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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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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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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1, 2기 신도시 주민들 아우성 뒤엔… 수십년 쌓인 소외감-박탈감

    “신도시 주민 1만 명이 길거리로 나섰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뜻 아닐까요. 참석 못 한 나도 생각은 얼추 비슷합니다.” 비가 내리던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공원 앞에서 만난 윤경환(가명·62) 씨는 1996년부터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다. 그는 “집회 장소 바로 옆이 집인데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다”며 “일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두 번째 집회가 일산 주엽공원에서 열렸다. 일산신도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 서울 기준 서북부 3개 신도시에서 주민 1만 명(경찰 추산 6000여 명)이 집결했다. 12일 열린 1차 집회 참석자(주최 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800명)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세를 불렸다. 일산 주민들은 “신도시 건설 이후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랐다. 일산, 더 넓게는 서울 서북부 신도시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3기 신도시 발표로 촉발된 집회 정부는 7일 3기 신도시의 3차 후보지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 등을 선정했다. 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와 직선거리로 1km 떨어져 있고, 대장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누가 봐도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뛰어나다. 정부 발표 다음 날인 8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가 결성됐다. 운영진인 ‘날아라 후곡’(닉네임)은 전화 통화에서 “처음엔 4명이 모여 집회를 조직했는데 이젠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일산 지역민의 반발 심리가 커졌다”고 했다. 이들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구 지정 과정의 불법과 미분양 우려 등이다. 지난해 개발도면이 사전 유출된 고양시 원흥지구가 이번에 지정된 창릉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지역이 겹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를 “투기 세력에 로또 번호를 불러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현, 장항 등 다른 고양 개발 지역에다 창릉신도시까지 한꺼번에 개발되면 고양 지역의 미분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민들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18일 집회는 참석자들이 주엽역 인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끝났다. 김 장관은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재선 의원이다. 일산연 측은 “선거, 총선 등 정치적 관련 발언은 모두 금기로 간주하고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교통 개선 등 지역구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김 장관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일산 집회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집회가 일산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집값 하락’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산서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 값이 2.89% 떨어졌다. 이는 ‘미친 집값’으로 불리며 10% 안팎이 오른 서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작지 않다. 18일 집회에 참석한 일산 주민 김모 씨(44)는 “집값이 떨어지는 데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까지 생기면서 ‘우는 데 뺨 맞은 격’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이후인 5월 둘째 주(13일 기준)에는 일산서구(―0.19%)와 일산동구(―0.10%)의 집값은 하락 폭이 더 커졌다. 다만 일산연 측은 “집값 하락은 우리 집회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속 지켜라” 교통 인프라 강조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은 “교통 인프라를 예정대로 지어 달라”며 거리에 나선 성격이 짙다. 정부는 고양시 창릉지구를 건설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고양시청까지 14.5km 연장하며 7개 역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일산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놓을 예정이다. 모두 국비 투입 없이 입주민이 내는 광역교통부담금 100%로 건설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지하철과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광역교통분당금은 이미 냈는데, 교통시설은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회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3호선 연장 등 2006년 분양 때 약속했던 교통 대책 가운데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서두른다고 하니 주민들 사이에서 ‘사기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운정과 검단은 ‘미분양 공포’도 강하다. 2000년대 중반 사업이 시작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늦게 착공해 아직도 분양하는 곳이 적지 않다. 운정신도시는 3지구 건설사업으로 2020년까지 3만2400채가 추가로 공급된다.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가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에 지어진다.○ 함께 입주했는데 분당 집값의 40%대… 30년 쌓인 소외감 서북권 신도시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서울 강남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사회 인프라, 교통시설, 거주만족도 등이 떨어지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되다가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주엽역에서 만난 일산 주민 이은희 씨(56·여)는 “집값에 큰 관심은 없지만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집값을 들을 때마다 속 터지는 게 사실”이라며 “각종 지역 여건이 집값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산과 분당의 개발 초기인 1992년 8월 동시 입주한 아파트 두 곳의 가격을 비교해 봤다. 2007년 5억3946만 원, 3억8125만 원이던 분당 ‘이매촌 금강’과 일산 ‘백송마을5차 삼호풍림’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지난해 각각 8억250만 원과 3억4875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1기 신도시에 ‘입주 동기’ 아파트지만 12년 동안 한쪽이 48.8% 오를 때 다른 쪽은 8.5% 떨어진 것이다. 특히 분당 아파트 대비 일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60% 선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3.5%까지 하락했다. 그만큼 지난해 일산의 주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집값이 안 오르는 동네라는 소문이 도니 살고 있는 사람들도 팔 시점을 고민한다”며 “집을 급매로 내놓고 그게 거래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반에 일산으로 이사 온 직장인 강모 씨(35)는 “출퇴근에 편도 1시간이 걸려도 일산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지금껏 살아왔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변 친구들조차 ‘이제는 서울로 가자’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현재 일산의 분위기를 전했다.