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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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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여야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장 선출’ 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례적으로 당 원내지도부를 공개 질타했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는데, 남은 7개 상임위도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한 것. 이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13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의 7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은) 일당 독재적 발상”이라며 향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개의 키를 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운영은 이틀째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2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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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에만 기대는 與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김상훈 의원)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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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 “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 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 만에 상정한 것. 정 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 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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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만에 상정한 것. 정 법사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에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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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력한 與…“거부권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 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당 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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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상임위장도 내일 선출”… 민주, 與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끝내 불응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날)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락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하게 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당의 직무유기로 비치지 않도록 7개 위원회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으로서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미리 확보한 11개 핵심 상임위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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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좌왕 與, 이틀 의총 열고도 “野독주 대응책 오늘 다시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이틀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에 이어 11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진 의견 속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특히 전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초강경 대응 필요성이 거론됐던 것과 달리 이날은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신중론도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일 다시 의총을 열겠다”며 이날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우리가 결연하게, 강하게 (민주당에) 맞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은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각자 입장이 다 다른데 이렇게 매일 의총만 연다고 답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 이틀 연속 의총에도 결론 못 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2시간 넘게 의총을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한 참석 의원은 “어제는 초선들이 앞장서서 강경 노선을 주장했다면 오늘은 중진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오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회의가 공전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은 “우리가 야당도 아닌데, (국회 일정을) 마냥 거부만 할 순 없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 원내지도부는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야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비공개로 선수별 모임, 중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의총만 반복하다가는 결국 원내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당내에서 지도부를 향해) ‘앞으로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확실한 콘셉트와 액션플랜이 없으니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일일이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협상 및 주요 결정 과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총에 의지하는 것이 대응책 마련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국회 일정을 일상적으로 소화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집권여당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12일에도 노동특위와 외교안보특위 등 내부 특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는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하고 당론 법안을 몰아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거부권 남발, 결국 尹에 부담” 여권에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엔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저지할 방안이 없다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두고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감지된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결국 국정 운영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 대통령실 부담으로 돌아갔다. 언제 당이 나서서 싸워줘 봤냐”며 “당 차원에서 거부권을 마구 행사해 달라고 하기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최소한 독소조항을 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 재선 의원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수록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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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나머지 7개 상임위장 13일 처리”…與 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끝내 불응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날)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락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하게 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당의 직무유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7개 위원회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으로서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미리 확보한 11개 핵심 상임위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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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실앞 농성에도 본회의 못막아… “협치 실종 상임위 거부”

    “국회에 더 이상 협치의 모습은 없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면”이라고 전제를 달고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하겠다”던 국회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하고 법제사법위원장만 가져오겠다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막지 못하면서 상임위 일정 등을 전면 보이콧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여당은 “상임위원회 활동 대신 15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여당 차원의 당론 법안 처리도 어려워져 “집권 여당이 스스로 입법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은 스스로 입법 역할을 포기해 민생 법안까지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與 운영위-과방위 양보 협상안 거부 당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8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막판까지 본회의 개의를 막으려 나섰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가 개의됐고, 추 원내대표는 8시 52분경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위해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앞에서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비공개 의총에서 “여러가지 수가 있다”고만 알린 뒤 민주당을 만나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법사위원장만이라도 가져오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 대회 뒤 밤늦게 이어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허망하게 당하기보다는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협상안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경우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3차례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의원들 사이에서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원직 사퇴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공부 모임을 탈퇴하자”는 등의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李 위한 악법 일방 통과” 상임위 밖 투쟁 수순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임위 밖’ 투쟁 수순에 돌입했다. 당 정책위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정책 현안을 다루겠다며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여는 등 이날부터 당내 특위도 가동했다.