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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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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한동훈-이재명, 내일 90분간 첫 회담… ‘채 상병 특검법-금투세-25만원’ 논의

    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포함시키기로 30일 합의했다.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는 여당 반대로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실무협상 뒤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일 회담에선 앞서 양당이 3개씩 제시한 의제 총 6개를 열어 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민생 회복·정치 개혁·정쟁 중단 선언을, 민주당은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의제로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다음 주초 야6당 공동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만큼,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다. 여야 대표는 우선 각 7분씩만 ‘생중계’ 공개 발언을 한다. 이어 비공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까지 배석해 ‘3 대 3’으로 총 90여 분간 회담이 이어진다. 금투세 유예 및 시행 방안도 회담 의제에 오른다. 박 비서실장은 “금투세 등 각종 세제 개편과 가계부채 문제, 추석 물가 대책 등이 민생 회복 의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투세 폐지 입장인 한 대표는 ‘일단 유예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및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이 대표도 금투세 유예까지 생각하고 있어 한 대표와 교집합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관련 입장이 분분하고 다음 달 말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유예 여부를 확정 짓기보다 유예안도 닫아두지 않고 대화해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저출생 문제, 미래 성장 동력 문제 등도 회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 공백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식 의제에선 빠졌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가 모든 게 열려 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발표 과정에서 이 비서실장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조금 입장 차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자 박 비서실장은 “입장 차가 아니라 조율”이라고 정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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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상진료체계 원활”… 아주대병원, 응급실 주1회 셧다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의료 현장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기설에 대해선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에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이는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걸 안 했다”며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건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4, 5명이 지키던 대형병원 응급실을 전문의 1명이 지키는 일이 일상화됐고 배후 진료를 할 필수의료과 전문의도 부족해 응급·중증 환자를 못 받는 일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실 문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대형병원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목요일 오후 7시까지 만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병원을 떠난 데다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논의됐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의료진 공백에 따라 다음 달 응급실 성인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일부 진료가 제한된 곳이 52곳에 달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모든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아버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세상을 떠나셨다”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 파악 좀 하시라”고 비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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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불통-독선만 재확인” 與 “민생 회복 의지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며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특히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 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4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청사진에 대해 또다시 불통과 독선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만 확인됐다’고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반박도 나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4대 개혁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매사 정쟁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정치 과잉이 몰고 올 참담한 미래가 두렵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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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동진, 2억원대 페라리 포함 재산 333억…野 박민규, 오피스텔 11채 등 부동산 13채

    22대 국회에서 새로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147명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33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모두 여당 의원이었다. 이날 재산 공개는 초선 의원과 21대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가 재입성한 의원이 대상이었다.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 등록에 따르면 새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26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4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9억7600만 원, 조국혁신당 22억3500만 원, 민주당 18억3700만 원의 순이었다. 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서명옥(270억7900만 원) 김은혜(268억8400만 원) 한지아(110억7100만 원) 최은석(110억1600만 원) 의원의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었다. 서 의원과 한 의원은 의사 출신이고,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이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88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 고 의원의 가족은 삼성전자 주식(7만2401주) 등 총 54억76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또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의 최고 자산가는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으로 총 84억33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민주당 오세희(84억1700만 원),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 이상식(70억6400만 원) 의원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17억8900만 원 상당의 예술품 14점을 신고했다. 양문석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11억 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양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매각 계약이 진행돼 계약금, 중도금 처리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12월 중으로 잔금 처리가 끝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재산이 10개월 만에 8억7500만 원에서 41억 원 증가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43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서울 관악구에 각각 시세 1억2000만 원의 오피스텔 11채와 10억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억9000만 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복합건물 등 총 13채, 37억25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때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의원 재산도 공개됐는데 의정활동 중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의원은 21억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는 5개월 전 현역 의원으로 신고할 때보다 6억 원 늘어난 수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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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담 생중계 논란에… 韓 “전제조건 고집 안해”

