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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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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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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 대규모 통신조회, 전방위 사찰” vs 檢 “적법한 조회”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개입이자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들도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통신조회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해 1월 초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이다.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재명 전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정보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野 “혐의점 없이 마구잡이 수사”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무더기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반발하는 이유다.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노종면 맹성규 박균택 박범계 양부남 전용기 정성호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은 주말 동안 의원 단체 대화방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유했다. 현역 의원 외에 이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전방위로 그물망 치기로 통신 조회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 후보와 가까운 이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지난달에야 이뤄진 만큼 수사 보안을 위해 그동안은 통지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에도 증거인멸 도주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의 ‘재량’을 너무 넓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 정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만큼 검찰이 통보 유예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고, 유예 한도인 7개월이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보가 계속 이어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두더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 전 尹 “미친 짓”, 李 “문제 없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 따른 절차”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를 두고 약 3년 만에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도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반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했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공수처 통신조회를 통보받았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재명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정치검찰 운운한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종목의 국가 대표”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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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尹 수사대상 명시’ 특검법 발의…‘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한 첫 특검법인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면죄부를 발급해 준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명품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와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전 의원은 앞서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리자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는 이를 반환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반환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참여연대가 재신고한 사건에 관해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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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4일 검사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부실 수사’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14일 관련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는 내용의 탄핵안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계획서 의결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엔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김 검사의 탄핵 사유에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며 “정치 공세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이 폭주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 수사 관련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를 두고 야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 복원은 (개인 대 기관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답하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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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금법 법사위 처리… 정청래, 與항의에 “퇴거” 與 “빌런” “지가 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여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소모적인 ‘필리버스터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여야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각각 거수 표결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이 “토론을 더 해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법안 표결 전후로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가 뭔데” “빌런” 등 서로를 향한 반말과 막말, 고성도 쏟아졌다. 정 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이라고 세 차례 외친 정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은 “위원장한테 ‘지가’가 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도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곽 의원을 향해 “‘지가 뭔데’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지’는 대명사지, 반말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35분간 정회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정 위원장과 ‘빌런’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법안 표결 직후 정 위원장을 향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끝내는 게 반복된다”며 “언론에선 정 위원장이 ‘빌런’(악당)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거부권 폭주’의 윤 대통령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고 맞섰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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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김건희·이원석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부실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14일에 관련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는 내용의 탄핵안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계획서 의결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엔 반대표를 던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김 검사의 탄핵 사유에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며 “정치 공세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이 폭주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 수사 관련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를 두고 야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 복원은 (개인 대 기관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답하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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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한동훈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제안해 여권으로 공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연임 직후 ‘통 큰 양보’에 나서는 그림을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연임 시 ‘한동훈 제안’ 수용 가능성당초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검법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되면서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총선 이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한 대표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안을 본 뒤 대법원장 또는 변협 추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8월 초 여당을 향해 먼저 공을 던지면, 이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시 ‘맹탕 조사’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與 “민주당의 갈라치기 의도” 우려민주당 내부적으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여권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으로 인한 자중지란이 거세질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한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는 “민주당의 탄핵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컸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이 같은 ‘갈라치기 의도’를 고려해 특검법 선제 발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원내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당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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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가 뭔데” “尹이 빌런”…또 ‘막말 싸움터’ 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소모적인 ‘필리버스터 정국’이 되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여야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각각 거수 표결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이 “토론을 더 해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법안 표결 전후로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가 뭔데” “빌런” 등 서로를 향한 반말과 막말, 고성도 쏟아졌다. 