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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감찰 무마에 연루돼 한 차례씩 조사했던 전·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일부를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16일 조사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따져 물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매듭지은 것이다. 청와대가 15일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비판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것도 감찰 무마 과정에 대한 기초적 사실 관계가 이미 탄탄히 굳어졌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앞서 가족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받았던 것과 달리 이날 감찰 무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감찰 무마와 관련된 지휘 선상에 있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특별감찰반의 직속상관인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사이에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한 입장 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단 조 전 장관 주변을 중심으로는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세 사람의 협의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3인 회동’ 프레임이 많이 거론됐다. 이는 감찰 무마의 책임에 조 전 장관 외에 백 전 비서관까지 끌어들이는 구도가 된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12일 언론을 통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백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관련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도지만 조 전 장관의 주장에는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구도다. 조 전 장관이 책임을 떠밀지 않으면 떠맡게 되는 현재의 딜레마 구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뒷말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언론 보도 비판에 검찰이 즉각 반박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명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를 임명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2000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2005년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등을 지냈고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검찰 출신은 박 전 비서관이 유일했는데, 후임자 역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정상회담은 양국 합의에 의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지만,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3일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 대통령과 한일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각각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례적인 정상회담 사실 공개를 두고 “일본 내 정치 상황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주최 행사를 아베 총리가 사유화했다는 이른바 ‘벚꽃놀이 스캔들’과 관련해 위기에 몰린 아베 총리가 여론의 관심을 한일 관계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을 13일 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 가능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5일 “검찰의 발표가 최종 수사 결과는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가 수사 대상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했다”고 반박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5일 2200여 자 분량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검찰 발표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유 전 부시장과 천 선임행정관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해명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증거에 따라 수사한 뒤 처리할 예정이고,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해주는 일종의 겁박 같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 도중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자백해 청와대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이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 전 반장에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텔레그램 비밀메시지 내용을 통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의 과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이러다 내년 4월에 종로에서 대선이 열리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서울 종로 지역의 내년 총선 구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가시화되면서 정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 지역을 둘러싼 상황도 급변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거물 정치인들을 연거푸 배출한 곳이다. 1996년 열린 15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에 깃발을 꽂았고, 2년 뒤 이 전 대통령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정 의원도 고향인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4선을 한 뒤 종로로 옮겨 두 차례 당선됐고, 이를 발판으로 국회의장을 거쳐 총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한국당 홍사덕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종로에 출사표를 낸 적이 있고, 지난달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종로 출마를 검토했었다. 정 의원이 입각한다면 무주공산이 되는 종로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들도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지키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종로에서 대선 전초전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종로가 중량급 정치인들의 각축장이 된 것은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와 행정부의 핵심인 정부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대표적 민심 표출 공간이 된 광화문광장도 종로에 있다. 종로 선거에 참여했던 여권 관계자는 “진보, 보수 성격의 집회가 번갈아가며 열렸기 때문에 종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감수성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며 “총선마다 거물 정치인들이 도전했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종로의 당선자가 갖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역 표심도 보수, 진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지 않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평창동 청운효자동 지역은 한국당 지지세가 강하다”며 “재개발 뒤 아파트가 들어선 돈암동 교남동 지역의 선택이 종로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치적 상징성만큼이나 불확실성도 큰 종로 공천을 두고 여야 모두 고심하고 있다. 이 총리와 황 대표가 격돌할 경우 패하는 쪽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과,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택해 전국 선거를 총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당에서 대구 출마를 접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종로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 총리와 황 대표가 맞붙는다면 승자에게는 곧바로 차기 대권 가도가 열리겠지만 패자는 대권 구도에서 급격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상대방의 상황을 지켜보는 수 싸움을 벌인 뒤에야 종로 공천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극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카드가 불발되자 정세균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표의 반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력을 갖춘 경제통을 찾았고 김진표 카드가 무산되자 그 전부터 거론되던 또 다른 경제통인 정세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11일 복수의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이 최근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총리직 고사의 뜻을 밝혔고, 이전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정 의원으로 회귀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최초 후보군에 있었는데 정 의원이 김 의원을 총리 후보로 적극 추천했다”며 “여기에 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서울 종로) 출마 의사도 강해 김 의원으로 인선이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한 차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요청을 고사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가 재차 검증동의서를 보내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경제’와 ‘안정감’이라는 키워드 때문이다. 쌍용그룹 임원 출신인 정 의원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일각에선 국가의전 서열이 대통령 다음인 국회의장 출신의 정 의원이 총리직을 수락할 경우 내치(內治) 권한의 일부분이 총리실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를 맡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 의원이 입각한 뒤 이낙연 총리가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면 야권으로부터 ‘총선용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역시 아직 총리직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고, 청와대 역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3의 후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가 ‘김진표 카드’를 결국 철회한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일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도 각종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인선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인사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위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물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 의원 반대 여론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결국 이런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토로했다. 