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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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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정당50%
정치일반20%
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與, 친윤-중진 물갈이 폭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전 장관이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명하며 당권을 접수하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그룹이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 오며 인적 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간 보면 국민들이 지루해할 것” 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데 대해 “‘여의도 문법’처럼 삼고초려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심했으니 간 볼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이 지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전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一聲)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한 전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의 칼날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책임 있게 집행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 대통령의 소개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만났다. 이때가 사실상 친윤 그룹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 정도로 친윤계와 접점이 없었다는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들어온 한 전 장관이 친윤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 본인도 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중도·청년·여성 중심 비대위”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이날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주요 당직 및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의 무게감을 잡아줄 중진 한두 명과 최근 영입된 인사,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및 여성, 수도권 외연 확장과 중도층을 대변할 인물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당내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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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에 與 대대적 물갈이 관측…친윤-중진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면서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시한 한 전 장관이 당권을 접수하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그룹이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험지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오며 인적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여의도 문법과 다른 정치할 것”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에 대해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 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심했으니 모양을 갖추기 위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전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000만 명의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一聲)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한 전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의 칼날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지부이 없었던 인 전 위원장과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책임 있게 집행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 그룹과 별다른 접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지금도 친윤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 본인도 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중도·청년·여성 중심 비대위”한 전 장관은 “정치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이날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있는 동료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한 전 장관은 주요 당직 및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를 거쳐 최대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다.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의 무게감을 잡아줄 중진 한두 명과, 최근 영입된 인사,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및 여성, 수도권 외연확장과 중도층을 대변할 인물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신선한 얼굴도 중요하지만 아예 당의 방향과 정반대 사람들로 채우면 내홍이 있을 수 있어 여당 핵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아예 생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한 전 장관은 당내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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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5년내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취득가 기준)의 주택을 살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130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혜택을 받는다. 단, 자녀와 상시 거주해야 한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상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는 법으로, 현행은 한시법이었지만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처리를 공언해 온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은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대로 처리가 미뤄진 탓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아닌, 연체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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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울산 위해 전념” 지역구 출마 시사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사진)가 20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일 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에 대응하지 않았던 김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 일주일 만에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 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며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 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의 몫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을 지역구에서만 4선을 지냈다. 올해 친윤(친윤석열)계의 대거 지원으로 3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던 김 전 대표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메시지로 김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에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공천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란 의심을 사면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 오던 ‘선당후사’가 빛이 바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표가 아닌 한 명의 지역구 정치인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옹호도 함께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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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김기현, 지역구 출마 시사… “울산 발전에 더욱 전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20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일 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험지출마 압박에 대응하지 않았던 김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 일주일 만에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 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며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의 몫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을 지역구에서만 4선을 지냈다.올해 친윤(친윤석열)계의 대거 지원으로 3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던 김 전 대표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혁신위 혁신위로부터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메시지로 김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에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공천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란 의심을 사면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오던 ‘선당후사’가 빛이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조만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쇄신과 혁신, 희생이 강조될 텐데 직전까지 당을 이끌던 분이 정반대의 행보를 걸으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표가 아닌 한 명의 지역구 정치인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옹호도 함께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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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아바타론에 “누굴 맹종한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전날 당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을 일축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중국의 근현대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에 나오는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란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결심을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악법” 한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주말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어서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하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 답변 과정에선 본인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 대응을 정치 무대에서의 첫 시험대로 보는 상황에서 일단 ‘일방적 옹호’에만 나서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 그는 다만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명품백 논란을)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 건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與, 주말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할 듯 한 장관의 등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대위 전환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 전원(31명)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당의 직능조직들을 통해서도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전당대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경찰) 출신인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아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절차가 끝나면 이번 주말경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당권은 비대위원장에게 넘어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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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누굴 맹종 한 적 없어…진짜 위기, 계산하고 몸 사릴때 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온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전날 당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을 일축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중국의 근현대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에 나오는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결심을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악법”한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주말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어서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 수락을 요청하진 않은 상태다.