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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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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단독]“주가조작일당, 투자자 몰래 계좌 만들어 멋대로 매매”… 피해 키워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초·중순 작전 세력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8개 종목의 문제점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인지 시점에 대해 “제가 들은 건 아주 최근”이라고 지난달 27일 말했다. 금융위는 제보를 받은 직후부터 수사에 나섰지만 작전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 말에야 진행됐다. 8개 종목의 주가는 24일부터 폭락했는데, 제보 시점과 비교하면 2주가량 뒤다. 그사이 당국의 움직임을 눈치챈 주가조작 세력들이 물량 처분에 나서 주가 폭락 사태가 빚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폭락세를 거듭한 8개 종목의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1일 대비 7조8492억 원 급감했다. 금융위의 본격 대처 여부에 따라 폭락 직전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통상 금융위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를 벌인 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금감원과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보 직후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남부지검 등과 공조해 빠르게 수사해 왔다”며 “24일 관련자를 출국 금지시키고 27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수사를 이어가면서 연관된 기업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와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작전 세력이 장기간 주가를 띄운 이번 사건에서는 매수, 매도가를 정해서 사고팔며 주가를 높이는 통정거래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주가 폭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거나 공매도에 나서면서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를 보는 것 역시 주요한 수사 대상인 것이다. 실제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에 일부 주식을 처분했다. 선광의 경우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인 19일 4만 주 이상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SG증권發 주가폭락’ 파문 확산“회장님 상속주식 찾아 투자” 유인임창정 투자설명회서 “번 돈 다 투자”피해자 100명 “9일 사기죄 고소”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에서 주가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일당이 투자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체크카드를 만든 후 자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모두 넘긴 탓에 “체크카드와 계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 “개인정보 이용해 마음대로 계좌 개설” 피해자 A 씨는 2019년 지인을 통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H투자컨설팅 업체를 알게 됐다. 그는 “업체 관계자가 ‘저평가된 주식을 검토해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 3000만 원을 처음 맡겼다”고 말했다. A 씨는 “매주 수익률을 보내줬지만 어떤 종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며 “투자 종목을 물어보니 ‘회장님들이 상속하는 주식을 잘 찾아 투자 중이다. 소문나면 안 된다. 종목을 알려 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초반에 수익이 나자 H투자컨설팅 업체 측은 절반을 수수료로 챙기고 “지금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남은 수익에 돈을 보태 재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A 씨가 넘긴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추가로 차액거래결제(CFD) 계좌를 만들고 임의로 거래를 반복했다. A 씨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재투자를 반복한 끝에 3년 만에 총 5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다. H투자컨설팅 업체에 투자해 약 3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 B 씨도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봤는데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계좌를 만들어 고지 없이 거래를 반복했다”고 했다.● “체크카드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 H투자컨설팅 업체는 “수수료 정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수수료 정산에 필요하다며 계좌를 만들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체크카드를 만들어 넘기라고 했다”며 “이후 서울 건국대 앞의 한 마라탕 집에서 체크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2021년 12월부터 수수료 대신이라며 일당 중 한 명인 프로골퍼 안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골프아카데미 회원권을 네 번에 걸쳐 구입하도록 했는데 한 번에 1억 원씩, 총 4억, 5억 원가량을 송금했다. 이 골프 아카데미의 평생회원권 보증금은 최대 6억 원에 달했는데 금융당국은 일당이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현금화해 유용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 외에도 업체가 지정한 갤러리, 피부 미용 업체 등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CJ 포함 9개 업체 투자해 큰 손실” H투자컨설팅 업체 라덕연 대표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투자 종목 등을 밝히지 않고 회사에 일임하게 한 건 잘못했다.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회원권이나 그림은 수익에 대한 답례로 받은 것”이라며 “CJ를 포함해 총 9개 종목에 투자했는데 저도 큰 손실을 입었다. 이득을 본 기업 오너와 대주주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하면 주가조작 진범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세력에 30억 원을 맡겼다가 손해를 봤다고 밝힌 가수 임창정 씨(사진)가 라 대표 측 투자설명회와 파티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해 ‘번 돈을 다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라 대표는 이에 대해 “임 씨가 투자설명회 등에 종종 방문하고 투자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일당을 상대로 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건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참여한 피해자는 100여 명, 손실액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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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SG사태’ 제보 받고도 늑장대응…뒤늦게 대주주 의혹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초·중순 작전 세력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8개 종목의 문제점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인지 시점에 대해 “제가 들은 건 아주 최근”이라고 지난달 27일 말했다. 금융위는 제보를 받은 직후부터 수사에 나섰지만 작전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 말에야 진행됐다. 8개 종목의 주가는 24일부터 폭락했는데, 제보 시점과 비교하면 2주 가량 뒤다. 그 사이 당국의 움직임을 눈치 챈 주가 조작 세력들이 물량 처분에 나서 주가 폭락 사태가 빚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폭락세를 거듭한 8개 종목의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1일 대비 7조8492억 원 급감했다. 금융위의 본격 대처 여부에 따라 폭락 직전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통상 금융위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를 벌인 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금감원과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보 직후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남부지검 등과 공조해 빠르게 수사해 왔다”며 “24일 관련자를 출국 금지시키고 27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해명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수사를 이어가면서 연관된 기업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와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작전 세력이 장기간 주가를 띄운 이번 사건에서는 매수, 매도가를 정해서 사고팔며 주가를 높이는 통정거래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주가 폭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거나 공매도에 나서면서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를 보는 것 역시 주요한 수사 대상인 것이다.