○ 새로운 교통대책, 신도시대책 재검토 필요 3개 신도시 주민들은 25일에도 검단, 일산 등지에서 3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2기 신도시는 10년 넘게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집회 장기화 여부와 관계없이 1, 2기 신도시를 향한 추가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 일단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확실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정연 이승철 회장은 “정부가 기획부동산도 아니고 ‘여기 좋습니다’ 하면서 분양 홍보한 뒤 내팽개친 것이 2기 신도시의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 침체가 장기화되는 신도시라면 수도권에 있더라도 요건을 살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주는 것도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서울 집값 잡기’ 수단으로만 접근해 온 정부의 신도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태 역시 그동안 보안만 강조하다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신도시를 결정한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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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잖은 신도시 주민 1만 명 ‘얼굴 팔면서’ 길거리에 앉았다”

    “신도시 주민 1만 명이 길거리로 나섰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뜻 아닐까요. 참석 못한 나도 생각은 얼추 비슷합니다.” 비가 내리던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공원 앞에서 만난 윤경환(가명·62) 씨는 1996년부터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다. 그는 “집회장소 바로 옆이 집인데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다”며 “일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두 번째 집회가 일산 주엽공원에서 열렸다. 일산신도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 서울 기준 서북부 3개 신도시에서 주민 1만 명(경찰 추산 6000여 명)이 집결했다. 12일 열린 1차 집회 참석자(주최 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800명)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세를 불렸다. 일산 주민들은 “신도시 건설 이후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랐다. 일산, 더 넓게는 서울 서북부 신도시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3기 신도시 발표로 촉발된 집회 정부는 7일 3기 신도시의 3차 후보지로 경기 고양 창릉지구, 경기 부천 대장지구 등을 선정했다. 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와 직선거리로 1km 떨어져 있고, 대장지구는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누가 봐도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뛰어나다. 정부 발표 다음 날인 8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가 결성됐다. 운영진인 ‘날아라 후곡’(닉네임)은 전화 통화에서 “처음엔 4명이 모여서 집회를 조직했는데 이젠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일산 지역민의 반발 심리가 커졌다”고 했다. 이들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구지정 과정의 불법과 미분양 우려 등이다. 지난해 개발도면이 사전 유출된 고양 원흥지구가 이번에 지정된 창릉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지역이 겹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를 “투기 세력에 로또 번호를 불러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현, 장항 등 다른 고양 개발지역에다 창릉신도시까지 한꺼번에 개발되면 고양의 미분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주민들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18일 집회는 참석자들이 주엽역 인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끝났다. 김 장관은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재선의원이다. 일산연 측은 “선거, 총선 등의 정치적 관련 발언은 모두 금기로 간주하고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교통개선 등 지역구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김 장관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일산 집회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집회가 일산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집값 하락’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산서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 값이 2.89% 떨어졌다. 이는 ‘미친 집값’으로 불리며 10% 안팎이 오른 서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적지 않다. 18일 집회에 참석한 일산 주민 김모 씨(44)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까지 생기면서 ‘우는데 뺨 맞은 격’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이후인 5월 둘째 주(13일 기준)에는 일산서구(―0.19%)와 일산동구(―0.10%) 집값은 하락폭이 더 커졌다. 다만 일산연 측은 “집값 하락은 우리 집회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속 지켜라” 교통 인프라 강조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은 “교통 인프라를 예정대로 지어 달라”며 거리에 나선 성격이 짙다.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를 건설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고양시청까지 14.5km 연장하며 7개 역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일산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놓을 예정이다. 모두 국비 투입 없이 입주민이 내는 광역교통부담금 100%로 건설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지하철과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광역교통분당금은 이미 냈는데, 교통시설은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회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3호선 연장 등 2006년 분양 때 약속했던 교통 대책 가운데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서두른다고 하니 주민들 사이에서 ‘사기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운정과 검단은 ‘미분양 공포’도 강하다. 2000년대 중반 사업이 시작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늦게 착공해 아직도 분양하는 곳이 적지 않다. 운정신도시는 3지구 건설사업으로 2020년까지 3만2400채가 추가 공급된다.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가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에 지어진다.● 함께 입주했는데 분당 집값의 40%대…30년 쌓인 소외감 서북권 신도시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서울 강남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사회 인프라, 교통시설, 거주만족도 등이 떨어지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되다가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주엽역에서 만난 일산 주민 이은희 씨(56·여)는 “집값에 큰 관심은 없지만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집값을 들을 때마다 속 터지는 게 사실”이라며 “각종 지역 여건이 집값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산과 분당의 개발 초기인 1992년 8월 동시 입주한 아파트 두 곳의 가격을 비교해 봤다. 2007년 5억3946만 원, 3억8125만 원이던 분당 ‘이매촌 금강’과 일산 ‘백송마을5차 삼호풍림’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지난해에 각각 8억250만 원과 3억4875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1기 신도시에 ‘입주 동기’ 아파트지만, 12년 동안 한쪽이 48.8% 오를 때 다른 쪽은 8.5% 떨어진 것이다. 특히 분당 아파트 대비 일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60% 선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3.5%까지 하락했다. 