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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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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검찰-법원판결53%
사회일반41%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대기업지정 자료 허위 제출… CJ-한화 등 경고 처분 받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의 계열사와 소유 주식 일부를 누락한 CJ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 한화, GS, 코오롱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 총수(동일인)로부터 총수와 그 친족이 가진 주식, 계열사 등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J는 올해 지정자료를 내면서 일부 계열사를 빠뜨렸다. 한화와 GS, 코오롱그룹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계열사 현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 등 현황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30일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치는 검찰 고발, 경고, 무혐의 등 3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이 중 경고는 “주의하라”는 메시지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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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한국 48년뒤엔… 세계 3번째 ‘늙은 국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되면서 약 5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올해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마디로 50년 뒤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10.2%에서 20.3%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72년 고령인구 비중이 36.9%로 예측된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는 반대로 현재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총인구는 2072년 36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라며 “축소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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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년뒤 한국 인구 3600만명으로 감소… 노년부양비 4배로 껑충”

    약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2072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25% 넘게 늘어날 동안 한국 인구는 오히려 31%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당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전 세계 3위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인구 25% 늘 때 한국은 31% 줄어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 명에서 102억20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237개 국가(지역)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세계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든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다 합쳐도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합계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꼴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2072년엔 한국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소폭 높아지겠지만,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아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50년 뒤 노년부양비 부담 세계 3위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며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올해 42.5명에서 2072년 2.8배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1.2배인 62.7명으로 오르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노년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올해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 증가 폭(2.1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발맞춰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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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4명중 3명 “月100만원 못벌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2022년에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경기가 휘청이면서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00건 가운데 860만9000건(75.1%)은 연간 1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한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건은 94만430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 월 1000만 원(연 1억2000만 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1.5%인 17만4100명이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를 빼고 자영업자 수중에 남은 돈을 말한다.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 자영업자 수와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매년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800건(71.6%)에서 2020년 661만2900건(73.0%), 2021년 794만7000건(75.0%) 등으로 늘었다. 이 중 0원의 소득을 신고한 건수도 2019년 64만9000건에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길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최근 자영업자들이 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장님’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줄어 5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900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4%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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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넘게 그냥 쉽니다”… 청년 8만2000명 한숨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3명 중 1명은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취업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15∼29세 청년은 2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났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수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당시인 2022년(―5만4000명)부터 2년간 전년 대비 줄었는데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중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은 8만2000명으로 34.2%를 차지했다. 1년 전(8만 명)보다 2000명 늘었다. 3년 이상 미취업자 중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000명까지 올랐다가 2022∼2023년에는 점차 줄어든 바 있다. 반면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한 청년은 6만9000명이었다. 이 밖에 육아·가사를 한 청년은 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한 청년은 1만1000명이었다. 취업 시험 또는 진학을 준비하며 쉰 청년들보다 그냥 쉰 청년이 더 많은 것이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실상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별로 보면 그냥 쉰 청년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20.6%가 ‘그냥 쉬었다’고 답했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30.3%였다.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임금 등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도 증가 추세다. 1∼5월 구직단념 청년은 평균 12만 명으로 1년 전(10만9000명)보다 1만1000명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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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0계치킨, 가맹점에 젓가락도 강매” 제재 착수

    나무젓가락, 비닐백까지 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 비닐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지점마다 상품 품질을 같게 유지하려는 취지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브랜드 동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 초 정부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반기(1∼6월)에는 BHC, 메가커피, 샐러디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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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42% 순익 한 푼 못내고, ‘나홀로 사장’ 1년째 감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대기업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에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인 ‘나 홀로 사장님’ 수는 12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7월 평균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년 전(98.5)보다 0.3% 줄어든 98.2로 집계됐다. 기준 연도인 2020년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100만큼 이뤄졌다면 올 1∼7월은 98.2만큼 이뤄졌다는 의미다. 1∼7월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지수가 113.7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5)보다 6.8%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수 관련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중소기업들이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월 제조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22년 100.7까지 오르며 2020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년째 하락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0만1793개로 처음으로 40만 개를 넘어섰다. 전체 중소기업(96만4736개)의 41.6%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지난해 순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역시 줄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만9000명 줄어들며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에 나 홀로 사장님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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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때만큼 힘든 중소기업…‘나홀로 사장’도 12개월 연속 줄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직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도 12개월 연속 줄었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7월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평균 98.2로 집계됐다. 기준연도인 2020년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100만큼 이뤄졌다면, 올 1~7월은 98.2만큼 이뤄졌다는 의미다. 1~7월 기준 제조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22년 100.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98.5)와 올해 전년 대비 각각 2.2%, 0.3% 줄었다. 반면 1~7월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06.5에서 올해 113.7로 6.8% 올랐다. 내수 관련 업황 부진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중소기업들이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0만1793곳으로 처음으로 40만 개를 넘어섰다. 전체 중소기업(96만4736개)의 41.6%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순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것이다.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 경기도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 역시 1년 전보다 3만9000명 줄어든 574만5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나홀로 사장님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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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2년 두집 중 한집이 ‘노인 가구’… 1인 가구는 40%로 늘것”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 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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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명절 선물, 10만원까지 부가세 안물린다