    여야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회담을 추석 연휴 전에 연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를 할 때 회담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서도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冒頭)에 공개하고 (비공개로) 협의하고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고 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정도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의 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데드라인’으로 26일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바지 사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정 급하다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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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野의원-언론인 등 최소 3176명 통신조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최소 3176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및 해지일 1만588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묻지 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26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 등 정보로 통화내역 등과 같은 통화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총 1만5880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이 수집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통신 3사 외의 ‘알뜰폰’ 등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정보 요구를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면 검찰이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통신이용자정보 요청도 법원 영장이 필요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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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회의원·언론인 등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수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최소 3176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및 해지일 1만588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26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 등 정보로 통화내역 등과 같은 통화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총 1만5880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이 수집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통신 3사 외의 ‘알뜰폰’ 등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정보 요구를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면 검찰이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통신이용자정보 요청도 법원 영장이 필요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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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회담, ‘부분 생중계’로 조율중…추석 전 개최 가닥

    여야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회담을 추석 연휴 전에 연다는 방침이다.한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를 할 때 회담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서도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冒頭)에 공개하고 (비공개로) 협의하고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고 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정도로 좁혀졌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의 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데드라인’으로 26일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바지 사장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정 급하다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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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병상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당내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나흘째 내린 첫 ‘병상 지시’로, 현 정부를 겨냥해 ‘친일 정권’ 논란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당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독도 방어훈련이 실종됐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선 독도가 ‘영토 분쟁’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당 조사단이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냐’는 질문에 “정부의 조직적인 독도 지우기 시도가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친일 프레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노후화된 조형물을 철거하는 것까지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권이 지양해야 할 프레임 정치, 괴담·선동 정치로 국회를 이끌어 가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대표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호전되고 있다. 퇴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과 당무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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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방지법’ ‘정청래 방지법’… 여야, 상대 공격 법안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을 문제 삼으며 ‘김형석 방지법’을 냈다. 독립기념관장의 결격 사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 및 날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것을 문제 삼으며 ‘김홍일 방지법’을 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대 진영 인사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방지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민생을 위해 써야 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권’까지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월 ‘김형석 방지법’만 3개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 관장의 뉴라이트 논란 및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른바 ‘김형석·김태효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도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사관을 정당화했을 경우 기념관 이사회가 해임하거나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8월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되거나 발의가 예고된 ‘김형석 방지법’만 3건인 셈이다. 이 외에도 각종 ‘방지법’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연일 쏟아지는 중이다. 민주당 이해식,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퇴하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소추 대상자는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관·김홍일 방지법’을 지난달 잇달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날치기 연임’ 논란에 반발하며 ‘류희림 방지법’도 3개 발의했다. 22일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간사를 맡은 박균택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금지하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방지법’ 2건을 발의했다. ‘금지법’ 발의 경쟁은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상임위원장 등이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나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 보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상임위 상정은 0건 “망신 주기용” 비판 이처럼 각종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건 한 건도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 발의한 의원조차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용도로만 법안을 내놓고 이후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이동관 방지법’을 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이슈 때 메시지 환기 차원에서 법안을 낸 것이고 이젠 우리 손을 떠났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 전문위원 등 다수의 국회 인력이 위헌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며 “통과하지도 않을 정쟁용 법안을 남발하는 건 결국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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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방지법’ ‘정청래 방지법’…정치 실종에 정쟁용 법안 남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을 문제 삼으며 ‘김형석 방지법’을 냈다. 독립기념관장의 결격 사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 및 날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한 것을 문제삼으며 ‘김홍일 방지법’을 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했다.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대 진영 인사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방지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민생을 위해 써야 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권’까지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월 들어 ‘김형석 방지법’만 3개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 관장의 뉴라이트 논란 및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른바 ‘김형석·김태효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것이다.