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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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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3%
정치일반25%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8%
국회5%
선거5%
사법3%
지방뉴스1%

  • 대전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 12명 중경상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지상 1층 식당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2분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이번 사고로 총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50대 남성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다른 1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상가 밀집 건물에 있는 화재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폭발 여파로 건물 내 식당 2곳이 무너졌고, 인근 건물들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인력 120여 명과 차량 41대가 투입돼 불이 난지 약 35분만인 이날 오후 9시 27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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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마다 보일러 틀어도 감기 달고 지내”…그룹홈 한파에 운영난

    “아이들을 일반 가정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걱정이네요.”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동육아시설(그룹홈).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손모 씨는 “비용 감당이 안 돼 그룹홈 운영을 그만둔 곳만 올 들어 서울에서 4, 5곳이나 된다”고 하소연했다.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낮았던 이날 이곳에는 3~11세 아이들 6명이 내복과 경량 패딩 등을 껴입고 수면 양말을 신고 있었다. 거실에는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이 담긴 바구니가 있었다. 손 씨는 “1시간 단위로 보일러를 돌리고 있지만 슬레이트벽으로 한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지낸다”며 “올 11월에만 난방비가 29만 원 나왔는데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룹홈이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한다.● 난방비, 식재료비 상승에 운영난그룹홈은 아동학대, 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그룹홈 64곳에서 316명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20곳에 2669명이 거주한다.정부에선 매달 아동당 생계비로 약 63만 원을 주는데 이 금액으로 의식주와 학원비, 의료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58만4000원) 대비 7.8% 올랐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 운영비로 시설당 47만 원을 주는데 지난해보다 12만 원가량 오르긴 했지만 난방비 등이 전방위적으로 오른 탓에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겹다고 한다.서울 양천구에서 고등학생 3명이 지내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이대호 씨는 “겨울철이라고 따로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 매달 25만 원 이상 나오는 난방비는 운영비를 아끼거나 후원금을 모아 충당해야 한다”며 “소규모 시설이라 사정이 열악해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 학원만 보내고 다른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그룹홈을 운영 중인 성모 씨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식재료비, 학원비 등까지 모두 올라 부족한 운영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 후원금도 줄어 “학원 끊어야 하나”그룹홈은 정부 지원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후원금을 더해 운영된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후원금도 예전 같지 않다.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10~20년씩 후원하던 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아직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며 “식비를 못 줄이다보니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지자체도 최근 세수 펑크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 추가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 지원의 경우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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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마약감정에 한달, 부검은 반년 걸려… 수사 지연”

    “분석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 역부족이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분석관 A 씨는 “최근 감정 의뢰가 폭증하고 있어 동료들도 모두 업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감정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알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국과수 측이 최근 마약분석관 추가 채용 및 전담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신입 분석관을 뽑아도 교육 기간이 있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과학수사 수요가 늘면서 국과수 감정 의뢰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일선 경찰들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에서 국과수에 요청한 감정 의뢰 건수는 2018년 총 52만6315건에서 2022년 총 70만856건으로 33.2%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감정분석관은 같은 기간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과수가 의뢰를 받고 감정 결과를 통보해주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지난해 기준 13.4일로 2018년(10.5일)보다 3일가량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감정 의뢰는 마약 관련이었다. 2018년 1만1177건에 그쳤던 마약 감정 의뢰는 2022년 6만873건으로 약 5.5배가 됐다. 반면 마약분석관은 같은 기간 15명에서 23명으로 50%가량만 늘었다. 증가율 차이가 8배에 달하다 보니 감정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 10월 20, 22일 서울시내 대학 3곳을 돌며 직접 만든 명함 크기 액상 대마 광고 200장을 살포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의 집에선 실제로 액상 대마가 발견됐는데 체포 직후인 10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보내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난달 말에야 음성이란 결과를 확인했다. 서울 지역에서 마약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5년 전만 해도 평균 2주 안에 마약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다른 수사를 마치고도 감정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피의자 모발 검사가 내부 기준인 10일 이상 걸리며 지연된 경우는 2018년 25건뿐이었지만 지난해는 4474건에 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마약분석관은 약사나 약학대학원 졸업자를 뽑아야 하는데 지방 연구소의 경우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분석관 교육에만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투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마약 외에도 유전자 분석, 혈액 검사, 컴퓨터 포렌식 의뢰 건수도 최근 4년 동안 각각 48.2%, 40.3%, 38.4% 늘었다. 하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약과 마찬가지다. 특히 부검 등을 담당하는 법의관의 경우 전공의로 충원해야 하다 보니 인력 충원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온다. 정원은 51명인데 올 9월 기준 33명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올 1월 교도소에서 사망한 80대 남성의 경우 부검까지 5개월 넘게 걸렸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의 경우 신종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갈수록 과학 수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국과수 감정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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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인플레와 전쟁 승리선언 일러”