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 답변 과정에선 본인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 대응을 정치무대에서의 첫 시험대로 보는 상황에서 일단 ‘일방적 옹호’에만 나서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 그는 다만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명품백 논란을)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 건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與, 주말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할 듯한 장관의 등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대위 전환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 전원(31명)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며 “당의 직능조직들을 통해서도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권한대행은 “전당대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경찰) 출신의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아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일련의 절차가 끝나면 이번 주말경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당권은 비대위원장에게 넘어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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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黨에서 전폭 지지해야 비대위장 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 추대’ 목소리가 다수 나온 가운데 이견도 표출돼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자신에 대한 당내 강력한 지지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비대위원장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알려진 뒤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총 33명이 발언한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론의 수적 우세 속에 “한 장관은 총선 전략상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등 반박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총의를 모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기우는 與… 잇단 반발에 결론은 안 내 與 현역-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발언자 3분의 2는 ‘韓 추대론’ 주장일부는 “선대위장 적합” 우회적 반대윤재옥 “필요한 절차 아직 남았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무게를 싣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린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보였다. 연석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한 장관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친윤 그룹은 ‘한 장관 대세론’을 더욱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대세론 주장이 전체 발언자의 3분의 2로 수적 우세였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야 한다” 등 반박이 잇따르면서 격론도 벌어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에 닥친 위기가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비대위가 들어서선 안 된다는 반발도 여전한 것.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반론도 수면 아래에서 끓고 있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韓 추대론 수적 우세 속 이견 표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소집한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내에선 15일 긴급 의원총회 때처럼 비윤계가 한 장관 추대론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이날 오전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 장관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점했다. 공천권에 민감한 당내 인사들이 한 장관의 의중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석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미리 봤다는 해석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33명 중 3분의 2가량이 “좋은 보석이면 아껴 쓸 게 아니라 빨리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했다. 초반에는 친윤 중심의 대세론이었지만 회의 막판으로 가면서 수적으론 열세였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친윤 그룹의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 등이 나왔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 등 당무를 맡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긴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의견 수렴 절차 남아” 결론 안 내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아직 남았다”며 이날 당장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론 내리면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에게 수락을 요청하고, 수락 뒤에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찬반투표로 비대위원장 임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이 당권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위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는데, 대통령 의중과 가까운 사람이 당을 쇄신하겠다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의 한 장관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갈 ‘검사 독재’ 프레임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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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사퇴론엔 거리… 친윤 장제원 “잠시 멈추려한다” 불출마 시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회 공식 종료와 관련해 “혁신위 결과물은 당의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친윤(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두고 혁신위가 ‘빈손 혁신위’라는 평가 속에 막을 내린 가운데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쇄신 움직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즉생(死則生·죽고자 하면 산다)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의제가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경 페이스북에 아버지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산소를 찾은 뒤 글을 올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다”며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썼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한다”며 “이제 김 대표의 결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2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서울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돌연 취소했다. 김 대표도 이르면 12일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대표는 “혁신위 결과물은 당의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 위기 책임론을 물어 당내에서 분출된 ‘대표직 사퇴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에 가까운 김석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 대표가 돼야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이냐”고 했다.‘김장연대’ 장제원 먼저 용퇴 시사… “사즉생” 김기현 거취 주목 [총선 D-120]張, 부친 묘소 찾은뒤 ‘잠시 멈춤’ 글… 혁신위 ‘희생’ 요구에 먼저 화답김기현 체제 놓고 공방 격화될듯金, 오늘 예정 공개일정 돌연 취소… 여권 “이르면 오늘 불출마 밝힐수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하겠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지 6시간여 만에 친윤(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와 함께 혁신위원회로부터 ‘용퇴’ 압박을 받아 온 장 의원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이 가장 먼저 총대를 멘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장 의원의 차기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가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희생’ 혁신안을 최종 보고한 이날 김 대표는 혁신안의 방향성과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이 먼저 결단하면서 조만간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앞서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졌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김-장 연대’를 표방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초 12일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서울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김기현 “사즉생”, 장제원 불출마 시사 장 의원은 그간 공개 일정은 소화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용퇴 요구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 등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 지도부에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 이날 선친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묘소를 다녀온 뒤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을 찾았을 때도 장 의원은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부산 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장 의원은 최근 주변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인 위원장이 혁신을 50% 완성했는데 당과 협력하면 100%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주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시선은 김 대표에게 쏠린다. 김 대표는 12일 오후 예정했던 공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12일 김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김 대표는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까다로운 의제” 등을 부연하면서 본인의 사퇴론은 사실상 일축했다. 김 대표가 이날 강조한 “질서” 발언은 지난달 14일 본인 거취를 압박하던 혁신위를 향해 “정제된 언행을 하라”고 강하게 비판할 때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공언해 온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에 희생 혁신안 등을 넘기고, 본인의 불출마 여부 등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직 사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기현 체제 유지 두고 당내 공방 격화 이날 김 대표가 “질서 있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는 선에서 입장을 내놓자 즉각 당내에선 “세 글자로 레토릭(수사·修辭), 네 글자로 ‘콘크리트’라고 봐야 한다. (당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선 김기현 체제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 초선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는 강민국 박성민 양금희 이용 의원 등 초선 10여 명이 김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서병수 하태경 의원 등을 향해 “지도부 흔드는 자가 X맨” “퇴출 대상이 내부 총질” “자살특공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등의 거친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은 “장수를 바꾸는 실수를 저지르면 내년 총선이라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김석기 최고위원 임명 당시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김석기 찬성 글’을 줄지어 올렸다고 한다. 