같은 당 김준혁 의원도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사관을 정당화했을 경우 기념관 이사회가 해임하거나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8월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되거나 발의가 예고된 ‘김형석 방지법’만 3건인 셈이다.이 외에도 각종 ‘방지법’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연일 쏟아지는 중이다. 민주당 이해식,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퇴하자,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소추 대상자는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관·김홍일 방지법’을 지난달 잇따라 발의했다.민주당은 지난달 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날치기 연임’ 논란에 반발하며 ‘류희림 방지법’도 3개 발의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한 안동완 검사를 겨냥한 ‘안동완 방지법’도 발의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간사를 맡은 박균택 의원은 22일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금지하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조작 방지법’ 2건도 발의했다.‘금지법’ 발의 경쟁은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상임위원장 등이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나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 보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상임위 상정은 ‘0건’…“망신주기용”이처럼 각종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건 한 건도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 발의한 의원조차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용도로만 법안을 내놓고 이후 통과 여부는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이동관 방지법’을 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이슈 때 메시지 환기 차원에서 법안을 낸 것이고 이젠 우리 손을 떠났다”고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 전문위원 등 다수의 국회 인력이 위헌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며 “통과하지도 않을 정쟁용 법안을 남발하는 건 결국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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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표회담 생중계” 野 “이벤트 정치하나”… 실무협상 하루 연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대표 회담을 닷새 앞둔 20일 여야가 서로 의제를 좁히며 본격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하자”며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등 민생 회복과 정쟁 중단 선언, 정치 개혁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를 의제로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의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與 “회담 생중계,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전부 생중계하자는 제안은 한 대표가 직접 낸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담 전체를 상세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 측은 회담 안건으로 민생 회복과 정쟁 중단, 정치 개혁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법안을 챙겨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와 탄핵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쟁 정치 중단’을 선언하자고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 개혁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비서실장은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라며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생지원금도, 보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부분에서 야당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野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수용” 민주당도 한 대표가 요구한 대로 제보 공작 의혹도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을 다시 한 대표에게로 넘기며 특검법 발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진실을 밝힌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제보 공작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나부터 수사를 받을 테니 한 대표는 여당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이어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제안을 거듭 수용하면서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채 상병 특검법을 부각할수록 여권 내홍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여야 신경전 속 실무협상 연기 이날 첫 실무협상을 앞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 대표가 이번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공개로) 열어놓고 회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21일 실무협의에 다시 나선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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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회담 생중계로 민생 법안 논의” vs 野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수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대표 회담을 닷새 앞둔 20일 여야가 서로 의제를 좁히며 본격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하자”며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등 민생회복과 정쟁 중단 선언, 정치 개혁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를 의제를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의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與 “회담 생중계·민생지원금 선별 지원”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전부 생중계하자는 제안은 한 대표가 직접 낸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담 전체를 상세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 대표 측은 회담 안건으로 민생회복과 정쟁 중단, 정치개혁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세부적인 법안을 챙겨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와 탄핵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쟁 정치 중단’을 선언하자고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 개혁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실장은 “굳이 거부할 거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라며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민생지원금도, 보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부분에서 야당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野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수용”민주당도 한 대표가 요구한 대로 제보공작 의혹도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을 다시 한 대표에게로 넘기며 특검법 발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진실을 밝힌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제보공작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나부터 수사를 받을 테니 한 대표는 여당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이어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제안을 거듭 수용하면서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채 상병 특검법을 부각할수록 여권 내홍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신경전 속 실무협상 연기이날 첫 실무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 대표가 이번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공개로) 열어놓고 회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21일 실무협의에 다시 나선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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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 논란 딛고 신친명 ‘수석’이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새롭게 떠오른 건 당원권 강화 등 정치 비전을 공유하는 동시에 당내에서 ‘비주류’를 경험했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4선의 김 수석에 대해 19일 이렇게 설명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탈당 및 정몽준 캠프 이적으로 ‘철새’ 논란을 빚고 이후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던 김 수석이 이 대표와의 정치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신친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수석을 신뢰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와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렸던 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진급 의원 다수가 이 대표의 정책위의장 제안을 고사했지만 김 수석이 먼저 이 대표를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다른 중진들은 비명(비이재명)계 눈치를 봐 당직 제안을 거절했는데 김 수석은 먼저 이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며 “김 수석 입장에서도 18년간의 야인 생활로 당내 비주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선뜻 손을 내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수석은 