그만큼 지난해 일산의 주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집값이 안 오르는 동네라는 소문이 도니 살고 있는 사람들도 팔 시점을 고민한다”며 “집을 급매로 내놓고 그게 거래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반에 일산으로 이사 온 직장인 강모 씨(35)는 “출퇴근에 편도 1시간이 걸려도 일산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지금껏 살아 왔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변 친구들조차 ‘이제는 서울로 가자’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현재 일산의 분위기를 전했다.● 새로운 교통대책, 신도시대책 재검토 필요 3개 신도시 주민들은 25일에도 검단, 일산 등지에서 3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2기 신도시는 10년 넘게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집회 장기화 여부와 관계없이 1, 2기 신도시를 향한 추가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 일단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확실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정연 이승철 회장은 “정부가 기획 부동산도 아니고 ‘여기 좋습니다’하면서 분양 홍보한 뒤 내팽개친 것이 2기 신도시의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 침체가 장기화되는 신도시라면 수도권 내에 있더라도 요건을 살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서울 집값 잡기’ 수단으로만 접근해 온 정부의 신도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태 역시 그동안 보안만 강조하다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신도시를 결정한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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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김수현 “공무원들 이상한 짓” 언급 6일만에 국토부 내부불만 다독이기 나선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무원 다독이기’에 나섰다. 여권 핵심부가 공무원 비판 대화를 주고받은 지 6일 만이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늦게 국토부 내부망에 편지 하나를 올렸다. 김 장관은 “최근 공직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목소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 요구에 성과로 화답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채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했다. 이 대화에서 이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국토부 공무원)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며 국토부를 겨냥했다. 국토부 내에는 직급을 떠나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고위 공무원은 “현 정권이 공무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했다. 국토부 노동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과 청와대가 (자신의)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내부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김 장관이 조직을 다독여 사기 진작에 나서기 위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편지에서 “집값 급등으로 대책을 설계할 때나 사고 현장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늘 곁에 있었다”며 “든든하고 늘 고맙다. 끝까지 여러분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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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자이-길음 롯데캐슬 본보기집에 사흘간 각각 3만명 넘게 찾아

    주말 동안 문을 연 아파트 단지 본보기집 곳곳에 3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GS건설은 17일 문을 연 ‘과천자이’ 본보기집에 3일 동안 방문객 3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보유하면서 화제가 된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개발하는 곳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783채이며 분양가는 전용 83m² 기준 10억3000만 원 안팎이다.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 23일 1순위 분양을 받는다. 과천자이와 같은 날 문을 연 롯데건설의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본보기집에도 3일 동안 3만 명 넘는 사람이 찾았다. 해당 단지는 22일 무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27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 두 곳을 포함해 17일 문을 연 아파트 오피스텔 본보기집은 13곳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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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여파… 일산-인천 집값 하락폭 커져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인천시 등 3기 신도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하락했다. 전주 하락폭(―0.08%)의 갑절이 넘는다. 일산동구(―0.10%) 역시 전주(―0.02%)에 비해 가격 하락세가 커졌다. 정부는 7일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에 3만8000채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창릉지구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산 주민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일산서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부천 대장지구 신도시 건설 발표의 영향을 받은 인천 서구 역시 ―0.08%로 전주(―0.03%) 대비 집값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두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던 곳인데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27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한 주 전보다 0.01% 줄었다. 은평구(0.06%), 구로구(0.03%), 송파구(0.03%) 등의 자치구는 급매물 해소 이후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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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립-다세대 가격도 작년 3분기 이후 하락세

    아파트에 이어 연립 및 다세대주택 가격도 지난해 3분기(7∼9월) 이후 차츰 꺾이는 추세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회사인 직방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주택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이후 국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중간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 1억6000만 원이 고점이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1분기(1∼3월) 1억3800만 원으로 반 년 만에 13.7% 내렸다. 4월 이후에도 내림세가 계속돼 5월 7일까지 평균 1억3300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해 3분기 평균 연립·다세대 가격이 1억7700만 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4월 이후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지방 역시 같은 기간 9800만 원에서 89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연립·다세대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는 통상 아파트 가격 영향이 크다. 직방 관계자는 “2015년을 전후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 추세를 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7∼12월)부터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강한 수요억제에 나서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연립·다세대 가격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서울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이 2억2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2억1600만 원), 경기(1억4000만 원), 대구(1억3100만 원) 등의 순으로 매매가격이 높았다. 