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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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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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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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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사 증원 혜택, 지방서 더 누릴 것…걱정 말고 의대 확충 해달라”

    “대구지검 근무 때 경북대 ‘법의학 교수’ 불과 한 명뿐”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의과대학,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확실하게 할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의대 확충을 해주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검사 재직 당시 경북대에 법의학 교수가 한 명에 불과했던 일화를 떠올리며 의대 증원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의대”라며 지역 주요 의대를 일일이 거론한 뒤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의학 등 이런 분야에 의학 전문가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아주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대구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을 떠올리며 “제가 여기 30년 전에 근무할 때도 법의학이 필요하면 경북대 의대에 법의학교수가 딱 한분 계셨다”며 “법의학 교수 한 분 모시고 번번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너무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과거보다 지금 의사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많은 대학의 의대 신설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경북대, 서울대, 연세대 이런데 정원을 빼다가 주고 이러다보니까 의대가 볼륨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정원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안되고 그런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대 의대 1981년 입학정원이 260명이었다”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115명인가 135명으로 알고 있다. 너무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같은 대형병원이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병원이라는 게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히 있는 것이 바로 대형병원”이라며 “(홍원화 경북대) 총장님께서 ‘230%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테니 정부가 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경북대 의대와 경북대병원은 한국 거의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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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탄에 빠진 北주민들, 자유 누리는 통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 한국인들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론을 내세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론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통일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화두를 던진 ‘자유 통일’이 8월 광복절 때 새 통일 방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내년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尹 “3·1운동 정신, 자유 통일로 완성해야”… ‘통일’ 8차례 언급30년 통일방안 바꿔 ‘자유’ 포함 방침“무장 독립투사-외교운동 선각자교육-문화 독립운동 실천가들모든 가치 합당한 평가 받아야”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두 번째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즉 ‘자유 통일’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 통치와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론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이 자유주의에 있는 만큼 자유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는 관점도 제시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통일’은 이번엔 8차례 언급했다. ‘자유’는 17차례, ‘북한’은 9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독립운동을 차례차례 언급하며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된 통일 방안 바꿔 ‘자유’ 포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정은 정권의 억압 통치로 인해 북한이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권이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 확장이 바로 통일”이라며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 등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라고 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커지는 주민들의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김 위원장과 달리 통일을 강조하는 전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은 분리해 자유 통일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 비전도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94년 이후 30년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 광복절 경축사 때 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새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새 통일 미래 방안에 ‘자유’를 비중 있게 넣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어느 누구도 역사 독점할 수 없어”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다”고 했다. 이어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무장, 외교, 교육·문화독립운동 등 3가지 키워드로 나눈 뒤 이를 참모들에게 제시하면서 기념사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문화독립운동 등이 다른 독립운동에 비해 가려지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많이 안타까워했다”며 “모든 독립운동이 국민에게서 존중받아야 함을 전달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한 수석비서관은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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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정권 폭정 인권유린-인류보편 가치 부정…3·1운동 자유정신 통일로 완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 한국인들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론을 내세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론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통일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화두를 던진 ‘자유 통일’이 8월 광복절 때 새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꼐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내년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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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도박중독… 청소년 등 예방 집중”

    도박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가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커리큘럼 개발에 나선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중독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 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 중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에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명의 전문가, 치료와 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2022년 실시한 조사(1만5000명 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도박 중독 비율은 5.5%로 추정된다. 특위는 사전 예방에도 집중하기로 하고 △불법 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 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 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 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국민통합위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도박 중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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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237만명 도박중독 추정…11세때 ‘돈내기 게임’ 첫 경험”

