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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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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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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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원 50일 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불렀다 …당내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까지 증인을 가장 많이 부른 상임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불렀고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밖에 문체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노위(9명), 행안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숫자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트려” 비판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이 국회에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석하면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불출석할 경우엔 국회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 73명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서다 가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봤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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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원석-정진석 등 탄핵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이 총장 등도 불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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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등 추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이 총장 등도 불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이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글이 청와대 게시판뿐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지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거듭 “그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다.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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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헌적 탄핵 청문회 불응”… 野,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등 고발

대통령실은 19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루는 19일 청문회에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6일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도 “원천 무효”라며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탄핵청문회”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찾아 정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과 경찰 2명을 청문회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고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12일) 대통령실은 취재기자를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에 가두듯이 묶어 놓아 언론 탄압 행위를 자행했고, 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청문회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출석도 압박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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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법원, 임성근 등 ‘채 상병 사건’ 2명 통화조회 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 등 핵심 관계자 2명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군사법원, 군 검찰 반대에도 수용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비서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파견근무) 등 4명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고 임 전 사단장과 김 대령 2명의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군사법원에 이들 4명의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5일여간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통신기록 조회 신청서에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의 내용과 대상이 규명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리적으로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이 의견서를 내고 “항명 또는 이첩 보류 명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법원에 회신하면 변호인과 검찰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군사법원은 이미 두 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조회를 수용했다. 올 5월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허용했다. 6월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다. 최근 변호사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하며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에만 유 법무관리관과 26차례 통화했고, 올 1월까지 10여 차례 유 관리관의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 검찰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김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수처 “구명 로비 의혹 규명” 공수처도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로부터 제출받은 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공수처에 청와대 경호처 출신 B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B 씨가 지난해 8월 9일 박 대령을 언급하며 “그 ××가 오버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규정과 절차도 있지만 상관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건은 군에서 살펴본 뒤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말하거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대해 “김용현(경호처장)이래”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B 씨는 동아일보에 “A 씨와 통화하며 한 말들은 이미 기사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나 관가에 떠돌던 이야기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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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 탄핵’ 與추천 변호사 해임…與 “독불장군 폭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독불장군식 폭압”이라고 반발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이 선임한 야당 몫 변호사를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한 일을 언급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맞섰다.14일 정 위원장 측에 따르면 그는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지난달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정 위원장 측은 해촉 통보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추천 몫인 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가장 큰 해임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법사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며,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가 해임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폭압”이라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장 당시 과방위원장이 해임했던 일을 언급하며 “불과 1년 전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진정하시라.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 보고”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만큼 돌려준다”라고 했다. 앞서 장 전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신임 과방위원장이 된 직후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둘러싼 여야 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위원장이 선임한 국회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장 전 위원장이 했던 그대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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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 청원도 6만명… 野 “내달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맞불 취지로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1일 6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동의 5만 명’을 채운 것.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이달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원을 근거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위법적”이라며 반대했다. 4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은 10일 오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 회부가 확정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방기하면 직무유기”라며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라며 “탄핵 반대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원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필요한 증언이나 전문가 진술을 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오히려 탄핵 청문회 명분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만을 근거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 반대 청문회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제안을 하는 것이므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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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탄핵 청문회 의결 무효” 野 “청원, 90일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위법성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 촉구 청원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는 별개”라며 “‘대통령 방탄’을 그만하라”고 맞받았다. 전문가들은 “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탄핵 사유와 증인 채택 등에서 위법적 요소가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헌법 위반” vs 野 “적법 절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정쟁만을 위한 위법적 탄핵 청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와 증인 및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5조 2항),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한다’(국회법 130조 1항) 등을 근거로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원장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 146만 명이나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청원 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국회법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된다”며 “청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처리를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청원이 90일 이내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야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등 탄핵 사유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탄핵 사유들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김 여사 모녀나 검사를 제3자인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다.