광주는 지난해 9650만 원이던 연립·다세대 평균가격이 1억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34.7% 뛰었다. 직방 측은 “당분간 연립·다세대의 매매가격 하향 현상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규제완화 쪽으로 바뀔 경우 개발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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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그룹, 통영 LNG발전소 건설 재개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 등으로 유명한 HDC그룹이 경남 통영에서 추진하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사업을 재개한다. 통영 LNG 발전소는 2020년 상반기(1∼6월)에 첫 삽을 뜨고 2024년 전력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HDC그룹 지주회사인 HDC는 자회사인 통영에코파워를 통해 추진하던 ‘통영 LNG 발전’ 사업을 이달부터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HDC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공동 추진할 컨소시엄 참여 의향 기업들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6월 초 참여사 선정을 마무리한다. HDC는 2013년 8월 정부로부터 1012MW 규모 발전소 1기와 20만 kL급 저장탱크 1기 등 통영 LNG 발전소 사업허가를 따냈다. 하지만 부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 시작이 늦어지면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6월 사업권을 취소했다. 이때부터 “사업권 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이 다툼은 4월 26일 대법원이 HDC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다. HDC는 사업 시작이 늦춰진 만큼 앞으로 LNG 발전소 건설에 잰걸음을 걷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6월 말까지 사업 예정지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성동조선해양 부지(27만5269m²)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HDC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국내 LNG 발전소 가운데 유일하게 해안선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설비 및 연료 공급업체와의 협상도 6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2020년 착공 후 4년의 공사 과정을 거쳐 2024년 준공한다. HDC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LNG 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관련 사업의 미래가 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실효용량 기준으로 LNG 발전설비의 비중은 2017년 전체 에너지원의 34.7%에서 2040년 48.2%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동안 원자력(2017년 20.9%→2040년 12.6%)과 석탄(33.5%→23.4%) 등 전통 에너지원의 설비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HDC 측은 “통영 LNG 발전소는 앞으로 신규 허가를 받기 어려운 1000MW 이상 대형 발전소라 경제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HDC는 경제성 제고를 위해 통영 LNG 발전소에 사용할 LNG를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 대신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 평균 수입가격보다 일정 비율만큼 싼 가격으로 장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경쟁력을 높였다. LNG 발전소 건설이 조선산업 침체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시의 일자리 시장을 개선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등은 2018년 한 해에만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에 네 차례 전달했다. LNG 발전소 건설에는 연인원 70만 명이 투입된다. HDC 측은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 통영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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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요금 인상을” 정부, 지자체 압박

    전국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15일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계 부처가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시내버스요금 인상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인상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연 뒤 버스노조 총파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 쟁점인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과 김 장관은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현실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이 늦어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업체에는 먼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노사 협상을 최대한 중재해 15일 총파업에 앞서 타협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요금 인상이 가장 절실한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서울시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환승할인 문제 등이 있어서 한 지역만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일단 경기도만 올린 뒤 (환승할인분 등은) 사후에 정산해도 된다”고 반박하고 있어 수도권 버스요금 인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12일 “노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특히 고용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규모를 늘리려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건비 보전과 요금 인상 등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는 “(파업을 가결한) 다수 노조가 이미 1일 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가결된 서울과 부산 등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버스 노조의 주장은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일 뿐 주 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측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어도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지금도 빈번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서울 모처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은 홍 부총리에게 대중교통 환승 비용 등을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김 위원장이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ryu@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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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 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2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 데 대한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당청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관료 조직이 복지부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라는 것. 