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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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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정부, 관광 활성화로 내수 살리기…400억원 투입해 숙박 할인-휴가비 지원

    정부가 국내 여행객 100만 명에게 3만 원의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일본 등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뿌려 물가 상승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국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6월부터 국내 숙박 상품에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00만 장을 발행한다. 테마파크 등 놀이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1만 원) 18만 장도 지급한다. 이들 할인쿠폰은 숙박예매 사이트나 놀이공원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여행비 할인쿠폰 발행에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종사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기존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정부 재정 200억 원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임산부와 동반자의 KTX 운임을 50% 할인한다. 4인 동반석에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철도를 이용하면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SRT도 봄(4월 1일~17일)·가을(10월) 기간 중 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선 일본,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K-ETA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K-ETA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1만 원을 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5월부터는 무비자 환승 관광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면세점 할인행사도 연다. 5월 한 달간 열리는 ‘Korea Duty-Free Festa 2023’에 전국 면세점이 참여해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행사를 벌인다. 50여 개 한류행사 및 국제회의를 연중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회복한다. 특히 지역 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에 외국인 방한객을 늘리기 위해 신규 취항 항공기, 관광 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편당 최대 800만 원) 면제 및 운항지원금(노선당 최대 3000만 원) 혜택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지출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규모가 크지 않아 아주 큰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출 분야가 여행, 관광에 국한된 점도 한계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김정은기자 kimje@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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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촌 센텀퍼스트, 선착순 10% 할인 분양

    DL이앤씨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짓는 ‘평촌 센텀퍼스트’(조감도)가 선착순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10% 낮고 거주지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평촌 센텀퍼스트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890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 3211만 원보다 10% 낮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59㎡ 타입 분양가는 6억6960만∼7억2720만 원으로 평균 7억1721만 원이다. 최초 분양가보다 최대 8000만 원가량 낮아진다. 전용 84㎡ 분양가는 최초 10억 원이 넘었지만 평균 9억4772만 원으로 내려간다.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옵션 상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안양 덕현지구를 재개발한 단지로 23개 동(지하 3층∼지상 38층) 총 2886채 규모다. 평촌 학원가, 롯데백화점, 안양시청 등 평촌 신도시의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이 가깝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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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 67%가 3개월 전보다 보증금 낮춰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7건의 보증금이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역(逆)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활용 비중도 2020년 8월 도입 이후 분기 기준 최저치를 나타냈다. 2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체 5138건 가운데 67.3%(3459건)가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액대별로 고가 전세는 줄고, 저가 전세 거래는 늘었다.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만9668건 가운데 보증금 4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45.5%로 직전 4분기(37.7%) 대비 7.8%포인트 증가했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1.0%에서 올해 1분기 16.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비중도 10.2%에서 6.0%로 4.2%포인트 줄었다. 전셋값 하락 여파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도 줄었다.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1만4082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4704건(33.4%)으로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래 분기 기준 최저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서울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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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불허’ 카자흐인 2명 인천공항서 도주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 2명이 인천국제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 여객기와 공항에서 실탄 3발이 발견된 데 이어 강제 송환 대상이 도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인천공항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카자흐스탄 국적 A 씨(21)와 B 군(18) 등 2명은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국 대기실에서 강제송환 비행기(26일 오후 3시 반 출국)를 기다리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터미널 1층으로 내려와 창문을 깬 뒤 활주로 3.5㎞ 구간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천공항 보안팀은 이들이 약 50분에 걸쳐 활주로를 가로지를 동안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울타리에는 적외선 감시 장비 등 3중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 보안팀은 센서 경보가 울린 후에야 순찰차를 보내며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기동대를 투입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이달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70대 미국인 승객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인터폴에 체포를 요청했다. 16일엔 공항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소총용 실탄 1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3일 국토부에 다음 달 말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그의 임기는 내년 2월 1일까지다. 최근 실탄 발견 사건이 사의 표명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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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7건 보증금 하락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7건의 보증금이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역(逆)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비중도 2020년 8월 도입 이후 분기 기준 최저치를 나타냈다. 2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체 5138건 가운데 67.3%(3459건)가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액대별로 고가 전세 는 줄고, 저가 전세 거래는 늘었다.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만9668건 가운데 보증금 4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45.5%로 직전 4분기(37.7%) 대비 7.8%포인트 증가했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1.0%에서 올해 1분기 16.