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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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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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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등 3일까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정부질문 기간에 밀어붙이는 무도함이 황당하다. 국회 정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인 4일까지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해 국회 주도권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182석)으로도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일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어 회기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2일에 처리할지 3일 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통과시킬지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해야 하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입법 폭주’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법안의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 예고민주당 등 야당은 1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16명이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재선의 김승원 의원, 강성 친명인 3선의 전현희 의원 등을 전면 배치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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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측, ‘배신 프레임’에 “공한증” 반격…원희룡 “초보운전 두려워” 나경원 측 “보수분열 공포”

    국민의힘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공한증’(恐韓症·한동훈 공포증) 공방까지 오가는 등 신조어를 동원한 상호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 측이 경쟁 후보의 공세에 축구에서 중국이 한국에 느끼는 공포증에 비유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한증 맞는다.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렵다”고 역공에 나서는 듯 신경전이 더욱 거세졌다. 당내에서도 “격한 대립 때문에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싸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까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30일 한 전 위원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며 “대통령 탈당과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경쟁 후보들의 ‘배신 프레임’을 ‘공한증’으로 반격한 것이다. ‘배신 프레임’은 영남 당원 표심과 관련해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이에 경쟁 후보들도 기다렸다는 듯 맞받았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그는 “소통 신뢰 경험 등 3가지가 없는 후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도 “공한증의 다른 이름은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며 “개인의 연을 쉽게 버리는 자가 어찌 공적인 연을 중히 대할 수 있겠나”라고 협공에 나섰다. 전날 나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 발언을 겨냥한 듯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총선 국면에서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윤상현 의원 유세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린 뒤 “(총선에서) 진심을 다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를 위해 뛰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당권 주자간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창윤’(윤석열 정권 창업)에 이어 ‘업윤’(업그레이드 윤석열)도 등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업윤하려면 레드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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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김홍일 탄핵안’ 격돌 예고

    여야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동시에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야당 단독으로 치리돼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진실 규명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별의 순간은 끝났다. 이제 벌의 순간만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원래 채 상병 특검법 등보다 덜 시급했지만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법이나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특검법 등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입법 폭주 고발’ 여론전에 나서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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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동훈 도의-신의 벗어난 정치, 원희룡은 윤심팔이”

    “원외 인사가 우리 당 대표가 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5분간 생중계로 연설하는 동안 밖에서 멀뚱히 있어야 한다. 그런 비대칭 전력을 감수해야 하는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현직 의원이 아닌 점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외 당 대표는 국회의 업무 사이클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생환해 5선에 성공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잘나고, 대통령은 좀 뭉개도 된다는 식이면 대통령도 망하고 당도 망한다”고 직격했다. 원 전 장관을 향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못 가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팔이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사당화, 대선 캠프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반윤(반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사이에 끼어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외로워 보일 수 있고, 반윤-친윤 간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 내 입지가 작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내가 당을 통합하면 당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전 위원장이 사퇴 74일 만에 돌아왔다. “(깊은 한숨을 쉬며) 이게 요새 정치인가. 예전 정치와 너무 다르다. 정치의 도의, 신의가 상식을 벗어났다. 크든 작든 책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쉬는 게 정치의 상식 아닌가.”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의 ‘1강’ 형국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당원들은 단순히 인기투표를 하지 않는다. 뒤집을 수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발을 땅에 붙인 정치를 해보지 않았다.” ―나 의원의 대통령 및 친윤 그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거 연판장 사태는 다 잊었다. 어차피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절대 재집권하지 못한다. ‘당정 동행’이라 했는데, 너무 대통령을 팔아서도 안 되고 대통령과 충돌해서도 안 된다.” 연판장 사태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등 초선 의원 48명이 나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나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막았던 일을 말한다. ―대통령과 식사했다고 알려졌는데 화해한 건가. “화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 내가 현역 의원으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섭섭함과 사적인 감정은 뒤로하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 난 오히려 총선 때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강하게 충돌한 게 이해가 안 갔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어떤 경쟁력이 있나. “나는 원내대표로서 야당 시절 무기력했던 당을 깨워본 유일한 사람이다. 또 당에 대한 뿌리가 단단하고 깊다.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 반면 원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일 먼저 당을 떠났던 사람이다.” ―원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황했나. “당황이 아니고 실망스러웠다. 처음부터 윤심팔이 하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원 전 장관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해 이길 수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는 총선 때 당에 아무런 도움도 못 줬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을 계양을에 묶어두지도 못했다. 이 전 대표가 선거 때 내 지역구(동작을)에만 8번을 오더라.” ―구도상 원 전 장관과 결선 투표에서든 결국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닌가. “단일화는 없다. 나는 국민과 연대할 뿐이다.” 나 의원은 앞서 원 전 장관을 “일부 친윤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라고 지칭하며 “그런 후보와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나경원은 선거 때마다 출마한다는 속담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매번 출마한다고? 내가 굶은 선거가 얼마나 많은데. 난 정치를 시작해서 한 번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게으른 자들의 비판이거나, 출마자 중 늘 존재감이 있던 나에 대한 아주 나쁜 프레임이다.” ―원외 당 대표는 안 된다는 건 일방적 주장 아닌가. “지금은 선거가 없는 때다. 국회 사이클로 여야가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원외 당 대표는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나 의원은 2018∼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원외였던 황교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당시 당 안팎에선 “황 대표가 즉흥적 삭발이나 단식으로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의 민주당’ 앞에 여당이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있다. “난 (총선 때 동작을에 8번 지원 간) 이재명에게 유일하게 이겨 본 사람이다. 방법을 찾겠다. 법안 숙려기간 무시 등 입법 폭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구해볼까 한다. 강경투쟁도 필요하면 하겠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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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결선투표 가면 ‘나경원-원희룡 연대’ 배제 못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6일 친윤(친윤석열) 그룹은 전대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대 가능성을 띄우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원 전 장관과 만나 “(당 대표 선거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이 있다면 원 전 장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윤 그룹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 그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당대회의 구도와 관련해 이날 공개적으로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면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결선투표를 가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 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도 이날 단일화에 대해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열려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과 여권이 똘똘 뭉쳐 친윤 후보를 지원할 경우 앞서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출발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력도 있는 만큼 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홍 시장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방문 제안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며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에는 파탄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오찬을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나 