김기현 체제 유지가 기로에 설 때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당내에선 3·8전당대회에서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연판장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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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사퇴론 일축…친윤 초선들은 중진에 “자살특공대”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하겠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한지 6시간 여만에 친윤(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와 함께 혁신위원회로부터 ‘용퇴’ 압박을 받아 온 장 의원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불출마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장 의원의 차기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온다.당 혁신위원회가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희생’ 혁신안을 최종 보고한 이날 김 대표는 혁신안의 방향성과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이 먼저 결단하면서 조만간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앞서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졌다. 김 대표는 당초 12일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서울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김기현 “사즉생”, 장제원 불출마 시사장 의원은 그간 공개 일정은 소화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용퇴 요구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 등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 지도부에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 이날 선친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묘소를 다녀온 뒤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을 찾았을 때도 장 의원은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부산 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장 의원은 최근 주변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인 위원장이 혁신을 50% 완성했는데 당과 협력하면 100%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주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시선은 김 대표에게 쏠린다. 김 대표는 12일 오후 예정했던 공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12일 김 대표도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김 대표는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까다로운 의제” 등을 부연하면서 본인의 사퇴론은 사실상 일축했다. 김 대표가 이날 강조한 “질서” 발언은 지난달 14일 본인 거취를 압박하던 혁신위를 향해 “정제된 언행을 하라”고 강하게 비판할 때도 언급했다.김 대표는 그동안 공언해온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에 희생 혁신안 등을 넘기고, 본인의 불출마 여부 등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직 사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장제원 불출마 시사 김기현 영향 주목이날 김 대표가 “질서 있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는”는 선에서 입장을 내놓자 즉각 당내에선 “세 글자로 레토릭(수사·修辭), 네 글자로 ‘콘크리트’라고 봐야 한다. (당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선 김기현 체제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친윤초선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는 초선 강민국 박성민 양금희 이용 의원 등 초선 10여 명이 김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서병수 하태경 의원 등을 향해 “지도부 흔드는 자가 X맨” “퇴출 대상이 내부 총질” “자살특공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등의 거친 글을 올린 것.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은 “장수를 바꾸는 실수를 저지르면 내년 총선이라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김석기 최고위원 임명 당시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김석기 찬성글’을 줄지어 올렸다고 한다. 김기현 체제 유지가 기로에 설 때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당내에선 3·8전당대회에서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연판장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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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독주→거부권→법안폐기’ 3번째 악순환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 즉 정치가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폐기됐다. 방송 3법은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부결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111석)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8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193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건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거부된 법안을 모두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야는 지역 주민 표심이 영향을 미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은 합심해 처리했다. 반면 예산안은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겨 이달 20일 처리하기로 했다.野 “거부권 쓴 법안 모두 다시 준비해 처리”… 與 “정략 개탄” 반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공방野 “참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여당”… 與 “巨野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 분노”총선앞 쌍특검-3대 국조 놓고 전운… 이재명 “예산협상 안되면 단독 처리”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부결된 방송 3법과 노조법(노란봉투법)은 물론이고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모두 다시 준비하겠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됐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낳은 악순환이 올해만 세 번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네 탓’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예상대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민주당은 거야 의석수를 앞세워 무력화해왔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할 뿐 협상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회의를 열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라면서 “거부된 법안 모두를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단호히 부결을 선택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은 이걸로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에 더해 3대 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등 대여 공세를 바짝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거 국면에 돌입한 만큼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제적인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욱 세게 몰아붙이라는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일 뿐”이라면서 “거야의 오만과 국정 발목잡기에 분노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민주 “이재명 예산 안 늘리면 단독안 처리”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미 표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현재 여야는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7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를 시작했지만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해서 부결되면 준예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을 꿇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표 예산’을 안 늘리면 단독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국회의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감액만 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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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난립 막겠다던 여야, 상임위 상정안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재차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왔지만 정작 총선이 다가오자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 법안,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 185개 법안 심사 및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가 11월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오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가 행안위에서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읍은 시만큼이나 면적이 크다. 지역 크기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2개를 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기초 조사를 요구해 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은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상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만 걸 수 있고, 개수 제한도 없다. 이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법을 개정하는 데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법사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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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출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총선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쌓여” 김홍일 조기투입… 野 “2차 방송장악” [방통위원장 지명]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지명권익위장 5개월만에 이례적 발탁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되다, 이상인 부위원장 고사에 급선회野“특수통 검사에 미디어 못맡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사 후배들로부터 여전히 ‘부장님’으로 불린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검찰 특수통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5일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수장에 앉혀 방송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를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방송 관련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방통위 수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안 산적 방통위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투입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직 인사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의 중용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임기 3년인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어 김 후보자가 이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력 대부분은 검찰과 