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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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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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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1%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4%
인사일반2%

  • 한동훈, 최강욱 겨냥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울산을 방문해 최근 ‘암컷 막말’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을 써 22일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은 민주주의의 동력이지만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이 막말 논란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은 글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 한 장관은 이날 조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직접 꺼내 들고 내용을 읽기도 했다. 그는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자서전을 읽었다”며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와 이를 알아보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젊음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후 방문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앞에서 지지자들과 1시간가량 사진 촬영을 했다. 서울행 기차를 타러 간 울산역에서도 50명 안팎의 지지자가 몰리면서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기차표를 오후 5시 43분 출발편으로 늦추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울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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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혐오 발언자, 공론장서 퇴출 시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울산을 방문해 최근 ‘암컷 막말’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을 써 22일 당원 자격 6개월 정치 처분을 받았다.한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은 민주주의 동력이지만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이 막말 논란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은 글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한 장관은 이날 조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를 없다’를 직접 꺼내들고 내용을 읽기도 했다. 그는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자서전을 읽었다”며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와 이를 알아보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젊을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후 방문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앞에서 지지자들과 한 시간 가량 사진을 촬영했다. 서울행 기차를 타러 간 울산역에서도 50명 안팎의 지지자가 몰리면서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기차표를 오후 5시 43분 출발편으로 늦추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울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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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통계청에 ‘왜곡 보도자료’ 종용한 文청와대 e메일 확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지시로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에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e메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해당 e메일에는 청와대가 통계청 보도자료에 들어갈 구체적 단어까지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통계청이 2018년 6월 2일 ‘통계청이 국책연구기관에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청와대와 통계청 사이에 오간 e메일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했다는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의 근거로 쓰였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노동연 차원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 홍 전 수석이 지인인 노동연 소속 홍모 연구위원에게 분석을 맡긴 결과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이 확보한 e메일에는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를 넘긴 주체를 홍 연구위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연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홍 연구위원 개인에게 데이터를 넘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이 국책연구기관에 데이터를 넘겼다’고 수정했다는 것. 검찰은 홍 전 수석 지시를 받아 홍 연구위원이 쓴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개인 연구가 아니라 노동연 차원의 연구로 청와대가 왜곡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홍 전 수석 지시로 작성된 홍 연구위원의 보고서가 ‘노동연구원과 통계청의 공동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꾸민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중간수정본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통계청을 공동 연구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것. 다만 해당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 최종본에는 담기지 않았다.검찰은 통계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게 된 배후를 홍 전 수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수석은 보도자료 발표 하루 전인 2018년 6월 1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을 비롯해 통계청 직원들로부터 ‘홍 전 수석의 지시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에서 “2018년 6월 1일 황 전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홍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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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홍장표 前수석, 거짓해명 지시”… 황수경 前통계청장 검찰서 진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60)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의 직권남용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황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유출했다 하라” 지시에 언쟁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황 전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경질됐다.검찰은 황 전 청장으로부터 “2018년 6월 1일 오후 10시경 홍 전 수석이 전화해 ‘통계청이 한국노동연구원에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언론에 설명하라’며 질책해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같은 해 5월 24일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소득분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 홍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직접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홍 연구위원은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청와대에서 노동연구원으로 데이터가 간 것을 숨기고자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거짓 설명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황 전 청장은 “거짓 해명은 할 수 없다”고 홍 전 수석에게 저항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전 청장은 통계청 데이터가 청와대로 유출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그럼에도 황 전 청장은 토요일인 다음 날 직원들을 출근시켜 긴급회의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황 전 청장은 홍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통계청이 노동연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저녁에 배포했다. 황 전 청장은 “더 저항하면 통계청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홍 전 수석의 지시를 따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文정부 청와대로 수사 확대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토요일 회의에 참가한 통계청 직원 등을 불러 비슷한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홍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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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文정부서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고리로 불리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오전 황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재직하던 2017년 7월~2018년 8월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의 기초 통계를 법정기한 이전에 미리 받아보고 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사전 검열하는 등의 법률 위반 행위들을 하는 과정에서 황 전 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등을 물어볼 방침이다.