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비중도 10.2%에서 6.0%로 4.2%포인트 줄었다. 전셋값 하락 여파로 계약갱신권 사용 비중도 줄었다.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1만4082건)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4704건(33.4%)으로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래 분기 기준 최저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서울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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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임기 10개월 남겨두고 사의표명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10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달 23일 국토부에 다음 달 말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그는 2021년 2월 인천공항 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2월 1일까지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김 사장은 다음달 경영평가 이후에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이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국토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차기 사장 공모 절차를 밟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이후 국토부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임명제청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서 9㎜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 등이 사의 표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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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임기 10개월 남기고 사의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10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23일 국토부에 다음 달 말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그는 2021년 2월 인천공항 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2월 1일까지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김 사장은 다음달 경영평가 이후에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입장은 이르면 27일 밝힐 예정이다. 충암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사장은 행시 33회 출신으로 국토부 철도국장,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충주시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잠시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일각에서는 최근 인천공항의 실탄 반입 사건 등이 김 사장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10일 오전 8시 5분경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서 9㎜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된 바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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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하락’ 후폭풍… 전세보증보험 탈락 늘듯

    A 씨는 2년 전인 2021년 3월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전셋집을 구했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빌라 보증금이 공시가격(1억8600만 원)의 150%(2억7900만 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이 집을 계약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2억2300만 원까지 낮추고 월세 10만 원가량을 새로 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이 빌라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600만 원에서 올해 1억7700만 원으로 낮아진 데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대부분 월세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떨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져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은 작지만 연립·다세대주택 특성상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주택이 많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초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했다. 전세가율과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낮췄는데 공시가격까지 더 낮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선도 내려간 것이다. 당장 현장에서는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인중개업소는 “그나마 시장에 남아있던 전세 매물도 대부분 반전세나 월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들도 세입자를 빨리 들이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반전세나 월세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첫 징계 국토부는 전세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게 징계 처분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외부의 고액 사례를 선정해 빌라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는 자격 박탈까지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 시스템 개선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세입자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다음 날 0시)하기 전에 집주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에 이어 5월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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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18.6% 하락, 보유세 3년전보다 20% 감소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평균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3년(―4.1%) 이후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서(71.5→69.0%) 공시가격 추가 하락을 유도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까지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가량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인 주택에 부과되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올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나타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공시가격 자체는 2021년 수준이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당분간 집값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실거래가 급락에… 공시가 세종 ―30%, 인천 ―24%, 서울 ―17% 공시가격 얼마나 하락했나금리인상-경기침체에 집값 떨어져공시가 현실화율 낮춘 영향도 한몫서울선 송파구 낙폭 23%로 최대종부세 대상 주택 45만채→23만채 올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0% 넘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도 속출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해 대비 30.68%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가 각각 24.04%, 22.25%씩 하락해 뒤를 이었다. 대구와 대전도 20% 넘게 떨어졌고, 서울은 17.30% 내렸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락세가 뚜렷했던 곳으로 집값 하락 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내림 폭도 컸다. 특히 서울은 급매물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송파구가 전년 대비 23.2% 하락했고 노원구도 23.11% 떨어졌다. 동대문·도봉·성북구 등도 20% 넘게 하락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값 하락 폭이 비교적 작았던 용산구만 한 자릿수(―8.19%) 낙폭을 보였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3억6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2100만 원 떨어졌다. 