    정부가 국민 100명 중 5.5명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되는 등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커리큘럼 개발에 나선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중독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중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에 따르면 돈내기 게임 최초 경험 연령은 11.3세로, 청소년 100명 중 3.3명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국민통합위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학생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며 “한국은 200만 명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 추정된다. 특히 요즘 문제는 도박에 물드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한국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5.5%)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국민통합위는 진단했다. 특위는 적발과 사후 처벌에 더해 사전 예방에도 집중하기로 하고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위에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명의 전문가,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소년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방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며 “관계부처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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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동맹 찾아온 저커버그… LG와 점심, 이재용과 승지원 만찬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8일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LG와 합작하는 확장현실(XR) 기기도 내년 상용화한다는 일정이 처음 공개됐다. 급변하는 AI 반도체와 XR 시장에서 플랫폼 파워를 가진 메타가 제조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 도착해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부회장)와 조주완 LG전자 CEO(사장),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사장) 등과 비빔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조 사장은 이날 회동 직후 “그동안 협업해 온 MR 디바이스와 함께 메타의 초대형언어모델(LLM) ‘라마’를 어떻게 AI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등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메타와 함께 개발 중인 XR 기기에 대해 조 사장은 “2025년은 돼야 할 것 같다”고 상용화 시점을 처음 공개했다. 조 사장은 회동에서 메타의 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를 직접 착용해 보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HE사업본부 직속으로 XR사업담당을 신설하며 XR 신사업 추진에 본격 뛰어들었다. 향후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사장은 “메타가 갖고 있는 언어모델을 전 세계 5억 대 이상의 LG전자 디바이스에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어떤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등 우리의 협력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언급했다. 또 “(저커버그와) 그 전에 화상으로는 자주 만났지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삼성의 영빈관인 승지원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 뒤 부인 프리실라 챈과 셋이서 만찬을 함께했다. 양측은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AI 칩 개발을 비롯해 AI 시장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칩을 연내 데이터센터에 탑재할 계획이다. 메타는 지난해 5월 자체 설계한 1세대 AI 칩 2종을 공개하며 대만 TSMC 7나노 공정에 생산을 맡겼다고 밝혔다. 메타가 차세대 AI 칩 개발을 확대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도 잠재적인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저커버그 CEO 방한 전 양 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방문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과의 회동 직전에는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국내 XR 및 AI 스타트업들도 만났다.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해 저커버그 CEO와 20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 CEO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라마2’를 많이 쓰고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글로벌 빅테크의 거대언어모델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민경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대표는 “저커버그 CEO가 XR과 AI 산업에 대해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졌다”며 “AI와 XR이 서로 보조해주는 기술이고, 이들 기술이 합쳐지면 메타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거 같다는 기대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2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 예방 등의 일정을 추가로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저커버그 CEO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를 밝히고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독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관련 협력 논의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27일 밤 부인과 함께 전용기 편으로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했다. 티셔츠 위에 무스탕을 걸친 그는 공항에 모인 취재진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2박 3일간 한국에 머문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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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高 등 특화인재 양성 年100억 지원”

    정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31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에는 앞으로 3년간 연 30억∼1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 완화 및 자율성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신청한 40곳 중 31곳(약 78%)이 선정된 걸 두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배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케이팝高’로 유학생 유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에선 초중고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져 특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 ‘명품학교’를 만들어 학교 때문에 이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가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해 참여한 경우를 감안하면 신청 40건 중 31건이 지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선정됐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총액 내에서 최대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신청서에서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웠다. 부산은 ‘부산국제고케이팝고’(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강원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애니메이션고를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는 제주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지원하며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더기 지정에 ‘총선용 선심성’ 지적도 이번에 신청한 곳 중 탈락한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평가에서 부족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 때 재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처음부터 ‘2차 공모 선정’을 염두에 둬 2차 때도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혁신이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려면 최대한 확산돼야 한다”며 “2차 때 더 많이 지원하도록 장려할 예정이고 (선정할 때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한 곳 대다수가 선정된 걸 두고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 일부 지역 후보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광역지자체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특구가 의미 있으려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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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 첫 고발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 계획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尹 “의료개혁 협상대상 아니다… 2000명 증원 최소 조치”“근무 명령, 헌법 기본권 침해” 지적에 정부 “법적검토 마쳐 행정처분 할것”의협 “공산 독재 정권이나 할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등 3차례에 걸쳐 30분가량을 할애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매년 1000명을 