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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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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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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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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맡던 ‘인사 검증’,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길 듯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활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직 존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7일 임명된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하면서 뒷조사 등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법무부는 한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같은 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전엔 민정수석실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총괄했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이 배치됐고, 야당은 “한 전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법무부가 공직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한 전 장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길 뿐 판단까지 하진 않는다”란 해명을 내놨다. 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뿐 자료의 신빙성, 자료의 가치 등을 인사정보관리단이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법무부 책임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민정수석이 신설된 데다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수석실로 이동하는 만큼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운용 방향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민정수석실의 판단과 의중이 좀 더 많이 작용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폐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검찰 핵심 인력을 파견 보내는 등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다”며 “이를 한순간에 뒤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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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발언’을 통해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 무마’ 비판에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무마용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추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언급한 것은 파악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는 7일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선 발언과 달리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출근하던 이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 여사 사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검찰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는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이란 얘기도 나온다. 명품백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세울 수 없는 만큼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를 출석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도 함께 규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최근 긴장 관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약속 대련’ 주장은 근거가 떨어진다”면서도 “다만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조국-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투입 검찰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검사(사법연수원 38기), 범죄수익환수부 권영주 검사(40기), 반부패3부 안성민 검사(41기) 등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거쳤다. 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권 검사는 직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밀려드는 형사1부에서 근무하는 등 형사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에 각각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를 조사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엄정 수사 강조 배경 궁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검찰 갈등설’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장이 뒤늦게 나선 것은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니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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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내 마무리” 野 “특검 거부 명분쌓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이르면 이달 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1명씩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간단한 만큼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한 뒤 2∼3주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목사는 몰래카메라로 가방을 주는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도 최대한 빨리 조사할 방침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10총선으로 그간 지체됐던 사건들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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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의혹’ 동시에 조사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명품백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수인 만큼,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여러 차례 부르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부활을 검토 중인 것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민정수석 부활 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김 여사 수사를 빨리 매듭지으려는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명품백-도이치모터스 함께 조사 가능성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 역시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5개월 만에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를 검찰에 출석시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조사하기 위해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명품백 수사를 본격화해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같이 조사할 수 있다. 검찰로서는 대통령 부인을 포토라인에 여러 차례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두 사건을 한 번에 종결할 수도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고, 출석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자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 거론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취임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총장이 아닌 송 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각을 세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박성재 현 장관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변수 대통령실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킨다면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빠르게 단행될 수 있다. 송 지검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민정수석과 교감이 가능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면, 김 여사 수사는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청탁금지법으로 김 여사를 처벌하거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김 여사를 명품백 사건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며 상황 추이만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하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했다. 윤 대통령도 최근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별다른 언급 없이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으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할 것도 없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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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구속기소… “군산시장에 청탁” 6250만원 받은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을 둘러싼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군산시장 등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이 브로커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강임준 군산시장 등 군산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지난달 3일 브로커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브로커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319억 원 규모인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민간업체들과 새만금에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2019년 11월 브로커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대표는 브로커의 제안을 승낙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6개월간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건넸다. 실제로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브로커와 업체 대표 간 자금이 오고 간 시기는 해당 업체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시기,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하는 시기 등에 걸쳐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과정 전반에 관여하기 위해 브로커가 해당 업체를 위해 군산시를 상대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브로커가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한 뒤에도 군산시에 각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고리로 드러난 브로커를 구속기소한 만큼 군산시 공무원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시장 등 군산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강 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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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딸, 20세때 부친에 3.5억 받아 모친 재개발 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을 모친으로부터 약 4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차용증을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작성했고, 법무법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24)는 2020년 8월 모친이 보유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4억2000만 원에 샀다. 해당 토지는 산성주택재개발구역에 속해 있다. 매입 자금 중 3억 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고, 1억2000만 원은 오 씨 명의로 대출받았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해 3억 원은 매매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딸의 원룸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후에야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오 씨에게 3000만 원을, 친척에게 88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한 것. 그는 같은 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오 후보자 측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후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인식했다. 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차용증을 쓴 것”이라며 3년 전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친척과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선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장녀 오 씨는 대학에 다니던 2020∼2023년 4년간 법무법인 3곳에서 총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오 후보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줬다고 했다. 오 후보자 측은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자녀 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16억 원) 등 총 33억512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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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군산시장에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구속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을 둘러싼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군산시장 등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이 브로커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강임준 군산시장 등 군산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일 브로커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브로커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319억 원 규모인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민간업체들과 새만금에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검찰은 공소장에 “2019년 11월 브로커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대표는 브로커의 제안을 승낙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6개월 간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거넸다. 