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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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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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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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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2%
검찰-법원판결2%

  • 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단독처리…與 “언론판 검수완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날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마저 수적 우세로 무력화시킨 데에 이어 바로 다음날 전체회의마저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입법 꼼수” “최악의 폭거”라고 비판하며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토론 종결은 위원장 재량”이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위원장석 앞으로 찾아가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개판이네”라고 외치며 퇴장했다. 결국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각본처럼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해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것과 같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날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비롯해 본회의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도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 박탈’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성중, 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발의했고 여야가 6개월 간 논의했던 내용”이라며 “어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를 열어 숙의를 거듭했지만 정작 국민의힘 위원들은 막말, 폭언만 내뱉고 사라졌다”고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의 검은 의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경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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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안건조정위 단독처리… 與 “법사위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하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거야(巨野)의 힘을 앞세워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단독 의결한 데 이어 또 ‘입법 독주’를 이어간 것.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장 90일간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상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야당 몫 1명을 맡으면서 안건조정위는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2일 오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작하자마자 충돌여야는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해당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도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에 대한 막무가내 탄압, KBS에 대한 감사, YTN 지분 매각 등 현재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했고, KBS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어떤 정파도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장 선출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반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무력화된 안건조정위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가 시작 직후 무력화되자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 회부 16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 도중 여야가 충돌하며 “이 ××” 등의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안이 넘어온 직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이 개정돼서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과방위는 20명 중 박완주 의원을 포함한 범(汎)야권 의원이 12명이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법 처리 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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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투쟁… 정권초 승기 잡아야”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시작 이후 연일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관계 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연일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치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2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특히 시멘트 운송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전 노합원이 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 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겨울 총파업’ 전략의 선봉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싸움에서 (정부에) 밀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활동 여건과 세(勢)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련의 파업을 동력 삼아 민노총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은 물론 정권을 향한 투쟁까지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서민들의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파업”이라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이익집단의 담합행위가 성공하면 전례가 돼서 노동계의 정치투쟁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정권 초반에 기득권 노조와의 투쟁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서 시민에게 강제노동 명령을 내리는 신독재시대를 열고 있다”며 “윤석열식 검찰 독재와 노동 탄압에 맞서 촛불을 들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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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에서 밀리면 세(勢) 약화될수도“…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시작 이후 연일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관계 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연일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치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특히 시멘트 운송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전 노합원이 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 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겨울 총파업’ 전략의 선봉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싸움에서 (정부에) 밀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활동 여건과 세(勢)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련의 파업을 동력 삼아 민노총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은 물론 정권을 향한 투쟁까지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서민들의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파업”이라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이익집단의 담합행위가 성공하면 전례가 돼서 노동계의 정치투쟁이 봇물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정권 초반에 기득권 노조와의 투쟁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서 시민에게 강제노동 명령을 내리는 신독재시대를 열고 있다”며 “윤석열식 검찰 독재와 노동 탄압에 맞서 촛불을 들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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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산안 단독 처리 시사에 與 “예산완박”… 12월2일까지 논의키로