뽑으니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경기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검찰은 (의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인턴 수련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공의와 1년 단위로 레지던트 계약을 맺어 조만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마쳤고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9%)이며 이 중 8939명(72.7%)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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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 1차관 이창윤 - 2차관 강도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과기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과기부 차관급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과학계와 마찰을 빚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천·첨단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겠다는 윤 대통령 뜻이 연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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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예산 삭감 항의에 놀랐나…尹 과기부 차관급 3명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과학계와 마찰을 빚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차관급 3명은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으로 과학계와 적극 소통하고 과학기술분야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과기부 1차관에 이창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과기부 차관급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R&D 예산 재조정을 통해 원천·첨단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겠다는 윤 대통령 뜻이 연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과기부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중요 국정 과제로 여겨 왔다. 신임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이다. 전임자인 조성경 전 1차관과 주영창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교수 출신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학계의 불만이 커졌다. 이번 인사로 과학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료 출신을 기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신임 차관급 3명의 임기는 26일부터다. 이 1차관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해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지냈다. 강 2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류 본부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정책 기획, R&D 예산 심의·조정 등 경험을 쌓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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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14차례 민생토론, 수도권 10회-PK 3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밝힌 이튿날인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일정을 마친 뒤 진해 해군기지에서 하루를 묵은 뒤 창원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총 14차례 열린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모두 4차례 열렸는데, 이 중 3차례가 부산·울산·경남이었다. 토론회는 지난달 4일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10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해소를 주제로 열린 5차 토론회에 컨디션 난조로 불참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 고양(재건축 규제 완화), 수원(반도체), 의정부(교통격차), 판교(디지털 혁신), 분당(의료개혁), 하남(늘봄학교) 등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굵직한 정책을 공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16일엔 대전에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창원과 울산을 포함하면 4차례 중 3차례가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열렸다. 총선 핵심 승부처인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인 경기 ‘수원벨트’에 더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등 부울경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다섯 차례에 이른다. 22일 창원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경남권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구입한 뒤 “많이 파시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 방문을 선호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에 더해 서민들이 매일 접하는 체감 물가를 살피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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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1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수도권서 10번, PK서 3번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밝힌 이튿날인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 산업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일정을 마친 뒤 진해 해군기지에서 하루를 묵은 뒤 창원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총 14차례 열린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모두 4차례 열렸는데, 이 중 3차례가 부산‧울산‧경남이었다. 토론회는 지난달 4일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10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해소를 주제로 열린 5차 토론회에 컨디션 난조로 불참한 것을 제외하면 고양시(재건축 규제 완화), 수원시(반도체), 의정부(교통격차), 판교(디지털 혁신), 분당(의료개혁), 하남(늘봄학교) 등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굵직한 정책을 공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16일엔 대전에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창원과 울산을 포함하면 4차례 가운데 3번이 부산경남(PK) 권에서 열렸다. 총선 핵심 승부처인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인 경기 ‘수원벨트’에 더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등 부울경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다섯 차례에 이른다. 22일 경남 창원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경남권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구입한 뒤 “많이 파시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 방문을 선호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에 더해 서민들이 매일 접하는 체감 물가를 살피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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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의료사건’ 前검사, 대통령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40기)가 지난해 10월 임용돼 근무 중이다. 1급 비서관 아래 최선임으로 인사 검증·복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성 선임행정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2016년 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당시 25세 경희대 학생이었던 고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 등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성 선임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 당시 성 선임행정관이 병원 측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와 서울대 의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 선임행정관은 수사 당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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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의료사망’ 권대희 사건 前검사, 대통령 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학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40기)가 지난해 10월 임용돼 근무 중이다. 1급 비서관 아래 최선임으로 인사 검증·복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성 선임행정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2016년 9월 서울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당시 25세 경희대 학생이었던 고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 등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성 선임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 당시 성 선임행정관이 병원 측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와 