황 전 청장은 2017년 7월 취임 당시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 등에 통계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부 기관의 압력에 의해 통계조사 기법을 바꾸는 것에도 반대하는 등 통계법 위반 행위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압력을 받은 통계청 직원들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발표할 당시 표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치를 조작한 후 황 전 청장에게 보고 없이 공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배율 수치가 악화됐을 때도 통계청 직원들은 황 전 청장과 상의 없이 청와대와 보도자료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황 전 청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본격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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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에 대해 검찰이 인사 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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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강제수사 착수…李 수사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하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인사이동으로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이달 10일에는 같은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과 별개로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이 차장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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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무실은 A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전 비서관 외에도 감사원이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요청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비서관은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법정 기한 전에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공표 사흘 전 통계청 간부 B 씨를 불러 수치가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담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고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치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표본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동아일보는 A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혐의를 보강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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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노조 탈퇴’ 의혹 SPC 계열사 간부 영장…“민노총 조합원 명단 한국노총에 넘겨”

    SPC그룹의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PB파트너즈 간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원 명단을 만들어 다른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조 명단 작성 작업을 주도한 PB파트너즈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 파트너즈 간부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B파트너즈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무가 2021년 초 노조 명단을 만들어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한국노총과 공조해 민노총 탈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슷한 시기 노조 명단은 PB파트너즈 전국 8개 사업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에선 매주 회의를 하며 조합원 명단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띄워놓고 탈퇴 진행 상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조 탈퇴 작업을 지시받은 전직 관리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노총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SPC 측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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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추진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법조계 “권력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를 탄핵 추진과 동시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사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조율해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 차장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재추진하면서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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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아파트 7억에 분양” 100명에 200억 가로챈 40대 기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 명에게 접근한 다음 아파트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서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LH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약 30억 원 강남 일대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일부 피해자를 실제 입주시키거나, 매매계약서에 LH 간부의 위조된 직인까지 만들어 찍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서 씨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시행업자 A 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 씨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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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추진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법조계 “권력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탄핵 추진과 동시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사적으로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조율을 통해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 차장검사는 물론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재추진하면서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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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도 발의… 檢 “방탄탄핵, 법치파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이다. 검찰은 “보복 탄핵, 방탄 탄핵”,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일반인의 범죄 및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점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손 차장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의총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이 반복되는 데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부담감과 우려가 작지 않았다”며 “의총에서도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반복적인 탄핵은 제1당의 권력으로 검찰에 보복하고, 외압을 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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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봉투 수수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임 의원과 허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올 4월 윤관석(수감 중), 이성만 무소속 의원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은 최근 재판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올 9월 5일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은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인천 둘’이 이 의원과 허 의원, ‘종성이’가 임 의원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에 대한) 증거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복원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고, 허 의원도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윤 의원도 준 적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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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통계조작 의혹’ 文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입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A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2018년 5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2018년 8월 A 전 비서관도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소환해 통계청 발표자료를 ‘마사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최근 A 전 비서관이 2018년 8월 통계청 간부인 B 씨를 청와대로 불러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를 공표 사흘 전 불법으로 확보한 정황을 잡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4급 과장이었던 B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8월에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을 공표하기 사흘 전 청와대로 불려 가 A 전 비서관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2018년 당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청와대 주도로 통계를 조작해 ‘눈 가리기’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2018년 5월 ‘1분기 소득분배가 2003년 이래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불러 ‘통계 마사지’를 시도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검찰은 B 씨가 청와대 출장을 위해 작성한 통계청 내부보고 문건과 기획재정부 등 타 기관이 통계 공표 전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등 불법 유출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검찰은 A 전 비서관이 B 씨를 청와대로 소환한 자리에서 통계 공표 과정에도 불법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통계청은 통계 표본이 바뀌더라도 소득분배가 악화 추세인 점을 보도자료에 넣으려 했으나 A 전 비서관이 이 대목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분배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하루 전 보도자료의 세세한 문구까지 일일이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A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묻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8월에 청와대로 갔을 때는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아니라 그해 5월 이미 공개된 1분기 자료를 보여줬다”며 “불법 자료 유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의 억압적 개입은 없었고 의견 조율만 있었을 뿐”이라고도 해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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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부장검사 3명 전원 대검 중수부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서 부장검사를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검사들로 임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사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장검사 전보·승진 인사를 29일 단행했다. 