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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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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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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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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사’로 나선 尹, 출입기자단과 만찬… “더 많은 조언·비판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과 공간적으로 더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더 많은 조언과 비판을 받고 국정을 운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단 200여 명과 가진 저녁 식사 겸 간담회에서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분들이 있다”며 “맞다. 전 세계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언론도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연수 취재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연수 인원을 내년 80명 선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의 보고에 “언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도 했다. 메뉴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아마 후보 시절에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한우,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 소시지 등을 구워 기자단에 배식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만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등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만나는 자리를 만든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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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충돌 속 한중일 회의… “공급망에 집중, 북핵합의는 어려울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일 협력 제도화 성과와 별도로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물밑 교섭과 진통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소통의 결과물이자 신뢰, 협력 강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관계 경색과 관계 정상화 등 4년 5개월 만에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한계도 묻어난다. 미중 관세 전쟁 등 미중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 만큼 경제·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 관계는 한일중 3국이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3국 관계의 복잡성이 묻어난 장면이다.● 대통령실 “3국 협력 체제 완전히 복원, 정상화”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리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호적 분위기를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가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연결하려는 심리도 엿보인다. 기시다 총리와 갖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공고화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각자 꼭 제기하고픈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7일에는 3국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협력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일 정상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를 요청할 가능성을 비롯해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시간은 경제, 민생 관계, 무역, 산업, 공급망 등에 할애될 것”이라며 “한일중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안보문제 합의 어려울 듯 한중일 정상회의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는 이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라 남중국해·대만 문제나 북핵 문제 등에서 한일, 중국의 입장 차가 극명해 세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수출 규제에 맞서 3국의 자유무역 확대를 원하지만 경제 안보에서 미국과 밀착 중인 한일은 신중해 보인다. 직전 회의인 2019년 3국이 채택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문서에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관련 협상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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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中企 600명 한자리… “해외순방때 중기화장품 홍보할것”

    “세계 시장이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열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규제 혁신이야말로 국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오셔서 중소기업과도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1개 정부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단체장, 수출기업 및 해외 한상기업 대표까지 모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열린 3번의 행사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윤 대통령은 K뷰티 스타트업 멜릭서의 이하나 대표에게 사업 현황을 물어본 뒤 “K콘텐츠의 인기가 화장품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해외 순방 시 중소기업 화장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 대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기업 총수들의 자리는 모두 윤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로 배치됐지만 행사 시작 후 뒤쪽의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은 뒷자리로 물러나 행사 주인공인 중소기업인의 성과를 응원하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테이블을 자유롭게 오가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과 셀카를 찍으려는 중소기업인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중소기업인 대회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2개국 주한 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보낸 나라들이다. 이날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육성 공로자, 우수 단체에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이 총 92점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선박자재·부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72)와 차세대 고효율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용 ACF(이방성 도전필름) 기술을 개발·양산하고 있는 NHS하이텍 김정희 대표(61)가 받았다. 행사장 한쪽엔 간편하게 즉석 사진 촬영이 가능한 ‘인생네컷’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엘케이벤처스가 운영하는 인생네컷은 글로벌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해외 16개국에서 16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K푸드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참석자들에게 제공됐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소스 제조사 에스엔디), 냉동김밥(올곧), 어묵바·크로켓(삼진식품), 즉석쌀국수·떡국(칠갑농산), 김치전·빈대떡(사옹원), 돌김·재래김(홍도식품) 등이 포함됐다. 올해도 주요 메뉴로 치킨이 등장했다. 노랑통닭, 바른통닭, 굽네치킨, 후라이드참잘하는집 등 4곳에서 약 150마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에는 참석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치맥’을 준비했지만 올해 행사에선 주류가 빠졌다. 참석자들은 그 대신 주스와 물로 건배를 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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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 사전 점검할 것”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을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당정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조율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당정 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매주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첫 회의에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시기 관련 요일을 정하지는 않되 가급적 매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실무 당정회의’도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점검하는 등 정책 조정 기능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예정”이라며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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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대통령, 28~29일 첫 국빈 방한… 국방협력 등 논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사진)이 28∼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에너지, 국방·방산, 투자,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무함마드 대통령 방한과 관련 의제에 대한 정부의 추가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결과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UAE 역대 국가 간 최대 투자 규모였다. 정부 관계자는 “UAE의 투자 약속과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제 시절 한국을 다섯 차례 방문했고 2019년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대통령 자격 국빈 방한은 처음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순 방한하려 했지만 역내 사정으로 이를 연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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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낙선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정진석, ‘헌법’ 9번 언급 거부권 설명尹, 공수처장 임명 재가 ‘先수사’ 의지이재명 “尹정권 파도앞 돛단배 신세”… 25일 야권 대규모 장외집회 등 공세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 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비서실장, ‘헌법’ 9차례 거론…尹 의중 반영 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 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채 상병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며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후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도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인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尹 정권, 파도 앞 돛단배 신세” 민주당은 야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5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권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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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공짜 학습’ 막는다… 정부 “뉴스 등 저작권료 기준 연내 마련”

    뉴스 등 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AI 공짜 학습’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거짓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AI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1, 22일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 새롭게 불거지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AI 저작권 대책을 만들기 위해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워킹그룹’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 등을 상대로 AI 학습에 NYT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수조 원대 소송을 제기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시 뉴스, 음악 등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구체적인 보상 여부 및 방식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연구 내용 등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 8개를 핵심 과제로 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 이용 거짓정보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AI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워터마크(일종의 꼬리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딥페이크 허위정보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등 기술적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도 제도화한다. 