이후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민생 공약을 제안하며 이 대표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수석이 야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쌓아둔 정책 아이디어가 많다”며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정무보다 세밀한 정책 공약을 중요시하는 이 대표가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총선 이후로도 ‘당내 국회의장 경선 시 당원 참여’를 가장 먼저 제안하는 등 이 대표가 내세운 ‘당원권 강화’ 명분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 연임을 결정하는 데도 김 수석의 조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수석이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꾸려지면 곧장 당 차원에서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고 이 대표가 이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향후 김 수석은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 꾸려진 ‘친명 지도부’ 내 의견을 조율하고 먹사니즘, 당원권 강화 등 ‘이재명 대선 플랜’을 위한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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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보험 적립금은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율로 차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예산 차입 가능 출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위법 차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국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통해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에서 이뤄지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포함해 정상 외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野 “정상외교에 예비비 328억 지출… 본예산 248억 포함 역대 최대”2023년도 예-결산 간담회서 지적예비비, 국회 심의 없이 사용 가능… 증빙 필요 없는 특활비도 4.5억野 “성과 없는 순방으로 예산 낭비”정부 “시각 다를 뿐… 법적문제 없어”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및 국무총리 외교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된 248억 원 외에도 328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70여억 원이 정상 외교 사업에 지출된 것인데,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 사업’엔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 성과는 못 냈으면서 잦은 해외 순방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이용해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눈속임 증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가 결정하지만 사용처 등은 정부가 결정해 지출한 후 다음 해에 국회 심의를 받는다.● 野 “예산 돌려막기로 세 부담 키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1조3000억 원의 예비비에 대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쌈짓돈을 쓰듯이 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비비 328억5900만 원을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가 등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지출했는데, 정상 외교 사업 관련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2022년 정상 외교 사업에 쓰인 예비비는 63억800만 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엔 관련 예비비가 지출된 바 없다. 328억5900만 원 중 사용처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4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상 외교 관련 248억68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도 또 추가한 것”이라며 “정상 외교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냐. 왜 예비비로 충당하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 사업’ 등으로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윤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496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전 비용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 돌려막기(리볼빙)’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채무의 상환 사업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예산으로 2조1600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지난해 3000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조8600억 원은 갚지 않았다. 진 의장은 “미상환 1조8600억 원에는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예산 지출에 법적 문제 없어” 정부 예산의 재정 상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따른 시각 차이”라며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채무 상환을 미룬 것을 두고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사업이나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의 사용 내역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 및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선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법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을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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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돼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띤 보험금적립금을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율로 차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국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통해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 별개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23년도 예산총칙상 차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도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예산 차입 가능 출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위법 차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에서 이뤄지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포함해 정상외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尹 정상외교에 예비비 328억 사용… 특수활동비 역대 최대 지출”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및 국무총리 외교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된 248억 원 외에도 328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70억여 원이 정상외교 사업에 지출된 것인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엔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 성과는 못 냈으면서 잦은 해외 순방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이용해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눈속임 증액’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예비비는 재난 재해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가 결정하지만 사용처 등은 정부가 결정해 지출한 후 다음 해에 국회 심의를 받는다.● 野 “예산 돌려막기로 세 부담 키워”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1조3000억 원의 예비비에 대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쌈짓돈을 쓰듯이 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비비 328억5900만 원을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가 등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지출했는데, 정상외교 사업 예산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정상외교 사업에 쓰인 예비비는 63억800만 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엔 관련 예비비가 지출된 바 없다.328억5900만 원 중 사용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4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상외교 관련 248억68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도 또 추가한 것”이라며 “정상외교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냐. 왜 예비비로 충당하냐”고 지적했다.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으로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윤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496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전 비용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예산 돌려막기(리볼빙)’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채무의 상환 사업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예산으로 2조1600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지난해 3000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조8600억 원은 갚지 않았다. 진 의장은 “미상환 1조8600억 원에는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기재부 “예산 지출에 법적 문제 없어”정부 예산의 재정상태를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따른 시각 차이”라며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채무 상환을 미룬 것을 두고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사업이나 실물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내용이다.