정 위원장이 거수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이라고 세 차례 외친 정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은 “위원장한테 ‘지가’가 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도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곽 의원을 향해 “‘지가 뭔데’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지’는 대명사지, 반말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35분간 정회됐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정 위원장과 ‘빌런’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법안 표결 직후 정 위원장을 향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끝내는 게 반복된다”며 “언론에선 정 위원장이 ‘빌런’(악당)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거부권 폭주’의 윤 대통령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고 맞섰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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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도광산 등재’에 “尹, 사람에 충성 않는다더니 일본에 충성… 일본 총독부냐”

    더불어민주당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29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라고 공세를 이어가며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상징인 사도 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하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강제징용, 일본 군용기 위협비행, 위안부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사도광산에 우리 국민이 많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는데, 관련 내용을 빼기로 우리 정부가 사전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대한민국 정부 맞느냐.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봐도 친일, 아무리 봐도 매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여당 대변인은 ‘한미일 동맹’이라며 한일 동맹을 강조했다”며 “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정부의 3년은 너무 길어서, 자칫 나라를 넘겨줄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가 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 비판 논평과 의원들의 입장문도 잇따랐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당시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식민과거사 흔적 지우기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표현만 안 했을 뿐 (강제노역을 인정한) 과거 약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외교부를 겨냥해 “한국과 일본이 언제부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됐느냐”며 “국민을 기망하는 기괴한 외교 문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 “윤석열 정권, 일본 정부와 야합”이라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1호 영업사원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굴종 외교, 친일 외교로 역사를 망각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망각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사안 관련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도 광산 등재와 관련해 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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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청문회 결국 ‘맹탕’… 여야, 증인 대거 불참에 말싸움만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세요.”(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법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 법사위원장의 고성에 송 의원이 이같이 받아치면서 실제 회의장을 나가자 여야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1차 청문회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2차 청문회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주장보다는 청문회의 위법성을 둘러싼 여야의 감정 섞인 설전만 반복됐다. 민주당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뇌물죄 대상”이라고 기존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도 “김 여사의 불출석은 정당하다. 위법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거듭 반박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 주요 증인 18명도 불출석해 “또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與 “코미디 같은 청문회, 국민들 보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과 청문회의 위법성을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정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 13명에 대해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증인들이 불법적으로 열린 청문회의 부당성을 항의하며 정당하게 불출석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고 폭로한 최재영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에 대해 “언더커버(undercover) 취재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내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며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겸했기 때문에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를 김 여사와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반박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목사의 증언대로라면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논란성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술을 많이 먹어 만취 상태라는 건 거의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잠을 안 자고 새벽 3, 4시에도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더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대통령과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은 대통령 부인이 야밤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다.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고 가세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다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를 좀 더 품격 있게 이끌어 달라. 이렇게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산 찾아간 野… 與 “선동용 정치쇼”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청문회를 정회시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관저 인근을 찾아 김 여사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경찰 등 경호 인력들이 대통령 관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규탄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선동용 정치쇼를 그만하라”며 “김 여사 모녀 등을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북한식 인민 재판을 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갔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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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청문회 결국 ‘맹탕’…여야 증인 대거 불참에 말싸움만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세요.”(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알겠습니다. 불법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 법사위원장의 고성에 송 의원이 이같이 받아치면서 실제 회의장을 나가자 여야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1차 청문회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2차 청문회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주장보다는 청문회의 위법성을 둘러싼 여야의 감정 섞인 설전만 반복됐다. 민주당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뇌물죄 대상”이라고 기존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도 “김 여사의 불출석은 정당하다. 위법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거듭 반박했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 주요 증인 18명도 불출석해 “또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與 “코미디 같은 청문회, 국민들 보고 있다”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과 청문회의 위법성을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정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 13명에 대해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증인들이 불법적으로 열린 청문회의 부당성을 항의하며 정당하게 불출석한 것”이라고 두둔했다.이날 청문회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고 폭로한 최재영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에 대해 “언더커버(undercover) 취재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내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며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겸했기 때문에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를 김 여사와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반박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목사의 증언대로라면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최 목사는 김 여사 관련 논란성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김 여사가 잠을 안 자고 새벽 3, 4시에도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더라”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대통령과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은 대통령 부인이 야밤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다.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고 가세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다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를 좀 더 품격 있게 이끌어 달라. 