이는 2020년(2억9900만 원)보다 높고 2021년(3억80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1700만 원으로 지난해(22억6600만 원)보다 33.05%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전용 120.82㎡·21억3000만 원)은 지난해(26억7600만 원)보다 20.40% 떨어졌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96㎡는 지난해 10억75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37.67%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 45만6360채(전체의 3.14%)에서 올해 23만1564채(전체의 1.56%)로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은 2020년엔 없었지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주택 수는 1443만 채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를 차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특례세율을 새롭게 적용받게 되는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채 늘며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 올해 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가 되지만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지자 이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어 올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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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줄어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4년(―4.1%)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들고, 기초생활제도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확대된다. 다만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조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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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 40조 규모 ‘新수도’ 이전… “세종시 벤치마킹”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남짓 거리인 보르네오섬 칼리만탄주 발릭파판. 18일(현지 시간) 발릭파판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열대우림 숲속을 2시간 30분가량 달리자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인 ‘누산타라’가 나왔다. 누산타라 중심부에서도 20km 떨어진 ‘세파쿠 세모이’ 댐 공사현장에서는 덤프트럭 20여 대가 높이 20m, 길이 400m 댐 위로 분주히 흙을 실어 날랐다. 이 댐은 정부 부처나 대통령궁 등이 들어서는 신수도 핵심 구역에 수도를 공급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으로 이곳의 상수도 정비시설을 짓고 있다. 한국 기업·기관이 누산타라에서 착공하는 첫 사업이다. 민휴 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사업단장은 “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국내 자금 285억 원을 들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정수시설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비 40조 원’ 인니 신수도 ‘세종시’ 벤치마킹 인도네시아가 중동에 이어 해외 수주의 또 다른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수도 자카르타 지반 침하, 인구 밀집 등을 해소하기 위해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준비 중이다.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앞으로 이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주는 도시 전체 설계와 인프라 관리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지 업체가 가능한 단순 토목공사보다는 건설관리나 엔지니어링, 스마트도시 핵심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잇달아 수주전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건설부터 도심교통항공(UAM) 분야까지 망라한 ‘원팀코리아’ 수주단을 꾸려 인도네시아에 파견한 것도 이 때문이다. 16일 현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뉴시티 포럼에도 삼성물산과 LG CNS 등 대기업을 비롯해 나인와트, 이에스이, 에코란트 등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김영록 나인와트 대표는 “향후 도시가 개발되면 새 활로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송재용 현대자동차그룹 미래항공모빌리티(AAM)사업추진담당 상무는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 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필요해 AAM 수요가 크다”고 했다. ● 인니 측 “균형발전-스마트시티 한국서 배우고파” 한국 기업 수주에 긍정적인 점은 ‘누산타라’가 세종시를 벤치마킹한다는 점이다. 누산타라 도시 전체 면적은 세종시(465㎢)보다 5.5배 크지만 공공기관과 대통령궁이 모여 있는 핵심 구역 면적은 66㎢로 세종시(73㎢)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행정중심복합건설청(행복청)과 교류해 오고 있다. 세종시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공공기관과 대통령궁 인근에 1000채가 넘는 규모의 공무원 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에 국내 기업들에 시공 이후 관리 기술을 비롯해 자국 청년 인력 양성에도 힘써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을 관할하는 바수키 하디물조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균형발전이나 스마트도시 콘셉트를 한국 세종시에서 배우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능력 있는 현지 청년층을 양성하고 기술을 키우는 데에 관심이 크다”며 “시공 후에도 관리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쓸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했다.누산타라=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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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이라크 인프라 사업 박차

    대우건설은 이달 1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과 함께 이라크 ‘알포 항만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알포 항만 개발 현장은 이라크 58㎞ 해안선 중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다. 중동지역의 최대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백 사장과 조 장관은 현장에서 K컨소시엄(대우건설, 부산항만공사, SM상선경인터미널)의 항만 운영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K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이라크 요청을 받아 구성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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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지정타 ‘줍줍’ 넣을까? “과천 사는 무주택자만”[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분양 규제를 확 푸는 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약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미분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 핵심 입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1·3대책에서 바뀐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데요. 헷갈리는 부분을 빨간펜으로 체크해 볼까요. Q.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줍줍’(무순위 청약)에 청약했던 지방 거주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에서도 줍줍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청약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일반분양)이 끝난 뒤 계약 취소나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으로만 한정됐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줍줍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5를 개정한 겁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집을 몇 채 보유하든 상관없이 만 20세만 넘으면 청약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4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서 나오는 줍줍 물량은 좀 다릅니다. 계약이 안 돼 남은 물량이 아니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게 들통나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오는 물량이죠. 이 경우에는 규칙 제47조 3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칙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줍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Q. 지인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8억∼9억 원씩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낼 거냐고 했더니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며 버티다 전세를 줄 거라고 하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선 축하 말씀 드립니다. 