법조계에서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무 행정 수장’으로 점찍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온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MBC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이 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 이상인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후만 해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을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르면 1일 곧바로 이 부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방송 장악”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정 조율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결국 여야 모두 총선 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시키려 한 보도 등 여론 환경이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 출범 후 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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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1주앞 선거구 초안 마련… 총선 임박해 결정될듯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 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획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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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1주 앞두고 초안…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합의될 듯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총선 때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획정 지연을 암묵적으로 담합해 현역 의원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획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을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획정이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됐다.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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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 장관 6명 지역구 투입… 원희룡 계양을-박민식 분당을 거론

    4일 대통령실이 개각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진의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됐다. 이날 교체 대상이 된 장관 6명은 모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용산을 떠난 참모진도 대거 지역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연말 또는 연초 원포인트 인사로 내각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두고 ‘대야(對野) 전선 선봉’부터 ‘야당 수성지역 탈환’ ‘중도 외연 확장’ 등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내각과 참모들의 활용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차출 대상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텃밭 출마가 거론돼 당내에선 “또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공천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보수 통합·중도 확장 최우선”현재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의 수도권에서의 활약 여부가 여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출마 지역에 대해 “당과 상의하겠다”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장관이 희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현안이 있는 경기 고양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 대표를 지역구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고양갑의 경우는 여당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을 두고는 여권에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서울 박빙지역 공천과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폭넓은 활용론이 나온다.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기대가 크다 보니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 장관을 험지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당내에는 김 전 수석이 경기도지사 출마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을 거점으로 경기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수원 지역구 5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도 사실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분당을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위급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당내선 “장관직이 혜택… 험지 나가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래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복귀한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가 점쳐진다. 천안은 현재 3개 지역구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의석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다. 부산 중-영도의 경우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강남과 부친인 안병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출마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의 한 의원은 “장관, 대통령실 참모까지 한 것은 일종의 혜택을 본 것인데, 여당에 유리한 지역들이 출마지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말하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험지에 나가서 의석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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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장관 6명 지역구 출마설…원희룡 계양을-박민식 분당을 거론

    4일 대통령실이 개각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진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됐다. 이날 교체 대상이 된 6명의 장관들은 모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용산을 떠난 참모진들도 대거 지역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연말 또는 연초 원포인트 인사로 내각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여당 내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두고 ‘대야(對野) 전선 선봉’부터, ‘야당 수성지역 탈환’, ‘중도 외연 확장’ 등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내각과 참모들의 활용도를 최대로 끌어 올려야 한다 것. 하지만 차출 대상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텃밭 출마가 거론돼 당내에선 “또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공천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보수 통합·중도 확장 최우선”현재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의 수도권에서의 활약 여부가 여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출마 지역에 대해 “당과 상의하겠다”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장관이 희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여권 내에서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현안이 있는 경기 고양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 대표를 지역구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고양갑의 경우는 여당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을 두고는 여권에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서울 박빙지역 공천과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폭넓은 활용론이 나온다.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의 기대가 크다보니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 장관을 험지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박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당내에는 김 전 수석이 경기지사 출마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을 거점으로 경기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수원 지역구 5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도 사실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분당을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위급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당내선 “장관직이 혜택…험지 나가야”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래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복귀한다. 비례대표 출신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가 점쳐진다. 천안은 현재 3개 지역구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의석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다. 부산 중-영도의 경우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강남과 부친인 안병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출마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의 한 의원은 “장관, 대통령실 참모까지 한 것은 일종의 혜택을 본 것인데, 여당에 유리한 지역들이 출마지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말하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험지에 나가서 의석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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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尹 퇴진당’ 만들 것”… 與 “탄핵 위해 위성정당 창당하나”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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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용산 참모진 개편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은 10월 29일 이후 휴점 상태였다가 1일 용산 참모진 개편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 여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당정의 중대재해법 개정 강조에는 내년 총선에서 ‘민생’과 ‘경제’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다. 적용 대상인 83만 영세 기업의 반발이 계속되면 민주당도 부담이 될 것이란 속내도 작용했다. 최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변화 기류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일단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야당을 직접 찾아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달 중순 발생한 행정전산망 56시간 마비 사태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산망 마비 이유로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등을 꼽으며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또 행정전산망 시스템 사업 구축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과점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대기업 계열사들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전산망 기술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당정은 공공정보시스템(338개), 민간 금융, 의료기관 등 등 기반시설에 대해 이달 중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범정부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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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200석 압승 가능”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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