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의 사용 내역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 및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선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법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을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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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살인자 발언 전현희 책임 물어야” 민주 “與 송석준도 막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을 향해 “이성을 망각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도 민주당 공식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을 향해 “(권익위 국장) 죽음에 본인은 기여를 안 했느냐”고 외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송 의원이 전 의원에게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먼저 막말을 해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막말 사안으로 권익위 이슈를 덮으려는 여권의 ‘물타기’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며 확전을 피하려는 기류도 있다.● 與 “이재명도 살인자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은 어떤 말로도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고 그런 혐오 발언을 듣게 한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전 의원이 순위가 계속 떨어져 애가 탈 듯도 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5위) 밖인 6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가 살인자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냐”는 역공도 나왔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전 의원에게 묻는다”며 “이 전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전 대표는 살인자냐”고 했다. 공식 사과를 요구한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당장 명예훼손 고소 등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여당의 ‘막말 더티플레이’” 민주당은 이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전 의원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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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전현희, 책임 묻고 사과하라”…민주 “송석준 맞제명”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다”고 발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을 향해 “이성을 망각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도 민주당 공식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을 향해 “(권익위 국장) 죽음에 본인은 기여를 안 했느냐”고 외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송 의원이 전 의원에게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먼저 막말을 해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막말 사안으로 권익위 이슈를 덮으려는 여권의 ‘물타기’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며 확전을 피하려는 기류도 있다.● 與 “이재명도 살인자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은 어떤 말로도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고 그런 혐오 발언을 듣게 한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에선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전 의원이 순위가 계속 떨어져 애가 탈 듯도 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5위) 밖인 6위를 기록 중이다.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살인자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냐”는 역공도 나왔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전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강명구 의원은 “전 의원에게 묻는다”며 “이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 대표는 살인자냐”고 했다.공식 사과를 요구한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당장 명예훼손 고소 등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여당의 ‘막말 터디플레이’”민주당은 이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전 의원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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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청문회 발언에, 대통령실 “패륜 망언”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 의원) 본인은 (김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반발하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발언 5시간 뒤 이례적 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는 막말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검사 탄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면서 정작 탄핵 관련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본인도 불출석한 가운데, 전체 20명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3명만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용산 “패륜적 망언” 이날 오전 청문회가 개의한 직후 나온 ‘살인자’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하면서였다. 이에 송 의원이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자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예요”라고 외쳤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에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송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국장의 순직 인정을 적극 돕고, 정부에 표창 수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소속 기관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순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고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野 “김영철-장시호 부적절 관계”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김 검사와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사적 관계 여부를 파헤치겠다”면서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장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녹취록엔 장 씨가 김 검사를 ‘오빠’, ‘김 스타’로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장 씨가 구속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19일 현장 검증하는 내용의 건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장 씨가 이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라며 김 검사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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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청문회 발언에…대통령실 “패륜 망언…민주당 사과하라”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전 의원) 본인은 (김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반발하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발언 5시간 뒤 이례적 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는 막말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검사 탄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면서 정작 탄핵 관련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본인도 불출석한 가운데, 전체 20명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3명만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용산 “패륜적 망언”이날 오전 청문회가 개의한 직후 나온 ‘살인자’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하면서였다. 이에 송 의원이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에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송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권익위는 김 국장의 순직 인정을 적극 돕고, 정부에 표창 수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소속 기관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순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고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野 “김영철·장시호 부적절 관계” 공방민주당 의원들은 “김 검사와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사적 관계 여부를 파헤치겠다”며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장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녹취록엔 장 씨가 김 검사를 ‘오빠’, ‘김 스타’로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장 씨가 구속돼있던 서울구치소를 19일 현장 검증하는 내용의 건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장 씨가 이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김 검사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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