단, 아직까지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 있을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원래는 집주인이 입주 직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1·3대책에서 이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죠. 이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입주 전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줄 수 있습니다.” Q. 청약에는 떨어졌지만 분양권이라도 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을 사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죠. 이 규제 역시 1·3대책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3월 중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나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고요.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구는 현재 규제지역도 아니고, 공공택지도 아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죠. 그럼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기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즉, 예비당첨자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본인이 당첨됐다고 발표가 된 날로부터 1년 뒤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Q. 서울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데다 1인 가구라 청약 가점이 아주 낮은데요. 청약을 노려도 될까요. “청약 가점이 낮은 20, 30대를 위해 3월부터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점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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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진아, 넌 과천 지정타 무순위 청약 못 넣는다고 해[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분양 규제를 확 푸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약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미분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일부 핵심 입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1·3대책에서 바뀐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예비 청약자들이 많은데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독자 분들의 질문도 많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빨간펜으로 체크해 볼까요?새롭게 바뀐 청약제도 구분내용시행무순위 청약계약 취소·미분양 등 물량→전국 성인불법 전매· 위장전입 등 물량→해당지역 무주택 거주자○전매제한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3월 중 시행 예정실거주 의무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국회 계류중일반공급 1순위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 가능우선공급 거주 요건 2년→1년 단축○중도금 대출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가능○특별공급분양가 상관없이 특별공급 물량 有○재당첨 제한비규제지역 청약은 재당첨 제한 없음○Q.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줍줍’(무순위 청약)에 청약했던 지방 거주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에서도 줍줍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청약을 할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일반분양)이 끝난 뒤에 계약취소나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줍줍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5를 개정한 겁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집을 몇채 보유하든 상관없이 만 20세만 넘으면 청약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4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서 나오는 줍줍 물량은 좀 다릅니다. 계약이 안 돼서 남은 물량이 아니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게 들통나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오는 물량이죠. 이 경우에는 규칙 제 47조 3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칙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줍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규정을 어떻게 다 찾아보고 청약하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해당 무순위 청약이 어느 규칙에 따른 것인지를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Q. 지인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8억~9억 원 씩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낼 거냐고 했더니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며 버티다 전세를 줄 거라고 하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인 분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선 축하 말씀 드립니다. 단, 아직까지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 있을 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원래는 집주인이 입주 직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이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죠. 이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입주 전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줄 수 있습니다. ”Q.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는 떨어졌지만 분양권이라도 살 수 있을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을 사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죠. 이 규제 역시 1·3 부동산 대책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3월 중에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나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구요.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구는 현재 규제지역도 아니고, 공공택지도 아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죠. 그럼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기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즉, 예비당첨자나 무순위청약 당첨자는 본인이 당첨됐다고 발표가 된 날로부터 1년 뒤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Q. 요즘 부쩍 청약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서울에서 다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요. 저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에는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외 지방은 가입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죠.”Q. 올해 2월에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1순위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규정 상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즉,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가점이 높아도 경쟁에서 밀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나오는 청약은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Q. 5년 전 서울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청약에 또 도전하고 싶은데 재당첨 제한이 있을까요.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청약 물량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뿐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량을 제외하면 기존에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 확인’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죠.”Q. 이미 청약에 당첨돼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청약을 또 넣을까 고민 중인데, 중도금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최대 2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월부터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청약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Q. 서울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데다 1인 가구라 청약 가점이 아주 낮은데요. 