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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정부는 2주 후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되고, 다중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한 시간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이외 방역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권 장관은 “의료체계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두선 조선소장이 선임되자 “아무리 막 가자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넘은 알박기 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가자, 20년’이라는 건배사로 민주당 편향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하필 문 대통령 동생의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도무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더 기막힌 것은 청와대의 태도”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 내가 눈독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고, 남이 눈독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인수위를 공개적으로 모욕주는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사퇴를 강요했고 그 자리에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민주당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았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새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대우조선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박두선 조선소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31일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임기 말 부실 공기업에 대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다.그러자 청와대는 “대우조선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반발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연일 등장하는 ‘고가 브로치’에 대해 제작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이 브로치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유학생 행사에 참석할 당시 착용한 고양잇과 동물 모양의 브로치로, 해외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2억 원대 표범 모양 브로치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모조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브로치 제작자 박모 씨는 한국의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31일 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굳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나는 양 진영에 모두 존경하는 분들이 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박 씨는 김 여사의 브로치에 대해 “갤러리 오픈 후 판매 목적으로 기획됐던 제품 수백 점 중 하나”라며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남대문의 유명 액세서리 전문 사입자를 통해 스톤 컬러 크기 등을 정하고 주문해 구매, 준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소매가는 세트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갤러리 오픈 계획 중단으로 단 한 점도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당시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소재로 디자인 활동을 하고 파리 패션쇼(2017.9.30 개최)를 준비 중이던 H 디자이너 선생님을 소개 받았다”며 “마침 선생님이 디자인한 호랑이 문양의 재킷과 드레스에 딱 맞는 호랑이 브로치여서 파리 런웨이 작품에 쓰시라고 몇 점 후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패션쇼 후 귀국한 H 디자이너께 호랑이 (브로치) 2개를 감사 표시로 드렸고 그 중 1점이 여사님께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반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구매해서 갖고 계신 거”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의상 디자이너는 채널A에 “순방을 앞두고 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가 ‘호랑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며 2018년 컬렉션을 보고 골랐다”고 설명했다.박 씨는 “호랑이 비슷한 거면 무조건 까르띠에냐”고 해당 브로치의 2억 원대 까르띠에 제품 설과 모조품 설을 모두 부인했다.또 박 씨는 “브로치가 까르띠에라며 항간을 뒤흔들고 사실과 다르게 무섭게 왜곡되고 있어 당사자 모두에게 씻지 못할 상처가 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결국 까르띠에 명품이 아니라고 밝혀지니 이제는 싸구려 까르띠에 모조품으로 몰고 가면서 저나 여사님을 싸구려 모조품이나 선물하고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브로치에 대해 “모양을 보면 (까르띠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찰권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인수위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며 LTV 완화를 지시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 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31일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2만정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달 말이면 거의 다 소진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추가로 22만 명분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코로나특위 위원인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치료제 확보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정부 단체와 화이자 측에 여러 차례 부탁했다”며 “그 결과 화이자 측으로부터 4월 초 22만 명분을 확보해 들어오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최 교수는 “현재 (팍스로비드를 실어 올) 비행기 편을 알아보고 있고, 제일 빠른 비행 편으로 들여올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코로나특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코로나특위는 이번에 확보된 물량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치료제 확보에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책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에서 자신이 2013년에 낸 책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2년 12월 만기출소 후 이 책을 출간했다. 이날 유튜브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영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패널로 출연했다. 정 전 의원이 “(내가) 감옥 갔다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90%”라고 말하자 안 의원은 “그게 벌써 12년 됐다. 도시락 싸서 면회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10년(됐다)”며 “그런데 감옥 안 갔다 온 줄 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전 부대변인이 “(정 전 의원이) 너무 젊고 혈색이 좋으셔서 그렇다”고 하자 정 전 의원은 “감옥 갔다 오면 슬프고 불쌍해 보여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남 전 대변인이 “심지어 식스팩을 만들지 않으셨냐”고 물었고 안 의원은 “교도소에서 쓰신 책(있지 않느냐)”고 호응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인세가 들어온다”며 “왜냐하면 그게 교도소 필독서”라고 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조국 교수가 정경심 교수한테 그걸(책) 넣어줬다”며 “조국 교수가 직접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감옥 가기 4주 전 PT트레이너를 불러서 4주간 골방에서 운동하는 것을 트레이닝받고 메모했다”며 “감옥 가면 1평짜리 고통을 못 버티니까 겨울에 베란다에서 잤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책에는 정 전 의원이 입소 전 헬스 트레이너에게 배운 ‘맨손 운동법’이 담겨있다. 가슴, 등, 하체, 상완 이두근, 삼두근, 어깨, 허리, 엉덩이, 복부 등 신체 각 부위를 운동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책으로 자세하게 소개했다.한편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현재 수감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1차와 비교해 지나치게 짧은 만큼 추가 신청을 받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지원금 2차 한 달도 안 주고 마감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심지어 신청 사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 날짜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정부는)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마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0만 원 아니냐”며 “안 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떤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마감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마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을) 3개월을 줬다. (2차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은 말이 안 된다”며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100만 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훨씬 넘었다. 