실제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에 일부 주식을 처분했다. 선광의 경우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인 19일 4만 주 이상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 상승과 폭락 과정에서 연관점이 포착되는 인물 모두를 신속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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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400억 보태주고 세금도 안 떼는 적금, 가입할만 할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정부가 세금 3400억 원을 들여서 청년들이 붓는 적금에 기여금을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하는 금융 상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눈치 빠른 분들은 어떤 상품인지 알아차리셨을 텐데요.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입니다.아직 실제 상품이 나오진 않아서 적용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매달 70만 원을 부으면 5년 동안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과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 규모 등의 핵심은 다 제시된 상황인데요.거두절미하고, 그래서 가입할 만한 상품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소득 기준을 채울 수만 있다면 꼭 가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납입(납입한도는 70만 원입니다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야합니다)하면서 정부가 주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누려 볼만 해 보입니다. ●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정부는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청년도약계좌. 이름만보면 어떤 성격의 금융 상품인지 불문명합니다만 실제로는 간단한 상품입니다. 바로,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적금 상품입니다.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인데요.핵심은 정부의 기여금입니다.이 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가입자가 내는 납입금에 비례해서 정부 기여금을 보태주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인 납입한도를 다 채우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장치입니다.소득에 따라서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40만 원을 냈을 때 2만4000원-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을 냈을 때 2만3000원-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60만 원을 냈을 때 2만2000원-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70만 원을 냈을 때 2만1000원의 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최대 25만2000~28만8000원입니다.물론, 매칭 비율에 따른 기여금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이같은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 소득 4000만 원인 가입지가 30만 원만 납입한다면 1만1000원의 기여금을 매달 받을 수 있겠습니다.연 소득 2000만 원인 가입자가 똑같이 30만 원을 납입하면 1만8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네요.이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367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3440억여 원이 이 기여금에 쓰이는 돈입니다.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세금으로 적금 납입금을 보태주겠다는 것이지요.왜 청년만 도와주냐, 는 차원의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개인 입장에서는 연 소득 7500만 원(기여금은 소득 6000만 원까지만 지급)과 가구소득 기준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일단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쏠쏠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6000만 원을 넘어가면 정부 기여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그런데 연소득 7500만 원까지는 가입을 할 수 있게 열어 놨습니다.기여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 상품에 가입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왜 일까요?바로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시중은행의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는 늘 작지 않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이자나 배당 소득에서는 14%의 국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해서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이 세금을 고려하면 연 5% 이자율인 금융 상품의 실제 이자율은 4.2% 수준까지 떨어집니다.실제로 연 5%의 금리로 월 70만 원 씩 5년 동안 적금을 붓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원금이 4200만 원이고 세전 이자 533만 7500원이 붙는데요.여기에 15.4%의 소득세가 적용되면 82만 1975원을 고스란히 정부에 내고 나머지만 이자로 받게 됩니다.반면에 비과세라면 80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플랭클린의 말인데요.피해갈 길이 없는 이 세금을 떼지 않겠다고 하니 기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입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책사’가 힘주는 금융상품, 금리 기대감도 커아직 실제 상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입해볼 만한 상품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정부가 직접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6월 출시를 위해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현재까지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우대금리(예를 들어 0.5% 포인트)를 주는 상품이라는 설명입니다.가장 중요한 금리가 확실하지는 않은 셈인데, 시중의 웬만한 적금 상품보다는 조건이 좋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금융사의 설명입니다.정부가 예산까지 태워서 추진하는 ‘힘이 팍 들어간 상품’에 협력하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금리 조건으로 상품을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금융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이 청년도약계좌 관련 업무를 챙겨왔습니다.김 부위원장이 국회를 설득해서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까지 마련을 한 상황이니 당연히 금융사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가구 소득 등 기준 채워야 가입 가능좋은 상품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가입해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일단은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최대 6년까지는 계산에서 빼주네요.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자 개인의 연 소득 기준으로 6000만 원(기여금 기준)과 7500만 원(가입 기준)의 기준선이 있습니다.그리고 동시에 가구소득에서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사업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요.2023년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여기에 180%를 적용하면 4인 가구의 경우 972만 1735원 이하여야 합니다.이 180% 기준을 가구수별로 보면 2023년의 경우-1인은 374만 206원-2인은 622만 1079원-3인은 798만 2669원-4인은 972만 1735원-5인은 1139만 5238원-6인은 1301만 366원이네요.정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 수치는 매년 달라지는데요.실제 가입 기준에서 어떤 연도 수치를 활용할 지 등은 지켜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조건은 또 있습니다.직전 3개년 중에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긴 경우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10년 1억 원에서 5년 5000만 원 목표로 전환…중도해지 조건 따져보고 가입해야당초에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동안 1억 원을 모으는 상품으로 준비가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5년, 5000만 원’ 상품으로 전환이 됐는데요.적금 상품은 중도 해지가 힘든데 현실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점 등이 고려됐겠습니다. 5년 상품에서도 역시나 이 가입 기간 동안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입니다.