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당정협의나 시행령 발표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례대표 초선의원은 “특위가 입법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임기도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상임위 보이콧까지 하면 정부 추진 법안이 통과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비칠 수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2일째지만 ‘반쪽 개원’ ‘반쪽 선출’이 이어지며 여당 소속 초선 44명은 아직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앉아 있으니 자괴감이 든다.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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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1개 상임위장 오늘 단독선출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10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선출’ 등 여야 간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여당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 될지 모른다.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목한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가 꾸려지면 곧바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와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野 “단독 상임위서 방송3법 등 바로 처리”… 與, 대안 없이 “보이콧”여야 원구성 충돌민주, 상임위 구성 서둘러 끝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 속도 의도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 독려국힘, ‘野 독주 프레임’ 여론전 포석… 당내 “전략도 없이 무기력” 비판도“국회법에 따르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협조 없이 선출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일할 생각이라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여당)에 가져다 둬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와 이후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거론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어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일정을 시작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배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5일)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은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상임위만 열면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조사권 등 모든 국회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독려하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 및 국정조사 공세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에 각각 박지원(82·5선), 정동영(71·5선), 추미애(66·6선) 의원 등 강경파 중진을 배치한 것 역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시간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상임위 안조위원장은 제1당 소속 가운데 나이와 선수를 고려해 지명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상황도 검토 중이다. 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는 늦어도 13일까지는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1당인 민주당이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단독 처리 시 상임위 활동 거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활동 등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벼랑 끝 대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도부 내부에서 ‘국회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1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출석 계획과 관련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제2당, 여당 몫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상임위 활동도 거부하고 당내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배경에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철통 방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거대 야당을 상대할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안 없는 보이콧’에만 기대는 상황이 무기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에 의석수로 밀리지만 첫 본회의에 이어 다른 전략 없이 또 보이콧만 행사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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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10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선출’ 등 여야 간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여당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했다.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될지 모른다.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목한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은 11개 상임위가 꾸려지면 곧바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와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국회법에 따르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협조 없이 선출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일할 생각이라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여당)에 가져다 둬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와 이후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거론하며 맞섰다.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어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일정을 시작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배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5일)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은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상임위만 열면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조사권 등 모든 국회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독려하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 및 국정조사 공세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에 각각 박지원(82·5선), 정동영(71·5선), 추미애(66·6선) 의원 등 강경파 중진을 배치한 것 역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시간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상임위 안조위원장은 제1당 소속 가운데 나이와 선수를 고려해 지명한다.민주당 내부적으로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상황도 검토 중이다.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는 늦어도 13일까지는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1당인 민주당이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단독 처리 시 상임위 활동 거부”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활동 등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벼랑 끝 대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도부 내부에서 ‘국회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1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출석 계획과 관련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제2당, 여당 몫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상임위 활동도 거부하고 당내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배경에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철통 방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거대 야당을 상대할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 못한 채 ‘대안 없는 보이콧’에만 기대는 상황이 무기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에 의석 수로 밀리지만 첫 본회의에 이어 다른 전략 없이 또 보이콧만 행사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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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부대표’ 2인 지도체제 논의 논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다음 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1등이 당 대표를, 2등이 부대표를 맡는 ‘2인 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 대표가 전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를 바꿔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하면 부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해 지도부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당대회 등판 시 당선이 유력한 한동훈 힘 빼기”라고 반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황 위원장이 주장하는 2인 지도체제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하이브리드형(2인) 지도체제 등 3가지 안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표가 6명이나 바뀌었다”며 “당 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대통령 궐위 시 이를 대체할 부통령을 뽑는 개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꼼수 지도체제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전당대회부터 빨리 치르자”는 반발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1, 2등이 싸우는 구도가 되면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2인이든, 집단이든 당 대표 권한 약화는 반대”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한 현역 의원도 “특위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 지도체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황우여 “부통령격 黨부대표 뽑아야”… 친한-친윤 일제히 “반대”與 2인지도체제 논의 논란黃 “대표 궐위 대비로 지도부 안정”… 의총서 “원톱 유지” 의견 수렴에도당헌특위서 지도체제 논의 강행… 의원들 “비대위가 결정할 일 아냐”“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 대표가 임기 2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부통령 격인 부대표를 함께 뽑아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7월 25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맡은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여당 대표다. 국민의힘은 2022년 5월 집권 여당이 된 후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황 위원장까지 6번 바뀌었다. 