홍일 수사해야” 與 “野 방송장악 음모”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보고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가 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도주 사퇴’와 상관없이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선 표결을 통해 부의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방통위를 마비시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교체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며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입법탄핵을 중단하라.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내달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 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조율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에 “박 원내대표가 다음 달 19일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만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야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법 자체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영일만 유전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 4국조’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러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 내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7월 내 처리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조율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에 “박 원내대표가 다음달 19일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만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야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법 자체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영일만 유전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 4국조’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러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 내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2000명 증원, 尹지시 아니냐” 복지장관 “내가 결정한 사항”

    “모든 손가락이 용산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의 책임을 다룬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대규모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군사작전 하듯 증원, 대통령 뜻 아니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 배경으로) 역술인 이천공이 거론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 아니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가 낸)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 결정된 시점도 캐물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해 복지부와 거의 매일 협의했고 매달 한두 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해 11, 12월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전이었다”며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자율 감축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인 걸 두고 “그렇게 오래 전문가들과 논의해 필요하다고 한 숫자를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느냐.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의료 공백 ‘정부 책임론’… 의협 회장 막말도 논란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조 장관은 “넉 달 넘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과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굉장히 나이브하게(안일하게) 예상하고 대비하신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라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가고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 복지부와 환자단체 간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엊그제 처음 연락 온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야당 의원들과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임 회장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자신이 낸 논평에 대해 임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친 여자’라고 했던 것을 거론하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이 그 밖에 논란이 됐던 발언을 문제 삼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뱃갑 경고 수위 높아진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과 문구가 12월 23일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바뀐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경고 그림 및 문구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각심 높이려 2년마다 교체 21일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배 포장에 적용될 새 경고 그림 9종을 공개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년 주기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담배인 궐련 담배에는 10가지 경고 그림이 사용된다. 기존에는 10종 중 5종이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병 뇌졸중 등 병변 관련이었는데 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 등 2가지 병변 사진이 추가된다. 말초혈관 질환 경고로는 발이 썩어 들어가는 사진이 사용된다. 심장병 그림도 남성이 가슴을 움켜쥔 모습을 나타낸 기존의 은유적 사진 대신 적나라한 심장 수술 사진이 도입된다. 대신 기형아 출산과 수명 단축을 표현하는 그림은 빠진다. 경고 문구는 ‘폐암’, ‘심장병’ 같은 단어 표기를 ‘폐암으로 가는 길’, ‘심장마비로 가는 길’ 등의 문장형으로 바꿔 가독성을 높였다. 일부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란 기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림 종류를 2가지로 늘렸다. 이번 경고 그림과 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 분석을 통해 만든 초안을 대상으로 성인 및 청소년 2100여 명 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 담뱃갑 건강 경고 최하위권 2001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담뱃갑 건강 경고 표시 제도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은 도입 8년째지만 그림 표시 면적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50%) 면적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삽입한다. 이는 경고 그림 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표시 면적 비중이 작은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콜롬비아뿐이다. 1위인 뉴질랜드는 앞면 75%, 뒷면 100%를 경고로 채워야 한다. 담뱃갑 전체가 ‘금연 경고판’인 셈이다. 복지부는 경고 표시 면적을 확대하고 무광고 표준 담뱃갑, 이른바 ‘플레인 패키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판 중인 담배들이 알록달록한 포장을 사용하며 ‘덜 해로운 것’이란 인상을 주고,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담뱃갑 디자인을 무채색으로 통일하고 제품명만 표기하는 표준 담뱃갑 제도는 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 담뱃갑을 적용하면 건강 경고가 더 부각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각지대 궐련 담배는 그나마 경고 그림과 문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편이다. 청소년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건강경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 액상 제품에 경고 그림이 붙어 있지 않은 건 이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담뱃잎을 활용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붙지만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한 갑을 사면 내용물을 전부 소비할 때까지 담뱃갑을 들고 다녀야 하는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형은 개봉 직후 포장재를 버리면 건강 경고를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전자담배의 경우 포장지뿐 아니라 흡입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 자체에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삽입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2000명 증원, 尹 지시 아니냐”…조규홍 “제가 결정”

    “모든 손가락이 용산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료공백의 책임을 다룬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대규모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군사작전 하듯 증원, 대통령 뜻 아니냐”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 아니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가 낸)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 결정된 시점도 캐물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해 복지부와 거의 매일 협의했고 매달 한두 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해 11, 12월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직전인 2월 6일이었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법에서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자율감축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인 걸 두고 “그렇게 오래 전문가들과 논의해 필요하다고 한 숫자를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느냐.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정부 책임론’…의협 회장 막말도 논란의료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조 장관은 “4달 넘게 의료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과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가고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 복지부와 환자단체 간 1대 1 전담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엊그제 처음 연락 온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야당 의원들과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임 회장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손 댄)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 한 사건을 두고 자신이 낸 논평에 대해 임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친 여자’라고 했던 것을 거론하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이 그 밖에 논란이 됐던 발언을 문제 삼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안할듯… 수련규정 완화도 검토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고 “복귀하든 사직하든 이젠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이 나야 수련병원이 하반기(7∼12월)에 전공의 추가 모집 등 의료 공백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은 복귀-사직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수련병원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게는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전공의는 레지던트 기준으로 38명(0.4%)뿐이다. 