주택구입과 같은 퇴로가 있으니, 미래의 재무 계획을 잘 고려하면서 6월 출시 이후에 실제로 가입해 볼지를 미리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지난 정부에서 내놓았던 청년희망적금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부가 공을 들이는 금융 상품들은 민간 금융사의 상품과는 비교가 힘든 혜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적으로 자산 축적이 힘든 청년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명분이 있기에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링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의 실제 상품이 출시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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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정상화” 3780개 금융사 대주단 가동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에서 3800곳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PF 대주단(貸主團)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이 PF 사업장에 부실이 불거졌을 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각자도생을 추구하다가 더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가동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최근 PF 사업의 구조 변화를 감안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혔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으로 26일까지 협약 서명을 마친 곳이 3474곳에 이른다. 지난해 말 130조 원 규모로 불어난 부동산 PF 대출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대주단의 사업장 공동관리는 채권 보유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공동관리 대상이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 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이를 의결하는 구조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은 분양가 인하나 후분양 전환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PF 사업장(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참여 기준)은 3600여 곳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약 500곳을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 위기에서) 금융사가 각자도생하겠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좇아 행동할 경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이 모여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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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시대, 타이어가 비싸지는 이유[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도로와 맞닿는 유일한 부품이다. 중형차 기준으로 1.5t에 이르는 중량을 버티면서, 달리고 돌고 서는 자동차의 기능을 직접 구현한다. 차의 주행 성능은 물론 승차감과 안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2021년 겨울. 갑작스러운 눈에 독일 수입차 상당수가 서울 강남구에서 낮은 언덕조차 오르지 못한 채 방치된 원인도 실은 타이어였다. 고속주행에 강점을 가진 고성능 여름용 타이어를 끼운 채로 출고된 독일차 차주들이 월동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것이다. 전기차 전환은 타이어에도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대표적인 과제는 바퀴가 구를 때 발생하는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타이어의 ‘구름저항(RRC)’을 낮추면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 내연기관차라면 연비가, 전기차라면 전비가 좋아지는 것이다. 전기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주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구름저항 향상이 곧 경쟁력이 됐다. 순간적인 힘(토크)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차는 가속페달을 밟는 즉시 최대의 힘을 낸다. 시내 주행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강하게 가속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바퀴가 미끄러지는 슬립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높은 접지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급가속이 가능한 전기차에서 과거와 같은 타이어 수명을 유지하려면 내마모성 역시 높여야 한다. 전기차의 중량도 고민거리다. 무거운 배터리를 깔고 있는 전기차는 동급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20%가량 더 무겁다. 중량 때문에 단단한 서스펜션 설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도 전기차는 불리하다. 자연스레 전기차 타이어에는 무거운 차체를 버티면서 승차감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심지어는 소음을 줄이라는 숙제까지 더해진다. 전동모터로 달리는 전기차는 엔진음이 상수였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조용하다. 탑승자가 타이어의 노면 마찰음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과제들은 타이어 업계의 숙원이라 할 만하다. 구름저항은 낮은데 접지력은 뛰어나고 잘 마모되지 않으면서 소음까지 잡은 타이어.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상적인 타이어다. 하지만 타이어 업계는 이런 과제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설명해 왔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구름저항을 줄이면 접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기차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타이어에는 이런 벽을 뛰어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타이어의 구조 설계를 바꾸는 것에 더해서 타이어 소재인 ‘컴파운드’를 고급화하고 타이어 내부에는 흡음재를 추가하는 방향이다. 고무에 값비싼 고분자 물질을 더한 콤파운드를 활용하고 흡음재까지 넣으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10∼20%가량 더 비싸졌다. 타이어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전기차 시대에는 가격과 성능 사이의 줄다리기로 바뀌는 셈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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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사태’ 의혹 업체서 휴대전화 200대 압수… 다단계 주가조작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가 ‘대형 주가 조작 스캔들’로 번지면서 금융·수사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27일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과 컨설팅 업체 관계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가 조작 핵심 세력으로 거론되는 H투자컨설팅업체 A 대표와 A 대표의 측근인 프로골프 선수 출신 B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운영하는 강남구의 한 골프아카데미도 압수수색됐다. 경찰은 25일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찾아와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해당 사무실로 출동해 보니 (H투자컨설팅업체가) 정식 등록 없이 투자 자문업을 하는 것을 확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 당시 현장에는 피해 투자자만 수십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뒤 26일 검찰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4일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10명을 출국금지했다. 가수 임창정 씨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세력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작전세력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돈을 맡긴 이들의 명의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설치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를 벌여 본인들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치고 빠지기’ 식이던 과거 주가 조작 세력과 달리 이들은 약 3년에 걸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최대 1%씩 조용히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이 일부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액거래결제(CFD) 계좌의 개인 투자자 등록 건수는 2017년 말 1219건에서 2019년 3330건, 2020년 1만1626건, 2021년 2만4365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 측 관계자는 “5분에 1명꼴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다”며 “27일 오후 1시 반까지 1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피해 규모는 500억∼10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주가 조작 세력이 1인당 최소 3억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을 받았고, 총 피해 금액 규모가 수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골프레저 기업인 아난티그룹의 이중명 회장이 큰 액수를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이 회장이 단순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주가 조작 세력과 연관돼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회장에게 투자 여부와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 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다. 