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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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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추락사 경찰이 ‘마약파티’ 주도 정황… “직접 준비 가능성”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오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 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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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에 범죄대응 예산 4배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정부가 최근 ‘묻지 마 칼부림’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100% 넘게 늘리기로 했다. 올해 경찰 3명당 1정씩 보급되는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에게 보급해 범죄 대응 역량도 확대할 방침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정신질환 예방 및 대응에 1282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550억 원보다 132.9% 확대된 규모다. 우선 539억 원이 신규 투입돼 스트레스·우울·불안 상담을 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내년엔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8회 상담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대상자를 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자살 예방 교육과 광고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1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린다.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을 위해 올해 3명당 1정씩 보급되는 ‘저위험 권총’은 내년 1인당 1정으로 확대한다. 또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범죄 대응력 강화 총 예산 올해보다 약 4.2배 많은 1조1476억 원이 쓰인다.저위험 권총은 2020년 경찰청이 개발한 신규 장비로, 탄두가 성인 허벅지에 박히지만 뼈에 닿거나 관통하지 않을 정도라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선 경찰들은 총기 사용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은 “권총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수 있어 사용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저위험 권총이 보급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내년 저위험 권총 5700여 정을 시작으로 2만9000여 정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지구대·파출소 직원과 형사 등 외근 경찰관들이 모두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다”고 말했다.저위험 권총플라스틱 재질 탄두를 사용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총. 위력이 경찰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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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km 주행 허용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대별 탄력 운용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등 인근에 스쿨존을 지정하면 24시간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한다”며 “어린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될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던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된다. 나머지 시간대는 기존 시속 30km 규제가 유지된다. 반대로 시간대에 따라 속도 규제가 강화되는 스쿨존도 있다. 전국 스쿨존 중 약 10%는 현재 제한속도 시속 40, 50km 규제가 적용 중이다. 해당 스쿨존에선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4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스쿨존에 동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적용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도로 여건과 주민, 학부모 의견을 감안해 결정한다. 제한속도 규제가 완화되는 시간대도 스쿨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곳에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스쿨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일부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스쿨존 8곳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올랐다. 평균 통행 속도 역시 7.8%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범지역 학부모 및 교사 400명과 일반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 중 74.8%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일반 운전자 75.1%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에 가변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 시간대 신호등 점멸신호 확대 경찰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호등 점멸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호등에서 녹색불과 빨간불 등으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대신 깜빡거리는 불빛을 통해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는 기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면서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인 도로 등에만 점멸신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는 일단 정지한 다음에 주행해야 하고, 노란불 점멸신호에선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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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제한 속도 시간대별 탄력 운용…내달 1일부터 시행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대별 탄력 운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등 인근에 스쿨존을 지정하면 24시간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한다”며 “어린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란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될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던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된다. 나머지 시간대는 기존 시속 30km 규제가 유지된다. 반대로 시간대에 따라 속도 규제가 강화되는 스쿨존도 있다. 전국 스쿨존 중 약 10%는 현재 제한속도 시속 40, 50km 규제가 적용 중이다. 해당 스쿨존에선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4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스쿨존에 동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적용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도로 여건과 주민, 학부모 의견을 감안해 결정한다. 제한속도 규제가 완화되는 시간대도 스쿨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곳에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스쿨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일부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스쿨존 8곳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올랐다. 평균 통행속도 역시 7.8%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학부모와 교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범지역 학부모와 교사 400명과 일반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 중 74.8%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일반운전자 75.1%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에 가변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 시간대 신호등 점멸신호 확대경찰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호등 점멸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호등에서 녹색불과 빨간불 등으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대신 깜빡거리는 불빛을 통해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는 기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다만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면서 연간 교통사고 3건 미만인 도로에만 점멸신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는 일단 정지한 다음에 주행해야 하고, 노란불 점멸신호에선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경찰은 점멸신호 확대 운영 후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진 구간은 다시 정상 신호로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7990곳에서 심야 시간대(오전 0~5시) 차량 점멸신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또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등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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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인력 조정후 필요시 검토”