인턴을 포함해 근무 중인 전공의도 1046명(7.6%)으로 3일 이후 33명밖에 안 늘어났다. 결국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이지만 근무는 안 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수련병원 입장에서도 복귀나 사직이 결정돼야 결원 규모를 파악하고 충원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교수 등의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이를 둬야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상이 결과적으로 어긋나면서 정부는 최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복귀 전공의와 동일하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1일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수련규정 완화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지금 사직해도 빨라야 내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총 2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수련규정을 고쳐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니라 사직서를 처음 낸 2월로 해 달라는 전공의들의 요청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다.● 가톨릭대-성균관대도 “휴진 유예”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닷새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마친 후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대형병원 중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곳은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다. 이들 대학도 내부에선 ‘전면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이날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는 2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무기한 휴진’ 철회할듯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무기한 휴진도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이 25일 전후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으나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회의 직후 “휴진 추진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의협 안팎에선 임 회장이 조만간 무기한 휴진 철회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특위 위원 상당수가 무기한 휴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강행해도 동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사나흘 만에 예약된 진료 일정을 바꾸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네병원 개원의들도 “더 이상의 휴진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18일 하루 휴진 때 동네병원 동참률은 14.9%로 4년 전(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0년 간격을 두고 진행했던 2∼4일 차 휴진율이 10.8%, 8.9%, 6.5%로 떨어진 걸 감안하면 27일 무기한 휴진을 할 경우 첫날 휴진율이 두 자릿수가 될지도 확실치 않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도부가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면 오히려 투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방침이었던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 이후 예정대로 휴진을 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강행하되 경증 환자는 회송시키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2일 회의 직후 “의정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혐의로 환자로부터 고소당한 광명시의 한 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협, 내부 반발에 “무기한 휴진 재논의”… 새 협의체에 임현택 빠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안 하겠다”며 재논의 방침을 밝혔다. 회원들과 상의 없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도 20일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에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의대생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내홍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무기한 휴진’ 재논의 방침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수와 전공의 및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의협 산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위에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하면 의협은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임 회장도 모든 결정권을 (특위에) 위임하고 서포트(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임명됐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전공의 단체에서 참여할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다. 또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은 의대 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모양새다. ‘의협 중심 단일대오’를 외치던 임 회장이 교수·전공의에게 주도권을 양보한 건 “더 이상 임 회장이 투쟁을 주도하게 둘 순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총궐기대회에서 회원들과 상의 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는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며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임 회장이 해당 발언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의사회장들은 21일 임 회장을 만나 “무기한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 때문에 동네병원이 휴진을 오래 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전면 휴진 때도 동네의원 동참률은 14.9%로 2020년 전면 휴진 때의 절반 이하였다. 최 대변인은 “22일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하되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비대위도 “휴진 유지 어려울 듯” 하지만 브리핑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의대생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부 분열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임 회장 사퇴와 의협 해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20일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공개된다. 총회에선 휴진 지속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무기한 휴진은 부작용이 커 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일단 휴진을 멈추고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이어갔다. 당초 정부는 “시군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 무주군(90.9%), 충북 영동군(79.2%)과 보은군(64.3%), 충남 홍성군(54.0%)이 휴진율 30%를 넘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료계 ‘올대위’ 출범 총력전…22일 회의서 무기한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27일 휴진 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18일 전면 휴진 참여율(14.9%)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데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의 특위 참여도 불투명해 ‘반쪽 특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 “22일 특위서 추가 휴진 결정”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대생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에도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특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특위는 22일 회의에서 추가 휴진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도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선언하면서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2일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과 의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의대 교수들은 학교나 단체별로 추가 휴진 방안을 논의했다.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투표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휴진 연장이 결정될 경우 진료예약도 급히 변경해야 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총회에선 추가 휴진 필요성과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을 멈췄다가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료변경 시간이 촉박한 데다 27일 세브란스병원, 다음 달 4일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의 휴진과 보조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전북 무주 등 개원가 현장조사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 당시 전국 휴진율은 14.9%로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북 무주군 90.9%(10곳), 충북 영동군 79.17%(19곳)과 보은군 64.3%(9곳), 충남 홍성군 54.0%(27곳) 등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50%를 넘겼다. 경북도는 휴진율이 13.8%였지만 휴진한 173곳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 경북은 휴진율이 정부 기준보다 낮았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특정 진료과 의원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장조사에서 정당한 휴진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사들의 휴진 움직임이 계속되자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의사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제한을 풀고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날 정부에 전달하고,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질환자들은 대학병원 휴진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받는 처지”라며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공백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