김 회장이 지분을 매각(26.66%→23.01%)한 후 24일부터 해당 주가는 SG증권발 매도 물량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나타냈다. 다우키움그룹 측은 주가 조작 사태와의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당국은 김 회장의 지분 매각을 비롯한 각종 의심 거래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 조작 의심) 수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있지만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검찰이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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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금 1억 넣으면 매일 1만2000원 이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불리한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 융자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이를 반영한 메리츠증권의 계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메리츠증권이 출시한 ‘슈퍼365 계좌’는 업계 최저 수준인 0.009%의 거래 수수료와 더불어 예수금에 매일 연 3.15%의 이자 수익을 제공하고 신용 융자 이자율은 최고 2.4%포인트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비대면 개설 전용 종합 투자 계좌다. 예를 들어, 계좌 내 원화 기준 예수금이 1억 원 있을 경우 매 영업일 기준 세전 평균 약 1만2000원(일주일 6만 원)이 제공된다. 계좌 내 대기 자금은 언제든지 주식 및 상품 매매와 출금이 가능하다. 슈퍼365 계좌의 고객 예탁 자산은 2개월 만에 120억 원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원화와 미국 달러 모두 금액 한도 없이 대기 자금에 대해 원화 3.15%, 외화 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 역시 국내 주식 0.009%, 해외 주식 0.07%(미국, 중국, 일본, 홍콩), 채권 0.01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위해 신용 융자 이자율도 지난달 2일부터 최대 2.4%포인트 인하했다. 총 6개 구간으로 분류돼 있던 슈퍼365 계좌의 이자율을 ‘7일 이하’ ‘30일 이하’ ‘30일 초과’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자율은 ‘7일 이하’ 연 5.9%, 30일 이하 연 6.9%, 30일 초과 연 7.4%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이나 신용 융자 이자율은 증권사들에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고객들은 금리가 불만족스럽더라도 해당 증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메리츠증권이 슈퍼365 계좌를 출시함에 따라 예수금에 대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거나 낮은 신용 융자 이자율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된 셈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증권사가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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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금융’ 실천…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한방의료봉사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신협중앙회가 소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펼치며 ‘평생 어부바’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협은 2015년부터 8년간 도서·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동계와 하계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지역 신협이 주관, 경희대 의료봉사단이 협력해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671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1만1987여 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봉사가 진행된 지역은 △경북 의성 △충남 금산 △전북 장수 △경북 김천 △충남 홍성 △전북 남원 △충남 서산 △충남 홍성 등 총 13곳이다. 해당 지역은 모두 인구 감소 현상으로 지역 면적 대비 의료 시설 수 또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신협의 지난해 한방의료봉사 지역이었던 전북 장수군의 경우 총면적 8072.15㎢ 중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 시설이 단 17곳에 불과했다. 봉사자들은 외과, 침구과, 보안간호과, 주민과 등 7개 파트에서 진료 대상자의 질환과 체질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한다.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신체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신협은 이러한 도시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해 침, 부항, 뜸과 같은 외용 치료의 비중을 높였다. 신협의 한방의료봉사는 지난해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협은 포용금융의 실천이라는 가치를 금융 상품에 담은 헬스케어 공제 상품 ‘어부바 효(孝) 예탁금’도 판매하고 있다. 실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가입 시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를 비롯해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 병원 진료 예약 대행 △치매 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 서비스 제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협은 농·어촌에 자리 잡고 있거나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하로 작은 농·소형 신협도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이 뚜렷한 때에도 신협은 오히려 점포 수를 늘렸다. 신협 점포는 2019년 말 1654개에서 지난해 말 1686개로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이 인구가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점포를 늘리지 않는 것과 달리 신협은 전남 강진군, 고흥군 등 4대 은행의 점포가 전혀 없는 곳에서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만큼 시중은행의 철수로 인한 금융 공백을 신협이 채워 넣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를 위해 신협은 지난해 약 409억 원 규모의 농·소형 조합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272명의 농·소형 조합 이사장과 회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 지원 대출(331억4700만 원) △특별 지원 대출 및 사무 환경 개선(31억6900만 원) △홍보(42억6200만 원) 등에 나선 것이다. 금융 지원을 통해 소형 조합의 점포 개설과 유지를 돕고 노후한 건물 외관 및 사무 환경을 리모델링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는 전문적인 홍보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었다. 또 2019년부터는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이 함께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두 손 모아 봉사단’ 활동을 전국 단위의 공모 사업으로 확장해 ‘우리 동네 어부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8년간 약 12만 명의 취약 계층이 지원을 받았고 봉사 참여자도 1만8000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일반 신협 30곳과 소형 신협 10곳 등 총 40곳의 신협이 사업에 선정돼 11월까지 지역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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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감 유발 채권 추심은 모두 불법…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적극 활용”