    “일부 국가가 조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끝단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섣부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속담 중에서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고 나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그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2의 팬데믹, 기후재앙에 대비해 인류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국가를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몇 년간 목격한 팬데믹, 기후재앙 등의 위기는 더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기후위기, 질병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 지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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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물가 끝단 잡을 때까지 노력 중요”…섣부른 금리인하에 경고

    “일부 국가가 조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끝단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섣부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속담 중에서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고 나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그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2의 팬데믹, 기후재앙에 대비해 인류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국가를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몇 년간 목격한 팬데믹, 기후재앙 등의 위기는 더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기후위기, 질병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 지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횡재세 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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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운전면허 딸때 자율車 안전교육

    내년부터 새로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임박에 따른 것인데, 2028년에는 자율주행차 운전만 가능한 간소화된 운전면허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에서 추진 전략을 마련한 건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3 차량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기아는 조만간 전기차 ‘EV9’에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세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23∼2025년)는 레벨 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4 버스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 4 승용차 상용화다. 1단계 조치 중 하나는 자율주행 안전교육 도입이다. 내년부터 시민들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자율주행 안전교육’이 포함된 교통 안전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책임과 언제 자율주행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 안전교육 내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다 보니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책임 및 의무의 주체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비 불량 차량에 대한 책임 소재,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대상 등도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기술감독관, 원격운전자 등 현재의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행 주체의 자격 요건과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차 원격조작 장치, 외부 표시 장치 등에 대한 의무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레벨 4 승용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경찰관이 자율주행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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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미확정 정치 신인들 “홍보 어디서 할지 막막”

    “벌써부터 명함을 돌려요? 총선을 곧 치르긴 치르나 보네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오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한 이날 한 후보자의 명함을 받아 든 주민 최모 씨(70)가 이렇게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날 신촌 거리에 나선 후보자는 “30분 만에 준비해 온 명함 200장이 동났다”고 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선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 유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부 후보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충남 천안 지역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천안 지역 선거구 3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을 지역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조정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천안 출마를 준비 중인 이정만 변호사는 “사무실을 알아보긴 했지만 위치를 옮겨야 할 수도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수막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도 몰라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다”고 했다. 3개 지역구로 분구가 유력한 부산 북-강서갑·을 지역에선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이 택하는 선거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망설이는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박재범 전 남구청장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벽을 느끼는 정치 신인이 많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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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3시반 병원 도착”… 독감-폐렴 유행에 ‘소아과 오픈런’ 극심

    “새벽 3시 반경 소아과 문 앞에 도착했는데 2명이나 저보다 먼저 왔더라고요.” 전남 광양시에 사는 정서영 씨(33)는 9일 오전 3시경 집에서 나와 30분가량 차를 몰고 순천시의 한 소아과 병원에 도착했다. 100일 된 둘째 아들이 고열에 기침이 심한 상황에서 번호표를 미리 받기 위해서였다. 정 씨는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얘기를 많이 들어 미리 온 것”이라며 “오전 6시 반경 병원에서 번호표를 나눠줄 때는 제 뒤에 37명이나 더 있었다”고 했다. 진료를 시작한 오전 9시가 되자 대기 인원은 60명을 넘어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놓고 “일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몰리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만난 부모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을 닫는 동네 소아과가 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감염병이 급속하게 유행하면서 일선에선 이미 ‘소아과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소아과가 부족한데 주말에 안 여는 곳도 많다 보니 주말의 경우 새벽부터 부모들이 줄을 서는 상황이다.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김모 씨(33)는 최근 주말 오전 6시경 딸의 독감 때문에 소아과를 찾았는데 이미 3,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한 명은 캠핑 의자까지 가지고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 말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줄서기도 경쟁이 치열하다.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의 경우 월 1000원을 내야 하는데도 오전 9시가 되면 당일 진료를 받으려는 이들이 몰려 대기번호가 금세 100번을 넘는 경우가 많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변모 씨(43)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접속했는데 대기번호가 100번대였다”며 “결국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 인기가 줄면서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24개 진료과목 중 지원율이 가장 낮았다.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중 3곳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소아과 수가 1만5000원은 일본 7만 원, 미국 29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며 “수가 현실화뿐만 아니라 민형사 책임에서 의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등도 적극 검토해야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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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3시반 병원 줄 서요”…감염병 유행에 소아과 오픈런 대란