반면 300만 원씩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됐다.이 때문에 신청 초기 접수 폭주로 전산이 마비돼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려던 일부 소상공인들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자영업 지원 포털인 소상공인 마당에도 구제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소상공인은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기간이 지났다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300만 원은 정말 단비와 같은 큰 금액이다. 부디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소상공인도 “방역지원금 1차 심사 중 2차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31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전날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것을 두고 “큰 욕심을 위해 작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임 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총리직은) 안 위원장의 향후 궁극적인 목표인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고문은 “선거 전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행정 경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공동정부 얘기도 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아 설계를 하면 당연히 (내각에) 들어가서 시공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의외였다”고 했다.이어 안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후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나 당권 (도전)이나 앞으로 모든 정치행보가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의 공동 책임자로서의 입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정부가 성공해야 (안 위원장의) 앞길도 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책임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안 위원장의 모든 역량을 차기 정부의 성공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조언했다.임 고문은 안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두 사람이 그동안 협력보다는 갈등의 과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드는 데는 공동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여러 갈등 요소는 풀어나가고 선의의 경쟁, 협력하면서 때로는 경쟁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전했다.총리 인선 작업에 대해선 “종전 정부와 뭐가 달라지느냐, 정치 신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일 것이냐에 기대가 높다”며 “큰 방향으로 보면 넓게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근 180석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점은 제약 요인으로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뭔가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인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언을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 노인의 아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피해 노인 아들 A 씨가 “현재 진행 상황을 올리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인 듯해 공유하고자 한다”며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전날에도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이 떨렸다. 저의 아버지임을 알고’라는 글을 올렸던 바 있다.A 씨는 “국민적 공분에 너무 놀랐고 솔직히 부담되기도 한다”며 “처음 경험해보는 일에 밤새워 뒤척이다 출근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금일 아버지를 설득해 지하철 수사대에 모시고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화를 내시며 이제 와서 완강히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신다”며 “설사 본인일지라도 이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상태여서 저녁에 다시 한번 설득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문 변호사와 오전에 상담을 마쳤다”며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설사 저희 아버지가 완강히 고소를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어르신들과 우리의 아버지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매질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앞서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1호선 패륜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은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원행 열차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젊은 남성이 앉아있는 노인 승객에게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노인을 향해 “나이도 XX 많은 것 같은데 인생 똑바로 사세요”, “직장도 없지? 거지 같은 XX. 그 나이 먹도록 차도 하나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X팔려 나 같으면 죽었어. 왜 사냐”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노인은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A 씨는 29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분노를 표했다. 그는 “설마 하면서 영상을 다섯 번을 더 돌려봤는데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며 “지하철 라인이나 갖고 계신 휴대폰, 정황, 외모, 목소리가 곧 80세가 되시는 저의 아버지가 확실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날 이후 10일간 앓아누우셨다. 마음고생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싶다”며 누리꾼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박철민 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박 씨가 이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의로 폭로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씨가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등을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박 씨 등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던 박 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다.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박 씨가 20억 원 가까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돈다발 사진’이 과거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렌터카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며 홍보글을 올릴 때 사용한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후보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박 씨와 다시 만났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가 이 전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반복해 제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이 후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과 박 씨,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여성단체들이 30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효율적인 대안을 요구했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여성계 대표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인수위의 역할은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다. 오늘 여성단체 대표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자 면담을 청했다”고 밝혔다.이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과거 퇴행이 아닌 미래지향적 변화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최분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단체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찬성한다”며 “앞으로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원영희 한국YWCA 회장은 “YWCA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여성들을 위한 노력을 100년간 지속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때 지금 여성운동을 이끌어줄, 함께 협업해야 하는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윤 당선인이 과연 어떤 구체성을 갖고 있을지,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가부 폐지와 함께 성평등 운동의 제재를 예고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답답했다”고 말했다.