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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진행한 2025년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1등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비 378억 원 중 국비(기금) 131억 원과 도비 189억 원 등 3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목현동 42-1)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목현동 716-4)까지 3.2㎞ 구간에 생태호안과 여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천에 이송관로와 생태습지 같은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친화형 시설인 생태탐방로와 수변 생태관찰시설을 설치한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해 6월 목현천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룬 성과”라며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현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활력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단순한 보증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 홀에서 열린 ‘성공 두드림 세미나’에서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경기신보는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종합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다.이날 진행된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법률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는 시 이사장과 강영홍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 지역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신보는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세미나를 마련했는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볼 수 있는 행사였다. 세미나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경제 현황과 매출 증대 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리와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했고, 두 번째 세션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 증대 20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형 장사의 신’의 저자 김유진 작가가 영업력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의했다.고객인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등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정보와 비결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세미나가 열린 현장에는 경기신보와 신한은행이 상담 부스를 운영해 보증·컨설팅 상담, 은행 금융상품 등을 안내했다.시 이사장은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올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년 넘게 군 품질검사를 조작해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아리셀 등 3개 업체 13곳을 압수수색했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리셀은 2021년 12월 군에 첫 납품을 했는데, 이때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검사용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47억 원의 전지를 군에 부정 납품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를 아리셀이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월 이후 리튬전지 23만5000여 개(34억 원 상당)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계약이 남아 있던 아리셀은 ‘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 물량을 다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부터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평소 2배인 ‘하루 5000개’로 올리는 등 제조 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했다. 인력공급 업체로부터 근로자 53명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해 케이스 찌그러짐이나 전지 내 구멍 등 제품의 불량률이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련공을 동원해 무리하게 생산에 나서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 중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박순관 대표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한국전력의 경기 하남시 변전소 증설 계획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며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하남시 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의 종착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전은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23일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인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향후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동서울 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라며 “향후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경북 울진에서 신가평을 거쳐 동서울 변전소까지 잇는 총길이 280km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를 202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의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하남시는 변전소 증설로 인해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1일 이를 최종 불허 처분했다. 이 지역 감일신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한전의 변전소 증설을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자파 유해성은 이미 안전성 검증을 마쳤고, 주민 수용성 결여 주장에 대해선 다수의 설명회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국책사업”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년간 공사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변전소 증설이 늦어질 경우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은 물론이고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50년까지 조성이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했다”며 “약 4만 명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전남 담양쌀밥, 여수갓김치, 그리고 수원 화성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한 23일 점심 식사 테이블에 오른 메뉴다. 경기도와 전남의 ‘동행’(同行)을 상징하는 식단이다. 동행의 목적은 ‘상생’(相生)이다.김영록 지사가 ‘1일 명예 경기도지사’ 근무를 위해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을 찾았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당시 김영록 지사는 농림부장관을 지낸 인연이 있다.김동연 지사는 김영록 지사 일행을 로비에서부터 반갑게 맞았고 직접 ‘명예 경기도지사증’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김영록 지사님께 1일 명예 도지사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모시게 됐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첫 일정으로 김영록 명예 경기도지사 주재로 ‘합동(경기도-전라남도) 간부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간부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기도-전남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안에 결재했다. 명예 경기도지사 1호 결재였다.경기도 학교급식에 감자 멜론 양파 양배추 배추 딸기 토마토 바나나 같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량을 늘려가는 방안이다. 올해 7월 현재 69t인 공급량을 2028년까지 500t으로 해마다 100t씩 확대한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전국을 다닐 때 제일 처음 가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전라남도 완도”라며 “전근대사,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전남에 진 빚이 많다는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대사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곳이 전라남도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곳”이라며 “김영록 지사님의 1일 도지사를 계기로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훨씬 확대된 상생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이에 김영록 지사는 “1400만 인구의 경기도 명예도지사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상생협력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경기도와 전남도는 2년 전인 2022년 10월, 10개 협력 분야에 상생 협약을 맺어 실천에 옮기고 있다.△도심항공교통(UAM) △재생에너지 활성화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산업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 장터 △관광 분야 교류 협력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고향사랑 기부제 △청소년 교류 △귀농‧귀촌 지원 등이다.지난해부터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이 올라와 아이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마켓경기 : 경기-전남 상생 코너’에선 농산물 외 신안 건우럭, 완도 전복, 해남 김, 나주 멜론 등을 판매 중이다.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진도 미역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올라왔다.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딥 퍼플’ 장미는 신안 퍼플섬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국회의원 시절 국민 건강 보장권 향상을 위해 ‘C형 간염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노력이 6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및 만성 간질환이다. 