의원은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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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한동훈 견제 본격화…“결선투표 가면 나경원-원희룡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6일 친윤(친윤석열) 그룹은 전대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대 가능성을 띄우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원 전 장관과 만나 “(당 대표 선거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이 있다면 원 전 장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윤 그룹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 그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당대회의 구도와 관련해 이날 공개적으로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면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결선투표를 가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 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도 이날 단일화에 대해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열려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과 여권이 똘똘 뭉쳐 친윤 후보를 지원할 경우 앞서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출발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력도 있는 만큼 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홍 시장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방문 제안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며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에는 파탄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오찬을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나 의원은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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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송 3+1법 추가 논의” 요구에도… 野법사위장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 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겨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 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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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1법’ 野법사위장 강행 처리… 與 국회 복귀 첫날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을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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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與대표 되면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날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순진한 발상, 위험한 균열”(나경원), “공수처 수사가 우선”(원희룡), “내부 전선 교란”(윤상현)이라고 곧장 반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치열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21일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수 재집권’을 강조하며 “총선 패배의 오판을 반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당 대표는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회견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74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시점에서 여당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오후 3시 출마 회견에서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윤 의원은 이날 “이기는 당이 되려면 당이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미숙한 정치 안돼” 한동훈 “수평적 당정관계로” 원희룡 “레드팀 만들것”與 전대 한달앞 같은 날 출마선언대통령실과 관계 설정 놓고 신경전韓, 채 상병 특검 조건부 찬성 밝히자… 羅 “순진한 발상” 元 “공수처수사 우선”윤상현 “내부전선 교란” 일제히 반박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이 출마 첫날인 23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현안에 대한 주자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 후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노선을 달리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곧장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韓, 채 상병 특검 수용에 나-윤-원 비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앞세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그대로 받자는 게 아니라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제하에 한 발 나아가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리하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특검에 갇히지 않고 민생으로 나아가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것은 다른 당권 주자와의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마치 분열과 충돌, 그리고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며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도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은 자충수다. 당대표가 돼도 이렇게 당을 운영할 건가”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 발언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위해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대선 출마 문제도 쟁점 후보들은 이날 당정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견제구를 주고받았다. ‘당정 동행’을 앞세운 나 의원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대표 선거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려 불화설을 잠재우려던 한 전 위원장과, 당정 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원 전 장관 측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 후보로 꼽히는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나경원, 윤상현)은 이미 다녀갔다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식사 초청을 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겨눠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대통령과의 갈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의 2027년 대선 도전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누가 됐든 지지자들에게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신망을 얻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도 “2∼3년 뒤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나머지 후보 3명이 나란히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대표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고, 안철수 의원 지역구를 찾아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며 안 의원과 핵심 당원들을 만났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성찰과 각오’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원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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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대치 반복… 野 “6월 국회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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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구성 내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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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미숙한 정치 안돼”…한동훈 “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원희룡 “레드팀 만들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이 출마 첫날인 23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현안에 대한 주자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다른 노선을 달리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당권주자들은 곧장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韓, 채 상병 특검 수용에 나-윤-원 비판‘수평적 당정관계’를 앞세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그대로 받자는 게 아니라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제 하에 한 발 나아가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리하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특검에 갇히지 않고 민생으로 나아가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것은 다른 당권 주자와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다른 당권주자들은 ‘선(先) 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마치 분열과 충돌, 그리고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며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도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은 자충수다. 당대표가 돼도 이렇게 당을 운영할 건가”라고 받아쳤다.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 발언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위해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대선 출마 문제도 쟁점후보들은 이날 당정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견제구를 주고 받았다. ‘당정 동행’을 앞세운 나 의원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려 불화설을 잠재우려던 한 전 위원장과,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원 전 장관 측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친윤’ 후보로 꼽히는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일 윤 대통령을만났을 때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나경원, 윤상현)은 이미 다녀갔다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식사 초청을 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겨눠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대통령과의 갈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당권 주자의 2027년 대선 도전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번에 당 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꿈을 크게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도 “2~3년 뒤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나머지 후보 3명이 나란히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대표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고, 안철수 의원 지역구를 찾아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며 안 의원과 핵심 당원들을 만났다.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성찰과 각오’ 당협위원장 워크샵에 참석해 원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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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이달중 처리”…與 “尹에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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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여야 원내대표 협상 최종 결렬…민주 “25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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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檢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움츠리던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17일 공개적으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은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라며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 측에선 “저열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24, 25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과 조국 사퇴 투쟁”이라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전날엔 ‘나경원 특보단(특별보좌단)’ 행사에 참석해 지지세를 다졌다.