여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민노총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김영문 관세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울산 울주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시 또는 부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사진)을 유력한 새 국무총리 후보로 정하고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인선이 무산되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 주말 전후 청와대에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사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총리 인선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6선의 정 의원은 당초 이 총리 후임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김 의원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원은 6선의 정치 경력에 기업인 출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제 현안에 두루 밝다는 점이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전남 영광)에 이어 정 의원(전북 진안)도 호남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를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 의원 외에 제3의 인물에 대한 검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진표 총리 카드’ 불발은 진보 진영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김 의원이 “반개혁적이고 친재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며 총리 지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통합의 상징성이 있는 김 의원을 총리로 발탁하고 싶어 했지만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했다. 후임 총리에 대한 검증이 새로 시작되면서 후속 개각과 인선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총리 지명은) 이달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북한이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힌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킬 대단히 중대한 시험’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이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체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에 이어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약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기에 김정은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잃을 게 많다”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 하거나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있는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대로 반드시 비핵화 해야 한다. 나토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단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됐다.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김 위원장을 의미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ICBM용 신형 고체엔진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의 추진체 분사 시험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NN은 5일 동창리 부근에서 이상 동향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한 엔진 연소 실험을 재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7년 3월에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김 위원장 참관하에 ICBM용 신형 액체엔진(백두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한 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내가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는 걸 알고 있으며 (미국)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일 트윗은 7일 백악관 발언에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나온 것으로 북한이 재선 레이스에 재를 뿌릴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7일 미사일 시험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한 직후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여부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 동창리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의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대로 동창리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실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8일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며 청와대의 설명과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여전히 대북 낙관론에 기운 청와대가 동창리를 포함한 북한 핵·미사실 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위성발사장과 엔진시험장을 갖춘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2012년 4월 ICBM인 화성-13형을 비롯해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의 발사가 진행됐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근간인 동창리를 두고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동창리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이)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7일 북한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창리 발사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중대한 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한의 중대 도발 때마다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열리지 않았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동창리 등에서 후속 시험을 할 수 있어 청와대가 우선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7일 오전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해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백악관이 최근 북한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개월여 만에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을 바라보는 백악관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 및 북한과 관련된 전개 상황들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이 문제들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중재 역할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7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시험장)에서 진행된 ‘중대한 실험’의 징후를 미리 읽고 통화를 요청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북한의 움직임이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미 간의 이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자칫 북한이 더 강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 정상통화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연내 남북 정상 간 접촉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여부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 동창리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대로 동창리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실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8일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 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시험에 성공했다”며 청와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때문에 여전히 대북 낙관론에 의존하고 있는 청와대가 동창리를 포함한 북한 핵·미사실 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위성 발사장과 엔진 시험장을 갖춘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2012년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3형을 비롯해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의 발사가 진행됐다. 이처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근간인 동창리를 두고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동창리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이)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7일 북한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창리 발사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중대한 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한의 중대 도발 때마다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열리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은 5일 지명 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한 이유인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선포했다. ○ 秋 “윤석열과 호흡? 중요하지 않아” 추 후보자는 이날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이런 “강한 소신과 개혁성”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 후보자를 통해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혼자서 질주해 온 독특한 스타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아닌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완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도 “한 번도 제 사심을 채우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 본 적 없다”며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청와대 뜻만 좇지는 않을 테니 검찰은 내 지휘를 따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찰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靑 “친문, 비문 가릴 때 아니야” 당초 여권의 중심인 친문 진영과 추 후보자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친문 진영과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 후보자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대선 승리 후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재차 맞붙었고 결국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화해의 의미로 장미꽃을 들고 추 후보자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문(비문재인) 색채가 강한 추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 없이는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친문, 비문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인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검증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은 단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3%까지 늘어난다. 여성 법무부 장관 지명은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6년여 만이다. 