서울의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권 씨 유족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이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기소하라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병원장에게 징역 3년 등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성 선임행정관은 2022년 2월 의원면직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 선임행정관은 수사 당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이라며 “의사가 간호사에게 압박지혈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달랐겠지만, 유죄 판결을 검사 개인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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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개 병원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1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라며 의사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빅5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병원을 떠나는 건 환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국민이 있고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 “(의사들이 반대하는)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23개 병원, 715명이다.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한 총리의 담화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했다. 또 원광대 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재학생 160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서명 등 요건이 미비해 반려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빅5병원-국립암센터 수술 절반 연기… “날짜 확정 못해” 통보도 진료 일정 조정 등 개별 통보 시작환자들 “갑자기 취소 말도 안돼”일부 병원선 외래진료까지 차질의협 “의사 악마화, 대재앙 맞을것” “엊그제만 해도 ‘이달 내로 수술하자’더니 돌연 취소가 말이 되나요.” 18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1층 로비에서 만난 김모 씨(57)는 간암을 앓고 있는 남편 걱정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해부터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반복하던 김 씨의 남편은 며칠 전 증상이 심해져 응급환자로 이 병원에 들어왔다. 병원 측에서 먼저 수술 날짜를 앞당기자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병원으로부터 돌연 “수술 날짜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의료) 파업 여파가 아닐까 싶다. 기한 없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큰일이라도 일어날까 두렵다”고 했다. ● 환자들 “수술 취소되고 일정도 확정 안 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곳곳에서 수술 건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수술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18일부터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 연기 방침을 전달하고 있다. 19일부터 수술을 평소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세브란스병원도 수술 연기 환자를 선별해 통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45건 안팎의 수술을 진행하던 국립암센터는 20∼23일 예정 수술 중 절반가량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센터 환자들은 모두 중증이라 파업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엔 총 70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한 직장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파업으로 어머니 수술이 취소됐다. 다음 일정도 확정 안 된 이 상황이 지옥”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까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황모 씨(72)는 “아내가 고령인데다 폐렴 증상이 심해 입원을 요청했으나 병원에서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수술 날짜가 조정되며 지정 헌혈 날짜까지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혈소판감소증 환자도 있었다. 이 환자는 “고위험 산모여서 대학병원을 선택했는데 동네 병원보다 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군이 메우게 하려다 반발에 부닥친 병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소속의 한 간호사는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에게 업무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 무력감만 느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지역 병원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3차 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이 19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무단결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도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등 5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약 880명)의 사직서 제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개인적 사직’에 복지부 “집단 사직 판단할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이라고 밝힌 전공의 4년 차 김혜민 씨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국장은 전공의들을 통솔하는 최고참 전공의다. 김 씨는“아파도 병가는 꿈도 못 꾸고, 수액 달고 폴대 끌며 근무해왔다. 엄마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직의 표면적 사유가 개인 사정이라고 해도 집단 사직을 공모했거나 동료들의 동반 사직을 독려한 정황이 있다면 집단 사직으로 판단하고 병원들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직 이후 동료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진다면, 집단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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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증원, 조정 없다”…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1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라며 의사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빅5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상태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병원을 떠나는 건 환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국민이 있고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 “(의사들이 반대하는)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23개 병원, 715명이다.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했다가 다시 이탈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한 총리의 담화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했다. 한편 원광대 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재학생 16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서명 등 요건이 미비해 반려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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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위 ‘불도저’ 나선다… “안되는 정책은 통폐합, 돈보다 ‘워라블’”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린 가운데, 신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백과사전식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통폐합하고,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윤석열표’ 저출산 정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워라블’(일과 삶의 혼합·work and life blending)에 방향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저출산관련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책이 많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잘되는 정책은 더 지원하고, 안되는 정책은 다른 것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업무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저출산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해서 정책 효과가 과연 있느냐, 글로벌 추세나 외국 사례랑 비교해 효과가 있을지, 유효한지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은 대폭 보강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는 현금 살포 정책보다는 ‘워라블’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워라블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그 초석을 놓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부위원장은 업무 파악 후 기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도 주 부위원장과 같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도 직장인 30%밖에 못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70%는 눈치를 보고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지원하는 ‘헝가리식 모델’은 윤 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며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다”고 말했다.또 “여야에서 총선용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분히 정리를 해서 4월 총선이 끝나는대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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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합시다” 이달 7일 쿠바서 극비 전화 날아들었다