    “새벽 3시 반경 소아과 문 앞에 도착했는데 2명이나 저보다 먼저 왔더라고요.”전남 광양시에 사는 정서영 씨(33)는 9일 오전 3시경 집에서 나와 30분가량 차를 몰고 순천시의 한 소아과 병원에 도착했다. 100일된 둘째 아들이 고열에 기침이 심한 상황에서 번호표를 미리 받기 위해서였다. 정 씨는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얘기를 많이 들어 미리 온 것”이라며 “오전 6시 반경 병원에서 번호표를 나눠줄 때는 제 뒤에 37명이나 더 있었다”고 했다. 진료를 시작한 오전 9시가 되자 대기 인원은 60명을 넘어섰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놓고 “일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몰리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만난 부모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을 닫는 동네 소아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감염병이 급속하게 유행하면서 일선에선 이미 소아과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소아과가 부족한데 주말에 안 여는 곳도 많다 보니 주말의 경우 새벽부터 부모들이 줄을 서는 상황이다.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김모 씨(33)는 최근 주말 오전 6시경 딸 독감 때문에 소아과를 찾았는데 이미 3,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한 명은 캠핑 의자까지 가지고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 말했다.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줄서기도 경쟁이 치열하다.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의 경우 월 1000원을 내야 함에도 오전 9시가 되면 당일 진료를 받으려는 이들이 몰려 대기번호가 금세 100번을 넘는 경우가 많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변모 씨(43)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접속했는데 대기번호가 100번대였다”며 “결국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 인기가 줄면서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4개 진료과목 중 지원율이 가장 낮았다.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3곳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소아과 수가 1만5000원은 일본 7만 원, 미국 29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며 “수가 현실화뿐만 아니라 민형사 책임에서 의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등도 적극 검토해야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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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에 90만원” 불법 입시 컨설팅 판쳐… 당국 “인력 부족” 손놔

    “시간당 70만 원이라 상당히 부담은 되는데 남들이 다 받는다길래 고민이에요.” 충남 공주시에 사는 재수생 김모 씨(20)는 최근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에 정시모집 컨설팅 비용을 문의했다. 그는 “재수학원 비용까지 내며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에 컨설팅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8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강남구 일대에선 법적 교습비 상한액의 2, 3배를 웃도는 고액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초 예정된 정시모집을 앞두고 ‘불수능’에 당황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인데, 교육 당국은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모습이다.● 법적 교습비 3배 요구하기도 정시 컨설팅은 학생의 수능 및 내신 성적 등을 고려해 가, 나, 다군에서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주는 서비스다. 컨설팅 업체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 미달이 발생하거나 경쟁률이 낮은 대학과 전공 등을 예측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홍보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이 컨설팅 업계의 최대 성수기”라며 “1시간∼1시간 반가량 컨설팅을 받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대치동 컨설팅 업체 8곳과 접촉한 결과 요구하는 시간당 금액은 평균 54만 원이었다. 또 유명 컨설팅 학원일수록 요금이 비쌌다. 문제는 요구하는 액수가 대부분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진학상담·지도(컨설팅)’ 비용을 넘는다는 것이다. 학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교습비 상한을 지켜야 하는데, 대치동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컨설팅 비용으로 1분당 5000원, 1시간당 3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취재팀이 접촉한 학원 중 기준을 지킨 곳은 8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시간당 90만 원을 받는다는 대치동의 한 컨설팅 업체는 “대면 상담은 이미 마감됐고 전화 상담도 금방 마감될 예정”이라며 “대면과 전화 상담 금액은 동일하며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결정해야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 유명무실한 규제 규정을 초과하는 고액 컨설팅이 만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교습 중지나 말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남서초지원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의 등록 학원만 3921개인데 단속 인원은 6명뿐”이라며 “(현실적으로) 단속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업의 고액 컨설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박모 씨(50)는 “올해와 같이 어려운 ‘불수능’이 이어지면 불안한 마음에 고액 컨설팅을 받으려는 수험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정시 컨설팅은 정확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고액을 받고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인 등수나 과거 대학별 점수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공교육에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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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에 90만원” 불법 입시 컨설팅 판치는데 손놓은 교육당국