청약을 노려도 될까요? “질문해주신 분처럼 가점이 낮은 20, 30대를 위해 3월부터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점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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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분양가 3.3㎡당 3474만원…1년새 24% 급등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 전년 대비 20% 넘게 상승해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됐고, 공사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단지에서도 기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474만 원으로 전년(2798만 원) 대비 24.2%(676만 원) 올랐다. 2018년(29.8%), 2012년(25.4%)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몇 년 새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분양가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된다. 이때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17% 상승하며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5.92% 내렸지만 원자재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자재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달 기준 1㎡당 기본형 건축비는 194만3000원으로 지난해 9월(190만4000원) 대비 2.05% 상승했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을 끝내고 착공에 들어갔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컨테이너로 아파트 입구를 막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입주를 앞둔 지난 달 초 시공사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106억 원 증액을 조합에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입주를 막아버린 것이다. 5월 입주 예정인 강남구 ‘대치푸르지오 써밋’에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와 이자 등을 포함하면 총 67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며 “이날 기준 못 받은 미수금이 1000억 원 정도”라고 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만 오를 경우 수도권 핵심 입지를 제외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청약시장이 한층 더 냉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청약시장은 분양가나 입지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갈리고 있다. 이달 6∼8일 청약을 진행한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총 1548채 모집에 131명만 지원해 미달이 났다. 반면 이달 13일 청약한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214채 모집에 2430명이 몰려 11.3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드는 등 분양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원자재 조달 비용이 급증해 분양가는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미분양이 급증한 곳에서는 할인분양에 나서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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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집값 바닥 아직 일러… 바닥 밑에 지하 있을 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부동산 시장을) 바닥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고,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부동산 ‘대마불사(大馬不死)론’에 대해 “이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정부 주요 당국자가 재차 부동산 경기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원 장관은 12일 JTBC 뉴스룸 ‘걸어서 인터뷰온(ON)’ 코너에서 ‘부동산 시장 바닥설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국가에서 우리가 ‘바닥이다’ 하는 순간 모두 집을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최근 불거진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선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통닭을 많이 튀겨놨는데 안 팔려서 다음 날 장사할 밑천이 없다고 하면 국가에서 사줘야 하냐”며 “정말 악성인 미분양을 할인해서 팔겠다고 하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 정부가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앞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부동산 대마불사,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잡혀 있다”며 “이자율 등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빠르게 하락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지만 올해 1∼2월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 연착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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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 끊자 공사 손놨다”… 타워크레인 태업

    #1. 전남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 김모 씨(61)는 최근 태업에 돌입한 타워크레인 기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례비를 주지 않자 자재를 일부만 옮겨주거나,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을 중단해 버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 김 씨는 “5분 걸릴 걸 30분 걸려 해주니 미칠 노릇”이라며 “10분 정도만 더 타설하면 끝나는 작업도 ‘근무 시간이 끝났다’며 그냥 내려와 버리니 콘크리트가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했다. #2. 전국 20곳 건설 현장에 70대 타워크레인을 임대해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임원 권모 씨는 최근 비노조 기사 10명을 채용했다가 노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권 씨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믿고 채용했는데 노조가 꼬투리를 잡아 구청 등에 민원 신고를 넣는다”며 “원청 건설사는 공사에 방해되니까 ‘그냥 노조 채용하는 게 좋지 않냐’며 눈치 준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최대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자 건설 노조가 태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 현장에서는 건설노조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주로 건설 하도급 업체로 이뤄진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등 건설업계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하자’ ‘가짜 근로자 퇴출하자’ 등의 플래카드가 붙었다. 이날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4개 업체가 920곳 현장에서 월례비로만 총 1808억 원을 지급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들은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한 건설 현장은 올해 1월 월례비와 OT(추가근무)비 약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타워크레인 작업 능률이 50%로 급감했다고 한다. 기존엔 타워크레인 기사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을 문제없이 날랐는데 갑자기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임원 임모 씨는 “2시간이면 끝날 일이 4시간으로 늘었다”며 “노조 담당자가 찾아와 ’왜 월례비를 건드려 일을 크게 만드냐’며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대놓고 월례비 요구를 못 하니 편법을 써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노조 기사들이 전화로 하면 기록이 남으니 직접 찾아와 압박한다”며 “‘유령사원’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월례비를 달라고 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정부는 월례비 요구 등 불법·부당행위에 ‘면허 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꽹과리를 치면서 사업장 마비시키는 훈련만 하는 가짜 노조 실태를 파악해 퇴출돼야 할 노조를 싹 정리하겠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기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교대를 돌리든, 원청사가 직고용하도록 하든지 해 현장에 인력 수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원청인 건설사 책임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냐”라며 “원청사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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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대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2만명 몰려… 평균 40대 1 경쟁률