    “수교합시다.”이달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황준국 대사에게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주유엔 쿠바대표부 헤라르도 페날베르 포르탈 대사. 그는 “일단 만나자”는 뜻을 전했다. 8일 황 대사를 만난 포르탈 대사는 “한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한다”며 수교 의사를 전하고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자는 구체적인 수교 방식까지 제안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우리 측의 수교 의사를 전했지만 ‘형제 국가’ 북한을 의식한 듯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며 거절하던 쿠바였기에 갑작스러운 전화에 우리 당국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교에 대한 쿠바의 태도가 조금 열려 가는 분위기가 있어 수교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었다”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깜짝 수교 제안에 대표부 안에서도 흥분과 당황하는 기류가 교차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해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5월 과테말라에서 쿠바 외교차관, 9월 유엔 총회에서 쿠바 외교장관 등 쿠바 측 고위 인사를 비공개로 3차례 만나는 등 집중적으로 수교를 설득해 왔다. 주멕시코 한국대사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해 당국자와 협의하고 국·과장급 실무진에서도 여러 번 쿠바 측과 접촉했다고 한다.쿠바 당국은 비밀리에 이뤄진 수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강하게 “외부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며 ‘로키(low-key)’ 접촉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한국에서 관련 기사가 나가면 수교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뉴욕 접촉 과정에서 보안 유지에 힘을 쏟았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극소수만 수교 협상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쿠바가 64년간 긴밀한 우방 관계를 이어온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않은 건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은 우방국이자 형제국인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국과 쿠바 간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 교환도 한국이나 쿠바가 아닌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도 수교 당일인 14일에야 이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밤 수교를 발표하기 수시간 전에야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수교에 대해 “과거 동유럽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정보 새면 안돼” 쿠바와 직통 가능한 뉴욕서 협상… 分단위 조율[긴박했던 수교 협상]8일 유엔 쿠바대사 “수교하자”… 韓 황준국 대사 포함 3명만 내용 공유尹, 설연휴 최종합의 보고 받고 승인… 14일 외교공한 교환 방식 전격 수교“한번 삐끗하면 쿠바 당국이 바로 등을 보일 것 같았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밤 쿠바와 전격 수교하기까지 비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쿠바는 수교 직전까지도 협상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알려지면 뒤따를 ‘형제 국가’ 북한의 거센 반발과 방해공작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007 작전하듯 진행된 보안 유지 과정은 협상 자체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지난해 양국 간 회동이 이어졌지만 쿠바는 우리의 수교 제안에 만족할 만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가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게 “수교하자”고 제안한 것.이후 우리 당국은 쿠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을 언제 교환하고 수교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공표할지 등까지 합의했다. 이어 쿠바가 수교 의사를 처음 밝힌 지 6일 만인 14일 전격 수교했다.수교 장소는 한국이나 쿠바, 제3국이 아니라 양국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이었다. 황준국 대사와 쿠바의 헤라르도 페냘베르 포르탈 대사가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쿠바와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쿠바 “수교 협상 사실 외부 나가면 안 돼”수교 협상은 물론이고 최종 서명까지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하자는 제안은 쿠바 측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서 자국 대표단과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수교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표부가 보안 유지에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도 있다. 하지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다 어색하게 동선이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각국 대표부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뉴욕에서 협상하는 게 북한 측 의심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쿠바와 교류가 단절됐다. 쿠바에 수교를 처음 타진한 건 2014년 무렵이다. 이후 꾸준히 문을 두드려도 쿠바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항상 쿠바 측은 ‘얘기하면 들어보겠지만 답을 주긴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타진했다. 그러다 쿠바 당국에서 “일단 직접 만나보자”는 답변이 온 건 지난해 초였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집중 물밑 교섭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다”고 했다.다만 이러한 물밑 접촉에도 쿠바는 수교 제안에 대해선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장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5일 자세를 바꿔 우리 측에 수교를 전격 제안한 것이다. 이후 양국은 심도 있게 수교 협상을 이어갔고 보안은 더욱 강화됐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황 대사를 포함해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히 쿠바 측은 우리 측과 소통할 때마다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당국자들은 수교 전까지 보안 전화를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다”고도 했다.14일 밤 공식적으로 수교 사실을 알렸지만 그에 앞서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고 제공되는 사전 자료도 없었다. 이 역시 쿠바 측이 수교 직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재집권 염두에 두고 韓 손잡은 듯북한과 ‘형제 국가’로 통하는 쿠바가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심각한 경제난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2018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쿠바의 경제난은 여전하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적으론 경제난 타개책이 보이지 않자 외부로 눈을 돌렸고,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것”이라며 “지난해 만난 쿠바 당국자가 우리 자동차, 중공업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쿠바가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 2015년 4%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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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새면 안돼” 쿠바와 직통 가능한 뉴욕서 협상… 分단위 조율