● “탄핵 남발” vs “법적 심판” 국민의힘은 윤 정부 취임 이후 12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윤 정권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법적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면 ‘방탄 논란’이 일 것은 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 소추안에 오타가 여럿 있고, 심지어 한 검사에 대해선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유가 탄핵안에 적시됐다”며 “탄핵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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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고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비리 의혹 관계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폭주 기관차처럼 일방 주도하는 청문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野 “尹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39명 채택… 與 “광기어린 폭력”金여사 포함… 7분만에 줄줄이 처리野 “130만명 청원 거부 명분 없어”與 “146만명 청원 文때도 안해”정청래 “증인들 불출석 땐 처벌”“청원에 동의한 국민 130만 명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청원 주도자에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이중대를 자인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국민 청원 글의 안건 상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달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이 7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탄핵 준비 운동”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처리 등)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0만여 명이 요구한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구) 청원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자 야당 위원들은 각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19일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김 여사와 최 씨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을 26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민 청원에는 해당 두 의혹 외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및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원안을 통한 탄핵 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와 최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채택 의결 직후 김 여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증인이 불출석할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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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고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비리 의혹 관계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폭주 기관차처럼 일방 주도하는 청문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野 “130만 청원 거부명분 없어” 與 “정청래가 ‘탄핵 열차’ 출발시켜”“청원에 동의한 국민 130만 명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청원 주도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국민 청원글의 안건 상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이 7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탄핵 준비 운동”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野, 7분 만에 39명 증인 채택안 단독 의결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처리 등)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0만여 명이 요구한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구) 청원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정 법사위원장의 안건 표결에 반발하며 여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자, 남은 야당 위원들은 각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19일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김 여사와 최 씨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을 26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민 청원에는 해당 두 의혹 외에도 대북 확성기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및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된 바 있다.● 여권, 김 여사 불출석 시사…정청래 “처벌”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와 최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정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 의결 직후 김 여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증인이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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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임오경, 尹 ‘영화표 부과금’ 폐지에 “고작 450원 감면…대안없이 산업 흔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사진)은 9일 최근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안 마련도 없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판했다.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 팬데믹,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인한 관객 급감으로 지난 수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리다가 올해 체육기금 300억 원, 복권기금 54억 원을 전입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기금조성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영화표 1장당 만 원이 넘는데 고작 450원을 감면해 준다고 관객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느냐”며 “감면으로 극장 관객 수가 얼마나 늘지 문체부가 연구 용역이라도 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화발전기금 재원결손문제에 대해 문체부가 너무 안일하다. 대통령의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에 영화산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서도 “부과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부과금 3~5%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진위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영진위는 가타부타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회계 지원을 제외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다각화 대책을 문체부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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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각 “채 상병 특검 한동훈案 받자”… 재발의때 與분열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한동훈 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을 앞세워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한동훈 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당 분열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가장 큰 대여 압력은 민심과 여론이다. 스무 살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 후보들도 이 문제가 일종의 킬러문항처럼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앞세워 당권 주자들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다만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재발의하면 여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의원은 “당 지지층이 현재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재표결에서 안 의원에 이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주진우 의원 등이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한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안’으로 당 쪼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은 “야당의 ‘한동훈 안’ 수용은 ‘갈라치기용’이지 현실 가능성은 작다”며 “(한 후보의 안대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했다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위험을 민주당이 감수하겠느냐”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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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각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案 받자”…재발의때 與이탈표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한동훈 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을 앞세워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한동훈 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당 분열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가장 큰 대여 압력은 민심과 여론이다. 스무 살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당 대표 후보들도 이 문제가 일종의 킬러문항처럼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앞세워 당권 주자들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다만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재발의하면 여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의원은 “당 지지층이 현재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여당에선 재표결에서 안 의원에 이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주진우 의원 등이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 하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한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안’으로 당 쪼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은 “야당의 ‘한동훈 안’ 수용은 ‘갈라치기용’이지 현실 가능성은 작다”며 “(한 후보의 안대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받았다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위험을 민주당이 감수하겠느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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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지금 공영방송은 흉기” 野 “방송장악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이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강경한 입장을 담은 지명 소감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3곳, 차관급 7곳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어이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지명됐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과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진숙 “공영방송, 노동권력서 독립해야” 野 “방통위장 임명땐 탄핵”尹, 이진숙 지명하자마자 날선 공방李 “공영방송 구성원 다수 민노총”MBC방문진 등 이사 선임 추진 의지野, 인사청문회서 송곳 검증 별러“‘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권 주장처럼)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나.”