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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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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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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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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57일앞 부산 찾은 尹, 물류-금융-문화 등 지원약속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직구장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된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민심을 달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는 구상을 구체화하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법 개정 전 산은 이전 효과 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심상치 않은 부산 민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부산 동래시장을 다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달랬다. 당시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첫 비수도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고, 69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40%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거쳐 새해 들어 30%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싹쓸이는 물론 부산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탈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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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 예고…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수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 휴진(파업)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첫 집단 행동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종사자 수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며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는 만큼 의사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이필수 회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의협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며 첫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의사 수천 명이 점심시간 또는 업무를 마치고 거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17일 서울에서 비대위를 열고 집단 휴진 일정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 온라인 총회를 열고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미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별 투표에서 단체 행동 참여를 결의한 터라 파업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대형 병원의 입원 환자 진료, 응급 수술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하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응급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비대위를 꾸리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분야별 의사단체들의 입장 표명도 이어지며 2000년 이후 역대 4번째 의사 집단 휴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의사들 “정부, 우릴 못이겨” 정부 “법 개정따라 의사면허 박탈 가능” [의사단체-정부 충돌]‘의대 증원’ 싸고 의사파업 가시화전공의 “2000명 늘면 수업 질 저하”… “2020년 파업보다 셀 것” 주장도소속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도 가능… “소신 진료 환경조성” 달래기도 나서의사들의 집단 휴업(파업) 사태는 2000년 이후 3차례 반복됐다. 의약분업 추진(2000년), 원격의료 추진(2014년) 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4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들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강하게 싸우겠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의사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휴진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2020년 파업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정부가 예고한 의대 증원 규모는 연간 4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명으로 5배나 되기 때문이다. 또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라 의사들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전공의 상당수는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해 결국 정부 방침을 좌절시킨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대생들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의대생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 과인데 2000명이나 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강의를 할 교수가 부족해 함량 미달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나오면 기존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느 정부라도 의사를 노예화하고 겁박하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고 썼다. 주 대표는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며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여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민도(民度)는 생활이나 문화의 수준을 뜻한다.● 정부 “개정 의료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당면 문제”라며 “얼마 전 국내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는 실제 수요 추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숫자”라고도 했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의료법 외에 다른 법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이 속한 의료기관도 1년 내에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전달 절차도 정비했다.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파업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이 등기로 발송된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거부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에는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주로 등기로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연락처 취합을 마친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전화기를 꺼 놓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며 당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매일 응급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열었다. 정부는 동시에 전공의 ‘달래기’에도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을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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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번엔 영남-충청 등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뒤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열 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돼 왔다. 4월 총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토론회 개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야권에서는 “총선용 정책홍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보고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11번째 민생토론회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당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려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건 아니었고,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에서 영남,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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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위 부위원장 주형환-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출산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위촉됐다. 김영미 전임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 2년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하면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학자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 추진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이 2016년 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산업부 1차관이었던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윤오준 신임 3차장에 대해선 “정보기술(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해 국정원의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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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위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출산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위촉됐다.김영미 전임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 2년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하면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학자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 추진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이 2016년 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산업부 1차관이었던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거론하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윤오준 신임 3차장에 대해선 “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해 국정원의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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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결국은 민생”…영남-충청 등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뒤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열 차례 진행된 민생 토론회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돼왔다. 4월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토론회 개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야권에서 “총선용 정책홍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보고 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11번째 민생 토론회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말했다.1월 민생토론회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열세인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각종 정책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만큼 2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당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려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건 아니었고,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에서 영남,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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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시계에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2022년 9월 일어난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문제가 지난해 11월 공개되면서 여당의 4월 총선 최대 악재로 부상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자세히 설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좀 했지만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며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위원장은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을 비판할 때 제기했던 사천(私薦) 논란에는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의 신(神)”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했다.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 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尹대통령 신년 대담]디올백 논란 - 對野 관계“한동훈과는 최근 통화한적 없어… 참모 공천특혜 기대도 말라 했다이재명 대표와 직접 상대하는건… 집권여당 지도부 무시하는 것”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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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 등 취임 후 법안 수 기준으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라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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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원-구본상 복권… 김기춘-김관진 사면

