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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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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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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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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이르면 30일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대통령실은 이미 세 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거부권 반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이 임기 동안 세운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 뿐”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과 장외집회 등을 통해 이슈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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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신설”…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인 7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료계 입장 반영 노력”… 野 “주먹구구 증원안 자인”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 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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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회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회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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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결국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법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화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화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말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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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문 전 대통령이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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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 시중銀,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은 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보다 14조7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을 의미한다.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기업은 증가 추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2032개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은 40.1%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4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수는 줄었다. 2022년 대출은 받은 기업은 5만921개였지만, 지난해에는 4만3908개로 7013개 업체가 감소했다. 산술적으로 한 기업당 대출액은 더 커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떨어지고, 정책금융 지원 등 여러 변수로 대출액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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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두 국가 수용” 주장에…與 “김정은에 발맞춰 헌법 유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밝힌 반(反) 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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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개 시중은행,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은 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보다 14조7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을 의미한다.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기업은 증가 추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2032개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은 40.1%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4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수는 줄었다. 2022년 대출은 받은 기업은 5만921개였지만, 지난해에는 4만3908개로 7013개 업체가 감소했다. 산술적으로 한 기업당 대출액은 더 커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떨어지고, 정책금융 지원 등 여러 변수로 대출액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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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지나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빈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이어갔다. 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 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 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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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공개행보 논란에… 與서도 “민심 전할 민정수석실 대체 뭐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한 데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5일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9∼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마포대교 순찰을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민심 반영을 위해서 신설한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며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파악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김 여사가) 뭐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을 입밖에 못 꺼내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6일 “(김 여사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라며 “공개 활동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이 추석 직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등 본인 일로 국정이 난맥상인데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듯 나오는 건 국민 정서와 안 맞다”고 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도 “김 여사의 행보가 민주당 측에 먹잇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지금은 언론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정치는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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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연휴기간 의료계와 일대일 접촉…협의체 참여 설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 접촉을 이어갓다.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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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공개 행보에 與서도 “비판 여론 높아, 언론노출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한 데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5일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9~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마포대교 순찰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민심 반영을 위해서 신설한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느냐”며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파악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김 여사가) 뭐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을 입밖에 못 꺼내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6일 “(김 여사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며 “공개 활동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이 추석 직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등 본인 일로 국정이 난맥상인데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듯 나오는 건 국민 정서와 안 맞다”고 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도 “김 여사의 행보가 민주당 측에 먹잇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지금은 언론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정치는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친일·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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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석 앞두고 상품권 피해 주의… 올해 8월까지 514건으로 역대 가장 많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선물 등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품권 관련 피해 건수가 최근 6년 동안 2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피해 건수만 500건 이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총 20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개월 동안 피해건수는 5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이었다. 상품권에 명시된 사용처에서 실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업체의 일방적 조치로 상품권 잔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부당행위(387건), 계약 해제 및 해지(352건), 약관 문제(213건)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로 환급(549건), 정보제공(501건), 계약 이행(272건)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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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바나 후원사, 尹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에 맡겨… 준공검사 안해”

    “해당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59)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21그램’이란 영세업체에 맡긴 경위를 감사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면서도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단초가 됐다.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 원인 영세업체가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업체가 과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만큼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였다. ● 21그램 하도급 맡긴 업체 18곳 중 15곳 ‘무자격’ 감사원은 12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의 선정 경위를 포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등이 특정 업체를 콕 집어 공사를 맡긴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지만,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각종 불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저 준공 과정에서)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638일)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22년 4월 인수위에 있을 당시 복수의 인물로부터 21그램을 추천받아 시공 실적과 자격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에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착공 후 21그램이 실내건축업 면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인수위 측은 업체를 직접 정하지 않고 21그램에 마땅한 업체를 섭외해 달라고 했다. 21그램은 직접 할 수 없는 증축 공사나 구조 보강 공사 같은 일감을 18개 하도급 업체에 맡겼는데 이 중 15곳(83.3%)이 무자격 업체였다. 일감을 맡길 때 대통령비서실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에 일감을 맡긴 것은 법 위반이고, 대통령비서실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21그램 측은 감사원에서 “중요한 건 빠른 시공이라 생각했고 공사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공사 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사 자료를 남겨 두라고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대통령비서실에도 기관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뒤 퇴직한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할 수 없기에 추후 공직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라고 한 것이다. ● 경호처 간부·브로커 결탁으로 15억 국고 손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들어가는 방탄창호(새시) 공사를 담당했던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 A 씨가 과거부터 알고 지낸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겼고, 브로커가 공사비를 15억여 원 부풀린 사실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와 행정안전부는 집무실과 관저에 20억여 원을 들여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제작비는 1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브로커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B사에 방탄창호를 17억 원에 납품하기로 했고, B사가 경호처에 20억 원에 납품하기로 한 것. 감사원은 이 브로커가 받은 돈에서 제작비를 뺀 15억여 원만큼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브로커에게 경호처가 이용할 시설 공사비를 대신 내라고도 요구했다. A 씨는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 C 씨에게는 경호처 퇴직 직원이 가진 강원도 땅을 시세보다 4000만 원이나 비싼 값에 사달라고 했고, C 씨는 땅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A 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측이 책임자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감사원이 맹탕 감사, 봐주기 감사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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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5만원, 미래세대에 빚” 野 “이재명 정책 지우기”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표’ 25만 원 무차별 살포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 지원과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미래 세대에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민주당에서 지원 금액부터 지원 방식, 대상까지 폭넓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도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이자를)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몇 %를 내려야 의원님이 만족하시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이 정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하자 “공동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렇게 말하나”라며 티몬과 위메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53.1%(금투세 부과 대상자)의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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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보훈병원 전공의 대전 0명-광주 1명뿐

    7개월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유공자들도 전국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의 전공의 정원 83명(치과 제외) 중 단 9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과로 꼽히는 외과와 응급의학과를 포함해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9개 과에는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병원에 옮긴 뒤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그곳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다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지역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 보훈병원의 경우 정원 9명 중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광주는 정원 15명 중 1명, 대구는 9명 중 1명, 부산은 20명 중 4명뿐이었다.그런데도 내년도 보훈병원의 진료비 보전금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은 3852억7800만 원으로, 올해(3871억4800만 원)보다 18억7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보훈병원은 매년 진료비가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르면 2023년에는 393억8500만 원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사용했다.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소요액이 증가 추세인 건 맞지만 합리적 의료 이용을 통한 의료지원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부분 고령자인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있다”며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못하는 보훈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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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김 여사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등 8건 명시… 與 “무한특검”‘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추석앞 비판 여론 극대화 의도‘채상병 특검’, 野재추천 요구권 포함대통령실 “분칠한 제3자 특검법”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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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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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연일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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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동결… 사실상 삭감 논란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으로, 광복회학술원 예산이 6억 원 삭감된 데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예산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가 제출한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총 30억2700만 원으로 2024년도 편성 예산과 동일했다. 2023년의 30억9700만 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 관리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반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을 36억9800만 원 규모로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6억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보훈부가 직접 제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와 임차료가 각각 6.0%와 11.4% 상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임차료는 동결했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국민적 공분만 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고, 광복회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토지 임차료를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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