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전대 불출마를 밝혔다.● 친윤 핵심 “선거 실패 당 대표 출마 않는 게 관행”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안 해봤는데 왜 ‘어대한’이라고 하느냐”며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라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나”고도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선거 실패에 책임 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한 것. 친윤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친윤계가 공격에 나선 것을 두고 “영남권 등 전통 지지층은 용산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을 여전히 못마땅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당원을 만나보면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생방송 TV토론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한 전 위원장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라며 “결선투표에서 일대일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은 다음 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친윤계에선 뚜렷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 특보단 행사 참석, 안철수는 불출마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열린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한 모임 참석자는 “한동훈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감히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나는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외쳤었다”며 메시지를 냈다. 여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에서 민주당에 판판이 깨지면서 나 의원의 ‘원외 당 대표 한계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나 의원과 친윤계 간 연대설도 흘러나온다.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분위기가 (출마로) 몰아가기는 하는데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연 전대에서 정치적 소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간을 두고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14, 15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유승민 전 의원을, 27%는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인 응답자의 59%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유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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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檢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움츠리던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17일 공개적으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은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라며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 측에선 “저열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24, 25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과 조국 사퇴 투쟁”이라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전날엔 ‘나경원 특보단(특별보좌단)’ 행사에 참석해 지지세를 다졌다.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며 전대 불출마를 밝혔다.● 친윤 핵심 “선거 실패 당 대표 출마 않는게 관행”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안해봤는데 왜 ‘어대한’이라고 하느냐”며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나”고도 했다.한 친윤 핵심 의원은 “선거 실패에 책임 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안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한 것. 친윤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는 반응도 나왔다.친윤계가 공격에 나선 것을 두고 “영남권 등 전통 지지층은 용산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을 여전히 못마땅해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당원을 만나보면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생방송 TV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한 전 위원장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라고 “결선투표에서 1대1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은 다음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달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친윤계에선 뚜렷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 특보단 행사 참석, 안철수는 불출마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열린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한 모임 참석자는 “한동훈이 되는 꼴은 못보겠다고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감히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나는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외쳤었다”며 메시지를 냈다. 여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에서 민주당에 판판이 깨지면서 나 의원의 ‘원외 당대표 한계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나 의원과 친윤계간 연대설도 흘러나온다.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분위기가 (출마로) 몰아가기는 하는데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연 전대에서 정치적인 소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간을 두고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14~15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유 전 의원을, 27%는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인 응답자의 59%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유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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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내 원구성 완료”… 與 “전면 백지화” 반복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를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17일 본회의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일한 안건이 상임위원장 선출인데,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 독재가 보인다”며 “국회 무용론과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반복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초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면서도 “보이콧 해제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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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본회의’ 밀어붙이는 野 vs 與 “원구성 백지화” 보이콧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를 우려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협상 중”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다음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의 17일 본회의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일한 안건이 상임위원장 선출인데,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 독재가 보인다”며 “국회 무용론과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정신”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반복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초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도 “보이콧 해제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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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기재-행안부 등이 업무보고 거부… 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 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상임위 등 국회 회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들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까지 안 오기 시작하면 상임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끼리만 북 치고 장구 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입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 “업무보고 거부 시 가장 강력한 조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 대상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부 직원이 찾아와 예정돼 있던 의원실 대상 산업부 업무보고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열고 관료들을 출석시키고 있는 만큼 관료들은 여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 野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 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다음 주 부처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정부 측이 현안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임위별로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구도 줄줄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부처 업무보고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4일 업무보고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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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기재-행안부 등 업무보고 거부…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상임위 등 국회 회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들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까지 안 오기 시작하면 상임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끼리만 북 치고 장구 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입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 “업무보고 거부 시 가장 강력한 조치”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성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 대상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부 직원이 찾아와 예정돼 있던 의원실 대상 산업부 업무보고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열고 관료들을 출석시키고 있는 만큼 관료들은 여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野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다음 주 부처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정부 측이 현안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확용해 위원장으로서의 특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상임위별로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구도 줄줄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부처 업무보고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4일 업무보고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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