그러나 관료 조직과 아직 3년이나 더 호흡을 맞춰야 하고,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내년 총선까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은 “공무원을 자극해봐야 좋을 것 없다” “어떻게든 관료들과 함께 가야 한다”며 쓰린 속을 감추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이 대표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 답답한 靑,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정 기조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특히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총선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복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결국 관료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탓이란 인식이 당청에 지배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려고 해도 관계 법령이 없어 어렵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시행령으로라도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채근해도 별말도 안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청와대는 규제 개혁, 혁신 성장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원격의료,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 개혁을 강조했던 사항들도 답보 상태. 한 여당 의원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구습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10일 이 원내대표가 김 실장에게 “국토교통부의 이상한 짓”이라고 지목한 것은 버스 파업 대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한다. 버스 쟁의 신청이 3월부터 접수됐지만, 국토부는 “매년 이뤄지는 요식적인 투표에 그칠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나섰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해 다시 김현미 장관이 유임되는 ‘수장 공백’ 기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두 달가량 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한 채 손을 놓았다고 당청은 보고 있다. ○ 관료들, “문제 되면 누가 책임지나” ‘말 안 듣는’ 집단 취급을 받은 관료 사회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정책도 상당수인데, 모든 것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으로 돌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유차량규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해소해 보려 했지만 여당이 자체적인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생기면서 더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3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의 지시로 한 일까지 개별 공무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금도 분위기가 엉망”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관료들을 만나 ‘마음고생 많으시죠’라며 달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으로 관료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차관급 16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초유의 파격 인사를 하고, 남북 경협에 미온적이었던 통일부에 비(非)관료 출신인 김연철 장관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청와대가 과거 정권에 비해 장관 재임 기간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장관이 지명되고 취임해 업무와 부처 조직을 파악하기까지 최소 2, 3개월은 걸리기 마련”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장관들이 부처 조직을 다독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재명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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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고양선’ 등 핵심 교통망… 재정투입 없이 입주민 돈으로 건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을 입주민들이 내는 광역교통부담금만으로 건설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어 사업 기간이 2, 3년 단축됨으로써 입주 전에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km 구간에 7개 역을 신설하는 고양선 신설 사업(추정 사업비 약 1조5000억 원),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하남시까지 10km가량 연장하는 3호선 연장 사업(추정사업비 약 1조원)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은 각각 주택 3만8000채와 3만2000채가 들어서는 고양 창릉지구, 하남 교산지구의 핵심 교통대책이다.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 만드는 ‘S(super)-BRT’ 역시 재정 투입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위례, 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4개 철도사업이 계획됐지만 아직 착공된 사업이 없다. 양주신도시는 서울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국토부 측은 “2기 신도시 교통 실태조사도 5월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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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당첨자 늘려 ‘아파트 줍줍’ 차단

    정부가 현금 부자들의 ‘아파트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무(無)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1, 2순위 실수요자들이 놓친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 현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청약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할 경우 청약 예비 당첨자 수를 현행 아파트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늘려야 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 100채를 공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당첨자 100명 외에 예비 당첨자 80명을 뽑았지만 앞으로 예비 당첨자를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 당첨자 수를 크게 늘리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실수요자인 1, 2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부터 전산 등록이 의무화된 무순위 청약은 최근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청약 방식이다. 1, 2순위 및 예비 당첨자들이 아파트 계약을 자진 취소하거나, 부적격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무순위 청약 희망자들이 남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다주택자라도 청약할 수 있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현재까지 4곳에서 무순위 분양 결과가 확인되는데 많게는 분양 물량 10채 중 7채가 청약 순위와 무관하게 공급됐다. 3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된 ‘호반써밋 자양’은 일반 공급된 아파트 30채 가운데 22채(73.3%)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이 아파트 계약자 가운데 1, 2순위 및 예비 당첨된 사람은 8명에 그쳤다는 의미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한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419채 가운데 171채(40.8%)가 무순위로 전환됐다. 두 곳이 인기가 없는 아파트 단지여서 무순위 물량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청약 경쟁률은 각각 10.96 대 1(호반써밋 자양)과 8.04 대 1(홍제 해링턴 플레이스)에 달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단 청약 신청은 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분양가가 비싸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물량이 대거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예비 당첨자 수 늘리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비 당첨자를 아무리 늘려도 결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가 분양받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등 본질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다. 예비 당첨자 수 확대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건설사 홈페이지와 본보기집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청약 자격을 착각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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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대거 풀어 신도시로… 강남 수요 분산효과는 없을 듯

