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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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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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지명 추미애 “檢개혁 시대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사진)을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추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계신다”고 했다. 추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추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부터 2년간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승리를 도왔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속하기보다는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여성 중진(5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을 추 후보자 인선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추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자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원 포인트’ 인선만 단행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진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청와대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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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태풍 부나…非文 색채 강한 추미애 전격 발탁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은 5일 지명 소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한 이유인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선포했다. ● 秋 “윤석열과 호흡? 중요하지 않아” 추 후보자는 이날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법부무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이런 “강한 소신과 개혁성”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 후보자를 통해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혼자서 질주해온 독특한 스타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아닌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완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도 “한 번도 제 사심을 채워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 해본 적 없다”며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청와대 뜻만 쫓지는 않을테니 검찰은 내 지휘를 따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찰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 靑 “친문, 비문 가릴 때 아니야” 당초 여권의 중심인 친문 진영과 추 후보자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친문 진영과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 후보자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대선 승리 후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재차 맞붙었고 결국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화해의 의미로 장미꽃을 들고 추 후보자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문(비문재인) 색채가 강한 추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 없이는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친문, 비문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인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검증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은 단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3%까지 늘어난다. 여성 법무부 장관 지명은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6년여 만이다. 다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 후보자는 입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칫 문 대통령과 추 후보자가 단순한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마이웨이’ 대신 추 후보자의 ‘마이웨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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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지명…조국 사퇴 50여 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을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50여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후임 국무총리 인선은 연기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후보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여성 5선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며 “판사, 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성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후임 후보군 물색에 착수했고, 추 후보자를 낙점했다. 대구 출신의 추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5선 의원으로 2016년부터 2년 동안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당 대표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도왔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속하기 보다는 비문(비문재인) 색채가 더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소신과 개혁성’이라는 설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추 후보자를 통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도 추 후보자의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발탁의 이유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추 후보자 본인도 잘 알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 후보의 성향이 검찰 개혁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주춤했던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하면 가장 먼저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으로 제동이 걸렸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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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김의겸 前靑대변인 “흑석동집 공개 매각… 차액 기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월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대변인 시절 매입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집을 판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히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고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공개로 매각한다. 늦어도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각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하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집을 판다고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를 너무 욕심꾸러기로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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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眞文중의 眞文 다섯사람이 거론되다니” 술렁

“진짜 핵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의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두 의혹과 관련해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5명 모두 친문(친문재인)을 넘어 ‘진문(진짜 친문) 중의 진문’으로 꼽히는 인사”라면서 “검찰이 이들과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고, 김 지사와 윤 실장은 모두가 인정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변호사 출신인 천 행정관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2012년, 2017년의 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두 차례 대선에서 회계를 맡았던 천 행정관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일했다. 청와대 내부 인사를 사실상 총괄해 ‘실세 행정관’으로 불려왔다. 천 행정관은 2007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때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친문 진영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시장 관련 파문 못지않게 유 전 부시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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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부 “檢, 어디까지 흔들려하나” 불만기류

청와대는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흔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자세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김 전 시장을 둘러싼 첩보 이전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과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다. 두 사건에 대해 상반된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유 전 부시장 건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추가 카드를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청와대를 떠나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더딘 대응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한 청와대 인사는 “검찰이 ‘아무거나 걸려라’는 식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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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김기현 의혹’ 침묵의 靑…내부선 “어디까지 흔드나” 불만도