다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 후보자는 입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칫 문 대통령과 추 후보자가 단순한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마이웨이’ 대신 추 후보자의 ‘마이웨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사진)을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추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계신다”고 했다. 추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추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부터 2년간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승리를 도왔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속하기보다는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여성 중진(5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을 추 후보자 인선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추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자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원 포인트’ 인선만 단행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진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청와대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은 5일 지명 소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한 이유인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선포했다. ● 秋 “윤석열과 호흡? 중요하지 않아” 추 후보자는 이날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법부무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이런 “강한 소신과 개혁성”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 후보자를 통해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혼자서 질주해온 독특한 스타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아닌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완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도 “한 번도 제 사심을 채워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 해본 적 없다”며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청와대 뜻만 쫓지는 않을테니 검찰은 내 지휘를 따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찰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 靑 “친문, 비문 가릴 때 아니야” 당초 여권의 중심인 친문 진영과 추 후보자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친문 진영과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 후보자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대선 승리 후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재차 맞붙었고 결국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화해의 의미로 장미꽃을 들고 추 후보자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문(비문재인) 색채가 강한 추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 없이는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친문, 비문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인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검증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은 단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3%까지 늘어난다. 여성 법무부 장관 지명은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6년여 만이다. 다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 후보자는 입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칫 문 대통령과 추 후보자가 단순한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마이웨이’ 대신 추 후보자의 ‘마이웨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을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50여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후임 국무총리 인선은 연기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후보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여성 5선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며 “판사, 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성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후임 후보군 물색에 착수했고, 추 후보자를 낙점했다. 대구 출신의 추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5선 의원으로 2016년부터 2년 동안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당 대표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도왔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속하기 보다는 비문(비문재인) 색채가 더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소신과 개혁성’이라는 설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추 후보자를 통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도 추 후보자의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발탁의 이유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추 후보자 본인도 잘 알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 후보의 성향이 검찰 개혁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주춤했던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하면 가장 먼저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으로 제동이 걸렸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월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대변인 시절 매입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집을 판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히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고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공개로 매각한다. 늦어도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각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하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집을 판다고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를 너무 욕심꾸러기로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진짜 핵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의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두 의혹과 관련해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5명 모두 친문(친문재인)을 넘어 ‘진문(진짜 친문) 중의 진문’으로 꼽히는 인사”라면서 “검찰이 이들과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고, 김 지사와 윤 실장은 모두가 인정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변호사 출신인 천 행정관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2012년, 2017년의 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두 차례 대선에서 회계를 맡았던 천 행정관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일했다. 청와대 내부 인사를 사실상 총괄해 ‘실세 행정관’으로 불려왔다. 천 행정관은 2007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때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친문 진영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시장 관련 파문 못지않게 유 전 부시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청와대는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흔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자세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김 전 시장을 둘러싼 첩보 이전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과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다. 두 사건에 대해 상반된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유 전 부시장 건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추가 카드를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청와대를 떠나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더딘 대응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한 청와대 인사는 “검찰이 ‘아무거나 걸려라’는 식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는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흔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자세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김 전 시장을 둘러싼 첩보 이전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과,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다. 두 사건에 대해 상반된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여권 내에서 조차 “유 전 부시장 건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추가 카드를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청와대를 떠나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더딘 대응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한 청와대 인사는 “검찰이 ‘아무거나 걸려라’는 식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는 메콩강 인근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5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이날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메콩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며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 등을 통해 양측 기업의 경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정상들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환경이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의 상호 번영에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긴밀히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메콩 정상회의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부산 일정을 마무리 지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운 고비와 갖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교량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부산에서부터 육로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담은 신남방정책에 이어 북한, 러시아 등과 교류하는 신북방정책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