황 위원장 측은 “당 지도부가 안정돼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틀 전인 3일 의총에서 “지도체제 논의는 다음 지도부로 넘기자”고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황 위원장이 주장한 2인 지도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권 주자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한-친윤 “2인 지도체제 반대”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2인 지도체제,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맡는 3인 이상의 집단지도체제 등을 포함한 지도체제 변경 논의를 7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 위원장은 2013년 황 위원장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이다. 여 위원장은 “내용이 픽스(고정)된 건 아니고 일단 의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2인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한 모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걸핏하면 바뀌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했다. 차기 당권 경쟁 구도의 축인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비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며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경우 솎아내고 친윤 지도부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윤 핵심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코미디”라고 했다. 영남 재선 의원도 “어차피 대표가 물러날 때 정치적 책임을 지도부가 함께 져야 한다”며 “당 대표가 무너질 것을 전제하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2인 지도체제는 너무 인위적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을 위해 집단 지도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당 내부 “더 시간 끌면 위험” ‘2인 지도체제’는 복수의 비대위 관계자도 부정적인 기류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경쟁 구도와 별개로 당 대표가 계속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애당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리형’ 비대위원장인 황 위원장이 원내의 반발에도 지도체제 개편을 던지자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한 의원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나서서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황 위원장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뒤에서 작업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친윤 당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 2등 모두 비윤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친윤 입장에서도 황 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체제까지 건드렸다간 전당대회 시간만 더 걸린다. 이대로 가면 더 위험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05년 이전까지 당 대표 1인 독점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 혁신안에 따라 9인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 2015, 2016년 김무성 당 대표 시절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2016년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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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인 지도체제’ 논의 논란…친한-친윤 일제히 반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다음 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1등이 당 대표를, 2등이 수석부대표를 맡는 ‘2인 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 대표가 전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를 바꿔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하면 수석부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해 지도부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당대회 등판시 당선이 유력한 한동훈 힘빼기”라고 반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황 위원장이 주장하는 2인 지도체제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하이브리드형(2인) 지도체제 등 3가지 안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의총에서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자”고 의견이 모였지만 논의는 해보겠다는 것이다.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표가 6명이나 바뀌었다”며 “당 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대통령 궐위 시 이를 대체할 부통령을 뽑는 개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꼼수 지도체제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전당대회부터 빨리 치르자”는 반발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1, 2등이 싸우는 구도가 되면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한계 인사는 “2인이든, 집단이든 당 대표 권한 약화는 반대”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현역 의원도 “특위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 지도체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 대표가 임기 2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부통령격인 수석부대표를 함께 뽑아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7월 25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맡은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여당 대표다.국민의힘은 2022년 5월 집권 여당이 된 후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황 위원장까지 6번 바뀌었다. 황 위원장 측은 “당 지도부가 안정돼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틀 전인 3일 의총에서 “지도체제 논의는 다음 지도부로 넘기자”고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회가 황 위원장이 주장한 2인 지도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권 주자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한-친윤 “2인 지도체제 반대”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원장은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2인 지도체제,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맡는 3인 이상의 집단지도체제 등을 포함한 지도체제 변경 논의를 7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상규 특위원장은 2013년 황 위원장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측근이다. 여 위원장은 “내용이 픽스(고정)된 건 아니고 일단 의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2인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한 모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걸핏하면 바뀌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했다.차기 당권 경쟁 구도의 축인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비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해석 된다”며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경우 솎아내고 친윤 지도부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윤 핵심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코미디”라고 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어차피 대표가 물러날 때 정치적 책임을 지도부가 함께 져야 한다”며 “당 대표가 무너질 것을 전제하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2인 지도체제는 너무 인위적이다. 그럴 바에 차라리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을 위해 집단 지도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당 내부 “더 시간 끌면 위험”‘2인 지도체제’는 복수의 비대위 관계자도 부정적인 기류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황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당 대회 경쟁 구도와 별개로 당 대표가 계속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애당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관리형’ 비대위원장인 황 위원장이 원내의 반발에도 지도체제 개편을 던지자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한 의원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나서서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황 위원장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뒤에서 작업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친윤 당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 2등 모두 비윤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친윤 입장에서도 황 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체제까지 건드렸다간 전당대회 시간만 더 걸린다. 이대로 가면 더 위험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2005년 이전까지 당 대표 1인 독점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 혁신안에 따라 9인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 2015, 2016년 김무성 당 대표 시절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2016년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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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상임위별 국조-청문회 몰아치기’ 예고… 與 “오만한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원 직후부터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검 정국’을 만든 데 이어 ‘청문회 정국’까지 예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개원 후 처음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실질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열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별로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각종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불발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거나 조명해야 할 의혹들을 짚고 가겠다는 취지”라며 “법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이 청문회 추진 안건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석유 시추 안건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청문회 추진 가능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출석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무원들의 국회 회의에서의)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 혹은 부실 제출, 불출석 등의 3대 해태(懈怠)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원내지도부에 