    정부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 인력 조정부터 한 뒤 필요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톤 다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 규모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은 다음 날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였던 만큼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 간 조정 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 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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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 인력 조정 후 필요시 검토”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국무총리실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대응의 방편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인력 재배치’ 우선 기조로 선회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조율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간 정책 설계와 조정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 인력의 규모까지 밝혔다. 그러자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경 제도 폐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이튿날인 24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섣부르게 ‘ 의경 부활 카드’를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선 것.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그래서 백지화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희근 경찰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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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경 부활 추진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현역 대기자중 8000명 의경 선발… 내년 상반기 순찰 등 투입 정부, 5월 폐지된 의경 부활 추진경찰청장 “국방부와 협의할 것”軍내부 “현역병 감소로 부담 커”이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잇단 흉기 난동 및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 든 의무경찰(의경) 부활 카드는 공식적으론 “검토”지만 확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경 모집 일정과 규모를 언급한 점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윤 청장은 “범죄는 물론이고 테러, 재난까지도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8000명을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미 관련 협의를 일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의경 선발 윤 청장은 의경 모집에 7∼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르면 올해 모집 절차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올 5월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의경이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병역법 등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당장도 의경 부활은 가능하다. 의경이 부활하면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병사 중 지원을 받아 경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지원을 받아 경찰이 선발한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기자는 경찰청의 의경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지원해 적성 검사 등을 받은 뒤 공개 추첨을 기다리면 된다.● 말 아끼는 국방부… 반색하는 경찰 국방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거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직접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기조를 밝힌 만큼 대외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는 것. 다만 내부에선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현역병 약 30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인 상비병력 규모는 2040년 36만 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위협이 고조돼 있고 감소하는 병력을 대신할 첨단 무기 체계의 전력화도 전 정부에서 지연된 상태에서 외부 위협에 맞설 현역병 8000명을 내주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응과 순찰 등을 위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 온 경찰은 발표를 반겼다. 경찰은 올 초부터 국방부 등에 일부 의경 인력 잔류를 요청하는 등 의경 유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청장이 올 초부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일선서에서 신속 대응을 담당하는 112타격대라도 남겨 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생활 안전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방범순찰대에 의경이 투입되면 치안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 대응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한 간부는 “의경이 부활하면 인력 부족 사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흔히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현장부서에서 일시에 길거리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내외 로 전국 전역을 경찰이 감당할 순 없다”고 호소했다.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의경 출신 직장인 김모 씨(33)는“정부가 인력 확충에 있어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24시간 상주하는 인력 자원을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헐값에 부려먹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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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기점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케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병역 자원 감소로 현역병이 줄어들자 의경 폐지 방침을 정했다. 이후 20%씩 감축하다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인 1142기의 전역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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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에 경찰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 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파악 중이다. 예고글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작성자 회사명이 ‘경찰청’이었다.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하려면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작성자가 전·현직 경찰이거나 경찰 관계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윤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이날 오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431건에 달한다. 경찰은 글 작성자 192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 80명(41.6%)이 10대 미성년자였다. 경찰은 또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차량 흉기 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흉기 난동 관련 사건으로 총 2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명에게는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명에게는 특수상해·협박·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타 94명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640명에 대해 응급 입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흉악범죄나 살인예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이거나 조치를 한 대상이 1300명에 육박하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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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윤희근 “반드시 잡아 엄중 처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살인예고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파악 중이다. 예고글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작성자 회사명이 ‘경찰청’이었다.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하려면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작성자가 전·현직 경찰이거나 경찰 관계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윤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이날 오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431건에 달한다. 경찰은 글 작성자 192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 80명(41.6%)이 10대 미성년자였다.경찰은 또 경기성남시 분당 서현역 차량 흉기 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흉기 난동 관련 사건으로 총 2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명에게는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명에게는 특수상해·협박·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타 94명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640명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 인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흉악범죄나 살인예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이거나 조치를 한 대상이 1300명에 육박하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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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정역 흉기난동 50대, 조현병 치료받다 중단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조현병 치료 중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동차 안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자 방검복 착용 및 경계근무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9일) 낮 12시 반경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손에 쥔 채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0분경 합정역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다가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 등 조현병의 전반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현병의 특정 하위 유형으로는 분류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A 씨가 먼저 피해자인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직후 “당분간 경계근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부터는 지하철 보안관 55명 전원이 2인 1조로 열차에 탑승해 순찰을 하도록 했다. 방검복을 입고 가스총을 휴대한 보안관들은 위험 행동을 하는 승객을 발견하면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공사는 역내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후추(페퍼)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 안전 장치를 휴대하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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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사람 보면 흉기없나 살펴”… 잇단 흉악범죄에 시민 불안