    “시간당 70만 원이라 상당히 부담은 되는데 남들이 다 받는다길래 고민이에요.”충남 공주시에 사는 재수생 김모 씨(20)는 최근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에 정시모집 컨설팅 비용을 문의했다. 그는 “재수학원 비용까지 내며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에 컨설팅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8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선 법적 교습비 상한액의 2, 3배를 웃도는 고액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초 예정된 정시모집을 앞두고 ‘불수능’에 당황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인데 교육 당국은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모습이다.● 법적 교습비 3배 요구하기도정시 컨설팅은 학생 수능 및 내신 성적 등을 고려해 가, 나, 다군에서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주는 서비스다. 컨설팅 업체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 미달이 발생하거나 경쟁률이 낮은 대학과 전공 등을 예측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홍보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이 컨설팅 업계의 최대 성수기”라며 “1시간~1시간 반가량 컨설팅을 받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동아일보 취재팀이 대치동 컨설팅 업체 8곳과 접촉한 결과 요구하는 시간당 금액은 평균 54만 원이었다. 또 유명 컨설팅 학원일수록 요금이 비쌌다.문제는 요구하는 액수가 대부분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진학상담·지도(컨설팅)’ 비용을 넘는다는 것이다. 학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교습비 상한을 지켜야 하는데, 대치동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컨설팅 비용으로 1분당 5000원, 1시간당 3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취재팀이 접촉한 학원 중 기준을 지킨 곳은 8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시간당 90만 원을 받는다는 대치동의 한 컨설팅 업체는 “대면 상담은 이미 마감됐고 전화 상담도 금방 마감될 예정”이라며 “대면과 전화 상담 금액은 동일하며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 결정해야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유명무실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초과하는 고액 컨설팅이 만연하고 있지만 실질적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교습 중지나 말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 운영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남서초지원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의 등록 학원만 3921개인데 단속 인원은 6명뿐”이라며 “(현실적으로) 단속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학부모들은 “공교육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업의 고액 컨설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박모 씨(50)는 “올해와 같이 어려운 ‘불수능’이 이어지면 불안한 마음에 고액 컨설팅을 받으려는 수험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정시 컨설팅은 정확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고액을 받고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인 등수나 과거 대학별 점수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공교육에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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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 인식 척척… 잦은 급정거는 불안”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5일 0시 50분.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심야 A21번’ 버스에 오르며 교통카드를 태그하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겉보기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는 달랐다. 운전석에 운전사가 앉아 있긴 했지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출발할 때뿐 아니라 주행 중에도 핸들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모두 버스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로 승객을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혔다. 실내 좌석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형태로 배치돼 있었지만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다. 버스 내부에는 전광판이 설치돼 속도를 알려줬고, 전방 외부 상황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 화면도 실시간으로 재생됐다.● “생각보다 안정적” vs “급정거 잦아 불안” 이날 기자가 탑승한 버스는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계천과 청와대, 여의도, 강남, 상암동 등 5곳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했지만 심야에 운행하는 건 처음이다. 노선번호 ‘심야 A21번’ 버스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사와 특별안전요원이 동행했지만 70분 동안 운행하는 중 한 번도 주행에 개입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자 합정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신촌과 서대문, 종로3가를 지나 동대문역까지 향했다. 승객들은 버스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주변 차량을 피하며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또 신호등 신호를 인식해 멈추거나 주행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란 반응이 나왔다. 