    분양가 3억 원대로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공공분양 사전 예약에 2만여 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0 대 1을 나타냈다. 주변 시세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서울에서 처음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물량이 나와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27∼28일, 이달 6일 서울 강동구에 들어서는 ‘고덕강일3단지’에 대한 사전예약을 진행한 결과 500채 모집에 1만9966명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100채를 모집하는 일반공급 사전예약에는 1순위 5690명, 2순위 1014명이 지원해 평균 6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00채를 모집하는 특별공급에서는 1만3262명이 참여해 평균 경쟁률이 33.2 대 1이었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점이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고덕강일3단지는 추정 분양 가격 약 3억5500만 원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집은 수분양자가 갖지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전용면적 59㎡ 월 40만 원)를 내야 한다. 5년간 거주해야 하고, 일정 기간 매도도 제한된다. 실제 고덕강일3단지 바로 옆에 있는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용 59㎡는 올해 2월 7억3700만 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7억5000만∼8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분양가 3억 원대면 시세 대비 반값보다도 저렴하다”며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거주 환경도 좋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해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와 시세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입주자 모집에 나섰던 1차 뉴:홈 사전청약에도 청약 대기자들이 몰렸다. 당시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총 1798채 물량이 나왔는데 2만7153명이 신청해 평균 15.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시세 70% 수준(나눔형)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의 경쟁률은 각각 23.7 대 1, 7.4 대 1, 시세 80% 수준(일반형)인 진접2지구는 6.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하거나 가점이 낮아 민간 청약에서 소외돼 온 20, 30대가 신청할 수 있는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의 인기가 높았다. 올해부터 도입된 청년 특공은 근로기간이 5년 넘고 무주택자인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은 기혼자 대상이었다. 고덕강일3단지의 청년 특별공급은 75채 모집에 8871명이 지원했다. 청약 전체 참여자의 10명 중 4명이 청년특공에 몰린 것. 고양창릉에서도 청년 특공 경쟁률이 평균 52.2 대 1을 보여 특별공급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지원자 10명 중 7명이 20, 30대”라며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한 만큼 앞으로도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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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는 사업자… 임단협 교섭권 없어” 타워크레인 사업자, 권익위에 시정 요청

    타워크레인 사업자(임대업체)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사실상 자신들과 같은 사업자 단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건설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분과와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건설노조 법적 지위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권익위에 민노총 건설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정 행정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합은 타워크레인 회사 110곳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분과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분과 위원장이 건설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협동조합 측은 건설노조가 레미콘 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소유한 차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자 단체라고 주장한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중에도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안다”며 “타워크레인 분과가 건설노조에서 독립한다면 교섭할 수 있지만, 건설노조에 소속된 채 노조법상 지위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노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순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기보다 본인들 이익을 위해 쟁의를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청에는 지난해 12월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채용 압박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공정위는 지부 소속 조합원이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건설사에 기계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채용 압박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택배기사가 결성한 택배노조도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만큼 노조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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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문가 90% “올해 집값 하락”

    현장 공인중개업소와 부동산 전문가, 은행 프라이빗뱅커(PB) 10명 중 9명 이상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2명 중 1명은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2024년으로 꼽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5일 발표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장 전문가 95%, 전국 공인중개업소 96%, PB 92%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별로 전국 공인중개업소의 절반가량(46%)은 올해 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하락한다고 봤다. PB의 45%는 1∼3%, 시장 전문가의 34%는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4.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8% 떨어졌다. 연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연구소 측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커져 올해도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높고, 수도권은 높은 주택 가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전문가들은 재건축(21%)과 아파트 분양(21%), 공인중개사는 신축 아파트(16%)와 재건축(15%), PB는 재건축(22%)과 신축 아파트(21%) 등을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대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1순위로 지목됐다. 올해 1월 대구 주택 미분양 물량은 1만3565채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 전국 미분양 주택(7만5359채) 약 5채 중 1채가 대구에서 나온 셈이다. 인천은 최근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며 올해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2순위로 지목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SK뷰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8일 6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11억 원) 대비 4억20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말부터 계속 하락해 4억 원 정도 빠졌다”며 “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제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은 중개업자의 53%, 전문가의 45%, PB의 47%가 2024년을 꼽았다. 이들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추가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정책 지원 확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 △건축·재개발 추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KB경영연구소는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되며 위험한 가구가 적다는 것.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국내 가구의 LTV 평균은 38.8%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 수준이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주요 아파트의 가격 급락, 주택시장 내 하방 경직성, 안정적인 가계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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