    “한번 삐끗하면 쿠바 당국이 바로 등을 보일 것 같았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밤 쿠바와 전격 수교하기까지 비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쿠바는 수교 직전까지도 협상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알려지면 뒤따를 ‘형제 국가’ 북한의 거센 반발과 방해공작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007 작전하듯 진행된 보안 유지 과정은 협상 자체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지난해 양국 간 회동이 이어졌지만 쿠바는 우리의 수교 제안에 만족할 만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가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게 “수교하자”고 제안한 것.이후 우리 당국은 쿠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을 언제 교환하고 수교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공표할지 등까지 합의했다. 이어 쿠바가 수교 의사를 처음 밝힌 지 6일 만인 14일 전격 수교했다.수교 장소는 한국이나 쿠바, 제3국이 아니라 양국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이었다. 황준국 대사와 쿠바의 헤라르도 페냘베르 포르탈 대사가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쿠바와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쿠바 “수교 협상 사실 외부 나가면 안 돼”수교 협상은 물론이고 최종 서명까지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하자는 제안은 쿠바 측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서 자국 대표단과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수교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표부가 보안 유지에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도 있다. 하지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다 어색하게 동선이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각국 대표부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뉴욕에서 협상하는 게 북한 측 의심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쿠바와 교류가 단절됐다. 쿠바에 수교를 처음 타진한 건 2014년 무렵이다. 이후 꾸준히 문을 두드려도 쿠바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항상 쿠바 측은 ‘얘기하면 들어보겠지만 답을 주긴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타진했다. 그러다 쿠바 당국에서 “일단 직접 만나보자”는 답변이 온 건 지난해 초였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집중 물밑 교섭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다”고 했다.다만 이러한 물밑 접촉에도 쿠바는 수교 제안에 대해선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장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5일 자세를 바꿔 우리 측에 수교를 전격 제안한 것이다. 이후 양국은 심도 있게 수교 협상을 이어갔고 보안은 더욱 강화됐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황 대사를 포함해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히 쿠바 측은 우리 측과 소통할 때마다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당국자들은 수교 전까지 보안 전화를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다”고도 했다.14일 밤 공식적으로 수교 사실을 알렸지만 그에 앞서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고 제공되는 사전 자료도 없었다. 이 역시 쿠바 측이 수교 직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재집권 염두에 두고 韓 손잡은 듯북한과 ‘형제 국가’로 통하는 쿠바가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심각한 경제난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2018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쿠바의 경제난은 여전하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적으론 경제난 타개책이 보이지 않자 외부로 눈을 돌렸고,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것”이라며 “지난해 만난 쿠바 당국자가 우리 자동차, 중공업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쿠바가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 2015년 4%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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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獨-덴마크 순방 4일前 돌연 “순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순연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계획하다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렸다. ‘소재·부품·장비’ 협력 관련 양국 기업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했던 경제사절단의 방문도 불발됐다. 정부는 독일·덴마크에 순방 순연 결정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지만 순방 재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대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연은 정무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이 순방 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 전면에 등장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분분했다. 독일·덴마크와 일정을 조율한 국가안보실은 순방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정무 라인은 “총선 앞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총선 국면에서 순방 자체가 자칫 정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순방 추진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는 외국 정상을 최대로 예우하는 국빈 방문을 출발 나흘 전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국에서 (순방 연기를) 이해한 면이 있으니 외교적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결례는 맞다. 순방을 준비하던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민생 챙기고 정쟁 차단” 순방 미뤄… 디올백 여론 악화 우려한듯[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순방 출국 4일전 돌연 “순연”“안보실은 추진-정무라인은 순연”… ‘尹대통령 혼자 국빈방문’도 고려“金여사 리스크, 정상외교에 영향”… 13일 상대국에 알려 ‘외교결례’ 논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동선을 막판까지 점검하다가 순연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녹록지 않은 국내 정치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각종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단”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을 강행했을 때 불거질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결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민생과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51 대 49… 순방 놓고 대통령실 의견 갈려” 대통령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13일 막판까지 순방 진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을 갈지 안 갈지는 사실 ‘51 대 49의 상황’과도 같았다”며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 오다 마지노선에 이르러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국과 일정을 긴밀히 논의해온 국가안보실은 순방 추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정치 상황과 국면을 종합 판단하는 정무라인에서는 순방 순연에 무게를 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순방 여부를 두고 내부 여론이 분분하게 나뉜 정황을 보여 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순방 진행에 따른 민심 악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국빈 방문은 분단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국인 만큼 양국 간 안보 정보 공유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안보당국 간 논의 의제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나토와의 ‘전장(戰場)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 참여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 회자됐듯, 한국 정상의 독일 방문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계기”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강화 협력에 대해 자동차 산업 부활을 꿈꾸는 독일은 한국 대기업과 정보기술(IT), 배터리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덴마크 방문은 바이오 협력에 더해 세계 2위 제약회사,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 보유국 간 경제협력이 모토였다고 한다. ● 13일 밤 상대국에 알려… “외교 결례” 논란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순방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발, 물가와 국제유가 급등 등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민생 행보 일정을 더욱 늘리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흔히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고들 하는데, 선거를 앞둔 현재 국내 상황은 평상시와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군 1호기를 혼자 타고 가든 뭘 했든 적당히 대응했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혼자 국빈 방문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 동행 여부를 최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 리스크’가 정상외교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논란 등 국내 정치 문제가 정상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라며 “상대국이 (연기를) 양해했다면 국내 현안에 집중하려는 대통령실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순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순방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독일과 덴마크 측에 순연 사실을 알린 건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에 연락해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순방 직전에 순연 사실을 상대국에 알린 자체가 “외교 결례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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