자율주행버스를 타기 위해 경기 부천시에서 왔다는 마모 씨(37)는 “어렸을 때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생각보다 주행이 안정적이고 승차감도 일반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신기하다”고 했다. 반면 버스가 횡단보도나 버스 정거장 앞에서 6, 7분에 한 번꼴로 급정거하는 걸 두고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김지훈 씨(28)는 “자율주행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직 개선할 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교통 상황을 토대로 버스가 주행 가능한 상황인지 인공지능(AI)이 판단하는데 판단 속도가 늦어지면서 급정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무료 운행…내년 상반기 유료화 심야 A21번 버스는 평일 매일 오후 11시 반∼다음 날 오전 5시 10분 운행한다. 총 2대의 버스가 합정역∼동대문역 9.8km를 순환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타면 되고 입석은 금지된다.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1∼6월) 중 노선 연장과 함께 유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버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심야 기사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청량리역까지 노선을 확대하고 버스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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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에서나 봤는데”…세계 최초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 버스’ 타보니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5일 0시 50분.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심야 A21번’ 버스에 오르며 교통카드를 태그하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겉보기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는 달랐다. 운전석에 운전사가 앉아 있긴 했지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출발할 때 뿐 아니라 주행 중에도 핸들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모두 버스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로 승객을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혔다.실내 좌석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형태로 배치돼 있었지만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다. 버스 내부에는 전광판이 설치돼 속도를 알려줬고, 전방 외부 상황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 화면도 실시간으로 재생됐다.● “생각보다 안정적” VS “급정거 잦아 불안”이날 기자가 탑승한 버스는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다. 서울시는 그 동안 청계천과 청와대, 여의도, 강남, 상암동 등 5곳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했지만 심야에 운행하는 건 처음이다.노선번호 ‘심야 A21번’ 버스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사와 특별안전요원이 동행했지만 70분 동안 운행하는 중 한 번도 주행에 개입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자 합정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신촌과 서대문, 종로3가를 지나 동대문역까지 향했다.승객들은 버스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주변 차량을 피하며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또 신호등 신호를 인식해 멈추거나 주행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란 반응이 나왔다.자율주행버스를 타기 위해 경기 부천시에서 왔다는 마모 씨(37)는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생각보다 주행이 안정적이고 승차감도 일반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신기하다”고 했다. 대학생 김규성 씨(26)는 “새벽에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자율주행버스 운행이 확대되면 편리할 것 같다”고 했다.반면 버스가 횡단보도나 버스 정거장 앞에서 6, 7분에 한 번꼴로 급정거하는 걸 두고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김지훈 씨(28)는 “자율주행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직 개선할 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교통 상황을 토대로 버스가 주행 가능한 상황인지 인공지능(AI)이 판단하는데 판단 속도가 늦어지면서 급정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운행했던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심야버스에는 사람 등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다.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 센서도 11대 탑재됐는데 이는 일반 버스보다 2대 많은 것이다.● 당분간 무료 운행…내년 상반기 유료화심야 A21번 버스는 평일 매일 오후 11시 반~다음 날 오전 5시 10분 운행한다. 총 2대의 버스가 합정역~동대문역 9.8km를 순환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타면 되며 입석은 금지된다.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1~6월) 중 노선 연장과 함께 유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버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심야 기사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청량리역까지 노선을 확대하고 버스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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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디지털단지역, 출근시간 지하철 ‘혼잡도 1위’