수사1부는 김선규 수사2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수사2부는 송창진 수사3부 부장검사(33기)가 각각 전보됐다. 이달 초 공수처 인권정책수사관으로 합류한 박석일 부장검사(34기)는 수사3부 부장검사로 배치됐다. 이들은 모두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선 수사를 맡는 수사 1∼3부에 대검 중수부 출신 부장검사들을 배치한 건 노하우를 살려 수사력 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정현 부부장검사(36기)는 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수사기획관을 맡는다. 이대환 수사기획관(34기)은 공소부장으로 전보됐는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부장검사가 계속 맡는다. 특수본은 공수처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수사정책관에는 김명석 부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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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등 3명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수사관을 보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에 게재된 경향신문 기사 3건과 뉴스버스 기사 1건을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두 매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 당시 기자들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보도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해당 기사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뉴스버스도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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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첩단’ 1심 선고 전 석방되나… ‘재판지연 후 보석 전략’ 우려[법조 Zoom In]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석모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민노총 간부들 3명이 1심 선고 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 5월 구속 기소된 이들 중 일부가 1심 재판 직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불허하자 항고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쳐왔는데, 다음 달 10일까지인 구속기한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 검찰에서는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전 미리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노총 간첩단’ 4명 모두 풀려나나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석 전 국장과 김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보석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국가가 방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반박할 수도 없고 도망할 가능성도 없다”며 “언론을 통해 종북좌익으로 매도되는 것에 분개하고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노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보석해 줄 수 없다”면서도 “보석되더라도 거주기를 제한하고 증인에 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보석 여부는 통상 심리 후 2~3일 안에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구속기한 만료를 보름 남짓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만큼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기한은 구속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인데, 이들은 5월 10일 기소돼 다음 달 1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모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지난달 13일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들에 대해 수년 간 수사를 벌여온 공안당국은 기소 당시에 모든 혐의를 담은지라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1심 선고 전 풀려날 여지가 커진 배경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불허 후 항고 등을 통한 ‘재판지연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5월 구속 기소된 이후 당초 7월 5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 직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불허하자 재항고 끝에 7월 31일 최종 불허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소된 지 세 달여 후인 8월 14일에야 첫 공판이 열렸고, 1심 선고 전에 구속기한 만료가 확실시되면서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1심 선고 전 석방 시 말맞추기 우려”검찰은 석 전 국장 등 민노총 간첩사건 핵심 피고인 4명이 모두 1심 재판 선고 전에 풀려나면 사전에 말을 맞춰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4명은 각자 사건의 피고인이자, 다른 피고인 사건들의 증인”이라며 “보석으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되면 말 맞추기를 할 유인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장외에서 꾸준하게 사법방해 행위를 해온 점으로 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들 변호인은 보석 심리에서 “증거를 많이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없다”며 “증인들에게 해를 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석 전 국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총 102회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평택 미군기지와 군사 장비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창원간첩단’ 재판은 7개월째 공전 중민노총 간첩사건의 재판 지연은 3월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창원간첩단 사건은 각종 재판지연 전략으로 7개월째 공전 중이다.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황모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가 맡은 창원간첩단 사건은 3월 기소 이후 7개월 동안 재판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는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이에 보석심리 등 모든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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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김혜경 법카 관련 “목적 맞게 써야”

    “공직자들이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갖고 명품 로션, 값비싼 탈모 상품, 제수용품 등을 사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감사 결과 최대 100건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김 지사는 김 씨의 법카 의혹에 대한 감사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 진행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씨의 법카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다. 언론에서 왜곡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도지사가 같은 당 대표의 약점을 부각시킨다’는 일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모 씨는 이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김 씨와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배 씨는 올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올 8월 이 대표가 김 씨의 법카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달 10일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씨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시 도지사로서 잘못한 내용을 고발했다. 사건 주범이 이 대표였다”며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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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 법개정 추진

    정부가 아동에 대해 살해미수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살해미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살해미수의 경우 형법상 살인죄 미수로 처벌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이 통과되면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아동살해미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살인 미수에 따라 최대 절반으로 형이 감경되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도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 받으면 최대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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