청와대는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흔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자세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김 전 시장을 둘러싼 첩보 이전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과,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다. 두 사건에 대해 상반된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여권 내에서 조차 “유 전 부시장 건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추가 카드를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청와대를 떠나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더딘 대응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한 청와대 인사는 “검찰이 ‘아무거나 걸려라’는 식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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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제 육로로 대륙 가로지를 일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는 메콩강 인근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5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이날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메콩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며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 등을 통해 양측 기업의 경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정상들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환경이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의 상호 번영에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긴밀히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메콩 정상회의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부산 일정을 마무리 지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운 고비와 갖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교량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부산에서부터 육로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담은 신남방정책에 이어 북한, 러시아 등과 교류하는 신북방정책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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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들 “北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폐막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청사진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며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 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비전과 공동언론발표에도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이 담겼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각국 정상들은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은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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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메콩 정상 함께 식사하는 날 오길”

“언젠가 남북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불참과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도 남북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메콩 정상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제 고향 부산에서 갖게 돼 더욱 기쁘다”며 “메콩강의 역동성과 한국의 경험이 만나 모두의 기적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 내외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지 고문과의 회담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얀마가 우리에게 쌀을 보내준 것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보시’하는 숭고한 행동”이라며 “직업, 교육, 환경, 수산 부문으로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우리의 우정이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라오스 통룬 시술리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항만운영 정보화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라오스 중등학교에 한국어 교과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술리트 총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라오스가 배울 점이 많은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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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대통령 “수도 이전, 한국이 도와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만나 “‘태국 4.0’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공항, 도로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동부경제회랑(ECC)’ 개발에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C는 방콕 동남부 3개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태국의 경제 성장 전략이다. 쁘라윳 총리는 “양국이 ECC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신속히 진행하자는 정상 간의 약속이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0월 호위함을 태국에 수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호위함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태국의 국방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을 “소중한 친구”로 부르며 친밀감을 나타냈고, 조코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우리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해 웃음이 터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시티, 친환경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한국의 발전된 기술이 수도 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 전력 산업의 한국 기업 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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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운명공동체”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 공동체”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남아 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제3위 투자 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한 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 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아세안 진출 국내 기업을 직접 열거했다. 이날 열린 환영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200여 명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26일까지 진행되며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인근 국가들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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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말라” 경고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틀 만에 합의 배경과 절차 등을 놓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한일 양국은 다음 달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포스트 지소미아’ 협상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에 들어서고 있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톱다운’식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도 했다. 일본이 제대로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와 의회는 23일(현지 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지소미아 갱신(renew)’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한일 간 변수와 상관없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그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며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타국 정상의 언급을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산성 발표는)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우리 측 항의에 일본 측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서로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음 달 24일경 한일 정상회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의제 조율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성사될지,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신중한 상황”이라고 했다.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나고야=김범석 특파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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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에 한일관계 달려… 靑 ‘피해자 동의 얻기’ 총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으로 한일 양국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갈등의 단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2월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을 통해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정식 연장을 맞바꾸는 것은 물론 한일 갈등의 단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까지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진전은 전혀 없다. 여러 대안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상에 앞서 이달 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만났던 청와대는 조만간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배상안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제1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들도 논의하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배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려는 이유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5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내년 초부터는 매각의 전 단계인 자산 평가 등이 시작될 수 있다”며 “한일 갈등의 진짜 ‘레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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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日정부 규제불변 발표, 조율내용과 판이… 사과 받았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와 관련한 양국의 합의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이 직접 나서 예고 없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일본을 향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특히 청와대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다룬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일시 봉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점과, 후속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 공개적으로 日 주장 반박한 정의용 정 실장은 이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정부의 반응과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실장은 우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약속을 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니다.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모두 잠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WTO 제소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또 22일 합의 내용 발표 직후 경산성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며 “(일본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애당초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경산성의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측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부의 항의와 일본의 사과는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간 회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정부에 사과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청와대의 일본 비판은)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 이례적으로 아베 발언 공개 문제 삼은 청와대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22일 양국 발표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압박이)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게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일부 언론 보도는 실망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이다.