    20일 오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17일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선 휴일임에도 평소와 달리 등산객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공원 등산로에서 만난 이애자 씨(79·여)는 “50년 넘게 동네 공원을 다녔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라며 “등산로 맞은편에서 누가 오면 혹시 흉기 같은 건 없는지 손부터 보게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다른 등산객 2명과 함께였는데 한 등산객의 가방에는 플라스틱 호루라기가 달려 있었다. 이 씨는 “샛길로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로만 다니려 한다”고도 했다.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등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택가, 공원, 번화가, 지하철 등을 가리지 않고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노약자를 중심으로 주말에 아예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혼자 다니는 사람 사라진 거리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현장과 17일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 현장 사이에 있는 관악구 미성동 도로에서는 혼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1년째 이곳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박하현 씨(42·여)는 “원래 토요일에 가장 손님이 많은데 19일 매출은 지난주에 비해 반토막 났다”며 “번화가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오가는 주택가 공원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걸 보니 나조차 가게에 나오기가 무서웠다”고 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8년 넘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안모 씨(50)는 20일 “인근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며 “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주민들만 가끔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달 3일 최원종(22)의 차량 및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서현역은 인파가 평소에 비해 부쩍 줄어든 모습이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장성욱 씨(31)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서현역 근처 회사로 출퇴근했는데 사건 이후 아내의 권유로 자동차로 오가고 있다”며 “모방 범죄도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했다. 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59)는 “4월 정자교 붕괴, 6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에 이어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경찰 일선 순찰 인력 부족”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사건 직후인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지만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주말인 19, 20일에도 인천경찰청, 대전경찰청,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살인 예고 또는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가 붙잡혔고 서울지하철 2호선에선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관악구 봉천동에선 고교 1학년 김모 양(15)이 17일 등교하러 나선 뒤 나흘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수색 중이다. 국민들의 치안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걸 두고 경찰 하위직 인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 지방 경찰청 모두 순경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정원 9535명 중 절반가량인 4626명(48.5%)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바로 위인 경장과 경사 역시 정원보다 인원이 15∼25% 부족했다. 반면 경감과 경위 등 간부 인원은 정원보다 많았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감은 5059명으로 정원(2020명)의 2.5배에 달했고, 경위는 8456명으로 정원(3821명)의 2.2배가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하위직이 부족한데 의무경찰 제도 폐지 후 집회 시위 등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 순찰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순경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간부들을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야 범죄 예방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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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Q 204’ 11세 과학고 자퇴… 아버지 “놀림-학폭 때문” 주장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렸던 백강현 군(11)이 최근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20일 백 군의 아버지 백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강현이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며 “몇 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백 씨는 구체적으로 “(동급생들이) ‘네가 서울과학고에 있는 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 ‘팀 과제 할 때 강현이가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면 한 사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등의 면박을 주고 유령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또 18일 백 군이 자퇴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한 후 서울과학고 학생 부모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서울과학고 선배 엄마’라고 밝힌 학부모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 자퇴를 했다고요?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 못 했다고는 말 못 하겠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백 군은 2016년 4세의 나이에 수학과 언어 등에서 재능을 보이는 영재로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 지능지수(IQ) 검사에서 204를 나타내며 월반을 거듭한 후 올 초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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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오면 흉기 없는지 손부터 확인”…외출하기 불안한 시민들

    20일 오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17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선 휴일임에도 평소와 달리 등산객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공원 등산로에서 만난 이애자 씨(79·여)는 “50년 넘게 산책 다니던 길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라며 “등산로 맞은편에서 누가 오면 혹시 흉기 같은 건 없는지 손부터 보게 된다”고 했다.이 씨는 이날 다른 등산객 2명과 함께였는데 한 등산객의 가방에는 플라스틱 호루라기가 달려 있었다. 이 씨는 “샛길로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로만 다니려 한다”고도 했다.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등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택가, 공원, 번화가, 지하철 열차 등을 가리지 않고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노약자를 중심으로 주말에 아예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 혼자 다니는 사람 사라진 거리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현장과 17일 성폭행 살인 사건 현장 사이에 있는 서울 관악구 미성동 도로에는 혼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11년째 이곳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박하현 씨(42·여)는 “원래 토요일에 가장 손님이 많은데 19일 매출은 지난주에 비해 반토막 났다”며 “번화가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오가는 주택가 공원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걸 보니 나조차 가게에 나오기가 무서웠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8년 넘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안모 씨(50)는 20일 “인근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 발길이 끊겼다”며 “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주민들만 가끔 찾아온다”고 말했다.이달 3일 최원종(22)의 차량 및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서현역 인파도 평소에 비해 부쩍 줄어든 모습이었다. 회사원 장성욱 씨(31)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서현역 근처 회사로 출퇴근했는데 사건 이후 아내의 권유로 자동차로 오가고 있다”며 “모방 범죄도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했다.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59)는 “4월 정자교 붕괴, 6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에 이어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경찰 일선 순찰 인력 부족”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사건 직후인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지만 살인 예고와 흉기난동 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주말인 19, 20일에도 인천경찰청, 대전경찰청, 목포경찰서에서 살인예고 또는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자가 붙잡혔고 서울지하철 2호선에선 흉기난동이 벌어졌다. 관악구 봉천동에선 고교 1학년 김모 양(15)이 17일 등교하러 나선 뒤 나흘 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수색 중이다.국민들의 치안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걸 두고 경찰 하위직 인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순경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정원 9535명 중 절반가량인 4626명(48.5%)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바로 위인 경장과 경사 역시 정원보다 인원이 15~25% 부족했다.