    A 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1주일 뒤에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출을 받았다. 1주일 후에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조건에 따라 A 씨는 여러 차례 대출을 연장하면서 수백만 원의 돈을 입금했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업자는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고서야 불법 채권추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A 씨처럼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가 지난해 1238명이고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채권 추심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추심에 나서거나 돈을 빌려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역시 불법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제에 대한 사항을 이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 대리인(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은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대신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등의 소송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1001명(451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대다수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함께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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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해킹 대비, 인터넷 안되는 ‘콜드월렛’에 일정비율 보관해야”

    최근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안에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은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보관하도록 해서 해킹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1차적으로 거래소에 감시와 위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기존에 발의된 18개 법안을 통합한 가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조항을 조율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통합안의 핵심 내용은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각종 투자자 보호 의무 부과다. 우선 통합안은 거래소들이 이용자가 예치한 것과 동일한 종목,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이른바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과 분리된 가상자산 지갑을 뜻하는 콜드월렛은 인터넷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는 증권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에도 나서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우선적으로 규제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수준과 동일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의 벌금을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취득재산과 시드머니를 모두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통정·가장매매, 허수주문, 치고 빠지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증권시장과 같은 제재 및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은 1차적으로 거래소에 부과된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위법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법안에 마련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규정을 근거로 불공정거래는 물론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처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으로 명확한 불법 행위가 규정되고 거래소에 대한 감독·검사 의무가 부여되면 금융당국도 이를 근거로 거래소 안팎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의회도 투자자 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가상자산 규제 포괄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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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낙찰때 추가 목돈 어디서…” 우선매수권 효과 미지수

    20일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낸 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외에도 경기 구리시 등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유예, 대출 지원, 채무 조정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정이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자 부담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 우선매수권, 세입자 자금 부담 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전세사기 빌라(전용면적 50㎡)가 지난달 24일 법원 경매에서 1억2010만 원에 낙찰됐다. 우선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8980만 원을 배당받았다. 세입자는 후순위 채권자로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2700만 원을 최우선변제받았다. 보증금 4800만 원을 잃은 것. 만약 이 집을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같은 금액(1억2010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2700만 원을 제외한 9310만 원을 대출 받거나 스스로 마련해서 법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4800만 원에 9310만 원을 합한 1억4110만 원에 해당 집을 매수하는 셈이다. 집의 소유권은 가져갈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보다 자기 부담액이 커지는 데다 향후 시세가 떨어질 경우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우선변제도 못 받는다면 우선매수권 행사 시 부담은 더 커진다. 당정이 경매 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을 추진하는 것도 세입자가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대금(경락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 재원 마련 방안-도입 시기 등 불확실해하지만 이 같은 대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데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조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공공재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떤 기금에서 대출 재원을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사가 손실을 입고 공적 재원이 소진된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미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대출을 추가로 받아 원치 않는 집을 낙찰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 부도가 나자 옛 임대주택법(현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당시 준공 후 부도가 난 임대주택이 7만254채로, 이 중 3만7211채가 경매를 진행했지만 세입자 호응은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낙찰가가 감정가의 80∼90% 선에서 형성돼 600채가량만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매에 부쳐진 주택 세입자의 약 1.6%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셈이다. 강은현 EH경매 대표는 “시세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입자가 많다면 우선매수권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선매수권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유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부터 금융권에 경매 유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 행정안전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나 채권추심업체일 경우까지 경매 유예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 “반쪽 대책”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요?”라고 되물으며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데다 채권 할인 비율도 사례마다 달라 결국 피해자 기대보다 적은 돈을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발표된 정부 해결책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당장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받으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세금을 활용해 지원을 하려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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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법인서 현장경험 쌓은 ‘미국통’ 활약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표적인 선진 금융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활약하는 ‘미국통’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은행(IB) 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미국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과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경험한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을 6년 동안 지휘하다가 최근 물러난 조용병 전 회장이 신한은행 뉴욕지점장을 지낸 대표적 ‘국제통’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에서는 신한은행 디지털개인부문장(부행장)을 지내고 지난해 제주은행장에 취임한 박우혁 행장도 신한아메리카은행 법인장을 거쳤다. 