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얘기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실장은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유 트라이 미(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향해 ‘더 해볼 테면 해보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 국내 여론 감안해 서로 승리했다는 韓日 이런 거친 공방은 한일 정부 모두 ‘포스트 지소미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 실장은 ‘일본 외교의 승리’ ‘(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반박하며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의 시각으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논리도, 근거도 없는 보도”라고 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는 나란히 자국 여론만을 의식해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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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시티’ 노하우, 아세안에 수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등은 24일 부산 서구에서 열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25일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첫 일정으로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한 것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아세안 각국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이곳 낙동강변의 허허벌판은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연결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한국이 아시아 정신을 담아낸다면 세계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날 착공식을 가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삼각주(세물머리 지구)에 들어서는 수변도시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약 2.8km² 규모(약 8500명 거주)로 조성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의 스마트 인프라와 혁신 기술을 계획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부산과 세종이 시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부산 스마트시티는 물 관리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물 점검, 주차단속, 거리 순찰 등 공공 서비스에 로봇이 투입되는 방식이다. 또 수자원 관리의 경우 도심의 빌딩형 정수장에서 지역 내 빗물 등을 처리해 시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차세대 분산형 수도공급 기술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조성 노하우를 수출할 계획이다. 아세안 지역은 1960년대 18% 수준이던 도시화율이 2017년 48%까지 높아질 정도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스마트시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관계 장관 회의 및 스마트시티 페어, 스마트시티 국제 콘퍼런스 등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 또 25일에는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태국, 베트남, 라오스 총리 등을 직접 안내하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 홍보에 나섰다. 부산=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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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日 경산성 발표, 사실 아니다…일본 측 사과 받아”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일본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와 관련한 양국의 합의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정 실장이 직접 나서 예고 없이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일본을 향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특히 청와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다룬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일시 봉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점과, 후속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 정의용 “日, 계속 자극해봐라” 공개 경고 정 실장은 이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정부의 반응과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 실장은 또 22일 합의내용 발표 직후 경산성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사전 조율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 경산성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측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22일 양국 발표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압박이)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게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아베 총리를 겨냥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서로 지소미아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韓日 정 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실장은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유 트라이 미(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향해 ‘더 해 볼테면 해보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조건부로 연장한 지소미아를 일본의 태도를 봐가면서 언제든 다시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정부 모두 표면적으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이야기 하면서도 자국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 실장은 ‘일본 외교의 승리’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반박하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옹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지소미아 연기 발표 전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의 상당수는 지소미아를 파기를 지지했다”며 “이런 지지층을 의식해 맞대응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는 나란히 자국 여론만을 의식해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단기간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진정한 국익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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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거의 마지막 온 것 같다”… 종료 전제 후속조치 착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의를 하는 중이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극적인 반전을 위해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일본의 약속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후속 조치 마련에도 착수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靑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 살얼음 걷는 듯” 강 수석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반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황 대표에게 “지소미아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종료 시한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이번 주초부터 외교 라인 협상팀이 일본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팀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를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일본과 조율 중”이라며 “최종 협상안을 던진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의지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7월 이후 한일 양국이 각각 단행한 조치들을 철회하자는 것이다. 이는 6월 미국이 제안했던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의 연장선이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일본으로 급파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는 형식이 내용을 이끄는 것”이라며 “데드라인 전까지 한일 간 여러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까지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의지 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까지 일본의 대답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지만 일본과의 협상 성과가 없으면 별도의 NSC를 열지 않고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각 부처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격론이 벌어졌던 8월 NSC와는 달리 이날 회의엔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이 사전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전제로 후속 조치 검토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과 일본의 조치, 다시 말해 ‘포스트 지소미아’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꺼내 들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일본의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도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이던 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파기를 원하지 않는 미국에 “일본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전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접견한 뒤 미국 인사들이 도쿄로 향해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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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PD 출신 文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 사고死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지상파 PD 출신 인사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고인을 위로했다. 21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영상 부문 팀장으로 일했던 K 씨가 최근 사고로 숨졌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K 씨는 17일 오전 10시 경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병원 공사 현장에서 내벽이 무너지며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K 씨 등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지상파 PD로 일하던 K 씨는 2017년 대선 당시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여권 관계자는 “PD 경험을 살려 대선 기간 내내 영상 제작, 홍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다”며 “캠프의 핵심 인재였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는 홀연히 정치권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선 뒤 캠프 출신들 대다수가 공직을 원했지만 K 씨는 아무 요구 없이 오히려 정치권 인사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떠난 K 씨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여권 인사 대다수는 K 씨의 부고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에게 “조화와 함께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정중하게 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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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의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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