    “어제까지 5, 6건 있었던 토지 매물이 오늘은 싹 다 들어갔네요.”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3기 신도시 택지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를 지정한 7일 오후.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진 땅이 신도시 수용지역인지 묻는 전화가 오전에만 10통 이상 걸려 왔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이 찾아간 덕양구 창릉동과 용두동 일대는 대부분 채소 등을 기르는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었다. 드문드문 창고, 축사 등이 있을 뿐 주택은 거의 없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 개발예정지 813만 m² 가운데 97.7%가 그린벨트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정모 씨는 “(창릉지구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개발되지 않았던 땅이라 지난해까지 투자 문의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린벨트 풀어 고양, 부천에 신도시 건설 마지막 3기 신도시 후보지 2곳으로 지정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공급주택 3만8000채)와 부천 대장지구(2만 채)를 보면 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정부의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고양 창릉지구뿐 아니라 부천 대장지구 역시 전체 부지의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 인접해 있고 대규모 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로, 토지보상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이 그린벨트 외에는 이제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고양 창릉지구는 규모나 공급 주택 수 모두 인근에 있는 일산신도시(1574만 m²·6만9000채)의 절반 수준으로 건설된다. 지구 내에 있는 30사단 부지를 서울 성동구 서울숲(115만 m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등 330만 m²의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 등 자족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공장 이전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개발한다. 지역 내 하수처리장을 덮고, 그 위에 30만 m² 규모의 멀티 스포츠센터도 만든다. 지난해 발표한 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서울 마곡지구와 연결해 ‘서부권 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서울 마곡지구까지는 차량으로 10∼15분 걸린다. 이번 발표에 대해 1기 신도시의 분당, 2기 신도시의 판교, 위례 등처럼 서울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지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회견 때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자들이) 강남권 수요를 이야기하는데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어느 지역이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하게 추진한 대책, 부작용도 우려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 채 건설계획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1∼6월) 중 추가 신도시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다. 6월 말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을 두 달 가까이 앞당긴 셈이다. 최근 일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소폭 오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공급 기대가 형성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들이 극비 사항으로 단기간에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우선 의견수렴이 부족해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특히 미분양과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대책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 선고”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일산 주민으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고양시의 추가 신도시 지정은 일산 주민에게는 사실상 사망 선고”라며 “일산을 기업 유치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200명이 넘는 찬성 목소리가 나왔다.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도 고양 창릉지구 개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 대장지구에 인접한 인천 검단지구 역시 ‘3기 신도시 반대’ 목소리가 크다. 검단주민총연합회 측은 “검단신도시가 지난해에야 첫 삽을 떴는데 앞으로 미분양의 늪에 빠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는 시장 심리가 더욱 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외곽의 신규 주택공급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양=조윤경 yunique@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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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1km’ 고양 창릉에 일산 절반 규모 신도시

    경기 고양시에 일산신도시(1574만 m²) 절반 규모의 신도시가 새로 건설된다. 경기 부천시에도 2만 채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속했던 ‘수도권 주택 30만 채 건설’의 밑그림이 모두 완성됐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양시 창릉지구(813만 m²·3만8000채)와 부천시 대장지구(343만 m²·2만 채)가 3기 신도시 택지로 새로 지정됐다. 고양 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일산신도시, 중동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 서울 서쪽의 경기도 두 개 지역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 측은 “앞서 발표한 지역이 동부권에 집중된 만큼 주택 공급 지역을 분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채) △하남시 교산지구(3만2000채) △인천 계양지구(1만7000채)를 포함하면 330만 m²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서울 인근 5개 지역에 총 17만3000채 건설된다. 수도권 주택 30만 채 가운데 신도시 5곳으로 채우지 못한 주택(12만7000채)은 중·소규모 택지에 짓는다. 서울 서초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채),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채) 등 자투리땅 곳곳을 개발해 서울에 주택 1만 채가 추가 공급된다. 수도권 주택 30만 채는 2022년에 7만 채 정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뒤 2023년 6만7000채, 2024년 5만8000채 등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르면 2025년부터 3기 신도시 주택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택지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한 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보다 일산 등 다른 신도시 집값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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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36km 쿠웨이트 바닷길 잇다