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후 연단에 선 MBC 출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지명 일성으로 내세우는 강공을 던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나 관련 국정조사, 탄핵 시사 등 전방위로 정부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 이 후보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6분 32초간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방송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이라고 MBC 등 공영 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의결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의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줄줄이 예로 언급해 “가짜뉴스, 허위 기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 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보도”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방통위 운영 체제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도 상임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 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 野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할 수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당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과거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이자 MBC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고 세월호 참사 보도 땐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MBC 노조 탄압, MBC 민영화 작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할 계획이다. 야 7당이 공동 추진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임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한다면 탄핵을 공식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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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임기 끝나면 유지 이유 없어” 野 “지명 철회해야”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권 주장처럼)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나.”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후 연단에 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지명 일성으로 내세우는 강공을 던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나 관련 국정조사, 탄핵 시사 등 전방위로 정부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이 후보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6분 32초간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방송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이라고 MBC 등 공영 방송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의결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의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실상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과도 같았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과도 같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줄줄이 예로 언급해 “가짜뉴스, 허위 기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 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보도”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 반박했다.또 방통위 운영 체제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도 상임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 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할 수도”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당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과거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이자 MBC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고 세월호 참사 보도 땐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MBC 노조 탄압, MBC 민영화 작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야 7당이 공동 추진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임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한다면 탄핵을 공식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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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지금 방송은 공기 아닌 흉기” 野 “방송장악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강경한 입장을 담은 지명 소감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3곳, 차관급 6곳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어이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지명됐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과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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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야당의 특검법 단독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은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해 4일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헌법적 특검 추진은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합치면 182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채 상병 특검’ 상정 놓고 고성與, 대장동 거론하자 野의원 항의與의원들 졸자 지도부가 타박도野, 오늘 강제종결뒤 표결 방침“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을 하는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野 의원들. 與 필리버스터 때 고성 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인 유상범 의원은 4시간 16분간의 발언에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당의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아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발언대 앞에 나와 “부적절한 비유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 안 되나”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 개의됐다. ●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필리버스터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즉각 표결에 부쳐진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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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 해야”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무도함과 몰염치를 당장 멈추라”,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의 22대 국회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필리버스터 때 與 의원 자기도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호떡 뒤집듯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신경전이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상정 전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유 의원은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오후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나마 개의됐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전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석 방향에선 “박찬대 사과 제대로 해라” “정신 나갔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다시 발언대에 나와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완 사과’를 했다.●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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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싸움에… 방통위 13개월간 7명째 수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명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 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방통위 파행 부른 ‘방문진 이사’ 갈등… “친여로 교체” “친야 사수”여권 “野, MBC 사장 사수 무리수”정부, 내달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野 “김홍일 꼼수사퇴 의도 드러나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할 것”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라는 정부 여당의 로드맵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주요 현안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이 누적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본질은 MBC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서로 입맛에 맞게 각각 친여 성향으로 교체하거나 친야 성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고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다.● 방문진 이사 “친여로 교체” vs “친야 유지”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당시 김 위원장은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여권은 “야당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MBC 이사진 구성 변경 시기를 늦추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2일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예정대로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행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인적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정당한 순리”라며 “(MBC가)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기존 방문진 이사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이야말로 방송 장악이자 더 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MBC 사수 지나쳐” vs “방송 장악 국조”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 규정상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후임 위원장을 즉각 임명해 의사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뒤 다음 달 내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MBC 사수는 도가 지나쳤다”며 “2인 체제가 문제라면 왜 서둘러 다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기습 사퇴”라며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으로 꾸리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7월 말쯤엔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강행한 계획안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정부 입맛’에 맞는 인선으로 꾸리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임 위원장만 추가된 2인 방통위나 이 부위원장의 ‘1인 방통위’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야 6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일 “‘런동관’(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런홍일’”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탄핵 소추안이 송달된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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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사의 표명…尹,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번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장족수(2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야당 6당과 함께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아마 대응”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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