    올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끼리 결혼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간은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12월까지는 신축 소형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낸 세제 관련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선물(재화)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명절·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을 합쳐 10만 원을 비과세해줬는데, 앞으로는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에 10만 원, 명절 선물에 10만 원을 각각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에 따른 1주택 간주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1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 10년간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12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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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로”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내기 쉽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별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업체의 경우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 표시 항목,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이나 시공 하자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닥구조 하자를 판정할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어 바닥이 얇거나 흡음재 품질이 미달하는 등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를 고쳐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금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데,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현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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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2년엔 두집 중 한집이 노인이 생계 책임지는 ‘고령자 가구’”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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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깜깜이 장례’ 없도록 가격표시제 확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내기 쉽도록 기준도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별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업체의 경우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층간소음이나 시공하자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닥구조 하자를 판정할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어 바닥이 얇거나 흡음재 품질이 미달하는 등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를 고쳐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금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데,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현장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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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률 4개월째 뒷걸음… “그냥 쉬었다”도 46만명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 등 생업을 하는 청년 수가 22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며 고용률도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늘어난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늘고 있지만 내수로는 그 온기가 퍼지지 못해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폭염까지 겹쳐 취약계층 일자리인 건설 일자리마저 역대 여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청년 고용률 뒷걸음질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30만 명대의 오름폭을 보인 연초와 비교하면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도 46.7%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내려앉았다. 청년층 고용률은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새 23만1000명 늘었다.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률이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점점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일자리를 취업시간대별로 쪼개 보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03만7000개(14.9%) 불어난 1571만9000개였다. 36시간 이상 일자리(1234만1000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휴수당이나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1년 새 18만4000개(10.0%) 늘어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01만5000개로 집계됐다. 모든 달을 통틀어 초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를 넘어선 건 올 2월(204만8000개) 이후 지난달이 두 번째다.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는 청년도 매달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그냥 쉰 청년은 5만6000명 늘어난 46만 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은 올 5월부터 4개월째 늘고 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5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폭염에 건설 일자리 증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면서 내수 관련 일자리 지표도 나빠지고 있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째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에 따른 날씨 요인이 건설 같은 야외활동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3만5000명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외 기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길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도소매업 취업자 수 역시 5만5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각각 9만∼10만 명 가량 늘었다. 정보기술(IT) 인력 수요가 늘고 택배 서비스 등 이용량이 늘면서 이 분야 고용이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TF 회의를 열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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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폭염이 일자리도 앗아갔다… 구직포기 청년 46만명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청년 수가 22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도 큰 폭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며 고용률도 4개월 연속 뒷걸음질 중이다. 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늘어난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올 들어 수출이 늘고 있지만 내수로는 그 온기가 퍼지지 못해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역대급 폭염까지 겹쳐 취약계층 일자리인 건설 일자리마저 역대 여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청년 고용률 뒷걸음질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30만 명대 오름폭을 보인 연초와 비교하면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도 0.3%포인트 내려앉았다. 청년층 고용률은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새 23만1000명 늘었다.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률이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점점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일자리를 취업시간대별로 쪼개 보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03만7000개(14.9%) 불어난 1571만9000개였다. 36시간 이상 일자리(1234만1000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주휴수당이나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1년 새 18만4000개(10.0%) 늘어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01만5000개로 집계됐다. 모든 달을 통틀어 초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를 넘어선 건 올 2월(204만8000개) 이후 지난달이 두 번째다.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는 청년도 매달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그냥 쉰 청년은 5만6000명 늘어난 46만 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은 올 5월부터 4개월째 늘고 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5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폭염에 건설 일자리 증발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면서 내수 관련 일자리 지표도 나빠지고 있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째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에 따른 날씨 요인이 건설 같은 야외활동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3만5000명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외 기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된다.길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도소매업 취업자 수 역시 5만5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각각 9만~10만 명 가량 늘었다. 정보기술(IT) 인력수요가 늘고 택배 서비스 등 이용량이 늘면서 이 분야 고용이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TF 회의를 열어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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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배달앱 이용 100만원 벌면 24만원이 수수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얻는 매출의 24%를 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배달앱 사업자와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대화 기구를 통해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낼 방침이지만 사업자 측은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율 규제라는 정부 방침으로는 플랫폼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7월 한 달간 배달앱 입점 업체 2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서 올린 매출의 24%를 각종 수수료로 내고 있었다. 배달앱 주문으로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24만 원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플랫폼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배달앱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에서 배달 관련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였다.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점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안건에 포함하지도 말자는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심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플랫폼 스스로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상생협의체를 꾸려 높은 수수료율 등 플랫폼 갑질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포장 수수료 무료 등을 내놨던 배달앱 사업자들은 올해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숙박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최대 1년 반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의 갑질 규제법 제정을 백지화한 상황에서 자율 규제를 위한 논의마저 공회전하며 플랫폼 규제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실효성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 10월 말까지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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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지하주차장서 전기자전거 화재