정용욱 신한은행 개인부문장 겸 개인·WM그룹장(부행장) 역시 뉴욕지점에서 경력을 쌓은 미국통이다. 최근 우리금융그룹의 지휘봉을 넘겨준 손태승 전 회장도 우리은행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점장, 글로벌부문장을 지낸 미국 전문가로 유명하다.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박종일 베트남 법인장과 류형진 외환그룹장이 각각 3년씩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나은행에서는 뉴욕지점장을 거친 이병현 글로벌영업본부장이 은행 전반의 글로벌 영업을 지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영역에서 미국 경험을 살리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도 관심을 모은다. 미국에서 경험한 첨단 정보기술(IT)과 소비자 지향의 서비스를 국내 금융업에 녹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대생 CEO로 유명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삼성페이의 미국 시장 개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에서 미주지역본부장을 지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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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매 중단” 다음날… 전세사기 11채 경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까지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오늘은 경매 못할줄 알았는데… 이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집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 망연자실인천 매일 10~20채 피해주택 경매… 세입자들 “정부대책 임시방편 불과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호소 “그래도 오늘은 유찰될 줄 알았는데….” 19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45)는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법원 통보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미추홀구에 보증금 53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4년 후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집은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가 소유한 전세사기 주택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피해자 없게 대책 빨리 시행” 이날 100여 명으로 가득 찬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달 1억4900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던 조 씨의 집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두 번째 경매에선 2명이 응찰했는데 이 중 1억1289만 원을 써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0채는 유찰됐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30%씩 떨어진다. 조 씨는 “한 번 정도 더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끌어모아 살 생각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 앞으론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입구 앞에서 경매 낙찰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매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건 정부가 즉각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주택 1723채의 채권자 중에는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 979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04건(17.6%), 시중은행이 50건(2.9%) 순이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임의로 경매를 유예하면 금융 채권 추심 업무 규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20일부터 경매 중단 지시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협조 요청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지법 경매법원만 해도 매일 10∼20채씩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매물로 올라온다”며 “이달 말까지 경매가 예정된 피해 주택 80채라도 더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속속 넘어가자 이른바 ‘경매꾼’으로 불리는 일부 경매 투자자가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조장하기도 한다. 한 경매 전문 유튜버는 지난달 곳곳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현수막이 붙은 주택을 찾아 “지금이 낙찰받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튜버는 “미추홀구는 지금 노다지”라고 했다. 피해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퇴거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월세로 새로 계약을 하라”는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6개월 경매 유예가 실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언젠가 경매가 재개돼 집이 넘어가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쥐꼬리만 한 최소변제금만 받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강모 씨(36)는 “이미 집이 팔렸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경매 중단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빚만 남아 당장 이사 비용도 부족한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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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기관 경매 유예 실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법원에 매각 기일을 연기하게끔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판단한 경우라면 금융사들의 협조를 통해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어도 수개월 동안 경매와 매각 절차를 일단 늦추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금융기관과 피해자들의 전수 명단을 갖고 있다”며 “20일부터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부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감면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협과 신협 등도 여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100명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을 위한 상담 버스 프로젝트를 20일부터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대 1 또는 1 대 3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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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매 중단” 다음날에도…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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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 추진… “시간 벌기, 근본대책 안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특히 피해 주택이 저가로 낙찰되는 데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 채권 순위가 밀려 피해자는 전세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긴급 저리 대출로 가급적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낙찰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자나 경매 참여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와 추심제도를 건드릴 경우 전세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은 경매라는 절차를 신뢰하고 대출해주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향후 전세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낙찰받거나 채권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피해자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 주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사건 피해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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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대주단’ 이달 재가동… 금융사 참여 3000곳 넘을 듯