공무원의 국회 위증 및 출석 불응 시 고발 조치를 통해 처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가 아닌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바람은 협치인데,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은 다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만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국회 출석 공무원 처벌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하명대로 움직이고, 이 대표를 섬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무력감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 입법 추진에 나선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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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내달 25일 잠정 결정… ‘당대표 원톱 체제’ 의견 모아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투표 100% 룰을 바꾸는 건 의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고 다음 지도부에 논의를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집단지도체제는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으로 나눠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된다. 3일 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7월 26일 시작하는) 파리 올림픽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될 올림픽 전 전당대회를 마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 외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각각 8 대 2, 7 대 3, 5 대 5 등으로 하는 4가지 안 중 고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다.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건 당내 비주류 후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지도부에 들어와 분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의 시각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친윤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강해 자칫 ‘개(開)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건 맞다”며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출범했으니 논의 여부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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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내달 25일 잠정 결정…‘당대표 원톱 체제’ 의견 모아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투표 100% 룰을 바꾸는 건 의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고 다음 지도부에 논의를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집단지도체제는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나눠 최고위원에 권한이 분산된다.3일 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7월 26일 시작하는) 파리 올림픽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될 올림픽 전 전당대회를 마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 외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각각 8대2, 7대3, 5대5 등으로 하는 4가지 안 중 고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다.의원들이 전당대회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건 당내 비주류 후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지도부에 들어와 분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의 시각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친윤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강해 자칫 ‘개(開)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건 맞다”며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출범했으니 논의 여부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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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오늘 발의… 與의원 처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아 3일 오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샤넬 재킷’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담았다. 아울러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채용 의혹을 비롯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여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갔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원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며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사전에 결재된) 계획서상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와 관련된 여권의 공세 및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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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논란’ 등 특검법 발의 계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아 3일 오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샤넬 재킷’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담았다. 아울러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채용 의혹을 비롯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과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여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갔다”라며 “영부인 단독외교는 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 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며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사전에 결재된) 계획서상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 및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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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주 특위 열어 전대 룰-지도체제 변경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차기 전당대회 룰과 지도체제 성격을 논의한다. 당 내에선 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단일성 지도체제와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간극을 줄인 집단지도체제, 이 둘 간의 절충된 형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화에서 “이번 주 초 특위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 100%로 선출하는 현행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반영할지를 논의하게 된다. 지난 총선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이유로 당내에서는 지도부 선출과정에 일반 국민 목소리도 20~30%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위는 당 지도체제 변경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단일 경선으로 변경해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맡고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 등으로의 변경이 거론된다. 최고위원 선거를 지금처럼 따로 하되 당 대표 선거에서 2, 3등을 한 사람도 최고위원을 맡는 형태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논의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하고,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돼 주요 당권주자들이 등판하지 않는 김빠진 전당대회의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 아울러 당 대표급 인물들이 지도부에 동시에 입성하면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다, 여론 주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지도체제 변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격론의 장이 되면 이견만 많고 결정은 못 내리는, 말 그대로 봉숭아학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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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 1호법안 ‘5대 분야 31개’ 쏟아낸 與… “재탕에 백화점식 나열”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여당을 압박하는 ‘1호 당론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의 구도에서 “여당이 21대 국회 같은 협상력,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與 ‘31개 법안을 1호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저출생(6개) △민생(10개) △미래산업(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에서 31개 법안을 ‘민생공감 531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만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출생 극복을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위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또 유급자녀돌봄 휴가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 통합)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하루 늦게 1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31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그동안 민생토론회, 부처 발표로 내놓은 정책을 “우선순위 판단 없이 ‘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생 분야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중을 세밀하게 따져 최우선 과제를 정하는 대신에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처리 미룬 법안 “재탕” 야당의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내놓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 폐지와 현재의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 반대’ ‘조세정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간 정쟁 속에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민생 법안들을 “당론 법안으로 포장해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인공지능(AI)기본법, 사용후연료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이슈에 묻히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첫날 열린 워크숍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과 술잔을 나눈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채 상병 특검법도 거부하면서 기분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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