질병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부분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한 뒤 국가 암 검진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하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식을 접한 신 시장은 “6년이나 지났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신 시장은 6년 전이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시절 “C형 간염 항체 검사와 안저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따라 수검을 받을 경우 적은 예산으로도 간암이나 실명처럼 큰 질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C형 간염은 일상 속 감염 전파 위험이 크고,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형 간염 검사를 하면 예방 비용의 절감 효과가 높다는 논문 결과가 있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유전자형이 단순하고 치료 가능성이 높아 적은 예산으로도 C형간염 퇴치를 달성하기에 최적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국가 건강 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했다.신 시장은 시민 건강을 챙기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세워, 경기도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공원 내 맨발 황톳길(11개) 조성 등으로 건강 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올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년 넘게 군 품질검사를 조작해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아리셀 등 3개 업체 13곳을 압수수색했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경찰 조사 결과 아리셀은 2021년 12월 군에 첫 납품을 했는데, 이때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검사용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47억 원의 전지를 군에 부정 납품했다.하지만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를 아리셀이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월 이후 리튬전지 23만5000여 개(34억 원 상당)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계약이 남아있던 아리셀은 ‘규격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납품 물량을 다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부터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평소 2배인 ‘하루 5000개’로 올리는 등 제조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했다.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53명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하면서 케이스 찌그러짐이나 전지 내 구멍 등 제품의 불량률이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련공을 동원해 무리하게 생산에 나서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 중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박순관 대표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 반환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힘은 당론으로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겠다고 맞서면서 ‘K-컬처밸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추경에 올라온 반환금은 CJ가 2016년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급한 상업용지(4만3000㎡) 대금(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336억 원)에, 계약금(132억 원)을 뺀 금액이다. 추경예산 중 단일 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다.‘용지 대금 반환 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안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달 26일이 기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대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금고의 가압류 가능성도 있어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하지만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둔 국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지매입비 반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이상원 경기도의회 국힘 대변인(고양 7)은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가압류를 우려하고 있지만 계획에도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고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K-컬처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0년간 17조 원의 경제효과와 24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됐다.하지만 경기도는 2016년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 다만, 사업의 원형을 유지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37조 1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 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9867억 원 많은 규모다.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지난해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을 포함해 224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6월 계약 해제된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도 반영됐다.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에 2612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전액 국비)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도비 35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도비 1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국비매칭 직접 부담) △장애인 급여·활동 지원 177억 원(도비 26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전액 국비)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165억 원) 등이다.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도비 2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도비 5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도 포함됐다.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 대금과 이자, 분할납부 이자 등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단일 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다. ‘용지 대금 반환 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안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달 26일이 기한이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과 웨이브파크 광장 일대에서 23∼25일 사흘간 ‘거북섬 해양축제’가 열린다. 거북섬에서 열리는 사계절 축제 중 ‘여름’ 편으로, 올해 주제는 ‘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지난봄에는 디저트 페어 형식으로 ‘달콤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여름 레포츠 마니아에게 인기가 많은 카약과 바나나보트, 요트, 패들보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요트와 보트를 타고 거북섬이 접해 있는 시화호 곳곳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물총과 물대포를 쏘며 더위를 잊는 물총놀이(25일 오후 1∼5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선글라스와 밀짚모자, 목걸이 등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갖춰 모델로 나서는 ‘썸머패션위크’ 이벤트와 가족이 함께 수박 화채를 만드는 이색 체험도 진행된다.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썸머나잇 페스티벌’, 거북섬 이야기 쇼인 ‘패밀리 개그쇼’도 펼쳐진다. 거북섬과 시화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는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나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 해양축제는 사계절 테마에 맞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펼쳐진다”며 “해양레저 축제의 고정 형식에서 벗어나 물과 빛의 다채로운 향연으로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구독자 10만 명의 유명 주식·게임 유튜버 ‘킹아더’가 119억 원 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이달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킹아더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빌라’ 5채(130여 세대)와 아파트 1채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빌라 임차인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출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다가 금리가 높아져 이자 감당이 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뒤늦게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임차인만 77명으로 파악됐고, 피해액만 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속되기 이틀 전인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돼 당분간 방송하게 되면 채팅으로만 소통하려 한다”라는 글이 게시했으며, 이후 추가 영상은 올리지 않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수원시의회가 상임위원장 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으면서 후반기 첫 임시회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전날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수원시의회는 37석 중 국힘과 민주당이 각각 17석으로 같고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의장은 무소속 이재식 의원, 부의장은 민주당 김정렬 의원이 선출됐다.여기에 상임위원장 5자리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고, 특위 위원장 3자리도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차지했다. 국힘은 상임위원장과 특위 위원장 8자리 중 한 자리도 맡지 못한 상황이다.국힘 의원들은 원 구성과 관련한 자신들의 대화 제안을 민주당 측이 무시했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 구성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릴레이 삭발’을 하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기도 했다.전날 국힘과 민주당 대표단이 만났지만, 상임위원장 2자리를 요구한 국힘과 신설 상임위원장 1자리와 특위 위원장 1자리를 제안한 민주당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합의가 불발됐다. 국힘 측은 이달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시위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가 예정된 이번 시의회는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하남시가 올해 3월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21일 모두 불가 처분을 내렸다. 4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에서다.