이렇게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산 찾아간 野…與 “선동용 정치쇼”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청문회를 정회시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관저 인근을 찾아 김 여사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경찰 등 경호 인력들이 대통령 관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규탄했다.여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선동용 정치쇼를 그만하라”며 “김 여사 모녀 등을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북한식 인민 재판을 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갔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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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 野 “3번째 법안 발의할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인 25일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특검 주체를 절충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한 대표 측은 “야당 대응을 보면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이 풍비박산 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4표가 나오자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제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댄다”면서 “민심과 함께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고 압박에 나섰다. ● 반대 104표, 여당 4명 이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결과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반대를 뜻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1명,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한 대표 측은 당내 반발, 야당 ‘갈라치기’ 의도 등을 고려해 당장 밀어붙이지 않을 계획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 특검안에 대한 대안 차원이었다”며 “특검안이 폐기됐으니 대안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이탈표 4표’가 향후 ‘거부권 정국’에 끼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 내 8표가 이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동에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 주자”고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탈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에 변화를 촉구했기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때 용산 뜻과 다른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제3자 추천 특검’ 재발의할 것”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고리로 여당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향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으로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크게 양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수위를 확 올렸다간 한 대표가 합의를 거부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 내용 강도는 한 대표의 향후 입장을 보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한동훈 특검법’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본인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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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野 “3번째 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특검 주체를 절충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한 대표 측은 “야당 대응을 보면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이 풍비박산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4표가 나오자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제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댄다”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고 압박에 나섰다. ● 반대 104표, 여당 4명 이탈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결과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반대를 뜻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1명,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 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한 대표 측은 당내 반발, 야당 ‘갈라치기’ 의도 등을 고려해 당장 밀어붙이지 않을 계획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제3자 추천 특검 추진 움직임은 없다”며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이탈표 4표’가 향후 ‘거부권 정국’에 끼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 내 8표가 이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동에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탈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에 변화를 촉구했기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때 용산 뜻과 다른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제3자 추천 특검’ 재발의할 것”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고리로 여당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향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으로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크게 양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수위를 확 올렸다간 한 대표가 합의를 거부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 내용 강도는 한 대표의 향후 입장을 보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한동훈 특검법’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본인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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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검토… 방송4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곧바로 보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될 경우 이 기간 도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23일 저녁 비공개로 진행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이상인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 든 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방통위가 이진숙-이상인 2인 체제로 MBC 사장 인사권을 갖는 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말이나 8월 초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이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아야 이들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통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 후보자 한 명만으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 부위원장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방통위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됐으므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 부위원장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이 이달 17일 여야를 향해 방송4법을 재검토해 달라고 중재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최종 거부하자 상정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준비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야당이 강제 종료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필리버스터가 5박 6일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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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다시 꺼낸 한동훈… 친윤 “黨 풍비박산 날수도”

    “제가 내놓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한 특검 속내를 드러낸 상황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이 더 유효하다.”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 절차를 거쳐서 잘 설득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 당시 밝힌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에선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당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당장 한 대표가 꺼낸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야권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을 두고 친윤계가 이견을 보이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앞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를 앞세운 친윤계와 겪은 극한 내전을 봉합하는 과제가 놓였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선거 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에서 친윤 진영과 번번이 갈등을 빚어 사분오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봉합하고 통합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韓 “갈등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갈 것” 한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했다”며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윤 의원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108석 소수 정당으로 이것 저것 빼는 식으로 갈 수 없다”며 “갈등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갈 것이다. 친한이니 친윤 누구니 하는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은 정권 초 구심점이었던 장제원 전 의원의 불출마 등으로 세력이 약화했지만 여전히 현역 수십 명 의원이 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에서 영남권 친윤 의원들은 원 후보를 도우면서 한 대표 반대편에 섰다. 