    여야는 30일 종료하기로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2일 오후2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대폭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여야 간 합의가 없는 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여야간 이날 합의로 예산안 심사 기한은 미뤄졌지만 합의점 도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단독 예산안을 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횡포”라며 “예산권마저 박탈하는 ‘예산완박’”이라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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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계 “사당화 걱정” 커지는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비명계 내에서도 아직까진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계파별로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움직임이다. 친문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은 최근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2대 이사장으로, 박광온 황희 권칠승 의원 등을 이사로 추대했다. 민주주의4.0 관계자는 “1대 도종환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총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당내 최대 계파인 그룹이 녹슬지 않은 조직력을 보여준 것 자체로도 대외적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4.0은 외연 확장에도 나섰다. 친문계 외에 이낙연계인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서동용 의원과 정세균계인 김영주 의원 등이 새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모임인 ‘초금회’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고민정 김승원 한병도 의원은 이달 들어 한국 경제 위기 등을 주제로 잇달아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출신 등도 함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포럼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의 결집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명계 의원 모임인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에서도 사당화와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권력은 5년이니 우리가 사당화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당내 책임 있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려면 정기적인 토론을 어느 기준 이상 하는 당원이 권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저격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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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당론 발의”, 與 “국조 합의 파기한것… 위원 사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해임 후(後)국조’는 국정조사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3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169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가결 시 수용해야 한다고 미리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에 대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 카드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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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與 “선후 뒤바뀌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 해임 후(後)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3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169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가결 시 수용해야 한다고 미리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에 대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 카드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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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거짓이면 유감”… 與 “의원직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윤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입고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거짓당’”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대표 등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남자친구가 새벽에 전화해 왜 늦게 오냐고 추궁하자 A 씨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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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안팎 압박에 유감표명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유감 표명 압박 속에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4일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유감) 입장을 밝힐 타이밍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메시지를 밝힐지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유감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 이 관계자는 “현 정권의 야당 파괴를 어떻게 규정하고, 견해를 밝힐지 시점 방식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비명(비이재명)계도 이 대표의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적당한 유감 표명으로 부담을 덜고 당내 분열을 조기에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중용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이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처음 요구했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2002년 대선 자금 사건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속되니 절절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정치 지도자가 최측근이나 가족의 구속 및 스캔들에 대해 유감 표명을 통해 책임을 밝힌 전례가 계속 있었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김종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목표는 이 대표 제거가 아니라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조국 사태’ 때 2년을 겪어 보니 당에서 정치적으로 방어에 나서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신뢰를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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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거짓이라면 유감”…한동훈 “법적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지 한 달 만에 윤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입고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거짓당’”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뱃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할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우상호 박범계 김성환 박찬대 장경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각에 해당 술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실제 술집을 떠난 시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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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ICBM발사장 동행, 김정은 둘째 김주애로 판단”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당시 데려간 딸이 둘째 김주애(사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통 10세 정도의 여아로서는 (체격이) 커서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기존 국정원 정보와 일치해 국정원도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의도에 대해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국정원은) 추측했다”고 덧붙였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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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ICBM발사장 동행 김정은 둘째딸 김주애로 판단”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당시 데려간 딸이 둘째 김주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도 이번 ICBM 발사 때 김정은과 같이 온 딸을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보통 10살 정도의 여아로서는 (체격이) 커서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기존 국정원 정보와 일치해 국정원도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의도에 대해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국정원은) 추측했다”고 덧붙였다. 정보당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 첫째 아들과 2013년 둘째 김주애, 2017년 막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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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도어스테핑서 난동 부린 MBC 책임”… 野 “말 듣지 않으면 소통 않겠다는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난동 부린 MBC 책임”이라며 MBC에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언론과 국민 사이에 벽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이 전적으로 ‘MBC 탓’이라는 걸 부각시켰다. 이달 18일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해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 기자의) 슬리퍼, 팔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며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하는 경우 모든 출입 기자가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였다”며 “대통령실과 언론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면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고 MBC를 뺀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가림벽에 대해서도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계속 기록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이라며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했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도 “MBC 기자는 슬리퍼를 신고 ‘군사정권’을 외치며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참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은 언론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개혁”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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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계 “정진상-김용 당직 정지를… 李대표, 유감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민주당 내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일으켰던 당헌 80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고,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부원장이 이달 8일 8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된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될 시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단 (직무 정지를)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며 “당헌에 따라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때가 되면, 필요하면 당무위를 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은 조작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라며 “사무총장도 그 당헌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이 대표와 친한 측근이라는 이유로 비합리 광풍의 시대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이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따라 22일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물러나 당의 부담을 덜어주면 오히려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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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꼬리자르기식 현장 소방관 수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소방관들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21일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현장 지휘는 고도의 경험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현장 지휘자 고유의 재량권과 독립성이 보장된 지휘권임을 명심하라”며 “특수본은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에 돌입해라”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그날 밤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끝까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들은 희생자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더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책임지겠다고 말한다”며 “당시 유일하게 작동했던 현장에서의 ‘국가’였고, 정부의 부재에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했던 국민 영웅 소방관들이다”고 했다. 대책본부는 또 “윤석열 정부는 10·29 참사의 책임을 일선 현장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전가하지 말고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협의회 구성도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해 희생자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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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어스테핑 중단에…與 “MBC 책임”-野 “좀스러운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난동 부린 MBC 책임”이라고 MBC에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언론과 국민 사이에 벽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이 전적으로 ‘MBC 탓’이라는 걸 부각시켰다.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해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 기자의) 슬리퍼, 팔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며 소통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하는 경우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였다”며 “대통령실과 언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면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고 MBC를 뺀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가림벽에 대해서도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계속 기록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이라며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했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도 “MBC 기자는 슬리퍼를 신고 ‘군사정권’을 외치며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삐뚤어진 언론관은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은 언론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개혁”이라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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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계 “김용·정진상 직무 정지해야” 당헌 80조 적용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동시에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데, 당이 김 부원장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면서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된 것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8일 김 부원장이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당헌 80조 적용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과거를 언급하며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며 “당시 현명한 높은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 등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선 이 대표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는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알 테니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요구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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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이재명과 27년 인연… ‘왕실장’으로 불려

    뇌물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30년 가까이 함께한 ‘복심’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측근 그룹에서 정 실장의 위상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을 통해 ‘변호사 이재명’을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성남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시민단체 등에서 다수 활동했는데, 전대협 출신인 정 실장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2004∼2008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던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실장이 이름을 알린 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뒤부터다. 정 실장은 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해 7월부터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임명돼 8년 동안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당시 시의회에서 “모든 것은 다 거기(정 비서관)를 거쳐야 시장님(이 대표)한테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란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왕실장’으로 불렸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문건에 대해 사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한 야권 인사는 “중요한 일에는 모두 정 실장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정 실장과 이 대표를 27년간 운명을 함께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판단했다. 올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에는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김 부원장과의 위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남시의원을 지낸 선출직 출신인 김 부원장과 달리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실무와 전략을 도맡았기에 대표실로 직접 들어와 일한 것”이라며 “정 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까지 총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 구속 후에도 페이스북에서 그를 ‘정치적 동지’라고 부르며 여전한 신뢰를 드러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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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내 ‘非이재명계’… “당내 불만은 커지지만 이재명에 맞설 리더가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권을 쥔 것이 당의 미래엔 독이 됐다. 이 대표의 성향상 측근들이 구속돼도 대표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후 벌어질 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할 동력도 없고,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없어 당이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 의원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엄호하는 데 당력이 총동원된 것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을 시작으로 당내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불만이 켜켜이 쌓이지만 집단적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 대표에게 맞설 인물이 없다는 고민도 깔려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의원 중엔 당내 세력을 모아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승부를 걸 인물이 없다”며 “침잠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에도 리더가 없어 당장 전당대회를 열자고 해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세력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밝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거나 명명백백한 혐의로 기소할 경우에만 집단적인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현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스모킹건’은 없더라”며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당 지도부가 처리를 거부하면 그땐 당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차기 총선 공천권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층의 호응을 앞세워 비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되면 당이 성공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비명계도 잘 알 것”이라며 “몇몇 의원이 당을 분열로 몰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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