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건축법령 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한전이 추진하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대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다.사업비는 약 7000억 원으로,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전력 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3.5배 늘어난다. 지금은 기존 설비의 옥내화를 위해 해당 부지 안 시설물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그동안 감일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주민들은 이달 19일 약 1만2000명이 서명한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전면 백지화 요청 성명서’를 하남시에 전달했다. 단샘초등학교 앞에서 증설 반대 집회와 집단 거리 투쟁을 했고 하남시청 정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반대했다. 지난달에는 한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 사항을 관계 법령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결국 한전에서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이날 불가 통보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을 먼저 고려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일산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해 육군 1군단과 합의했다.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이다.이 시장은 ‘2024 을지연습’ 기간인 20일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을 담당하는 1군단을 찾아 주성운 군단장과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 및 향후 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 시장이 올해 5월, 고양시와 군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해 주 군단장을 만난 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고양시에 따르면 합의각서에는 군이 훈련장 과학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일산 서북부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부대 이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양시와 군이 협의해 과학화 훈련장 내 주차장, 서바이벌 게임, 영상 사격 체험 등을 지역 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시장은 “고양시와 군이 협력의 시작을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을지연습 기간 중 맞이하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합의각서 체결이 상생협력의 긍정적인 선례로 남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국방부는 국방개혁의 하나로 파주 월롱면 예비군훈련장과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송포예비군훈련장을 폐쇄하고, 대신 13만7244㎡의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에 약 500억 원 규모의 과학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7월, 국방부는 새로운 훈련장 조성을 위한 건축행위 허가를 고양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계획에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고양시와 국방부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양시의회도 지난해 이전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대화역 중심상업지역에 있고, 예비군훈련장이 확대되면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등 고양시 주요 사업시설과 연계성 단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연천군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농 체험과 일자리·주거지 탐색,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직접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연천군에서 ‘숙박비’ 75만 원과 ‘연천 여행 지원비’ 35만 원 등 1인당 155만 원을 지원한다.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65세 이하’ 주민 가운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은 심사를 거쳐 9∼11월 매달 14명을 선정하며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다. 부부는 한 팀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yeoncheon.go.kr)나 연천군농업기술센터(www.yeoncheon.go.kr/agri)에서 내려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는 왕징면 북삼리 나룻배마을이나 고문리 한여울 체험마을에서 한 달간 지내며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마지막 4주 차부터는 연천군에 있는 농가민박이나 숙박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귀농·귀촌의 실패를 사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변호사가 19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사망)의 법률대리인 최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000만 원 이상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사를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에게 폭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이슈에 몰려들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을 포함해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레카가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현재 구제역 등은 공갈 등 혐의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공갈 방조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상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개학 날을 맞아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서 “너가 죽어야 한다”라며 등교하던 여중생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중생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서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 군은 피해 여중생이 다니는 중학교 출신으로,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다고 한다. 경찰은 A 군이 피해 여중생을 스토킹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두 사람과 관련한 모두 3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A 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으로 정신병원에 20여일 동안 입원했다가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A 군에 대해 모니터링 진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A 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면 교복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 5)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교복의 현물 지원할 수 있었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가격 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정 의원은 “현행 조례가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가 처한 지역 상황이 다른 만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정된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지난해 12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교육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었고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8명, 국힘 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국힘 의원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면 ‘보편적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 교복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국힘으로 바뀐 데다 전체 위원 수가 민주당 7명, 국힘 7명 등 14명으로 줄었고 8명은 교체돼 개정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관광공사가 19일 오후 2시부터 ‘DMZ 평화콘서트’ 입장권 무료 예매를 시작한다. 콘서트는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내달 7일 오후 5시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이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하나로 진행된다. ‘DMZ OPEN 페스티벌’은 평화의 상징적 공간인 DMZ의 역사적 가치와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콘서트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송가인 신성 정동원 나영 설화 등 5팀의 가수가 참여한다.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페스티벌 관련 다양한 이벤트는 인스타그램(@dmzopen_offici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고양 킨텍스 지구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들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어린이집 설치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18일 고양시에 따르면 16일 주민 대표들은 이 시장을 찾아 꽃다발을 전달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어린이집 설치 요청은 올해 3월, 킨텍스 지구 오피스텔 주민들이 고양시청에 직소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지난해 12월 건축 기준 완화로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고양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인가 인원 제한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주민들은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3월 29일 이 시장 주재로 진행된 면담에서 고양시는 행정동별 보육수요를 재조사하는 방법과 기존 어린이집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후 시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 관리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단지 내 보육수요와 기존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같은 행정동 내 기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했다.그 결과 지난달 4일 디엠시티 스카이뷰 오피스텔에는 기존 대화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소재지를 변경하고 ‘디엠시티 하늘꿈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꿔 개원했다. 힐스테이트 일산 오피스텔(송포동)도 기존 어린이집 소재지를 변경해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킨텍스 지구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자녀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