이후 ‘김건희 문자 무시’,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에서 친윤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친윤 재선 의원은 “한 대표의 공소 취소 공격과 이후 대응을 보면 동지나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항하는 친한계는 ‘한동훈 비대위’ 출신과 비례대표 위주 초·재선 십수 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다만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드러내놓고 도우며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 등은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 때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을 배후로 지목하며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당내에선 “현재 권력인 친윤계와 미래 권력인 친한계가 부딪치며 친이-친박 갈등 양상을 빚으면 공멸”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은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2008년 총선 친이계의 ‘친박 학살’, 2010년 친박계 주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으로 이어졌다. 2016년 총선 친박계의 ‘친이-유승민계 학살’로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 여파는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이어졌다.●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 韓-친윤 전면전 뇌관 당장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친한-친윤 진영 간 극한 전쟁으로 번질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가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한 대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균열을 키우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고, 한 대표에게 법안 처리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제가 말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부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내 민주 절차를 통해 토론해 보겠다”고 했다. 일단 시간을 벌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8표 이상 이탈표가 여당에서 나오면 여권 전체가 책임론으로 사분오열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와 친윤계가 갈등할 경우 야권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한동훈 특검’에 친윤계가 동조할 수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억지 협박”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한동훈 특검’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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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李 강성 지지층 겨냥 “집단 쓰레기”… 논란 일자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주부터 누적 득표율 91.7%를 기록한 가운데 김두관 당 대표 후보(사진)가 이 후보 강성 지지자층을 겨냥해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19%다. 김 후보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메뚜기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당대회가)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합동연설회를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해 연설 종료 20분 후 마감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이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친명 강성 지지층에게도 날을 세웠다. 22일 오전 해당 글 속 ‘쓰레기’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뒤늦게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에서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김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전당대회 초기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당과 이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도 이 후보와의 인연이나 그를 향한 충성심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꾸려질 새 지도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당내 이견이 많은 사안도 무작정 이 후보의 뜻대로 밀어붙일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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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집단 쓰레기는 정권 못잡아”…이재명 강성지지층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주부터 누적 득표율 91.7%를 기록한 가운데,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이 후보 강성 지지자층을 겨냥해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19%다. 김 후보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메뚜기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당대회가)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 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합동연설회를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해 연설 종료 20분 후 마감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이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친명 강성 지지층에게도 날을 세웠다.22일 오전 해당 글 속 ‘쓰레기’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뒤늦게 표현을 삭제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에서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김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해명했다.다만 이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전당대회 초기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당과 이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도 이 후보와의 인연이나 그를 향한 충성심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꾸려질 새 지도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당내 이견이 많은 사안도 무작정 이 후보의 뜻대로 밀어붙일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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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등 25일 본회의 처리” 與 “7박8일 필리버스터”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7개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 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26일) 등 일주일 내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세사기특별법, 25만 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도 그날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여당은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해 ‘방송4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최소 24시간씩, 총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해 자진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증인 27명과 연예인 정우성 설운도 씨,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씨 등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24·25일엔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은 청원 종료 기한인 20일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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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99.9% 찬성률로 당대표 재선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0일 전국당원대회에서 99.9%의 찬성률로 신임 대표에 재선출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전국당원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뽑혔다. 조 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 3만2094명 중 3만2051명(99.9%)이 조 대표의 연임에 찬성했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라고 부르며 “술 취한 대한민국호를 몰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엔 김선민 의원(득표율 59.6%),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30.3%)이 각각 당선됐다. 조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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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등 7개 법안 25일 처리 예고…與 “7박8일 필리버스터”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7개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최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26일) 등 일주일 내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세사기특별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도 그날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여당은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해 ‘방송 4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최소 24시간씩, 총 7박8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해 자진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증인 27명과 연예인 정우성 설운도 씨,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씨 등을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은 청원 종료 기한인 20일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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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채택, 힘으로 밀어붙인 野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까지 증인을 가장 많이 부른 상임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불렀고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경노동위(9명), 행정안전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교통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보건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 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비판 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이 국회에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석하면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불출석할 경우엔 국회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 73명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서다 가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봐야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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