    현대건설이 총연장 48.5k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 쿠웨이트의 ‘셰이크 자비르 코즈웨이’(사진)를 완공했다. 서울∼수원 직선거리(약 34km)와 비슷한 교량 구간(36.1km)을 현대건설이 지었다. 별도 연결 구간(12.4km)은 앞서 GS건설이 완공했다. 현대건설은 1일(현지 시간)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 이낙연 국무총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셰이크 자비르 코즈웨이 준공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전임 쿠웨이트 국왕의 이름을 딴 셰이크 자비르 코즈웨이는 바다 위를 지나는 다리다. 쿠웨이트만 남쪽의 슈와이크항과 북쪽의 수비야 신도시 지역을 연결한다. 기존에는 차량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걸렸지만, 다리를 이용하면 20분으로 단축된다. 셰이크 자비르 코즈웨이는 세계 최장 다리인 중국 강주아오(港珠澳) 대교(전체 길이 55km)와 비교할 때 6.5km 정도 짧다. 하지만 다리가 바다 위를 지나는 해상 구간은 셰이크 자비르 코즈웨이가 35.2km로, 강주아오 대교(29.6km)보다 더 길다. 현대건설은 2013년 11월 현지 업체와 함께 26억2000만 달러에 해당 공사를 따냈다. 현재 환율로 약 3조65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1단계 37억 달러, 2단계 64억 달러 등 총 101억 달러) 이후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다. 3위는 GS건설의 싱가포르 톰슨이스트 코스트라인 공사(약 15억 달러)다. 현대건설은 셰이크 자비르 코즈웨이를 짓기 위해 다리 남북으로 33만 m² 규모의 인공 섬 2개를 만들었다. 쿠웨이트만 바다 한복판에 일반적인 고층 빌딩보다 큰 길이 40∼60m, 지름 3m의 콘크리트 말뚝 1100개를 매설했다. 그 위에 개당 1800t에 이르는 콘크리트 교량 상판 1000개를 육지에서 만든 뒤 바다로 옮겨 설치했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직원들은 이 같은 작업을 하루 2교대로 24시간 내내 계속했다. 박찬수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셰이크 자비르 코즈웨이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만큼 현대건설이 앞으로도 쿠웨이트와 중동의 추가 토목공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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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 울릉도 비행기 타고 간다

    2025년이 되면 서울에서 울릉도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시작된다. 약 7시간 걸리는 서울∼울릉도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공항 건설이 국내 섬 지역의 소형 공항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3일 조달청에 관련 사업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냈다. 2016년에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주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암석 부족,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입찰을 포기하면서 일단 무산됐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기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울릉공항 총사업비를 기존 5755억 원에서 6633억 원으로 878억 원(15.3%) 늘렸다. 실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을 업체를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 내년 4월경 착공해 2025년 5월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공항에는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00m, 너비 30m 활주로와 6개 계류장이 설치된다. 울릉공항은 국내 도서지역 소형 공항의 ‘신호탄’이다. 육지에서 먼 섬은 많지만, 섬 인구와 규모 등을 고려해 공항까지 만들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섬 지역 소형 공항의 설치 기준으로 △육지까지의 거리 △섬의 인구와 면적 △국가 안보 등을 꼽는다. 내부적으로 육지와의 거리가 선박으로 2시간(약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인구 1500명과 면적 15km²를 동시에 넘는 섬을 공항 건설 후보지로 검토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울릉도와 흑산도, 백령도다. 흑산공항은 올해 사업비 10억 원이 배정됐다. 흑산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백령도는 아직 공항 건설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백령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쳤다”며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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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울릉도, 1시간 이내로 간다…국토부, 2025년 울릉공항 개항 전망

    2025년이 되면 서울에서 울릉도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시작된다. 약 7시간 걸리는 서울~울릉도 간 이동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울릉공항 건설이 국내 섬 지역의 소형공항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3일 조달청에 관련 사업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냈다. 2016년에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주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암석 부족,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입찰을 포기하면서 일단 무산됐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기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울릉공항 총사업비를 기존 5755억 원에서 6633억 원으로 878억 원(15.3%) 늘렸다. 지난달 포항~울릉 항로도 새로 만들었다. 실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을 업체를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 내년 4월경 착공해 2025년 5월 개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울릉공항에는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00m, 너비 30m 활주로와 6개 계류장이 설치된다. 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과 울릉도 사이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울릉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항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취항 항공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항공 수요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울릉공항은 국내 도서지역 소형공항의 ‘신호탄’이다. 육지에서 먼 섬은 많지만, 섬 인구와 규모 등을 고려해 공항까지 만들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섬 지역 소형공항의 설치 기준으로 △육지까지의 거리 △섬의 인구와 면적 △국가 안보 등을 꼽는다. 내부적으로 육지와의 거리가 선박으로 2시간(약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인구 1500명과 면적 15㎢를 동시에 넘는 섬을 공항 건설 후보지로 검토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울릉도와 흑산도, 백령도다. 세 곳 모두 각각 독도, 이어도, 북한과 인접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흑산공항은 올해 사업비 10억 원이 배정됐다. 흑산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백령도는 아직 공항 건설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백령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쳤다”며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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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채→770채… 서울까지 덮친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이 지방을 넘어 서울로 번지고 있다. 3월 말 광진구 아파트 한 곳에서만 700채 가까운 미분양 주택이 생기면서 서울이 더 이상 ‘미분양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2147채로 전월 대비 2533채(4.2%) 늘었다. 특히 그동안 미분양이 늘지 않던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증가했다. 3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만529채로 한 달 만에 2802채(36.3%)가 늘었다. 미분양 규모는 2017년 7월(1만2117채)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대다. 