    지난해 말 130조 원으로 불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PF 대주단(貸主團) 협약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 대주단 협약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기존의 80여 곳에서 3000곳 이상(상호금융권 단위조합 포함)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말을 목표로 PF 대주단 협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도 협약에 참여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대주단 협약의 재정비는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PF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꺼내든 핵심 카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9000억 원으로 2021년 말(112조6000억 원)보다 17조3000억 원 늘었고 같은 기간 연체율도 0.37%에서 1.19%까지 급증했다. 이번에 재가동되는 대주단 협약은 부실 우려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개별 PF 사업장에 돈을 댄 금융사들이 협약에 따라 만기 연장 등의 자금 공급은 물론 할인 분양 같은 사업 정상화 계획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부실자산이나 사업장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거나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협의가 힘든 문제를 협약을 통해 풀 수 있다”며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되면 참여 금융사는 기존의 80여 곳에서 3000곳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단 협약 가동이 예고되면서 그간 잠잠했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날 삼성증권에 따르면 2월 말 4.0∼4.1% 수준까지 떨어졌던 3개월 만기 A1등급 PF ABCP 금리는 최근 4.4∼4.5%까지 올랐다. 신용도가 더 낮은 A2등급 ABCP 금리는 지난달 초 5%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11일에는 8.9%까지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주단 협약 체결 이후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사들이 PF 위험 노출액을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장별로 청산으로 인한 손실이나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발채무의 대출 전환으로 자금 수지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일부 중소형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해도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최근 PF와 관련한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PF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형 사업’이 급증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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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슈퍼리치, 금융자산 10억 부자의 올해 목표 수익률은?[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최근 하나은행에서 내놓은 부자들에 대한 분석,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2007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이 자료는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올해는 가구 기준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금융자산 1억 원~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대중 부유층’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의 ‘일반대중’으로 분류하고, 2000여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한국의 부자들에 대해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사 제목에 대한 답을 따로 말씀드리면, 슈퍼리치와 일반부자 모두 올해 금융자산 수익률 목표로는 5~10%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다만 20% 이상의 고수익 목표에 대해서는 슈퍼리치가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슈퍼리치들, ‘가정 교육’ 때문에 어려서부터 돈에 관심이번 보고서는 슈퍼리치를 집중 조명한 것이 특징인데요.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분류된 슈퍼리치는 평균 323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기업 경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절반 가량인 이들 슈퍼리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역시 절반씩 보유하고 있었는데요.이들이 일반부자와 다른 점은 ‘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시점’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44%가 부모의 교육이나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응답한 것인데요.일반부자는 23%, 대중 부유층은 1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일반부자나 대중 부유층의 경우 ‘자녀 출산, 부모 부양 등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답이 각기 43%와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결국 슈퍼리치들은 적어도 10세 전후부터, 일반부자는 20~30대 이후에 돈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셈인데요.훨씬 이른 시기부터 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큰 부자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이 점은 가정 교육으로 돈에 관심을 갖게 된 일반부자(23%)와 대중부유층(16%)의 비율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로 관찰이 됩니다.물론, 이 응답에 숨어 있는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이번 분석에서는 이들 슈퍼리치나 일반부자가 부를 쌓는데 증여나 상속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제시돼 있지 않은데요.그럼에도 큰 부자들이라면 원래부터 부자였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상당한 부를 증여나 상속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결국 부유한 가정일수록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부’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부유하다고 해서 자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돈의 가치를 체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을수록 ‘돈이 돈을 번다’는 진실에 충실부를 일구는 방법에 대한 응답도 짚어보고 갈만합니다.금융자산이 커질수록 근로소득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루겠다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인데요.일반 대중(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은 더 큰 부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과 투자를 절반씩 선택했지만 금융자산 10억 원~30억 원 미만의 경우 73%가 투자를 선택했고 이 비율이 슈퍼리치의 경우 96%에 이르렀습니다.돈이 돈을 번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그리고 그 돈의 규모가 클수록 벌 수 있는 돈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이겠습니다.그럼에도, 부자가 될수록 ‘투자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는 한번 눈도장을 찍어놓고 갈 만합니다.● 부자들의 금융투자 수익률 목표는 ‘5~10%’이처럼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필요한데요.부자들이 금융자산에서 세우는 올해 목표 수익률은 대체로 5~10%로 응답률이 64%에 이릅니다.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일 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수익률입니다만….사실 금융자산으로 5~1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상당히 우수한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자들 역시 인정하는 셈인데요.예컨대, 8%의 수익률은 연 복리로 실현되면 9년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리는 투자가 가능한 수익률이기도 합니다.실제로 김봉제 하나은행 잠실역금융센터 PB팀장은 “대부분의 부자들에게 불어보면 5~10%의 목표 수익률을 얘기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 수익률을 확보하는, 잃지 않는 투자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슈퍼리치의 경우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일반부자는 4%만이 그 정도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반면 슈퍼리치는 그 4배가 넘는 17%가 연 20% 이상의 금융자산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보고서는 “기회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잃어도 된다는 여유와 자신감”이 반영된 적극적인 투자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자산의 종착역은 부동산”이번 보고서는 한 챕터의 제목을 ＜ 부자, 자산의 종착역-富(부)동산 ＞ 이라고 뽑았습니다.