반면 경감과 경위 등 간부 인원은 정원보다 많았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감은 5059명으로 정원(2020명) 2.5배에 달했고, 경위는 8456명으로 정원(3821명)의 2.2배가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하위직이 부족한데 의무경찰 제도 폐지 후 집회 시위 등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 순찰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순경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간부들을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야 범죄 예방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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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Q 204’ 영재, 서울과고 1학기만에 자퇴…“학폭-협박메일도 받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렸던 백강현 군(11)이 최근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20일 백 군의 아버지 백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강현이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며 “몇 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백 씨는 구체적으로 “(동급생들이) ‘네가 서울과학고에 있는 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 ‘팀 과제할때 강현이가 같은 조에 속해있으면 한 사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등의 면박을 주고 유령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것도 못하는 XX, XX새끼’라고 욕하며 놀리기, 하루 종일 강현이한테 말걸지 않기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했다.백 씨는 또 18일 백 군이 자퇴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한 후 서울과학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협박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서울과학고 선배 엄마’라고 밝힌 학부모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 자퇴를 했다고요?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못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백 군은 2016년 4세의 나이에 수학과 언어 등에서 재능을 보이는 영재로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 지능지수(IQ) 검사에서 204를 나타내며 월반을 거듭한 후 올 초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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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구축함 선정’ 특혜 의혹… 방사청 압수수색

    경찰이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사청 KDDX 사업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방사청 고위 간부 A 씨가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직전 당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입찰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KDDX 자료를 몰래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관리했음에도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올 4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KDDX 개념설계도를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입찰 직전 감점 관련 규정이 바뀌는 특혜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로 제쳤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시 방사청장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3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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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 재탕 대책”… 절대적 종신형-사법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재탕 대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 마 범죄는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후 2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보니 교화 여지가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 또 사법입원제 도입은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안 맞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일선 경찰들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총기·테이저건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온 단골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묻지 마 범죄 분류 기준도 자의적” 2000년대 초반부터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언론 등에선 이를 ‘묻지 마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묻지 마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넘게 아무런 후속 발표를 안 하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10일에야 “올 상반기(1∼6월) 18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처벌과 단속 대책만으로는 묻지 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부가 범죄 원인 및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형벌 강화 및 입원 조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무부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124건을 연구한 후 종합 대책을 내놨다”며 “붙잡힌 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애사 연구로 범죄 원인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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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 연일 발생하는데…절대적 종신형·사법 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재탕 대책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 마 범죄는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후 2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보니 교화 여지가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또 사법입원제 도입은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안 맞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일선 경찰들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총기･테이저건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온 단골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묻지 마 범죄 분류 기준도 자의적”2000년대 초반부터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언론 등에선 이를 ‘묻지 마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묻지 마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넘게 아무런 후속 발표를 안 하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10일에야 “올 상반기(1~6월) 18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처벌과 단속 대책 만으로는 묻지 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부가 범죄 원인 및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형벌 강화 및 입원 조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무부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124건을 연구한 후 종합 대책을 내놨다”며 “붙집힌 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애사 연구로 범죄 원인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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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국형 구축함 입찰비리’ 의혹 방사청 압수수색

    경찰이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사청 KDDX 사업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방사청 고위 간부 A 씨가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직전 당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입찰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KDDX 자료를 몰래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관리했음에도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올 4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KDDX 개념설계도를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같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입찰 직전 감점 관련 규정이 바뀌는 특혜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쳤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시 방사청장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3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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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객수 뻥튀기’ 메가박스-CGV 등 69명 檢 송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해 영화 관람객 수를 부풀린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등 총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상영된 영화 323편의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새벽 시간 등 일부 상영 회차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허위 발권된 표는 약 267만 장에 달한다. 관객 수가 부풀려진 영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인공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포함됐다. 이 영화는 지난해 5월 개봉 이후 2주 만에 누적 관객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총 3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2022년 독립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심야·새벽 시간에 상영된 577회 중 199회가 매진된 것으로 나타나 관객 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기간 개봉한 영화 462편, 배급사 98개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최소 323편의 영화 관객 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작에 가담한 이들 중 관객 수를 2만 명 이상 부풀린 경우를 중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객 수 등 자료를 전송하는 주체가 영화 상영관으로 한정돼 범행을 공모한 영화 배급사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 측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개사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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