    서울에서 출근 시간대 하차 승객이 몰려 가장 혼잡도가 높은 역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퇴근 시간대는 서울 동작구 사당역이다. 동아일보가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에는 지하철 열차의 혼잡도만 포함돼 있지만 역의 혼잡도 역시 체감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데이터 34억 건을 분석한 결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가산디지털단지역에는 하루 평균 2만9273명이 하차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시내 역 중 가장 많았다. 역삼역(2만8902명), 강남역(2만8302명), 여의도역(2만7107명), 선릉역(2만63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에는 사당역(1만5308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했다. 신림역(1만3602명), 잠실역(1만2645명), 강남역(1만5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2, 9호선 등 일부 노선에선 역 자체가 혼잡한 곳이 많아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까지 다각적으로 연계하며 이용객을 분산시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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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 출발땐 月113만원… 9시로 늦추면 月65만원

    “2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출근 체감비용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금융업계 종사자 김모 씨(27)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 역삼역 인근 직장으로 출근한다. 매일 오전 8시 반경 집을 나서는 김 씨는 ‘정시 출근자’다. 김 씨는 “회사까지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항상 인파로 가득 찬 지옥철을 타고 가는 게 고역”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출퇴근 계산기’로 산출해 본 김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31만 원이었다. 반면 같은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안모 씨(24)는 사정이 다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안 씨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연 출근자’라 남들보다 2시간가량 늦게 출근한다. 오전 10시 25분경 집에서 나와 봉천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직장이 있는 역삼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 김 씨보다 약 1km 먼 곳에 살고 도착지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출발 시간이 늦어 출근 체감비용은 24만 원으로 산출됐다. 정시 출근자인 김 씨가 유연 출근자인 안 씨보다 연간 84만 원의 체감비용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정시 출근자와 유연 출근자의 출근 체감비용 차이는 혼잡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컸다. 예를 들어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유모 씨(55)가 풍무역에서 오전 7시경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출근시간대에 출근하는 경우 교통비는 월 10만4000원이지만 체감비용은 월 113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 씨가 오전 9시 이후 출근할 경우 체감비용은 월 65만 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췄을 뿐인데 체감비용이 연 576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출근 1시간 늦춘 워킹맘, 月13만원 절감… “유연근무 효과” 교통 인프라 열악한 혼잡 지역도출근시간 자율제로 삶의 질 향상아이 직접 챙기며 육아비도 아껴 “수도권 유연-재택근무 확대 필요” 동아일보가 대한교통학회, 교통데이터 분석업체 유아이네트웍스와 함께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는 언제 출근하느냐에 따라 체감비용이 다르게 산출된다. 이는 혼잡도로 인한 불편을 체감비용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이다.● 출근 1시간 늦추니 체감비용 연 156만 원 줄어출근 시간에 따른 체감비용 차이는 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으로 출근하는 두 ‘워킹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출근하는 금융회사 직원 안모 씨(41)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준비한다. 안 씨는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켜 줄 베이비시터가 오면 집에서 나올 수 있다”며 “만원버스를 타고 경의중앙역 도농역으로 이동했다가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고 종각역 인근 회사까지 총 1시간 반가량 걸린다”고 했다. 지옥철과 만원버스를 모두 경험하는 안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76만 원.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월 40만 원은 별도다. 반면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집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직장으로 출근하는 김모 씨(38)는 3년째 유연근무제를 이용 중이다. 오전 8시에 일어나 베이비시터 도움 없이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다. 이후 9시 10분경 집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전 10시 직장에 도착한다. 김 씨는 “아이도 보내고 덜 혼잡한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김 씨가 늦게 오는 대신 남편이 정시 퇴근해 아이를 데려온다. 김 씨가 정시 출근했다면 출근 체감비용은 월 46만 원에 달했겠지만, 유연근무제 덕분에 33만 원으로 줄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156만 원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제 확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열악해도 삶의 질 유지 가능”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회사가 적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모 씨(31)는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에서 광화문 직장까지 55분 걸려 이동한다. 남들과 비슷한 시간에 정시 출근할 경우 월 50만 원의 체감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다행히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어 체감비용이 월 31만 원으로 줄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자인 경우 교통 인프라가 다소 열악한 지역에 살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실신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만족도는 73.3%에 달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혼잡도는 통근자 피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통수단을 개선하려는 정책 외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차량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수도권 통근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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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파리, 광역급행철도로 출근난 해결… 서울 GTX 확충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들어찬 열차를 여러 번 갈아타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죠.” 서울 강서구에서 강남구 역삼역 인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24)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최 씨의 집에서 직장까지 걸리는 출퇴근 시간은 1시간 남짓. 문제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 9호선(김포공항역), 3호선(고속터미널역), 2호선(교대역)으로 갈아타야 직장에 도착하는데 어느 하나 만만한 구간이 없다. 최 씨처럼 한국의 직장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수도권 내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선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수도권 내 주요 지점의 연계성을 높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걸 막고 교통 혼잡도를 낮췄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가 꼽힌다. 런던은 1965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런던 대확장’을 통해 주변 지역을 합쳐 현재의 메가시티로 거듭났다. 면적 1572km²로 서울의 2.6배에 달한다.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880만 명이다.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하자 2009년 ‘크로스레일 프로젝트’에 착수해 지난해 개통했다. 한국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모델 격인 크로스레일은 총길이 117km, 역 41개 규모로 건설돼 런던의 동서를 별도 환승 없이 관통한다. 파리도 2009년 주변 지역을 통합해 하나의 수도권으로 구축하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중심엔 파리 도심과 주변 지역을 잇는 급행철도인 RER(고속급행전철)이 있다. 5개 노선으로 구성된 RER은 파리에서 약 15∼35km 떨어져 있는 신도시들을 잇는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혼잡도를 낮추고 통근 시간을 단축하려면 GTX 조기 개통을 포함해 수도권 광역 출퇴근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는 대도시권이 확장되면서 광역 급행철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축에 나섰다”며 “수도권 역시 외곽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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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금 유치하고 31억 뒷돈…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측근들 징역형