이날 인수위 측에서는 안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안상훈 인수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앞서 인수위 측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강조해온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도 공감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고 선거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30일 장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장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시장 체제 하의 12년 동안 성남시는 부정과 부패도시로 전락했다”며 “추락한 성남시의 위상을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성남시장에 나서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성남은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각종 개발비리와 인권침해, 측근비리 등 대한민국 적폐의 축소판”이라며 “성남판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펼쳐 나갈 적임자는 장영하뿐”이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1958년생으로 전북 정읍 출생의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저격하는 내용의 책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했다. 이 상임고문과 친형 사이의 갈등, 이 상임고문의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참관인이 고발당했다.3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경 부평구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족의 보조를 받아 기표를 마친 시각장애인 B 씨의 투표지에 볼펜으로 ‘X자’를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투표지에 대해 “대리투표”라며 무효를 주장했다.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임의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한 A 씨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는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가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민위는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여사는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가 수백 벌 고가 명품 의류와 신발,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국고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확정판결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의전 비용 등에 관한 기록은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법무부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약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보고됐다’는 물음에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저야 5월 9일에 갈 사람이지만 우리 실무자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지만 업무보고가 한 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설득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가진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 온 거고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밝혀온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유지한 것이다.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했는데, 현실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의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선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30조 원 안팎이 필요 금액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아무리 보더라도 50조 원은 많아 보인다”며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필요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올해 들어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규모를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분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이어 “50조 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걸 국채 발행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면 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며 “지난해 국회 때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건데 그걸 줄이게 되면 줄어드는 해당 분야에서 반발이 있을 테고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추경 편성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주체는 민주당인가, 인수위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지금 기재부가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결국은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세금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일 것”이라며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 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국민의 세금 문제가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우리 사회 양극화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반세기 전 중화학 공업시대의 교육제도와 노동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 패권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응전할 수 없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성장을 이루게 될 때 부모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결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2분과(산업·국토)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또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며 “분과별로 충분히 토론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로 총 53개 기관의 분과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여성이 이번엔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28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심부름센터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경찰관 C 씨의 소재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과거 A 씨의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다.A 씨는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 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살던 관악구 원룸 건물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안면이 있던 C 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C 씨로부터 “해당 사건 조사를 받고 난 후 만나자”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말리던 다른 경찰관 3명도 몸에 황산이 튀면서 다쳤다.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C 씨에게 ‘보상금 10억 원을 가져오고, 200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C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려다 또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C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간 주요 연설과 글을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표현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당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처음 언급한 말이다.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문 대통령의 말과 글 중 보훈 관련 주요 연설, 해외 순방을 마친 뒤 남긴 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 관련 연설 등 총 75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이 엮었다.1부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연설과 국군 및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서해수호의 날 등 보훈과 관련한 25편의 연설이 실렸다.2부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에는 문 대통령이 주요 해외국가 순방을 마친 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남긴 주요 성과와 소회 37건을 관련 사진과 함께 담았다.3부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에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포용국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연설 13편이 실렸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처음 지시할 당시인 2020년 4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등이 포함됐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도록 남겨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