    부산의 전시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과충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자전거 배터리와 배선 등을 태운 뒤 콘센트가 설치된 벽 주위를 까맣게 그을리고 12분 만에 꺼졌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감지하고 작동해 불은 자체 진화됐다. 이후 출동한 소방 당국이 전기 배터리를 수조에 오랫동안 담가 완전히 불을 껐다. 전시실이 문을 닫은 야간에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자전거는 좌석과 핸들을 연결하는 본체(프레임)에 탈부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됐다. 떼어낸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충전 등으로 콘센트나 배터리 부위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소방시설 점검 업체, 소방시설 설비 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이유와 전반적인 소방안전 관리 실태,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 모델은 일부에만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쓰였으나,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는 리튬전지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리튬전지 등을 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인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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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화재’ 벤츠, 배터리 허위 광고였나?… 공정위, 현장 조사

    전기차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벤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벤츠 전기차 모델(EQE)은 일부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하지만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차량에 CATL의 배터리를 쓴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거나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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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판매대금 30일 내 정산 의무화”

    티몬·위메프 같은 플랫폼에 판매대금을 묶어 뒀다가 30일 안에 정산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입점 업체에 줄 돈을 가져다 쓰다가 1조 원대 미정산 피해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공룡 플랫폼 규제법 제정은 발표 9개월 만에 백지화하고 현행법을 고쳐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해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같은 서비스 중개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된다.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 중개거래수익 연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등의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별도의 관리 의무가 생기는 대금 비율은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 중에서 결정하고 정산 기한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티몬·위메프 등 9곳은 PG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 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점유율·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등 4개 불공정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기업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센 제재를 하는 것이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칙 행위를 멈추도록 ‘임시 중지 명령’도 도입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 배민은 매출액 등 기준을 넘지 못해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못 박아두는 사전지정제를 담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발에 밀려 현행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사전지정제 대신에 반칙 정황이 있을 때 지배적 플랫폼인지 미뤄 판단(사후 추정)하기로 했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되면 기업이 입증책임을 져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지정 방식과는 달리 사후 추정의 경우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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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의 늪’ 20대, 신용유의자 2년반새 25% 급증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2년 반 사이 25% 늘었다. 간신히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실패한 체납 인원도 2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대출 만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했거나 대출이 연체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도 5만1116명으로 2021년 말보다 30% 급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래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탱해 줄 허리가 약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고용악화 속 ‘빚의 굴레’ 갇힌 20대, 학자금 체납액 2년새 37% 늘어청년 일자리, 21개월 연속 감소체납 학자금 작년말 기준 661억원체납자는 30% 증가한 5만1116명빚탕감 ‘개인회생’ 신청도 45% 늘어… “양질의 일자리 등 근본적 대책 필요”김모 씨(33)는 몇 년째 학자금 대출 약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다. 4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직장을 관두면서 연체가 시작됐다. 김 씨는 “회사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꼬박꼬박 갚았는데 퇴사 이후에는 금융권 대출부터 먼저 갚느라 학자금 대출 상환은 뒤로 밀렸다”며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현재는 쉬는 중”이라고 했다.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일자리 질마저 악화돼 제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자금 체납 인원 2년 전보다 30%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평가사에 3일 이상 단기 연체 기록이 남은 20대 청년은 총 7만33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체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8.1%를 차지했다. 주거비 등이 모자라 소액을 빌린 청년들이 그마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등록금, 생활비가 모자라 받았던 대출을 취업 후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 역시 늘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체납한 인원은 5만1116명이었다. 2년 전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으로 2021년보다 3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도 16.4%로 2021년 말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22.0%)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순이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서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선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다. 1년에 1621만 원을 벌어도 살림살이가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셈이다.● “페널티 줘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2년 반 새 25% 늘어난 가운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 빚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31% 증가했다. 20대의 회생 신청 증가세가 유난히 가파른 것이다. 청년들이 빚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7월에는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수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빚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도입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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