    3000억 원대 새마을금포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캐피털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M캐피털 부사장(44)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43)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8900여만 원이 선고됐다.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을 S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최 부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약 1억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두 사람과 박 회장의 친분을 지적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영향력이라는 배경으로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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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직장인 출퇴근 58분… ‘메가시티’ 출퇴근 일본보다 1.5배↑

    한국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전문가들은 “철도 신설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교통 정책을 다각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이었지만 한국은 두 배 이상인 58분이었다. 중국(47분), 일본(40분), 미국(21분)도 한국보다 적게 걸렸다. 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올 6월 발표한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도시권에서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경우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은 하루 평균 출근 56.5분, 퇴근 59.4분으로 합치면 약 116분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광역 출퇴근 시간이 하루 약 120분에 달했다. 통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경기도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도민은 출퇴근 시간을 평균 30분 줄일 수 있다면 월 33만 원, 연간 4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김포골드라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혼잡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둘 다 수도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는 단기간에 건설할 수 없고, 한번 건설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버스 지원 예산을 늘리고 버스전용차로를 과감하게 확대해 정시성을 확보하면 지하철 이용객을 분산시키며 출퇴근 시간과 혼잡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측정하다 보니 승객이 얼마 못 타는 2량짜리 김포골드라인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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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출근자 체감비용, 경기보다 비싼 서울 지역도…문제는 혼잡한 교통망