여기엔 서울의 미분양 주택이 2월 50채에서 3월 770채로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 미분양 주택 10채 중 9채인 685채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한 단지에 몰려 있다. 엠디엠이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2월 말 분양 종료 당시 ‘고(高)분양가’ 논란이 벌어지면서 초기 계약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엠디엠 관계자는 “계약금 비중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막혀 있던 중도금 대출을 풀어 최근 분양이 많이 이뤄졌다”며 “4월 말 현재 남은 미분양은 180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곳의 전체 분양 물량은 770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경기가 꺾이고 대출 제한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며 “입지와 상관없이 서울에서도 고분양가 등의 문제로 언제든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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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한 곳에서만 770채가…서울, 더 이상 ‘미분양 안전지대’ 아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지방을 넘어 서울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광진구 아파트 한 곳에서만 700채 가까운 미분양 주택이 생기면서 서울이 더 이상 ‘미분양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2147채로 전월 대비 2533채(4.2%) 늘었다. 특히 그동안 미분양이 늘지 않던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증가했다. 3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만529채로 한 달 만에 2802채(36.3%)가 늘었다. 미분양 규모는 2017년 7월(1만2117채)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대다. 여기엔 서울의 미분양 주택이 2월 50채에서 3월 770채로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 미분양 주택 10채 중 9채인 685채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한 단지에 몰려 있다. 엠디엠이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2월 말 분양 종료 당시 ‘고(高)분양가’ 논란이 벌어지면서, 초기 계약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엠디엠 관계자는 “계약금 비중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막혀 있던 중도금 대출을 풀어 최근 분양이 많이 이뤄졌다”며 “4월 말 현재 남은 미분양은 180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곳의 전체 분양 물량은 770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경기가 꺾이고 대출 제한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며 “입지와 상관없이 서울에서도 고분양가 등의 문제로 언제든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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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서울이 코앞… 도로 하나 건너면 송파

    대림산업과 하남도시공사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분양을 30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데다 최근 대림산업이 발표한 새 주거 플랫폼 ‘C2하우스’의 첫 적용 단지여서 주목받고 있다. 감일동 공공주택지구 B9블록에 짓는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9층, 6개 동으로 구성된다.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866채로, 전용면적별로 △77m²A 169채 △77m²B 163채 △84m²A 531채 △84m²B 3채 등 모두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됐다.○ 감일지구 내에서 서울 송파구에 가장 가까워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서울 접근성이 높은 하남 감일지구 가운데서도 서울 송파구에 가장 인접한 단지다.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공원과 직선거리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분양 관계자는 “실제로 사업장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송파구와 맞닿아 있다”며 “완공 후 위례신도시 생활권에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 접근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교통대책에 따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선이 하남 감일지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노선 개통 후에는 이곳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지하철로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앞에 감일남로가 있으며 판교, 하남 등으로 오갈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가깝다. 생활시설, 녹지 등도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감일지구 중심상업지구가 해당 단지의 400m 이내에 건설될 예정이다.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까지 차량으로 2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뒤에는 서울과 하남의 경계가 되는 천마산(해발 144.5m)이 있다.○ ‘내 마음대로’ 바꾸는 실내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에는 대림산업이 새로 내세우는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가 적용된다. C2하우스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아파트’다. 안방, 주방, 화장실 등 최소한의 내력벽만 남겨 두고 나머지 공간을 거주자 취향에 따라 합치거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대림산업 측은 “1200만 명 이상의 빅데이터 자료와 1000여 가구의 대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이 단지에 처음 적용된다. 거주자가 따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공기청정 시스템이 알아서 요리, 청소, 수면 등의 상황에 맞춰 가동되는 장치다. 실내뿐 아니라 동 출입구, 실내 놀이터 등에도 동일한 공기청정 기능이 적용된다. 단지 내부에는 커뮤니티 시설인 탑 클라우드(최고층 전망 카페), 수변 글라스 카페, 방갈로형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분양사 측은 “e편한세상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하남 감일지구의 ‘시그니처 타운’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보기집은 하남시 신장동 하남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있다. C2하우스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과 가상현실(VR) 체험존 등이 있다. 26일 문을 연 이후 29일까지 1만7000명 넘게 방문했다. 청약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계약은 6월 10∼12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10월 시작될 예정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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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갖춘 1313채 건설

    어르신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면서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강북구 등 전국 12곳에 1300여 채 들어선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서울 강북구(100채) △강원 홍천군(100채), 영월군(100채), 평창군(70채) △충북 영동군(208채) △충남 청양군(100채), 예산군(120채) △전북 군산시(120채), 고창군(90채) △전남 영암군(100채) △경북 경주시(105채) △경남 진주시(100채)에 총 1313채 건설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고령자 임대주택에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건축물이다. 건물 낮은 층에 1000∼2500m² 규모의 복지관을 짓고, 높은 층에는 고령자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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