실제로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브로커와 업체 대표간 자금이 오고 간 시기는 해당 업체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시기,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하는 시기 등에 걸쳐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과정 전반에 관여하기 위해 브로커가 해당 업체를 위해 군산시를 상대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브로커가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한 뒤에도 군산시에 각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고리로 드러난 브로커를 구속기소한 만큼 군산시 공무원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시장 등 군산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강 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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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윤리협, ‘22억에 다단계사기 변호’ 이종근 정밀조사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 사유나 위법 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 변호사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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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 변호사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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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채 상병 사건에 “법-원칙따라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유 관리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유 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9일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로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수사 결과를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26일 조사에서 유 관리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 관리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두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순차적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지명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 상병 수사 의혹 관련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는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서 본 정도에 불과하고 보고받은 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오 후보자가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수사관 공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지만 현원은 19명, 36명이다. 공수처는 최근 다수의 검사 후보자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고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취임하자마자 오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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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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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날’ 유공자 14명 포상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의 포상 수여식도 열렸다. 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약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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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10 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를 자제해왔던 검찰이 선거 후 현역 의원 소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소환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수감 중)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상황이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다. 검찰은 윤 의원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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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10∼12월) 정례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OECD 산하 기구로, 한국은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WGB는 회의 보고서에서 실사단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법적, 운영적 효과를 평가하고 한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4∼5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사단은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도 파견되는데,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 등을 권고하게 된다. WGB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WGB 실사단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WGB가 성명 등을 낼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실사단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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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검수완박 이후 부패 대응 약화 우려” 한국에 실사단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10~12월) 정례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OECD 산하 기구로, 한국은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WGB는 회의 보고서에서 실사단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법적, 운영적 효과를 평가하고 한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4~5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사단은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도 파견된다.WGB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 일각에선 WGB 실사단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대상인 부패·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WGB가 성명 등을 낼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실사단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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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 2명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출석 날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관리관은 같은 달 2일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유 관리관이 수사 결과 회수를 논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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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 결정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과 달리 가석방 자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심사위원들 중에는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할 경우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가석방심사위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15일) 전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 가석방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의 연령,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보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 씨는 올 2월 부적격 판단을 받아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5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같은 달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다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 장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올 7월 20일 형기가 만료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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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이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檢 “친분 있던 李와 가족요청으로 접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했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해당 변호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A 검사가 연결해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가)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고, 이 전 부지사와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 (접견일도)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이라며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변호사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제보에 의하면 1313호에 폐쇄회로(CC)TV 2대가 있고, 상시 녹화용이라고 한다”며 “포렌식을 통한 ‘연어 음주’ 영상의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이라며 “상시 녹화 CCTV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해 녹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추정 날짜’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7개 날짜를 지목했다.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 5일 등 세 날짜를 지목했다가 검찰이 출정기록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구치감이나 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술자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자 이를 번복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보다 뒤인 지난해 9월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일 입장을 배포하면서도 재판부엔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6월 7일 선고까지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대책단을 출범하고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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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피해자들, 30여 년 일하고도 퇴직금 못 받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1995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7년여 동안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했지만 퇴직금 3억 364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A 씨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B 씨도 2억 705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 피해자 중 가장 근무기간이 긴 C 씨는 1986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6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퇴직금 2억 1495만 원을 받지 못 했다.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8개월 분량의 임금 1억 101만 원을 못 받고 일했다. E 씨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2023년 7월 17일부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 557만 원을 못 받았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7일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금체불에 관여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박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박 회장까지 최근 보석을 신청하자 피해자들이 규탄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은 골프장 매각으로 1200억 원의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보석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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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잡아야죠”…檢, ‘김만배 인터뷰’ 보도 직후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 기자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한 뉴스타파 내부에서 보도 전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짜깁기 의혹’이 불거진 편집본을 방영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직원 윤모 씨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윤 씨와 신 씨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를 담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에서 각각 편집과 촬영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 자리에서 검찰은 기사를 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보도 직후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란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보도 전 한 기자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신 전 위원장의 노트을 보여주며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고, 이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자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 주요 인물을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보도 전 뉴스타파 내부에서 해당 인터뷰를 편집 없이 전체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도 전 편집회의에선 “취사 선택한 부분만 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 공개하는 게 어떤가 “일부공개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듯”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도 김 대표 등이 특정 맥락을 삭제하고 ‘짜깁기 보도’를 강행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은 “편집회의에서 전체 공개하자, 부분 공개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의견을) 다 모아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 소속 직원”이라며 매달 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회사 내 사무실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인터뷰 보도의 바이라인(제작기자 이름)에 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단순 제보자면 바이라인에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전 위원장이 해당 보도에 들어갈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 대해) 회사(뉴스타파)에다 보고를 했다”고 언급하자 한 기자가 “자 스톱, 회사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이라며 제지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단순 제보자라면 보고가 아닌 제보라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윤 씨와 신 씨는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직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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