    “셀카봉요? 딸이랑 영상통화 하려고 들고 타는 거예요.” 매일 경기 남양주시 집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하모 씨(37)는 오전 7시경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출근한다. 하 씨는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인데 상당 구간이 만원 지하철”이라며 “특히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옴짝달싹 못 할 때 주로 잠에서 깬 유치원생 딸이 전화를 건다. 못 받으면 섭섭해할까 봐 셀카봉을 들고 천장을 보며 통화한다”고 했다. 하 씨는 동아일보 ‘출퇴근 계산기’에서 출근 체감비용이 월 106만 원, 연 1272만 원으로 산출됐다.● 하남→광화문 월 49만 원, 김포→광화문 월 80만 원출퇴근 계산기로 분석한 결과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서북권(고양·김포시) △동북권(남양주·구리시) △서남권(부천·광명시) △동남권(하남·성남시) 등 권역에 따라 체감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로 출근하는 경우 같은 경기 남부권이더라도 동남권인지 서남권인지에 따라 체감 출근 비용이 많게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강남구 역삼1동으로 출근할 경우 서남권인 광명은 출근 체감비용이 월 77만 원이었지만 동남권인 하남은 월 66만 원이었고, 성남은 월 31만 원에 불과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원시 등 경기 동남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 신분당선 등 교통 인프라가 다른 경기 지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 권역 중에서 김포 주민은 광화문과 강남으로 이동할 때 모두 가장 높은 체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김포 주민은 평균적으로 월 80만 원의 출근 체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에서 거리가 비슷한 부천(69만 원), 광명(73만 원)보다 높다. 동남권에 있는 하남(49만 원)과도 차이가 컸다.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최대 290%로 숨쉬기조차 힘든 김포골드라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와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공항철도, 2호선으로 갈아타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회사에 도착한다는 서모 씨(45)는 “3개월 전쯤 내 뒤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이 호흡 곤란을 겪어 역무원이 출동한 걸 직접 본 적 있다”고 했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김포를 보면 현재 수도권 교통 문제에서 혼잡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서울서도 경기보다 출퇴근 비용 더 들기도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이지만 출퇴근 비용이 경기 지역보다 높은 곳도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9)는 오전 9시까지 강남구 강남역 인근 회사에 도착해야 하는데 매일 4호선과 3호선, 2호선을 갈아타며 ‘지옥철’을 경험한다. 박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70만 원. 구리에서 출근하는 같은 회사 팀장 박모 씨(43)보다 월 5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었다. 박 씨는 “생일 선물로 받았던 빵이 지하철 인파에 끼여 부서졌을 때 서러워 눈물이 났다”며 “체감비용까지 들은 후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강모 씨(29) 역시 강남까지 출근 체감비용이 86만 원으로 나타나 구리(65만 원)보다 21만 원 높았다. 김 교수는 “서울 북부권에선 경기 지역보다 출퇴근 여건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서울 내 심각한 교통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 출퇴근 체감비용은 얼마일까[출퇴근 계산기]출퇴근 체감비용평균 근로자 급여를 바탕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혼잡도로 인한 불편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체감상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지 보여 준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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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 ‘출퇴근 체감비용’은 얼마일까…강남 출근길, 고양-김포 月40만원 차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매일 아침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회사원 홍모 씨(33). 홍 씨는 오전 7시 40분경 집에서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 후 역삼역에 하차한다. 회사에 도착하면 8시 45분경이다. 같은 경기 지역이지만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유모 씨(55)는 오전 7시 반경 집에서 나와 5분 거리의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지하철을 탄다.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 강남구 언주역 인근 회사에 도착하면 출근 시간인 9시경이 된다. 유 씨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혼잡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녹초가 된다”고 했다. 같은 경기 서북권에서 강남구로 출근하면서 홍 씨는 교통비로 편도 1700원, 월 6만8000원을 내고 유 씨는 편도 1900원, 월 7만6000원을 지출한다. 그러면 교통비 외에 출근에 걸리는 시간과 혼잡에 따른 불편으로 지출하는 체감비용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가 대한교통학회, 교통데이터 분석 업체 유아이네트웍스와 함께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에 따르면 홍 씨는 교통비 외에 월 73만 원, 유 씨는 월 113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가 홍 씨보다 연간 480만 원의 체감비용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올 들어 김포골드라인에서 실신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누가 얼마나 불편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동아일보는 대한교통학회 등과 함께 교통 빅데이터 약 1500만 건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과 혼잡도를 반영한 인터랙티브 체감비용 계산기를 만들었다. 과거 출퇴근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 연구는 있었지만, 혼잡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감비용을 산출한 건 처음이다. 출퇴근 계산기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출근하는 경우에도 체감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서대문구 독립문역 인근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려 광화문으로 걸어서 출근하는 직장인 송모 씨(29)의 체감비용은 월 11만 원이었다. 반면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을지로4가역에 간 뒤 5호선으로 갈아타 광화문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지모 씨(28)의 체감비용은 월 43만 원이었다. 출퇴근 계산기 모델링을 맡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연간 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 때문”이라고 했다. 체감비용을 들은 지 씨는 “막연하게 출근길이 혼잡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비용으로 듣고 나니 이 정도면 이사까지 고민해야 할 수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내 출퇴근 체감비용은 얼마일까[출퇴근 계산기]출퇴근 체감비용평균 근로자 급여를 바탕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혼잡도로 인한 불편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체감상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지 보여 준다. 출퇴근 소요시간-혼잡도 고려… 1500만건 분석 [나의 출퇴근 체감비용은]‘출퇴근 계산기’ 어떻게 만들었나 동아일보 취재팀은 소요 시간과 대중교통 혼잡도를 비용으로 환산해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체감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출퇴근 계산기’를 대한교통학회,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유아이네트웍스와 함께 개발했다. 출퇴근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 연구는 있었지만, 혼잡도까지 함께 고려해 출퇴근 체감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취재팀과 교통학회는 먼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7년 발표한 통행 시간 가치를 참고했다. KDI는 통근 시간이 줄면 그만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는 전제로 1시간 통행 시간 가치를 1만7260∼2만2775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평균 근로자 급여를 참고한 액수로 도로 및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된다. 취재팀은 또 혼잡도가 체감 이동 시간을 늘린다는 2012년 경기연구원 발표를 참고해 교통학회와 함께 자체 ‘출퇴근 비용 측정 모델’을 만들었다. 시간 비용과 혼잡 비용을 합쳐 체감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티머니 등 교통카드 업체로부터 수도권 승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받아 1년 중 가장 편향이 적은 9월의 수요일 데이터 약 1500만 건을 입력했다. 다만 출퇴근 계산기에서 산출된 체감비용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등 교통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체감상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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