성인 이전 시기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AI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초인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등 AI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입증 책임을 지울지, 책임 주체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 법적 쟁점도 발굴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 많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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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용산, ‘헌법’ 9차례 발언…尹 의중 반영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채 상병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며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후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도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인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尹 정권, 파도 앞 돛단배 신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25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권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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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이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낙선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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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개입론 등) 몰아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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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尹에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의사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돼 의료공백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만큼 의협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린 것에 답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정부에 정식 연락한 것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대화 형식과 주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1일 취임 직후만 해도 “의대 정원 원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증원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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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 새 국회 1호법안” 대통령실 “입법권 악용”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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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경파 의협회장 ‘尹과 생방송 토론’ 제안에…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의사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돼 의료공백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는 만큼 의협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린 것에 화답한 것이다.다만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정부에 정식 연락한 것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대화 형식과 주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임 회장은 1일 취임 직후만 해도 “의대 정원 원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증원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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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 거부권 땐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총공세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검찰)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 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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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탄핵’ 거론하며 재의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굳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데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었고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었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실 개입론 등을 제기하는 등) 몰아 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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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법원이 전날(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오고 교수는 사직과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여서 의료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20일)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되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늦어진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을 거론하며 조금 늦더라도 복귀하면 선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더는 의료공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도 “여야정과 의료계 등 4자 협의체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가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도 했다. 전공의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법원 결정으로 돌아갈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의사단체 “필수의료 현장 떠날 것”… 의료계 내부 “이젠 복귀할 때”[‘의대 증원’ 판결 후폭풍]정부 “복귀 전공의 20명가량 늘어”… 의료계 원로 “돌아올 길 열어줘야”의사단체 4곳 ‘강경 투쟁’ 공동성명의협회장 “집행정지 기각 고법 판사… 대통령실에 회유됐을 것” 발언 논란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의정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 “진료 정상화, 전공의 돌아와야” 의료계 내부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제 의사들도 사직·휴진 방침을 거두고 정부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원로인 정남식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는 환자를 떠날 수 없다. 교수들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휴진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에도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이제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 내년 이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지, 또 언제부터 정원을 다시 줄일지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전 서울백병원 원장 역시 “대한의학회와 의료계 원로를 중심으로 설득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의사들이)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도 더 이상의 의료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병원 100곳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근무 중인 전공의가 20명가량 늘었다”며 “(나머지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달라”고 했다. 또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펠로) 계약률은 70.5%”라고도 밝혔다. 전임의 계약률은 의료공백 사태 전 80% 수준이었다. 의사 면허 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도 당분간 계속 늦추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처분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판사 회유됐을 것”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구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으니 회유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16일은 국내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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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R&D 예타 폐지…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기준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개월가량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R&D 분야에 한해선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타 전면 폐지를 지시한 건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약자 복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8년까지의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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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디올백 잠행’ 153일만에 공개행보… 野 “민심은 특검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며 1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공식 사과한 지 일주일 만, 검찰 지휘부 교체 인사가 단행된 지 3일 만이다.● “정상 외교 줄줄이… 김 여사 공식 행보 필요” 김 여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동행했다 귀국한 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며 잠행을 이어왔다. 김 여사는 4월 23일 루마니아, 4월 30일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26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오·만찬 등 정상 외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김 여사 공식 등판 요소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상 외교 현장에서 김 여사 일정을 계속 비공개로 하기도 어려운 만큼 공식 등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네트 총리는 김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 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며 안부를 물었다. 또 마네트 총리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대테러 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해 주기도 했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총선 민의는 김 여사가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민정수석 부활, 전격적인 검찰 인사도 모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北 노동자 송환 등 제재 실행”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 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s)’ 설치 계획을 제안했다. 또 한국 해군 함정이 올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캄보디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작년까지 캄보디아에 있던 북한 식당 전체를 폐쇄시켰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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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7·5 경제’ 3년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5·7·5 경제 비전’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의 목표를 담은 ‘5·7·5 경제 비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 상황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70% 육성을 위해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였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에 진입한 후 7년째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밀려 수출 순위가 8위로 내려앉았다. 중산층(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비중은 오랫동안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만 해왔지만 앞으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보조금 직접 지원이) 결정된 바는 없다”라면서도 “이 안을 포함해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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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7·5 경제 비전’ 확정…이르면 내달 3년 로드맵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5·7·5 경제 비전’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간의 목표를 담은 ‘5·7·5 경제 비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상황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관게자는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70% 육성을 위해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선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였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 진입 후 7년째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 밀려 수출 순위가 8위로 내려앉았다. 중산층(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비중은 오랫동안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대통령실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만 해왔지만 앞으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보조금 직접 지원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 안을 포함해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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