    정부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61)과 구본상 LIG 회장(5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5) 등 경제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80명을 7일 자로 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과 분식회계 및 사기성 어음 발행 관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복권이 각각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던 김 전 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재상고를 취하한 김 전 장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 8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우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도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설 특사’ 김기춘 포함, 조윤선 제외… 소액연체 298만명 신용회복 980명 설 특별사면 김장겸-안광한 前 MBC 사장 특사소상공인-청년-운전업 322명 포함與 “경제회복-국민통합 위한 사면”… 野 “댓글공작 풀어주는게 법이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춘-김관진 포함, 조윤선 제외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특사로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재상고를 포기했지만,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구속된 기간이 이미 형량을 충족해 복역은 더 하지 않는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들이 일제히 재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약속 사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와 사전 교감 및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 대상이다. 정치인 중에선 이 전 의원을 포함해 김승희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선고의 효력을 없앰)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MBC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권 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분들이 다수 사면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소상공인 298만 명 신용회복 이미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최 부회장은 2014년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6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구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형기를 모두 마쳐 복권 대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과 34세 이하 청년 129명, 운전업 종사자 160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대상자(음주운전 제외)와 식품 접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한다. 식품 접객업자에 대한 특별 감면은 처음이다.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 명의 신용 회복도 추진한다.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3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 통합 사면’”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라며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 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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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김관진 오늘 ‘설 특별사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 특사 대상이 한 자릿수로 최소화됨에 따라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특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류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이번 특사 대상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해킹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사면도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사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정치인 특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기류 속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옅어진 기류다. 조 전 장관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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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일 설 특별사면 발표… 김관진·김기춘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 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 특사 대상이 한 자릿수로 최소화됨에 따라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특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류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번 특사 대상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해킹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사면도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사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정치인 특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기류 속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옅어진 기류다. 조 전 수석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소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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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긍정평가 29%, 9개월만에 20%대로 하락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긍정평가 수치가 20%대로 집계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29%, 63%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6%) 순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1주 차와 같은 해 9월 5주 차 때 기록한 24%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5%, 3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은 21%로 직전 조사(22%)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지지율이 각각 3%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관련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26%)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23%)이 오차범위 내 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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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설 특별사면 김관진 유력… “여야 정치인은 한 자릿수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설 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각각 징역 2년,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한 자릿수 규모로 최소화할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도 포함될 것” 이라고 했다. 사면 대상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중 파렴치범을 제외하곤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마친 만큼, 곧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고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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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바꾸면 더 싼값에 폰 살수있게… 단통법 폐지前 이달 시행령 개정할것”

    대통령실이 이달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인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즉시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의 경우 단통법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법인 단통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삼성전자 및 통신 3사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과 만나 중저가 단말기를 적극 출시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최근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통신업계 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 출시 등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압박 속에서 통신사들도 공시지원금 상향에 나섰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2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렸다. 갤럭시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5만8000∼23만 원이던 공시지원금을 12만∼45만 원으로 인상했다. 적게는 6만8000원부터 많게는 24만6000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났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시지원금 인상 전에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측도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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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특별사면에 김관진 유력 검토…공무원 경징계 사면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설 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도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각각 징역 2년,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한자리 수 규모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사면 대상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중 파렴치범을 제외하곤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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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선 무너진 국정지지율… “尹, 잘한다” 29%로 2%p↓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긍정평가 수치가 20%대로 집계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29%, 63%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6%) 순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1주 차와 같은 해 9월 5주 차 때 기록한 24%였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5%, 3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은 21%로 직전 조사(22%)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지지율이 각각 3%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관련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26%)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23%)이 오차범위 내 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3%가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3%가 한 위원장을 지지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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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채용 등 보장받고 지방근무 ‘지역필수의사’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주거 지원, 교수 채용 등을 보장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수급 전망을 감안할 때 10년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겠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혁 패키지에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의대생이 3자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대 정원 10년간 年평균 1500명 늘릴듯… 의료사고 면책 확대 정부 필수의료 강화案 발표정부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지역근무 희망 의대생에 교수 보장”소속병원 아닌곳 순회진료도 도입… 의료계 “면책 확대” 환자단체 “특혜” 정부가 1일 발표한 의료 개혁 방안은 ‘고위험, 고강도, 저보상’으로 요약되는 필수의료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 국내에서 부족한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의대 신입생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 등 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와 퇴직 교수 등을 활용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수도권 집중 막을까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장기간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대 입학 때 지역 의사를 따로 선발해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달리 지방 근무 의사들에게 보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희망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올 상반기(1∼6월)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기여하는 대학 및 지역에는 의대 정원을 더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현재 40% 이상에서 대폭 늘려 지방 인재들의 지방 의대 진학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경남권 의대 본과 4학년인 김모 씨(27)는 “경제적 보상이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 등을 생각하면 수도권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황모 씨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 의대까지 진학한 경우 좋은 조건이 보장된다면 지역필수의사제를 선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소속과 관계없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도 도입된다.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울진의료원에서 파견·순회 진료를 하거나 국립암센터 소아암 전문의가 강원대병원에 파견되는 방식이다. 그 밖에도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퇴직 교수 등을 포함한 ‘권역의사인력뱅크’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면책 두고 “의사만 특혜” 논란도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의료기관이 조정이나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저도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할 때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사법 처리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특례법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와 유가족에게 설명과 사과를 하고, 사고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의찬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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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그간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안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기 위해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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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이성적 北, 총선개입 위해 무인기 등 도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최근 일주일간 3차례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하는 등 도발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루 일정 전체를 안보에 집중한 것이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대통령실은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의도 윤 대통령이 주재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부르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이를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참석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추운 날씨에도 멀리 백령도, 완도, 동해에서 오신 국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다”라고 사의를 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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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게임소비자 보호 확고히”…정부,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태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동의의결제’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해 당장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게임사로부터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개정 전, 혹은 현재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등의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한 층위에서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반영”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소송참가 소비자를 모집하고 소비자원 협약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및 소송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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