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부자들의 전체 자산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이런 부자들이 꼽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앞서의 수익률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36%)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인데요.현금성 자산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 하락, 희석이 불가피하지만 부동산으로는 부의 유지와 보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겠습니다.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우수’(32%), 임대 수익 창출(19%) 순의 장점을 꼽았습니다.주식 투자의 대중화와 가상자산의 급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많은 관심이 여전히 부동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다른 조사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지난해 말 KB금융그룹에서 펴낸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분류했는데요.2021년 4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82%로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자의 총자산 56.5%가 부동산 자산이었고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34.0%)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보수적, 슈퍼리치는 적극적” 매년 업데이트되는 부자 관련 보고서의 내용은 이제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당장 수십,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투자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꽤나 보수적인, 부자들의 투자에 대한 분석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이런 보고서를 통해 부자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는 보고서이지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더 큰 부자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예컨대, 주식투자의 경우 해외주식 비중이 슈퍼리치 16%, 일반부자 10%, 대중 부유층 7% 순이었습니다.또 외화 현금, 외화 예금, 해외 주식 등의 외화 자산을 보유한 비율도 대중 부유층 38%, 일반부자 64%, 슈퍼리치 73% 순으로 높았습니다.돈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재테크 수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그런 반면에, 올해 20% 이상의 금융자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일반부자의 경우 4%에 불과해서 일반대중(11%)보다도 훨씬 낮다는 점은 투자에서 위험 감수라는 측면에서 어떤 자세가 적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물론, 자산이 크지 않은 일반 대중 가운데 일부는 부자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이승열 하나은행장의 이번 보고서 추천사에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부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궁금하시다면 이 주소()에서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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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늘려 연말까지 공급… 두달새 65% 소진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40조 원 규모의 공급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된다. 다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공급에서는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39조6000억 원의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6월 말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정금리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엄격한 신청 조건 탓에 흥행에 실패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의 상한도 9억 원으로 높이면서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여기에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물론이고 주택 신규 구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11만3000여 건, 25조6000억 원 규모가 신청됐다.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1년간의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의 64.6%를 채운 것이다. 지난달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수요자 10명 중 9명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연내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 역시 연장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9조6000억 원의 공급 목표를 다 채운 뒤에 추가 공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공급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연 4.05∼4.45%의 기본금리에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조달금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주금공이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추가 공급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준은 추가 공급 시점의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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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알뜰폰 정식 인가… 은행들 非금융 사업에 ‘물꼬’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정식으로 인가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이번 알뜰폰 서비스의 인가를 계기로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이자 마진’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비금융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금융권의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된 리브엠은 최근 가입자 40만 명을 넘기는 등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국의 잠정 허가를 통해 한시적으로만 운영돼 왔다. 당국이 이날 리브엠을 부수업무로 지정할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은행들이 당국의 별도 허가 없이 알뜰폰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며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브엠이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확산시키고,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릴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금융회사의 정식 업무로 인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다양한 비금융 사업 진출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 마진에 의존하고 있어서 은행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강력한 금융 규제 때문에 은행권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은행들이 허가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금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가 정식 서비스로 인가된 첫 번째 사업이다. 은행권은 이 밖에도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부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중고차 거래 서비스 ‘원더카 직거래’를 출시했고 지니뮤직과 협업해 앱에서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앱에서 꽃 배달을 주문할 수 있는 이색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앱 이용 고객이 택배,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뱅킹 앱의 플랫폼 가치를 높여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종 업계와 경쟁하기보다는 이종 산업과 협업하거나 아예 자체적으로 신사업을 펼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는 분위기”라며 “알뜰폰이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된 만큼 이런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이자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은행들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계기로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잘 풀 수 있는지 등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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