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89

추천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부동산34%
산업30%
경제일반24%
건설4%
정치일반4%
기업2%
사회일반2%

  • 野 의료공백 사태 관련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8·15 불참 보복 논란’ 이어질 듯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으로, 광복회학술원 예산이 6억 원 삭감된 데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예산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가 제출한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총 30억2700만 원으로 2024년도 편성 예산과 동일했다. 2023년의 30억9700만 원보다 줄어든 액수다.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 관리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반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을 36억9800만 원 규모로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6억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보훈부가 직접 제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와 임차료가 각각 6.0%와 11.4% 상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임차료는 동결했다.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국민적 공분만 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고, 광복회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며 “2023년보다 삭감된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토지 임차료를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 찾은 최태원… 한동훈-이재명 모두 “반도체-AI법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사진)을 5일 각각 만나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4당 대표를 각각 만났다. 한 대표는 최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 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회장을 만난 이 대표는 “얼마 전 한 대표를 만나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는 말을 나눴다”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 보겠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도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으로 지원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AI 기본법은 AI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 두 법안 모두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절반이 넘는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추석 연휴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 찾은 최태원, 여야 대표와 ‘반도체 특별법·AI 기본법’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5일 각각 만나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4당 대표를 각각 만났다. 한 대표는 최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 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회장을 만난 이 대표는 “얼마 전 한 대표를 만나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는 말을 나눴다”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 보겠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도 “앞으로도 기업활동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으로 지원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AI 기본법은 AI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 두 법안 모두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與 “현금 살포 의무화하는 악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과반이 넘는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추석 연휴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찬대 “尹 독재, 불행한 전철 밟게될 것”… 與 “협치 걷어차”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약 40분간의 연설에서 ‘독재’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괴담과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여야 당 대표 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또다시 여야 간 정면충돌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尹,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 자가 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대부분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개원식 불참 등을 맹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진행한 국정 브리핑을 언급하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일’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검찰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고 했다. ● 대통령실 “위헌 법안 발의해 놓고 괴담-궤변”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까지 탄핵한다고 한다”며 “그런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의 분노와 야당의 경고를 궤변으로 치부하나”라며 “현실에 눈 감고 민의에 귀 막은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분열적 사고, 표리부동, 무책임” 등 독설을 쏟아낼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맞섰다.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못 듣겠다”며 자리를 떠나, 연설이 끝날 때쯤엔 국민의힘 의원 전체 108명 중 62명만 남아 있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는 “우선 협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다면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기승전’ 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탓’ 연설이었다”며 “입법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대통령 거부권)를 헌법 유린으로 치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 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국면전환용 보복수사” 與 “법앞엔 다 평등”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일제히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의 수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도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나”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의 친문 성향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 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인)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1일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아이패드를 압수한 적이 없다”며 “올해 1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주거지에서 다혜 씨의 이메일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모두발언부터 ‘제3자 특검법’ 압박… 韓 “野 일방설정한 기한에 맞출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특검 추천안과 증거 조작(제보 공작) 특검도 수용할 테니 결단하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자고 해서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증거 조작 특검도 하자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제 결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공을 여당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제3자 특검 추천안 등을 언급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어떤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비공개 회담에서 제3자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본인은 특검법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당내 사정이 조금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곽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준비 중인)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우리 당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압박은 이해하지만 요구에 따라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 수사” 與 “법앞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일제히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의 수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탄압 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도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나”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의 친문 성향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인)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아이패드를 압수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윤 의원은 올해 1월 전주지검이 사위 서 씨 집에서 압수품 중 아이패드가 포함됐다고 재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 상병’ 외압 없는것 드러나” 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지금 같은 국회 살면서 처음 경험… 국회 정상화부터”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소통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 및 특검법 발의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은 여야의 격한 대치가 해소된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만 하면 탄핵하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률들만 줄줄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선뜻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앞선 영수회담도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했다”며 “이 대표는 당시 A4용지를 꺼내 들어 작심 발언만 쏟아냈는데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장 영수회담은 어렵다고 시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내가 그 양반 얘기에 (답을 해야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수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대화마저 거절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영수회담 해서 문제 풀린다면 10번이고 못하겠나”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는가.”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소통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 및 특검법 발의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이에 따라 영수회담은 여야의 격한 대치가 해소된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만 하면 탄핵하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률들만 줄줄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선뜻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앞선 영수회담도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했다”며 “이 대표는 당시 A4 용지를 꺼내 들어 작심 발언만 쏟아냈는데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당장 영수회담은 어렵다고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내가 그 양반 얘기에 (답을 해야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수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대화마저 거절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전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정부 여당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상대를 향한 비난과 고성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회의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가 또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도 통과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이다.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달 말 일부 효력이 상실돼 예금자보험료율이 낮아지고 기금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도 개정됐다. 법안에는 모바일 기기로 전자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 등기법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등기법이 통과되면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등기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 역시 9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특별법(25만 원 지원법)을 내놓았지만 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것은 아쉽다. 집권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발 약효가 없는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걷어치우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힘쓰자”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7건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 27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3개월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합심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용이 의심될 때 법원에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의 재표결 시점을 9월 국회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도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의대증원 내년엔 보류’ 제의… 野 “의료공백 대책특위 구성”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권이 최고 가치”라고 강조한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위중하게 보는데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말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반년 만에 응급실 마비 우려까지 나오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의료 공백에 “위중하다”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에는 다음 달 9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년도 증원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은 번복할 여지가 없고 2026년도의 경우 의사들이 ‘과학적 단일안’을 가져올 때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첨예한 입장 차 속에 한 대표 지도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도는 정부 증원안을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집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해 2026학년도도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하면 결정된 걸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한 사안이지 의료계와 협상해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손놓고 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은 지금 의료 공백이 별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며 “당이 중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료 대란 대책 특위’ 구성 지시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로 구성된 의료 대란 대책 특위를 통해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걸 고민해 조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 공백 상황이 어떤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와도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 수준의 인원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며 “이제 의료 대란의 수준을 넘어 의료 농단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명품백 무혐의, 法규정탓 말안돼”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향한 화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 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오전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